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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2018-02-06

박종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홍순옥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장정욱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신 박종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10시 04분 개회

박종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제221회 예산특별위원회 전반기 의장의 경륜에 빛나는 박종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도형 위원님이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혁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혁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후보로 박창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창재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창재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창재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위원님들 성공적인 예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위원장

박창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금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민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혁위원장

조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편성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재정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네. 예비비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단 금액이기 때문에 세출용도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예비비 확보를 더 할 예정이지만 현재로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류홍목입니다.

박종혁위원장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 교육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추진하고 계시죠?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학교에서 파악을 해갖고 시 교육청으로 통보하면 시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를 지원합니다.

박종혁위원장

혹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항목들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지원사업들이 어떤,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저소득층 급식비는 한 116억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장

저소득층 지원사업들을 교육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무상급식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장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될까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기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장

그래주시기 바라고요. 수급권자 자녀 지원사업들이 교육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지원사업과 무상급식하고 중복돼서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은 면밀히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장

지원사업이 좋긴 하지만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우리 본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이 무상급식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비를 교육청에다 돈을 줘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업들이 교육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행정 관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될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 중복에 대해서는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 여부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장

답변이 좀 그런데 이 부분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네.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장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종혁위원장

시행이 언제부터 되죠?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고등학교는 하게 되면 3월부터 시작합니다.

박종혁위원장

개학일이 일괄적으로 고등학생 학교들이 다 똑같습니까?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현재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장

그럼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들 신청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뒤에.

박종혁위원장

그래요, 우리 팀장님!
그럼 나중에 이 사업이 종료했을 때 관리감독은?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학생들한테 1인 식비가 얼마로 지정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지금 1식 단가를 2720원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2720원이면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현재 고등학교 급식단가가 정해져 있는 단가로 한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비교가 안 될 건데 우리 7층에서 하는 거가 지금 공무원들 얼마죠?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무원들 3500원 받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 정도에 식단이 꾸려진다고 보나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우리 구내식당의 단가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대량구매를 통해서 아마 식비를 맞추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자연식 이런 거는 해당되나요, 여기에?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학생들한테 자연식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그런 것 하기에는 단가가 미흡하지만 앞으로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단가가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와 부모님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에 앞서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부위원장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 동의합니다.

박종혁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박종혁 박창재 김도형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10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