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환경녹지국,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국장 강응만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인사) 박광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인사) 박경아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인사) 방영섭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인사) 정상혁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인사) 김상권 산림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에 21담당, 1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의 자립기반 확충, 더불어 함께 사는 푸른공원 조성, 자연친화적 생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산림경관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부서별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 행정목표,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실적입니다. 제15회 강원도 에너지대상 에너지 절약 공공부문 최우수,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 강원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 최우수를 수상하였으며, 사업 추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 중앙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와 백간공원 무대 설치사업 준공하였고, 종합운동장 보물섬 물놀이장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산악자전거(MTB)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임도 신설 및 보수를 통해 테마관광 인프라를 구하고, 산림경영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 조성 및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행정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어울리는 푸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확충 등 6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기후변화홍보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맞는 신개념 콘텐츠를 도입하여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디지털 아쿠아리움 및 증강현실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주민 피해 예방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시책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6개 분야 15개 사업에 6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정한 원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우산동 외 3개 지역 939세대를 대상으로, 공급관 11.5km를 부설하여 단독주택지역의 연료비 절감 및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3월 해빙과 동시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엔 1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0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지열 등을 이용한 2,780㎾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민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중앙공원 1구역은 2018년 2월까지 토지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3월에 공원시설부터 우선 착공하여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 2구역은 3월에 제안공고를 하고,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구공원과 단계공원은 지난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2019년 3월에 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산공원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3월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단계3호 공원과 새마음공원은 올 하반기 착수하여 2019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50억 원이 소요됩니다. 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사업은 2월 중 토지보상 협의에 착수하여 2018년 7월에 1단계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을 착공 후 연내 준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2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원 및 이용률이 저조한 공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장미공원, 달빛공원, 어깨동무공원, 소망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총 37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5쪽,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 보완사업입니다. 수목 유전자원의 증식 및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둘레숲길 보완 등을 추진하며, 향후 산림청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서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과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등산로 조성 및 보완사업입니다. 등산로를 조성하여 시민 여가 및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안전시설물 보수와 위험 구간 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7쪽,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중심에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물섬 물놀이장 조성에 이어, 금년에는 따뚜공연장 및 종합체육관 주변에 숲과 데크길을 조성하여 2.3km의 숲길 조성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콘크리트로 복개된 단계천을 복원하여 도시 생태계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우산동 미광연립으로부터 원주천 합류부까지 1.65km이며,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9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7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입니다. 남한강 수계 생태환경 보전과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유역관리의 필요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435㎡이며,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48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생활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읍․면․동별 및 폐기물을 종류별로, 또 권역별로 수집·운반하며, 수거 요일제는 단독주택은 월, 수, 금이고, 공동주택은 화, 목, 토에 수거합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로 인한 생활불편을 기동처리반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크린콜사업은 무단투기 취약지역 및 골목 등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33명 배치하여 골목청소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700만 원입니다. 또한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 즉시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사업자는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 및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쓰레기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대형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입니다. 가정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하는 방법이며, 시민 편의와 재활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거 요일은 월, 수, 금요일로 주 3회 실시하며,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식기건조기, 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슬레이트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여 105가구의 슬레이트 주택 지원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산악 MTB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크로스컨트리 코스 5km와 캠프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6억 원의 예산으로 엘리트코스 4.5km, 다운힐코스 5km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MTB 코스가 완료되면,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협의해서 전국 MTB대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연례반복되는 사업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산불요인 사전 차단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1월 25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헬기와 산불 진화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 등 산림해층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산림 생태계 유지 및 산림자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기에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구학산 둘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조성한 7km의 둘레숲길과 연계해서 금년에는 7월까지 주차장 조성과 쉼터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목재 자원의 공급과 생활 주변의 경관 조성을 위하고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등의 조림사업과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품질 높은 숲 가꾸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조림사업에 12억 8,200만 원이며, 숲 가꾸기에 3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민간위탁 운영비는 114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보고는 38〜41쪽까지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에코시즌인가 해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에 장착하면 매연도 덜 나온다는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에 진입하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5대인가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저감장치라고 있습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있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작년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일부 포기한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얼마나 하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폐차할 때도 장착한 차를 본인이 직접 폐차도 못 하게, 지원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서울시에 진입하는 차는 그것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농기계 쪽에서 그것을 장착하면 매연도 절감되고, 미세먼지도 약해지면서 연료도 20% 이상 절감된다고 해요. 농기계 쪽에는 많이 설치하고 있던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유차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은 아직 없죠?

풍력 허가는 받았습니다. 백운산에.

아, 허가받았습니까?

네.

풍력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백운산이나, 우리는 아시다시피 분지이다 보니까 백운산, 치악산 가려서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풍력이 여러 개 있으면 공기순환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풍력을 대폭 좀 해서 깨끗한 에너지도 쓰고, 미세먼지도 미세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제15회 강원도 에너지대상 에너지절약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매년 보통 2〜4개 정도 실시를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보니까 공급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조금 낮아졌습니다.

제가 뭐를 봤냐 하면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 지역의 대상지 주민들은 자부담을 50% 하잖아요.

50%가 아니고 200만 원까지로 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50% 지원하는데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 시한이 5년이잖아요. 예전에는 10년이었다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봐보셔요.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5년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는 수요가가 느끼는 게 틀리거든요. 10년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못 기다리잖아요. 10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자기 주택에 대해서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5년 후로 줄이면 이 규정이 5년 동안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이 규정에 대한 모든 제한이 풀리게 되니까 내가 도시가스 공급관하고 인입관을 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일단 관이 들어 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 집 들어오는 관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게 되면 자기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5년을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인입관부터 자기 내관 설치비용만 들이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5년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고 할 때 이탈하게 된다는 거죠. 이탈하게 되면 필지별로 70% 이상 동의를 해야지만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5년 기다렸다가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도시가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년엔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살펴보시고, 원주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셔요. 공급규정이 10년으로 되어 있다가 5년으로 단축된 데가 있는지, 아니면 10년으로 계속 적용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지 검토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따라서 먼저 직원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보상문제에 대해서 2005년식까지만 지원해 주고 2006년부터는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우선은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따라서, 키로 수에 따라서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쓰다 보면 노후차량이라고 보는 것은 연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키로 수로 따져야 하지 않나. 얼마만큼 운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규정을 잡아야지. 연수로 잡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는 키로 수로 측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동원시켜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요.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키로 수 부분은 아직도 지침 시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해서…… 사실은 경유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생계를 유지하며 다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정부 쪽에서 건의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 해서 태양광이 몇 퍼센트나 지원돼 있죠? 원주시에서?

공급한 지가 2010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원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앞으로 대폭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라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청사진만 쭉 걸려 있지, 거기에 대비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고 하는 보완장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신청하면 25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25년까지 쓸 수 있느냐. 전문가들 얘기는 10〜15년이면 거의 열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것만 해도 대출을 내서 노후대책으로 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고, 용돈을 받아 쓸 수 있다. 생활비로 보태 쓸 수 있다고 홍보만 하고 돌아다니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대두되는 게 없더라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정부대책이 홍보 차원에서 청사진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까지 같이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양광 보급을 한 지가 2010년부터니까 18년 정도 됐는데요. 태양광 설치하면서 큰 문제점은 아직도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20년, 10년의 기준 보증은 업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효율을 따져봤을 때는 업자들이 선전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받아 쓰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해서, 긴가민가해서 접근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홍보해서 가라는 사람도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질의나 문의를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이런 것.

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악취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고질적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비전이 있고 발전이…… 시설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2년 전 악취 이후로 작년에 많은 시설에 시설개선명령을 내려서 시설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하우스처리장, 강원바이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축산에 대한 악취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는 작년에 구입한 악취측정기를 고정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악취가 피부적으로,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오염된 범위가 몇 퍼센트 되죠?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냄새는 나는데, 측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기계와 사람과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정하는 불쾌지수는 몇 퍼센트,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는 거죠?

냄새에 대한 불쾌지수는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산단지 내에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정말 불쾌하고 쾌쾌한 냄새가 아주 싫거든요. 옷에도 벨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만약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측정해서 걸렸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시정명령까지 들어간다면.

최대한 6개월까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시정명령 내리는 데 6개월?

예, 1차는 시설개선명령, 2차는…… 지금은 상시 악취지역이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에 보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 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은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바로바로 달려나가서 측정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걸렸을 때가 3회 이상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시정명령까지 내려서 개선됐을 때까지의 3회입니까?

계속해서 연속으로 3회입니다.

계속해서 연속 3회? 악취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됐다. 시정명령 내렸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또 났다. 그러면 또 가서 신고하면 또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아직 명확한 것은 아니고요. 시설개선 중에…… 그러니까 악취관리법이 사용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냄새 맡는 사람 위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시설개선 중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게 업자 편이지, 시민 편은 아니잖아요. 주민 편은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해야지, 그것을 업자 편만 들어준다면 어디 별도의 섬으로 보내든지, 외딴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개선명령이 안 되기 때문에 상습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씩 걸린다면 18개월이 지나야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전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맡아보니까 또 그렇다 이거야. 또 가서 측정해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반복됐을 때, 그 반복되는 기간을 단축시켜서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시설개선기간을 단축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악취발생연도에 관계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도 명확히 정리를 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요.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택하고의 이격거리, 그게 조례 개정이 어떻게…….

아직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예.

타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죠?

예.

언제쯤 조례 개정을 할 계획이신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신속허가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풍력 관련해서 백운산에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허가관청은 어디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3㎿ 13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3㎿ 13기?

예.

그것 허가받는 데 있어서 주민동의서가 꼭 들어가지 않나요?

주민설명회를 하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었습니다.

서곡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다 끝나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를 크게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통장님들 위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전체 주민은 개발행위하기 전에 전체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때 보면, 소음문제 때문에 타 지역도 보면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셔서 유도를 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신축하잖아요? 민원은 발생 안 하나요?

큰 규모에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는 필요가 없나요?

예,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가하고의 거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땅 경계하고 이웃주민의 땅 경계하고 접해 있으니까 땅 경계에 임박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허가되는 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나요?

허가는 전기사업 허가를 먼저 받고, 개별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허가는 재무나 기술 능력 이런 조건을 보기 때문에, 자격에 의한 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지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면서 심의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허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수용성의 문제는 마찰이 있어도 내주는 형편입니다.

시작한 지는 10년 됐나요?

네.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 생각은 안 해 보셨잖아요. 폐기됐을 때, 기간이 만료돼서 처분할 때, 우리가 슬레이트를 예로 들어보면, 설치할 때는 생각 없이 했는데, 그때는 비가림하기 위해서 초가집 개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잖아요. 이것도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해 놓으면 20년, 30년 기간이 다 된 다음에 처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잖아.

지난해 2030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태양광발전소 셀에 대한 처리계획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

사업자들은 돈이 된다고 하니까 하다못해 축사 지붕에도 설치해라, 주변에 필요한 나대지가 있으면 설치하라고 많이 권유를 하는데, 저 역시도 그것을 생각해 봤었어요. 그런데 사후 처리비용이, 시설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으면 결과적으로 득은 크게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가스, 태양광, 악취문제 다양하게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자료는 42∼47쪽까지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공원 개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도 늘리고 여가시간을 늘리자,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공원 조성하시면서 공원에 있는 것을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공원등.

공원등을 설치하실 때, 방금 조성한 공원에는 나무가 작잖아요. 심은 나무가. 그런데 나무 근처에 심다 보니까 2, 3년 안 가서 나무가 커 버리면 녹음기에는 공원등이 나무에 가려버려요. 보안등의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어두운 거예요. 가로등…… 가로등이 아니고 공원등, 용어가 어렵네요. 공원등을 신규 설치하실 때 수목하고 거리 이격을 둬서 나무가 자랐을 때도 응달이 안 지게, 높이도 공원등을 굳이 높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공원등이 높아지니까 나무에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공원등은 수목식재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가능하면 나무에 가리지 않도록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공원등을 보면 낮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목등이고, 좀 높은 것은 보안등 역할을 하는 공원등인데, 관리는 일괄해서 도로과…… 조명시설, 가로등하고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가리지 않도록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과장님 오시고 나서 한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의 과장님들이 잘못했는가 봐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에 해놓은 것 보면……. 우리 국장님보다 그 앞에……. 나무가 거의 2m, 3m 사이에 공원등을 해놓다 보니까 거의 가려서 저희 단구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나무도 많이 잘라냈는데, 나무도 막 자르면 잡아간다면서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야간에 걸을 수 있게, 높은 등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등이라고 하나요? 낮게,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공원 조성하시면서 원주에도 여름에 한 번씩 비가 오면 7, 8월에 20일, 지난해 같은 경우 27, 28일 계속 왔죠. 오스트리아인가 갔더니 거기는 800년 전에 비오는 날도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공원에. 비오는 날도. 전체 구간을 다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공원 여러군데 만들면 다만 500m, 1km 구간이라도 비오는 날도 산책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자료 사진이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800년 전에 공원 한 켠에 비오는 날도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더라고. 우리 원주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공원을 많이 하시니까 일부 구간은 야간에 많이 산책할 수 있고, 비오는 날도 꼭 할 수 있는, 특히 요새처럼 눈 올 때도 가능하겠죠. 비가 오는 날 가능하면.

예.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계공원 있죠. 단계공원의 조감도가 나왔는데, 단계동에서 우산동 방향 쪽으로 가다가 좌측 쪽에 아파트단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선이 좌측 쪽으로 기존에 있던 게 이동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었나요?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어차피 변경하면서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아파트 단지가 떨어질까 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로하고 아파트 예정지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위치가 약간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단계동 쪽으로, 더 아래로 내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하실 때는 사전에…… 도시계획선을 함부로 움직이게 되면 도시계획선에 걸린 토지주들에 대한 재산권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인근 토지주들한테 설명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계공원 쪽에서도 근생시설이 또 따로 있나요? 아파트 말고.

아파트 내 상가건물은 있어도 근린생활시설은 따로는 없고요.

따로는 없죠?

지금 말씀하신 데 오른편은 노인문화회관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로 근생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4쪽 공원 리모델링사업에서 너무 노후화됐던 장미공원 이번에 하는데, 먼저 주민설명회 할 때 상가 쪽으로 해서 루미나리에길, 그쪽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예산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1추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막 동화마을수목원 도로 개설문제는 어디까지 됐나요?

지난해에 1억 원 예산이 들어서 실시설계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설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나요?

예.

수목원이 개장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얼른 되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한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발 담글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은 와서 다녀가지만, 여름 무더위에 그늘을 찾아오면 발 담그고 시원한 맛을 느끼고 가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공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결국 착공은 내년이 되겠네요. 2019년. 올해 보상 주고 그래서.

계획상으론 금년 말에 보상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늦어지면 내년 3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보상이 안 되겠네요.

금년까지는 행정절차 하고 가능하면 연말까지 보상을 끝내려고 계획은 해 놨는데요. 조금 늦어지면 3월까지 가지 않을까. 하여튼 연말까지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오셔서 금년 가을에 착공한다고 해서 저도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했는데 내년에 한다고 또 약속을 어겨야 되겠네.

연말까지는……

빨리 좀 되도록 해 주시고, 이쪽에 진입로가 좁으니까 출구도 일부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시나요?

비발디 1차 정문 쪽이요?

정문 쪽 말고 김밥 집 있는 쪽에.

그쪽을 주 출입구로 하려고 하는데요. 김밥 있는 곳까지 거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를, 물론 공원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그것까지 사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진입부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세로로 잘려서 이쪽에 노인복지관이 건축되고, 주차장 쪽에서 다시 회차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진출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시던 동화마을수목원,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월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통계로는 1만 1,3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연간?

예.

월간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간현 출렁다리에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주변에 볼거리가 있나 해서 수목원을 들렀다 가시는, 그래서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는 간현과 연계된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학생들도 많이 오나요?

체험이나 자연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2,485명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작년에 홍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3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동화마을수목원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성격상, 혹시 UFO를 아십니까?

미확인 비행물체.

UFO박물관 관련, 그게 전국 지자체에 잘 없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미확인이지만 자료는 많이 있거든요. 그쪽 2층 공간에 관련 자료 박물관을 같이 조성해 보시면 학생들 현장체험학습 유치하는 데도 엄청 나을 것 같고, 출렁다리하고 같이해서 문막, 지정 일대의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될까.

그것은 저 혼자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층 공간이 넓게 있으니까 증축을 하더라도 상당히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목원이 외지이다 보니까 관광객을 유인하려면, 보통 홈쇼핑 미끼상품 있잖아요. 그렇게 유도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버리고 말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48, 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개방화장실, 올해는 버스정류장하고, 그다음에 택시승강장?

네, 택시승강장.

택시기사분들이 갈 데가 없는가 봐요. 만종 빠지는 도로 끝에 여기도 많이 오시고, 건너편에도 많이 오시고, 외진 데 거기 가시거든. 택시승강장 쪽에도 개방화장실을, 그런데 개방화장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방화장실 하면 일반시민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른대. 밑에 “시민 누구나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안내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주변, 택시승강장 주변 좀 챙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조금 는 것 같은데.

예, 조금 늘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입니다. 생활자원과 업무는 50∼54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파트 지역은 잘 지켜져요. 그런데 단독택지지역, 특히 상가지역에서, 또 상가지역에서도 쭉 상가가 있으면 자기 상가 앞에 자기가 놔요. 앞쪽에 같이 상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쪽이나 옆쪽에 상가가 없는 쪽, 주차장이 있다든가 공터가 있다든가 그런 쪽에는 꼭 이 건물의 쓰레기를 그쪽에 배출하잖아요. 이 앞에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도 그것 치우느라고 엄청 고생하시던데, 공터가 있는 단독택지지역, 그 부분의 쓰레기가 엄청 문제 되고 있죠.

네.

그 부분을 다 버린 다음에 계속 치워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인력을 투입해서 아침시간에 2명이면 2명을 해서 여러 군데 계속 문제가 되는 데를…… 쓰레기 배출되는 시간이 쓰레기차가 싣고 간 후에 6시에서 8시 사이에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배출돼요.

아침에요?

예, 아침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다가 그다음 날 새벽에나 빠지는데,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쓰레기차는 여러 군데 돌아야 되니 바쁘니까 있는 것만 싣고 가고 바닥에 있는 것 그냥 두고 가시잖아요.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거기가 매립장처럼 돼 있는데, 아침 일찍 인력을 투입해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도나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가가 연결돼 있는 데는 바로 시간 지켜서 내놓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버리니까 계속 여러 사람이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놓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엄청 심하더라고요. 롯데시네마 쪽에도 보면, 주차장 부근에 자기 건물 앞에 안 내놓고 꼭 옆에 내놓다 보니까 서로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천매마을 쪽에도 천매공원 쪽에 집중적으로 그렇고, 보라마을 쪽에도 뒤쪽 공터 있는 부분에 네 군데가 그렇고, 개운동에 가면 상지여고 담장 모퉁이 그쪽에도 엄청 심하고, 하여튼 공터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옆의 상가들 지도를 하셔서…… 본인들 건물 앞에 내놓으면 관리가 되거든요. 옆에 놓고 서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업무시간에 나가서 관리가 안 돼요. 업무시간에 나가면 쓰레기 다 배출한 이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신경 써 주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분들 아침에 일찍 나왔다가 일찍 퇴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공무직이 한 분씩 배치가 됐죠?

읍면동에.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1월에. 2월에 크린콜 해서 노인 골목 청소하는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1월에는 갭이 있어서 쓰레기가 많이 넘쳐나는데, 공무직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 또 처음 하시는 업무인데, 조금 안정이 되면 이분들한테 무단배출하는 것 단속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직이니까 정확히 단속을 해서 이분들한테 한번씩 과태료를 물리면 안 버리는데, 지금 너나없이 버리고, 우산동 예로 보면,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내 집 앞에 배출하니까 청소차는 힘든 거예요. 가다가 차가 정차해서 싣고, 정차해서 싣고 해서. 어디 한군데 지역에 모아놓으면 쓰레기 수거하는 것 좋조. 한군데 다 실어버리니까. 그런데 집집이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니까 월, 수, 금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집앞에 서서 수거해서 담는 게 힘들어서 양면성은 있는 것 같은데, 청소공무직이 내 집 앞에 쓰레기 배출해 달라고 안내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붙인 것은 금방 없어지더라고. 공무직이 1월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르는데, 3, 4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 업무가.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 단속을 해서 한 분씩 과태료 무는 사람 안 하도록. 왜 이러냐 하니까 CCTV 단속한 것 보여주니까 같은 이웃인데 잘못 신고했다가는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 ‘아, 모른다.’고 전부 이러거든요. 뒤로는 얘기를 해요. 누가 버린다고. 저 사람이 버린다고. 그러면 이 사람 아느냐고 했더니 모른대. 이웃사람인데도. 자기가 신고해서 과태료 물면 이웃 간에 싸우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것은 정식적으로 우리 공무직이 권한을 가지고 단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지침을 주시고, 하실 부분이 많아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재활용 수집하는 분들이 쏟아놓고 가고, 그런 것도 어렵지만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특히 우산동은 대학교가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쪽 지역에는 합동단속도 배려 좀 하시고 해서 방향이 전환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면, 소각행위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36사 주변 뒤에서 계속 목재 가공하는, 근로자들이 일찍 나오면 추우니까 거기에서 화목을 때고 있어요. 화목이면 되는데, 합판을 때다 보니까 화학물질 같은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대해서. 난로도 화목만 때게 돼 있죠. 합판 때는 게 아니라.

소각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저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나오는데 버리기는 좀 아깝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려니까 봉투 값이 아까운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놔두자니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물을 끓인다든지 사료를 조제하는 과정에서 솥을 걸어놓고 소각장치 해놔서 때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건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으로 물을 끓이면 되는데, 화학물질 들어간……

종이나 신문지 태우는 것은 괜찮잖아요. 그런 범위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웃 간에 신고를 해서 정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신고 안 하고 불편하게 참고 넘어간다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거기하고 반대가, 한 번쯤 경각심을 심어주면 그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안 하거든요. 한 번 싸우는 것도 불편한 점이 있긴 있지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신상필벌이 정확해야 된다. 만약에 불법투기해서 버린 사람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적으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경찰 그걸로 하는 거예요?

투기자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제일 적게는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경우에 5만 원의 과태료가 나가고,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적발되면 2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1만 5,000원 내지 20만 원까지 준다고 얘기했는데, CCTV 27대를 올해 신설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아니, 기 설치된 게 27대하고……

지금 설치돼 있는 게 27대?

예, 스마트카메라가 34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20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웃에서 슬그머니 버리는 것도 경고만 주고 그냥 무마시켜주고 말았다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단호하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일정기간을 선정해서 단호하게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이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주문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이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적발하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도 그만, 안 버려도 그만, 이 사람들이 만성이 되다 보면 그냥 으레적으로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저도 그러니까. 저부터 벌금을 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요.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응만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는 55∼59쪽까지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정확하게.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목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괜히 질의했네.

조림사업은 목재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요. 제가 산이 1만 평짜리가 있어서 조림사업을 신청해봤어요. 조림사업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벌목작업,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한 유실수를 심어서 산소공급이라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황폐된 산을, 쓸모없는 나무는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심고자 해서 주문을 했더니 이게 나무 목재 값이 얼마 안 나오니까 자부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산에. 산에 내 자부담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보류를 시켜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야산이나 이런 데는 잡목들이 많잖아요. 쓸데없는 나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거해서 정말 쓸모 있는 나무로 나중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조림사업, 나무 심고 관리하는 것까지만 해 주지, 제거하는 것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벌채지에 대해서 조림을 해서 미래목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미래목이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풀베기, 솎아베기 이런 것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자연림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간벌을 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돈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돈 천만 원씩 거기 투자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하고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산림과에 다시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규정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림과를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 제가 먼저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매년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임도에 관한 예산이나 사방댐에 관한 예산이 사실은 어떤 위치에 어디를 하는지를 너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리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했더니 엊그저께 갖고 왔어요.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자료를 보이며) 없던 자료를 만들었는데, 사방댐이 저희가 전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83군데. 사방댐 새로 만들게 되고, 사방댐 준설도 하고, 사방댐의 각 위치나 임도에 대한 현황 이것을 이렇게 크게 잘 만들었어요. 없던 자료를 구축했어요. 색깔별로 몇 년도에 한 것은 어디이고, 사방댐 위치를 표시까지 다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이 자료를 전부 나누어 드리라고 했거든요. 사방댐의 번호 다 있고, 지번이 다 있고, 몇 년도에 사방댐을 만들었고.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산림과에…… (방청석 가리키며) 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요 전 계장님하고 같이…….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가결해 주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임도 개설도 주소 다 나와 있고, 연장 길이, 몇 년도에 언제 이렇게 시설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왜 요구했었느냐 하면, 건설방재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 보면, 건설방재과 보면, 각종 도시계획도로나 읍면 단위의 도로나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가 있는 것도 있고, 안 가 있는 것도 있고, 도로과 도로도 그렇고, 건설방재과의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거기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게 잘 구축되어 있거든요. 전체 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까지 몇 년도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서 했고, 이번 예산은 얼마 들여서 할 것이고, 향후 연장이 얼마 남았고, 이런 게 한눈에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보상가는 어떻고, 개설비는 어떻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 하느라고 담당직원이 고생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큰일 하신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산림과 직원 분들, 고생하신 분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임도 개설 같은 경우는 향후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산의 지형상 임의로 그릴 수가 없어요. 설계비가 안 섰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까지는 연결할 예정이다 이런 선 같은 게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 각 임도나 사방댐에 대해서도 한 장씩 이런 식으로 다 위치를 해서…… 이것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리가 안 된 것을 다 찾아서 하기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임도나 사방댐 관련이나 조림지도 마찬가지예요. 조림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예산 들어간 것, 그런 부분도 이런 도면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예산심의나 관련된 행감이나 이럴 때는 항상 국장님도 같이 그 자료 꼭 좀 챙겨드려라 해서 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꼐서 우리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림과에서나 타 과에서라도 재난을 대비한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방댐 같은 경우도 준설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래요. 준설한 데는 색깔을 약간, 표시나 표기를 더 보완…… 처음 하는 게 최고 힘든데, 처음 됐으니까 여기서 조금씩만 보완해도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의 계장님이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주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가 1월부터 5월까지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1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원주시 산불예방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또 매년 보면, 강원도 경진대회에서 늘 최우수상 1등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묻혀서 그런데, 요새 공원녹지과가 대세가 되니까 야간대기하고 주말 없이 산불대기 하는데, 공원녹지 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산림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 없이 봄부터 가을에 애 많이 쓰시는데, 그런 좋은 결과 때문에 원주시 산림정책에 좋은 효과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 보면, 앞으로 소나무도 점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데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하는 데 표 안 나게 산림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 많이 써주시고, 올해도 계속 수고 좀 해 주세요. 산림과 없으시면,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혁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는 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먼저도 과장님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어드리고 그랬지만, 원주시 농가에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잡목 이런 것을 처리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반입도 안 되고, 노조에서 처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게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아서 들어가면 원활하게 반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편법을 사용해서 갈 수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렇지 않고 타 시·군에 보내려니까 수거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산출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최종적인 답은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소각시설 설치를 지금 못 합니다.

왜요?

SRF 1호기하고 2호기 계약기간이 2029년까지라서 그것이 노후되면 대수선비를 들여서 수리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어딘가는 소각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집도 그렇게 되지 말라고, 자기도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원주시에서 나오는 것을 타 시·군으로 넘겨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타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생산되는 것은 어딘가는 처리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나. 소각장을 건립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돼도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딘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각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총대를 매느냐? 적정한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인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과장님한테 너무 무거운 숙제를 드리나?

강원도에 원주만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민원 발생하는 것이야 어디는 없겠습니까? 열병합발전소하고 소각시설하고는 틀리지. 제도적으로 서로 틀린 것이고, 매립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점을 어디까지 찾아야 되느냐. 그런 것을 봐서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국장님이 지시 내려서 각 계장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생활자원과와. 재활용선별장 가연성 쓰레기를 저감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RPF라고 해서 가연성 쓰레기를 한 번 더 처리하고 매립하도록 그 예산을 타당성이 되면 추경에 올릴까 합니다. 17∼20억 원 드는데, 소각시설은 안 되고, 최소한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협의해서 되면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하시는데, 검토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맡기시고, 꼭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하셔서 어딘가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못 합니다. 소각시설은 못 하고, 당장은 안 되고 할 수 없습니다.

소각시설 비슷한 거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찾아야 되지 않나. 화장장도 여주도 데려가고 횡성까지 다 데려가는데, 이것은 안 되라는 법 없잖아요. 화장장 옆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든지 어떻게든 꼭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숙제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분이 그 자리를 다시 승계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아주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적 동의, 수용성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과제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만들어지기 직전까지는 다른 대체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청회를 통하든지 주민의 동의를 끌어내서 다수가 원하면 해야죠. 그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치악산자연휴양림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매년 치악산자연휴양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시민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대는 주고 있지만, 위탁관리 주고 있지만, 우리 시 시세수입도 도움이 안 된다. 거기 놀러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고 그렇다고 치는데, 그쪽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원주 경제에도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분들은 차에 장 다 봐서 싣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매년 우리가 20∼30억…… 올해 얼마죠? 올해 당초예산에도 꽤 많이 서 있죠. 기억이 안 나네. 외지 분들 장 봐가지고 놀러와서 경제에 도움도 안 주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시비를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운영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과장님은 금방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연구하셨다가 교육마치고 오시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원분야, 산림분야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소나 공단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방법까지도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쪽의 방을 임대하는 거니까 임대하실 때 시비가 그만큼 투입돼서 할 거면 70% 정도는 원주시민에 한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해 준다든지 시민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풀어놓은 상태에서 임대하다 보니까 정작 원주시민들은 원주의 치악산자연휴양림을 가자고 두 달 전에 예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초에 갈 때는 두 달 전에 하겠지만요.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하려고 해도 예약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원주시민들은 정작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시민한테 혜택을 주든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만 들여놓고 원주시민이 전혀 이용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정책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원주시 쓰레기정책이 맨 처음에는 매립에서 소각으로 갔잖아죠. 소각으로 갔다가 다이옥신이 나와서 결국은 또 RDF로 갔고, RDF가 SRF로 바뀌어서 SRF 생산하고 있는데, 소각 문제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기환경보전법 39조에 보면, 서울하고 직할시, 서울 인근 13개 도시, 전국 20개 도시에서는 목재 소각도 안 되고, 폐기물 소각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항의하는 내용들이, 서울 사람만 사람이고, 여기 중소도시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거기는 제한하고, 여기는 소각하게 놔두면. 앞으로 계속 주민수용성이라든지 합의점이 계속 도출되고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환경녹지국 업무가 어려우시잖아. 쓰레기처리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음식물처리,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환경녹지국 업무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된 업무인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원주시민을 위해서 환경녹지국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철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인사) 최명락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인사) 경상현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인사) 강일환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인사)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인사) 우명기 농정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에 부론면 등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와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급 MOU를 체결하였고, 치악산한우 7년 연속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주관 6차산업 성과 확산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고, 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친환경농업종합센터를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지역별 특성화된 마을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 확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운동 확산,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방역 추진, 지역 농·특산물 특성화 및 전문 농업 인력 육성, 고부가가치의 특화작목을 적극 발굴 및 육성하여 원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맞춤형 농정시책 추진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행정목표로 삼고,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 외 4개의 전략적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64쪽, 농정과 소관인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원주쌀 토토미 품질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맞춤형 비료, 못자리용 상토 및 비닐하우스 지원, 육묘상자 운반기 공급사업에 사업비 20억 2,3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찾아오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호저면 주산2리 외 1개 마을에 2019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외 9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환경개선, 소득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소초면 치악산권역 외 7개 권역에 총 307억 5,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18년도에는 신림면 금창리 소교량 가설사업 등 총 30개 사업에 57억 2,1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지역 거점기능 강화 및 활성화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정면 외 3개 면에 총 285억 6,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18년에는 지정면소재지 간판 및 건물 외관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25억 1,1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저수지 보수, 관정개발 등 총 6개 사업에 사업비 37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사업 중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학교급식용 식자재 현물 지원,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 가공업체 원물 공급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 판매 확대,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우수 농특산물의 유통망 확대를 위해 7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품목별 포장재 지원, 새벽시장 및 직거래장터 운영, 농·특산물 축제행사 지원 등 농·특산물 유통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158개교 4만 7,428명에 대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가공품 현물 및 차액 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4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축산과 소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으로, 13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종별 생산성 향상,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축 재해보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악산한우 브랜드 명품화입니다. 고품질 한우 브랜드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개량, 축산물 품질 고급화, 사양관리 개선, 브랜드육 유통 및 홍보, 조사료 생산 확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축산물 HACCP(해썹) 적용 작업장 확대, 축산물 유전자 감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 점검 강화 등 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질병 및 전염병의 선제적 예방으로, 청정축산물 생산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12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독약품 공급, 소독시설 설치, 공동 방제단 운영 등 가축질병의 선제적 예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 개량과 화학비료 절감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농가 및 경종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액비 살포,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화 시설, 축산환경개선 시스템 개선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농촌자원과 소관 지역농업 경영의 핵심주체 육성입니다. 먼저, 품목농업인 연구회 경쟁력 향상입니다. 현재 35개 연구회 88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애로 과제,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각종 교육, 연찬회 등 품목연구회 전문능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FTA 대응 실용화 전문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원주농업대학 운영 등 5개 분야 6,018명 규모의 교육사업으로,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예 선도 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실천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및 4-H회 육성에 4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농업의 일꾼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교육 및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5억 9,300만 원 사업비로 4개 권역 임대사업소 운영과 순회수리 교육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 도로주행 안전을 위한 경광등 부착지원,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서비스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고령화 대응 및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400만 원으로 농업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반 조성 및 가공 상품 생산 판매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업보육 및 장비활용 교육, 가공상품 개발 및 생산, 포장재 지원,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기술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삼토농업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농업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도농상생의 장을 마련코자, 금년부터는 시에서 개최되는 농업축제를 통합하여 가칭 삼토농업대축제로 전환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삼토농업대축제와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분리하고 4, 5개의 신규 품목을 포함한 농업축제를 통합하여 행사를 규모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의 규모화로 새롭고 다양한 도농상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활성화시켜 원주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농업기술과 소관인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비 식량작물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500만 원으로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 시범사업,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13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복숭아·포도·딸기 등 특화작목 육성,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육성, 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환경 분석으로, 농업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2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검정실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유용미생물 연구실 운영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줄여 자연 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시설로, 농업유용미생물 5종, 클로렐라 1종 등 총 6종, 350톤의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소득 작목 개발 및 실증시험 연구 사업입니다. 2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소득 작목 실증연구, 과학영농 연구시설 및 농업체험학습장 운영 등으로, 지역 농산물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중부권 중심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중부권 허브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은 각종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안전관리와 환경 조성 및 시장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2018년도에는 농산물 거래 580억 원의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유기질비료가 공급량이 많이 줄어서 농업인들이 언성이 높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국비가 30%가 삭감이 되면서 농민들이 영농에 약간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83만 7,000포를 공급하였고, 2차적으로 국비 매칭 잔여 지방비 2억 3,700만 원을 투입해서 2차로 14만 6,0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나머지 분량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하우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도 퇴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원예뿐 아니라 어떤 수도작 다 가능합니다.

퇴비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있고, 관외에서 생산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실증시험을 해서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센터에서 일괄 검토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분별하게 퇴비 생산업체가 주변에 많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센터에서 1차 시험을 거쳐서 공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우스농가들이 비닐을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박 농사짓는 분들이나 수박모를 자가적으로 짓는 농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육묘상에서 신청을 해서 심는데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지원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입니다.

조금 전에 조창휘 위원님이 유기질비료가 로컬푸드과인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자료를 준비하셨네요. 과장님, 여기에 더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신다고?

예, 로컬푸드과 소관은 69∼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올해는 규격이나 질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일정한 수분 함량이라든지 이것을 다 점검해서 내보내는 거죠?

점검관계는……

농가 측에 축산농가 유기질비료를 갖다가……

그 검사는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 소장님도 모르고 계셔?

1년에 두 번씩 유기질비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을 때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주문했을 때는 6개월 내지 1년 이상 숙성을 시켜서 숙성퇴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잘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도 교육을 가셨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담당직원이 한 번쯤 와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명락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는 72∼76쪽까지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에서 낙농분야 해서 학교 우유급식 5,000명이,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에는 낙농농가가 몇 가구가 됩니까?

18명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유치하려면, 100명 정도 되는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해요?

……….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거든요. 100명 정도 되면, 시에서 재정 부담해 주는 금액이 50억 원에서 규모에 따라서 100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대관령 강원우유(옛날 삼양유가공)가 직원이 300명, 200명 넘다가 지금 최하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자동화해서 직원이 준 것도 있겠지만, 학교급식에서 대관령 강원우유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품질은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판촉 면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 향토기업 육성 차원에서 제가 학교 쪽에 알아봤더니 학교에서는…… 제가 운영위원장 하던 학교도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 데는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해서 한 학기는 대관령 강원우유를 넣고 한 학기는 파스퇴르나 서울우유를 먹고 그랬었는데, 학교 쪽에서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내는 우유를 학교에서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우유급식비를 급식처럼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적으로, 다만 10%, 15%라도 부담해 주면 자기들이 향토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니까 지역의 우유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랬는데, 현재 5,000명 정도만…… 그렇다고 이 5,000명만, 남들은 서울우유 먹는데, 5,000명만 ‘대관령 강원우유를 먹어라.’ 이러면 먹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인 게 표시가 날 것 아니에요. 100% 다는 할 수 없더라도 한 학기 정도라도 해서 삼양유가공 쪽하고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낙농분야 지원금액하고 해서 그것을 연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향토기업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매년 교육청에 협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건상 갑자기 늘어나진 않고, 지난해 저희가 봤을 때 삼양우유가 11%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파스퇴르가 19% 그래서 강원도 우유가 저희 지역의 학교급식에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양우유나 강원도 우유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쪽에서 어렵다 해도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라도 향토기업 지원책으로 그 돈을 받아서라도, 급식지원비 가지고 안 되면 낙농분야 지원금액하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삼양유가공 쪽에서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외부기업 유치하려고 몇십억 원씩 갖다가 쏟아붓는데, 있는 기업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좀 신경쓰셔서, 어차피 축산과 혼자는 힘들 것 같아요. 소장님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삼양유가공하고 계장님들이 같이 만나서, 제가 볼 때는 자리를 소장님께서 주선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봐 주십시오. 그렇다고 100% 바라는 것도 아니고, 원주에 우유가 있는데, 학교에서 최소한 25%, 30%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이 차질이 있어서 하우스농가들이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축산농가들하고 원예농가들하고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원예농가로 공급해 주면 원만히 쓰지 않겠나. 원예농가가 축산농가에 와서 수거를 해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커지니까 엄두를 못 내서 수거를 못 해가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수거해 갈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덜고, 원예농가들의 퇴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덜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지난해부터 원주축협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계속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셨으니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예농가들 회의 때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퇴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가격대도 비싸니까 축산농가들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저렴한 퇴비를 공급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분뇨를 퇴비화시키고 액비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축산과에서는 축산분뇨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처리를 위한 시설이나 이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해야죠. 액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죠? 신청농가에 한해서만 갖다 주는 겁니까?

액비 지원은 원주한돈협회가 있습니다.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가 있는데, 저장조에서 완전히 발효된 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원한 농가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농가 다 해 주는 겁니까?

농가에서 살포를 희망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시료를 둬서 사전에 검사합니다. 이 토지에는 이 액비를 헥타르당 몇 톤을 뿌려야 된다 그러면 그 용량에 맞춰서 가서 살포를 해 줍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 하나요? 시료채취해서 뿌리는……

기술과에서 토양검증을 하고요. 그 분석이 나오면 한돈협회에서 살포합니다.

살포해 주면 냄새를 완전 발효시켰다고 하지만 냄새가 날 경우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완전 살포되지 않은 것은 민원 때문에 하는 게 없고요. 혹시 그럴 우려가 있거나 그러면 살포 즉시 바로 경운을 합니다. 액비로 인한 민원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기질비료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액비를 살포하면 땅의 질도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개선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필요한 농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로 갖고 계신 것은 없죠?

대부분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원하시고, 고구마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원하십니다. 고구마 재배 시에 많이 살포하고, 조사료용으로 옥수수 심는 농경지에서 많이 원합니다. 조사료용으로 이 액비가 많이 뿌려집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드렸지만, 받을 땐 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바로 한돈협회로 전화하면 한돈협회에서 직접……

한돈협회에서 해 준다고? 한돈협회?

예.

그것하고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상습악취 발생 때문에 악취저감시설을 소초의 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드러난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료를 세 번 채취해서 갔습니다. 세 번 채취해서 분석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분석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온이 상당히 차갑기 때문에 저기압이었을 때 악취 부분을 한두 번 정도는 시료를 채취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저감시설로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쯤 더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악취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이웃 주민들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설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법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 기후에너지과의 과장님하고도 상의해 보고 얘기해 봤지만, “어떤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무한정 지원사업을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3회 이상 악취가 발생돼서 걸려들었을 때, 개선사업을 권고해서 들어갔을 때 가능하고, 아니면 1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상습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야는 틀리지만 기후에너지과, 축산과, 환경과가 공동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기후에너지과는 기후에너지과대로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이것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체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안고 갈 부분은 바로 안고 가서 이것을 협의해서 제도를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확실시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기후에너지와 환경과하고 축산과의 담당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명절 지난 다음에 좋은 의견을 여쭈어 볼 테니까 자료 준비 좀 해 갖고 오셔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럼 1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벌써 현장배치를 했네요. 직원들이.

1만 수 이상 농가가 저희 관내에 18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24시간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장 규모에 따라서 하루에 들어가는 차가 두세 대일 수도 있고, 이틀에 한두 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소독을 했는지,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또 농장에 들어갈 때 소독을 틀림없이 하고 가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12명, 농정과나 로컬푸드과, 자원과, 기술과 해서 12명이 배치가 됐고요. 읍면에서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출근해서 현장을 나갈 텐데, 근무하는 데는 괜찮은 거예요? 여건이.

저희 센터 직원들은 AI 때문에 매년 통제초소라든가 이런 대규모 농장 앞에 근무를 예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센터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협조 차원에서 추진은 되지만, 출장을 나가면 목적 외에 나가다 보니까 여비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에서 현재 여비나 이런 게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비는 1추에 반영을 하니까 직원들이 출근해서 요즘은 영하 13도씩 되는데 현장 나가서 컨테이너에 앉아서 단속하고 확인할 텐데, 거기 난방시설하고 기본은 잘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 텐데, 여비 1추에 반영하시죠.

예산 부서에 부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 문제가 어때요? 종료하는 시점은 예측하고 있나요?

종료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엊그제 2월 4일에 충남 당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당장 내일모레 동계올림픽이 열려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AI가 발생하면…… AI는 인수 공통전염병입니다. 동계올림픽 동안에는 AI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 12명, 읍면동 한다면 최소한 18명, 한 20명 정도가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겠네요. 몇 개월 더.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잘 좀 해 주셔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촌자원과는 77∼82쪽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80쪽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있잖아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양수기도 농기계인가요?

예, 양수기도 있습니다.

양수기도 임대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7, 8월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였고, 9월, 10월에는 비가 아예 안 와서 가뭄이 들었잖아요. 양수기가 있어도 물을 못 당기는 밭이 많아요. 양수기를 임대해 줘도 물이 있는 곳이 워낙 멀다 보니까 지하수도 없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할 때 물차도 같이 임대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아직은 물차까지는 임대한 사항은 없었고요. 양수기를 하면서 호스나 이런 것까지는 있어서 같이 해줬는데……

거리가 양수기를 쓸 수 있는 데는 최소한 200m 정도까지는 양수기를 쓸 수 있겠지만, 그 이상 500m나 1km씩 되면 양수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농로는 다 있으니까 차가 2.5톤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건설현장에서 쓰는 살수차 같은 것, 그쪽에서 호스가 있으면 좋겠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수요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겟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전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할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토농업대축제를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단편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축제를 더 축제다운 축제로 면모를 가꾸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각 축제가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축제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라든지 주관 농업입단체라든지 서로 갈등과 반발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어요?

삼토농업대축제 관련해서는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을 전담하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건데요. 거기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충분하게 대화와 소통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덧붙여서 농협이나 이런 데도 같이 축제에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농업인의 날 기념식하고 쌀소비 촉진대회,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 치악산한우축제 이것을 다 통합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사업비가 있잖아요.

네.

사업비를 다 합치면 5억 원 정도 돼요?

지금까지 삼토문화제축제에 2억 원, 치악산한우축제, 소비자 만남의 날 하면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고구마축제나 잡곡축제까지 전부 다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축제까지 합치면 5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총괄적인 전체 축제를 합쳐서 한다면 농업인의 대축제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삼토농업대축제는 따로 하시고, 농업인의 날 기념식은 11월 11일에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념식은 따로 다른 행사는 하지 않고, 기념식만 하는 거예요?

기념식은 11월 11일 11시에 하면서 시상식과 공연행사까지 합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악산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댄싱카니발 할 때 그 안에서 서브축제로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했거든요. 6일간 댄싱카니발 할 때,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6일 동안 3억 원이라니까 하루에 매출이 5,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을 하더라도 댄싱카니발에 있는 지금 현재 축제는 그것 나름대로 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댄싱카니발에 치악산한우 홍보나 그 행사는 행사대로 또 진행합니다.

이것은 따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통합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입니다. 기술과 8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업무는 88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소장님, 혹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이번 기회에. 준비나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고, 지금 로컬푸드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같이 협조하니까……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 공모사업 선정이 매년 1개 도매시장을 선정하는데, 신청하는 게 매년 3월입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2019년 3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그 공모를 하는 이유가 국비를 3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공모하기 위해서 하는 공모하는 서류 중 필수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사업 하는 목적이 시설 현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 내용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결과서를 붙여야 됩니다. 용역 의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용역을 하면 7, 8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그 결과는 하반기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해 예산 얼마 세우셨죠? 용역 예산 세우셔야 되나?

용역을 아직 안 붙였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견학 다녀서 서류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용역이 곧 들어가면 용역기간이 한 7, 8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

예산, 용역.

예산이 저번에 1억 5,000만 원인지 세워줘가지고……

글쎄, 그것 가지고 가능해요?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 3월 회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품종을 심어도, 좋은 비료를 주고 품팔아서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수확기에 가서 가물어서 농산물이 망가지면 엄청 속상하고 억울하거든요. 물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물을 쓸 수 없는 밭이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물차 임대가 당장 어려우면 소방서하고 평상시에 유대관계를 가져놨다가 소방서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든지, 올해 혹시 가물면 물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가뭄이 43년 만에 왔던 가뭄인데요. 군부대라든가 동원돼서 호저지역 같은 경우는 물차로 물 공급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이런 가뭄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밭작물 관정까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일부 논은 수리안전답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됐지만, 밭작물 쪽에는 소형관정, 중형관정을 포함하여서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물차 같은 경우, 작년에도 소방서 쪽에 공문을 의뢰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그 기관의 사정상 상당히 어렵다는 통보도 받았고, 일부 군부대에서 저희가 협조는 받아서 물차 공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물차를 임대사업 쪽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단구근린공원에 로컬푸드센터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단구……

단구근린공원 쪽에 농산물직판장.

단구근린공원에는 원주시 농산물유통협의회에서 3년 전부터 한 달에 두 번씩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농산물직판장, 로컬푸드센터 건립하신다고 했었는데, 어느 과장님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단구공원 만들 때.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이 나오셔서 알려드려 봐요. 직접 말씀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내용을 모르신가 본데.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유기질비료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3년 공급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잖아요. 2016년도에는 160만 포, 2017년도도 160만 포, 2018년도 160만 포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공급된 물량은 2016년도에 130만 포, 2017년도에 120만 포, 2018년도 98만 포 매년 줄어들잖아요. 국비 지원액도 물량이 줄어드니까 같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공급량 축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올해는 임시방편으로 2차분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공급해 주는데, 해마다 줄어들 경우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단순히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감소가 계속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이 감소되는 이유와 배경이 뭔지,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유기질비료 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공급 물량이 줄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과거에는 농지원부만 있으면 공급이 가능했는데,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만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경영체를 갖고 있는, 자격 있는 농가가 감소하면서 공급물량이 준 사례가 있고요. 현재로서 국비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들은 매년 감소하면서 작년에 30%가 감소됐습니다. 농림부예산도 전체 예산이 한 7,000억 원이 감소가 되면서 SOC분야 쪽 예산이 주로 감축이 되면서 농업에 지원되는 이쪽 예산에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저희 원주에서는 감소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금년에는 1차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농가의 영농에 차질 없이 공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예산 세워드렸던 간현관광지 주차장에 농산물판매장, 개통식 때 보니까 기초공사를 조금 해 놨던데, 지금 어느 정도 상태죠?

당초에는 출렁다리 개통식 때 개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동안 장소의 선정 문제라든가 운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또 개통식이 1월 17일 혹한기로 되면서 운영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 4개소를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 금년 3월이나 4월경 개장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운영방법은 18개 가판에 가판매장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면서, 별도의 주차장 부지에 로컬푸드 대형매장을 추진해서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저희가 충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로컬푸드매장을 거기에 설치해야지만 이렇게 혹한기에도…… 사실은 혹한기에도 출렁다리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다만, 봄이나 한여름 폭염 때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춰져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원주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사갈 수 있도록, 포장단위도 소규모 포장으로 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럼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로컬푸드매장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선정이 되면 금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된 후에 간현관광지 주차장에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신규로 선정만 되면 금년 내 가능하고요.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을 시에는 현재 출렁다리의 분위기로 봐서는 지방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공모가 몇 월에 있죠?

어제도 조성택 계장이 유통센터 쪽에 갔다 왔는데요. 공모가 3월에 있고, 확정이 되면 금년 상반기 지나서 후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는 것하고, 선정에서 탈락하는 것하고 6월 정도 돼야 되겠네요?

6월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출렁다리 관광지에 관광객이 예상 외로 많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실 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타 부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주는 120m인데, 우리는 200m, 올해 두세 군데 저희보다 더 긴 데를 개통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확 몰리던 관광객이 타 지역으로 확 빠져버리면 좋은 시기를 놓칠까 봐,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 하셔서…… 6월에 선정이 안 되실 것 같으면, 또 예산을 2추에 세워야 되잖아요. 좀 안타까운데, 18개 가판이라도 잘 활용하시면서 추위나 최고 더울 때나 관광객이 잘 살 수도 있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덜 불편하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벼 값이 하락돼서 농업인들 대체작목을 센터에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체작목.

벼의 대체작목으로서 로컬푸드 품목하고 대상작목으로 연구를 하면서, 특히 마늘이나 양파 쪽 작목을 소득사업으로 더 육성하고, 그리고 사료작물 쪽으로도 논의 대체작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 같은 것도 그렇고, 마늘·양파도 마찬가지인데, 물관리가 잘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료작물을 구획을 정리해서, 구획정리라기보다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는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단지화가 돼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해서는 인근 논에 물을 대서 이앙하거나 이러면 사료작물 심어도 수확을 못 해요. 그런 부분을 지구지정을 해서, 몇 헥타르 지정해서 거기에서 사료작물도 생산할 수 있고, 벼농사도 관내 지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늘, 파도 심는 게 한계가 있고, 판로도 문제잖아요.

판로 쪽은 원주푸드 학교급식용이라든가 로컬푸드용 쪽으로 판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충분히 판매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늘, 파 말고 다른 것도 대체작물 생각해 보신 것 없나요? 여기 기후에 맞는 대체작물.

논쪽의 대체작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학교급식용 대체작목인 마늘, 양파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값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대체작목을 연구하셔서 보급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질의를 다 하겠네.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임대사업이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은 대략 몇 분씩 배치가 돼 있죠? 지금 현재.

인원은 기간제근로자가 공모직으로 전환되면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인력을 충당하고 있는데, 향후에 드론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했을 때는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가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 있으면 영농철이 돌아오면 가을까지는 풀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분 내지 두 분이 항상 거기 매달려서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한창 나갈 때는 혼자서 처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전산처리도 해야지, 물건도 실어야지, 장비도 실어줘야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고정인력을 좀 더 확보해서 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임대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거기에 따르는 민원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각 지역마다 농기계수리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점점 사향산업이 되어 가고, 손님이 없다 보니까 폐업이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데, 자질구레하고 간단한 것은 농협에서도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수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술센터에서 안고 넘어가야 될 짐이 더 많아지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수리 부분까지 일정하게 책임질 수 있는 책임경영제도가 도입돼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거기 생존해 있는 농기계수리센터 사장들하고 접촉을 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조만간에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기간제가 10개월 근무하고 2개월 공백이 있고, 또 2년이 되면 기간제를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의 전문화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요원들이 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전문화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의 요소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 할 수 있는 기술력하고 그동안 얻은 기술력, 노하우가 쌓인 실력자하고의 차이점이 엄청나단 얘기죠. 그런 것을 빨리빨리 확보를 해야지, 앞으로도 문제점 없이…… 점점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고, 정비 인원은 부족하고, 거기에 대여해서 쓰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다 충원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가. 물론 소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점점 증가시켜서 확보해 나가겠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의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기술력을 전수받든지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안 되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 쪽으로도 그동안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기종별로 1특기, 2특기 이런 식으로 공무직 직원들한테 부여하면서 겨울철에는 자기가 가지고 특기를 자기가 최고가 되면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가르치고 그러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단가가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밀한 부분이라든지 큰 기계,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사용할 때는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참 어렵다. 또 한꺼번에 장비를 임대하다 보면 고장 날 확률이 높아지면서 장비가 하루 서 있는 것하고 이틀 서 있는 것하고 삼 일 서 있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에도 공모사업도 많이 되고, MOU도 체결하시고, 축산브랜드 인증, 우수기관 표창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고, 검토 의뢰한 것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업무 추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공모사업 쪽에 신경 써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농민과 원주시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