배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도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해당 업무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정숙위원께서 격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덕분에 남구 주민들을 위한 2017년도 토지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업무 보고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으로 오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825쪽에 보니까 정책목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운영, 고객만족실현을 위한 지적 및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도로명주소 제도 안정적 운영 및 정착화,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목표로 삼고 계시는데 계획하신 대로 추진 잘 하셔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길 당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841쪽 부동산 전자계약시행 중개업소 방문 교육 및 홍보에서 부동산 거래 시에 서면으로 작성하던 것을 전자 계약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중개업무가 처리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또 홍보도 빠르게…….

예, 계획도 수립하였고, 중개업소들한테는 대략적으로 홍보를 다했습니다. 우선은 PDF로 해서 종이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PDF로 바로 전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많이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대지권등록부 ‘대지권비율’ 정비 추진, 지역재조사 바른땅시스템을 통한 사업현황 안내 등 좋은 시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하신 대로 추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업무계획이 과장님이 전입을 오셨기 때문에 많이 관여를 못한 계획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셔서 업무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예, 일주일 정도 현장도 다니고 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업무가 통상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한 업무기 때문에 늘 감독을 하는 업무인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법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845쪽에 보면 공유재산 이용성 강화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개요에 동네 주차장으로 6필지정도를 조성하여 골목주차난 해소를 한다고 하셨고, 두레마을 텃밭을 조성하여 유치원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레마을 텃밭 조성하는 공간에 산 쪽 공간이 아니면 차량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면 매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원생 아이들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야채를 키우게 되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게, 꽃나무나 관상용 같은 나무를 심는 건 어떨까요. 유행처럼 상추나 감자는 많이 심더라고요. 차라리 볼거리가 있는 것들로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아직 과장님이 업무를 많이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계획하신 대로 추진 잘 해주시고 신규 업무가 몇 개 있는데 업무 계획이니까 계획한 것만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고객과 소통하는 토지부동산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정석입니다. 243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정숙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년 1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일부 담당이 변경됐음으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난해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의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87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2-1 어르신 건강 가꾸기(골든 100세, 건강만세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가 20%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 방문활동 사업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간호 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2 성인 건강 가꾸기(Bravo my life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보건소는 주민들을 위한 예방 의료행정이 추진되는 곳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 운영 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생활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6쪽에 건강한 남구를 위한 감염병 예방에서 4-3 결핵 ZERO화 추진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도 종종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하곤 합니다. 지난해 우리 관내에서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학교, 복지시설, 군부대에서 한두 명이 잠복결핵검사에서 객담이 있어서 접촉자까지 역학조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하고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치료를 하면 결과도 보건소에 통보해줍니까?

예, 통보가 옵니다.

결핵이나 독감 등 감염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수립을 하셔서 유사시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85쪽 특수시책에 심뇌혈관질환 제대로 알기가 있는데,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내혈관질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데도 올바른 정보를 몰라서 약을 안 먹거나 처방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홍보를 잘 하셔서 참여율을 많이 높여주시고, 심내혈관질환에 대해서 바른 처방교육을 실시해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께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같은 게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밴드라든지 모임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창피해하는 것 같은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육은 안 받을 것 같고, 젊은 분들은 SNS를 통해가지고 앞산에 꽃이 피니 참 보기 좋다고, 너도 가보라는 식의 유도글을 올려서 방안에서 밖으로 나와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서 그걸로 해소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명 9동에서 작년 12월 중순정도에 젊은 아이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도 어렵지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한 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그 분야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 계획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신규계획이 5개나 올라왔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6일간 집행기관 12개부서의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