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지난 11월 7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언행과 관련하여 유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건강증진에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과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 백세를 열어가는 행복도시 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료 중심의 1차 보건의료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임신과 출산에서 영유아, 청소년 및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에 역량을 집중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먼저 지난 해 12월 보건지소를 대신하는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건강증진실 및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신속한 신고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방역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로 감염병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예방과 자가면역 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및 성인 예방접종 남성 청소년 인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삼애원에 거주하는 한센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센인촌 양로주택 건립 공사는 지난 해 10월 착공 하여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의약인의 재능 기부로 의약인 건강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보건의료 나눔 활동을 전개하였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불량 의약품 근절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 하는 한편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분야 추진 업무로 안전과 위생이 기본인 위생관리 수준 정착을 위해 음식문화개선사업을 강화하였고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 운영, 제1회 김천시 맛집 SNS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시의 우수 음식점과 맛집을 발굴하고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위생업소 선진화를 도모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명품 화장실 조성 사업을 통해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및 앞서가는 선진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었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어린들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먼저 도전! 비만탈출교실 운영으로 효율적인 신체 활동과 건강환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농한기 읍면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헬스케어 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상태 유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인상 지원하는 한편 출산용품 지원, 셋째 아 이상 건강보험금 지원, 출산용품 및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남녀 행복 결혼, 출산 소통 캠프를 통해 미혼남녀들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제고 및 결혼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 하였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사례관리, 의료 지원까지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을 강화하고 치매환자등록 관리 및 치매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부항댐 호반길 전국 가족걷기 대회, 얼쑤김천 건강체험 한마당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입니다. 먼저 신나는 웰빙건강체조교실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였고 지역사회 대학들과 연계하여 시민건강학교를 운영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적 접근 방법을 건강증진사업에 접목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개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아토피, 천식 질환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예방관리 교육 및 효율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초등학교 5개소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암검진 및 건강검진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질병 치료율 증가 및 사망률 감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봉사단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지난 해 보건소에서는 각종 보건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한 결과 중앙단위와 도 단위 평가 10개 분야에서 11개를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건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보건사업에 잘 접목시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병철 의원께서는 조금 늦겠다고 연락이 오셨고 이명기 의원께서는 지금 와 계시는데 민원 때문에 회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석에 보건소 직원들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소장님. 잘 오셨습니다. 잘 보고 듣고 또 많이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한테 질문,

소장님한테, 예, 하십시오.

소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 하셔도 되는데요. 물론 담당 과장님한테 하는 것보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며칠 전에 본 의원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공중보건의 그 분들은 군 생활을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소에 16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근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10%도 안 된답니다.

예?

근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10%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비상연락체계는 일사분란하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감사가 나가면 나머지 전화로 해 가지고 바로 정자세로 근무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하면 처방을 그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없으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 우리 공직자들한테 좀 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료소에 나가있는 간호사라고 합니까?

예,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약을 처방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분들이 처방해 주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단속을 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그런 것을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17명이 열여섯 군데를 동시에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소장님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나영민 의원님 말씀하신 저 건이 작년도입니까? 김대균 과장님. 작년이었죠? 본 의원이 강하게 이야기해서 사실 굉장히 민원이 심합니다.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에 공중의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제대로 근무 시간 안 지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통보해서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잖아요. 불시에 근무 상태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각별히 유념하셔서 파악하고 난 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 문제보다도 약을 처방하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자기가 미룬다든지 당신이 하면 되지 왜 나를 보고 시키나 이런 것도 한답니다.

공중보건의가 원칙적으로 자리에 없으면 처방을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이 되면 책임의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행감사하세요. 암행감사.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계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36쪽인데 명품화장실 조성사업 이게 선정이 291개소 되었다가 125개소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166개 유지하고 있는데 선정을 해 줄 때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를 잘해서 이런 취소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업소가,

취소가 125개 정도 되었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주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환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관리가 안 되어서 이거는 아름다운 화장실 위치에 안 된다 해서 취소해서 정리하는 그런,

선정할 때 유의해야 되고 선정한 이후에는 수시로 환경이 미흡한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든지 홍보해서 취소하는 사항이 안 나오도록 이게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취소하는 이런 부분에 간 사람들은 전부다 불평불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하나는 음식점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잘 되는데는 우수, 좋은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렇지 못한 업소는 어떻게 취급해요?

현재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 시군에서 지정해 왔습니다. 이게 들쑥날쑥 수준의 평가나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일괄 평가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매우우수, 우수, 좋은 이렇게 해서 별 3개, 별 2개, 별 1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된 음식점을 지정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음식점은 놔두고 그 밑에 위생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위생상태 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 하고 있고 특히 영세업소가 있습니다. 영세업소는 가급적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에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민 중에 식중독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다든지 이런 건수는 몇 건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에 2건 정도 발생 되었고 인원은 6명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게 음식점 시민이나 국민 전체가 입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위생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지도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사람이 섭취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29쪽 남성 청소년 인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뭐냐 하면 자궁경부암 주사하는 것 언론보도에서 보셨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남학생들도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 접종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이 65% 아주 저조한데 그죠?

인식이 남학생은 인식이 여학생들보다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학생들은 많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입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10분간 쉬었다가 하죠?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궁금한 게 안 생겨야 되는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탈출교실 운영해서 1,818명이 희망자가 나와서 성공한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꼭 그거를 성공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와서 참여해서 같이 운동하는 그런 택입니다.

비만탈출이면 예를 들어서 나영민 몸무게가 85키로가 나갔는데 내가 몇 개월 만에 10키로를 감량 하겠다 이런 목표는 없습니까?

목표까지는 없습니다.

기간은 2월 14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가까이 하셨는데 나는 6개월 동안에 몇 키로를 감량하겠다 이런 거는 체크를 안, 평균치가 없습니까?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면 기록물로 남으면 또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참고로 저는 6개월 만에 10키로 감량 했습니다. 자랑할려고 질문 드렸고요. 51쪽에 전문강사는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임신교실,

전문강사가 4명 정도 왔었습니다.

성함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하셨다든지,

그게 아니고 약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와서 했고 아토피라든지 한방건강관리 이런 거는 강사를 초빙해서 한 것도 있었고 산전,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초빙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임신교실 하는데 그냥 강사도 물론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의 의사를 성함은 안 밝히더라도 와가지고 유능한 분을 강사로 초빙했다 이런 정도의 기록물이 남와 있으면 그렇구나, 임신교실에도 수준을 우리가 수준하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전문강사 이러니까 어떤 강사가 오셨는지 실지로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맞죠? 그런 거를 조금 더 공부하셔서 하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다음에도 좀 부탁드리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쿠폰을 지원했는데 1회에 얼마짜리 쿠폰을 했다 이 정도는 기재를 해 주시면, 얼마짜리 쿠폰인지는 아십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53쪽에,

이거는,

기형아 검사하는데,

이거는 1인당 3만5천원 쿠폰을 지원합니다.

1회에 3만5천원인데 전체적인 금액을 제가 계산기로 나누기 하면 3만5천원이 나오겠지만 궁금하면 그냥 기재만 해 주어도 그런 게 안 궁금할듯한데 한 사람한테 얼마 혜택이 하느냐 혹시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태아 기형 검사 하는데 35세 이상이 한다더라, 우리 시에서 2회까지는 무료 쿠폰을 어떤 대상자한테 준다더라 이런 것 정도는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뒤에 5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임시술비는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해 주었다, 인공수정비는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해 주었다 체크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얼마입니까?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회당 100에서 300만원까지,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는 회당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차등 지원하고 인공 수정하는데는 병원비가 얼마 정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평균 30만원 정도,

30만원인데 50만원 지원하는 거는,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인데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난임시술은 시술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

난임시술비,

1인당 말입니까?

병원비가, 지원해 주는 거는 얼마, 병원비는 얼마,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난임시술비를 총 지원했는 거는 286명을,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고 1회에 병원비가 얼마,

회당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다 보니까,

지원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병원비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시술비, 숙지가 안 되셨다면 나중에 숙지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5쪽에 김천 부항댐 전국가족걷기대회 있는데 의원님 열일곱 분 각기 생각이 달라서 이 행사가 바람직하다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몇 번 참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행사로 김천의 대표적인 행사로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단 1회에 당일 행사보다도 제목에 명칭이 전국가족걷기대회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를 잘 해서 1박2일 코스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첫날은 부항길걷기대회, 둘째 날은 증산면에 뭘 해서 우리 시에서 투어를 해 주듯이 관광버스를 대서 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한테 참여자들한테 회비를 만원이면 만원, 다른 지역에도 보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걷는 걷기 이런 데는 지원자들이 돈을 내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부항댐에는 짚 라인이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게 준공을 다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부항댐 호반길 걷기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라든지 홍보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돈을 더 들이더라도 이게 김천시의 홍보이고 김천을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객 유치라는 게 저는 별거 있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식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광회사 같은데 커미션을 주고라도 자기 식당에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커미션은 못 줄망정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김천에 와서 하루를 묵고 간다면 그 사람들이 먹고 차 기름 넣고 잠자고 하면 그게 김천의 경제가 되고 발전의 인프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당일치기 행사만 국한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4회까지 이렇게 했는데 5회도 앞에 했는 형식에 맞추어서 한다 이런 것보다도 자꾸 개발하면 좋은 발전에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발전의 어떤 계기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1박2일 코스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다른 영남일보인가 어디하고 하는 거 맞죠?

예.

그런 회사 하고도 당신들도 자꾸 개발해라, 돈 받아서 영남일보 회사만 선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김천시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도록 이 행사 취지가 건강하고 걷고 김천에 관광하고 이런 거로 자꾸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실이라든지 시장님 어느 분이 되시던 간에 노력하셔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난임시술비에 대한 것 1인당 경비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66쪽입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저출산대책에 수십조 원을 퍼 부어도 큰 효과가 없다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66쪽에 출산장려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16명이면 16억 정도 지원했는데 출산 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1,516명 16억 지원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해요?

출산장려금은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첫째아 축하금을 50만원 주고 장려금 30만원 주고 돌 때,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축하금으로 100만원 주고 장려금으로 24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이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데 66쪽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1,516명에 16억 지원된 게 있고 52쪽에 출산장려지원금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첫째아 80만원, 80만원 중에 축하금 50만원, 돌 때 30만원 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1,516명하고 여기에 출산장려지원금 991명하고 중복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중복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질의할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이쪽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출산장려지원 이거로 봐서는 얼마씩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출산장려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 같은 경우에는 축하금까지 포함해서 80만원 주고 있고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 다 포함해서 340만원,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680만원, 넷째 이상은 9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이거는 52쪽에 이렇게 지원 해 주는 게 있잖아요.

52쪽에 지원해 주는 거는 순수하게 출산축하금만 가지고 이야기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긴데 이거는 축하금, 출산축하금에 대한 991명에 해 준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이거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 다음에 66쪽에 출산장려지원금은 1,516명에 대해서 16억 지원되는 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총 16억6천만 원입니다.

16억6천만 원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계 낙찰자가 정해져서 설계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는 언제쯤부터 할 거예요?

설계가 거의 3개월 가까이 걸리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3개월입니까?

5월 달 되어야 착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 그렇게 돼요? 설계는 들어가는데,

설계는 들어가는데 착공이,

착공이?

예.

그거를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17년도에 실적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16억6천만원 짜리를 작년 추경에 해 놨는데 실적보고에는 빠져 있고 리모델링해서 되면 직원이 22명 정도가 의사, 간호사, 직원이 연말에 주요업무보고때 또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치매안심센터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본예산에 한 것도 아니고 지난 추경에 하고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늦게, 그러면 언제 5월 달에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안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11월 전까지는 준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주변에 동에 있는 사람들이 치매안심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한다, 또 직원 22명이 근무한다, 치매 걸린 사람을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지 작년 1차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올 12월에 가서 한다고 하면 하여튼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일찍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해야 치매 환자를 빨리 돌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늦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설계 입찰을 붙였었습니다. 김천대학에 평생교육원 부지 매입 관계가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입찰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게 두 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김천대학에 건물 사기로 한 그거 때문에 말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사게 되면 그쪽으로 해 볼 그런 생각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같이 할려고 하다가,

그런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고 치매안심센터가 정부에서 아주 급하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죠? 맞습니까?

예.

올 안에는 해결됩니까?

예, 저희들이 11월 전에는 준공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초 계획 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니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계획대로 한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방금 부의장님 이야기 한 대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설명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늦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작년에 추경에 예산 하고 주요업무보고때 지금까지 이야기 했는데 중간에 들리는 소리가 그런 게 있으면 한번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 의원한테. 창업보육센터인가 그거를 매입하게 되면 그런 계획에 있었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늦어서 5월 달에 착공해서 11월 달쯤 하겠다, 하여튼 그거는 두고 최대한 빨리 해서 해 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장님 함께 들으시고 오늘 보건소 여직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같이 함께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한번 논의하고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처음 올라왔을 때 철회되었고 둘째는 부결된 상태인데 또 제가 봤을 때 밖에서 여론이라든지 병원주가 밖에 떠돌고 다니면서 다음 3월에 의회가 열리면 조례가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우리가 이 과정에서 검토해 보고 조례가 올라온다면 과장님께서 잘 여론 조사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런 부탁의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거는 인터넷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산후 조리원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조례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내용을 물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분만,

아니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된 거는 집행부하고 담당 과에 와서 확인하고 언론에 낼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하고 뉴스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뭐 보고 냈는지 모르겠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 95.2%가 나왔어요. 894명입니다. 지원이 필요 없다 4.8%, 45명입니다. 제가 건강증진과에서 조례 들어오는 내용하고 전혀 근거도 없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묻는 거로 볼 때는 이것도 95%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 다 나와야 됩니다. 왜? 산후조리원 지원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한다는데 누가 여성 직원들 계시지만 반대할 의견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에 대한 우리가 조례하는 거는 제일병원에 돈을 1억 준다는 조례가 나왔을 때는 이 상황이 틀려질 겁니다. 이거는 돈을 1억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돈 1억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저번에 가지고 들어왔죠? 과장님.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이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거는 황악신문에서 한 내용입니다. 특정 병원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예산 1억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1억 지원해야 된다는 조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1억 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상에 1억을 이야기했는 거지 저희들이 언론하고,

아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돈을 1억 주는 거로 개정할려고 했잖아요. 전에 가지고 왔을 때. 맞지 않습니까?

딱 1억이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아니 그러니까 1억 정도 했으니까 1억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맞잖아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으면 뒤에 있는 직원들 한번 들어 보세요. 시민의 세금 1억을 특정 병원에 지원 하는 것이 반대한다 74%입니다. 두 번째 시민의 세금 1억을 특정 병원에 지원하는 것이 찬성한다 22%입니다. 세 번째 병원의 수익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났는게 어느 게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원 조례 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의견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뭐라고 하고 다니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켰고 예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의회를 나쁘게 편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이 병원주도. 왜? 제가 만날 기회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의회가 발족 된지 20년이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예산하고 조례하고 한꺼번에 들어오는데는 제가 의원 10년 넘게 하면서 이거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는 조례입니까? 조례 자체가. 그러면 그거를 병원에 기업주가 누가 잘못한 것부터 판단하고 밖에 다니면서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를 잘못해서 들어왔잖아요.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예산이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담당 건강증진과에서 잘못 되었잖아요. 잘못된 거를 밖에 그렇게 다녀도 왜 집행부에서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조례하고 예산하고 가지고 오는데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우리 김천시가, 공직자가 웃음거리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에 담당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잘못함으로서 명예를 훼손시키면 얼마나 명예를 훼손 시켰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의회 만들지 마세요. 과장님 맞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뒤에 직원들 들어보시면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이야기가 맞나 안 맞나는.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잘못되었다고 추궁하는 것은 다 압니다. 이우청 의원이 잘못 되어서 지적하는지 맞아서 지적하는지, 맞는 거 아닙니까? 짜장면 집에서 짬뽕이 잘 팔리고 짜장면 안 팔린다고 시에서 짜장면 값 내 놓으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병원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 신경외과, 외과, 내과, 소아과, X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품목 중에서 돈 잘 버는 과에서 좀 안 벌리는 과 지원 해 주고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병원에 6개 7개 품목이 있는데 다 잘 되면 돈 다 어떻게 할려고요. 사업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하면 모자집에 가서 모자 잘 팔리면 양말 안 팔리면 그렇게 대체해서 우리가 사업을 이끌어가는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계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솔직히. 언론보도에서 저희 과에서 일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됐고 지금 우리가 산모 분만 하는 게 김천에 약1,200명 되잖아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1천명은 구미나 서울이나 대구나 자기 친정에 가든지 산후조리원에 가시든지 어쨌든 천 명 정도는 외부로 나갑니다. 200명 정도 제일병원에 가는데 다른 병원에 김천에 없다면서요. 가는 거는 우리가 김천시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명분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료원이나 이런 병원에는 우리가 10억 주어도 관계없습니다. 드려야 되지. 왜? 병원이 이쪽 거 잘 안 되면 이쪽에 돈이 못 메꾸면 당연히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200명도 득을 봅니다. 다른 데 안가고 김천에서 하면. 이거는 개인 병원 아닙니까? 줄 수 없는 거를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웃음거리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게 우리 의회가 나쁘게 예산을 했다 그렇게 편파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우리 의원 목적이 뭡니까? 집행부에 잘 하는 거는 적극 도와주고 잘못 하는 거는 견제하고 감시해서 더 나쁘게 말하면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거 할려고 하는데 예산 올라오는 대로 다 승인해 주면 의회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한다고 생각하면 의원들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거 때 어느 의원이 나쁘다고 하고 그거를 말을 물어서 선거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도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면 다 의회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과장님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절대 조례 가지고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한번 철회 되고 두 번째 부결된 조례를 또 다니면서 모 여성단체에 찾아다니면서 병원주가 애원을 하고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언론에 보도할려면 이 사실대로 보도해서 여론 조사를 하십시오. 해서 적당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검토해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것은 도와 드려야죠. 또 분만실이 아기 낳는 사람한테 김천에 피해가 가면 의료원에 협의를 하세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안 되고 하면 도비 받고 시비 받아서 김천 시민들이 200명 정도라도 분만 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려면 그런 거를 연구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병원은 부적절합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맞으면 누가 어디에서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이거를 안가지고 들어와야지, 조례를. 앞으로 과장님 이 관계를 잘 풀어서 남은 천 명 정도는 다른데 가서 분만하시더라도 남은 200명 그 사람들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려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 분들 200명한테 도움을 줄만하면 우리가 드려야죠. 의회에서 안 드리겠다는 그런 뜻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만 병원이 분만하고 산후 조리를 하는 병원이 우리 김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서 문을 닫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자꾸 길어지는데 문을 닫으라 하세요. 왜? 문 닫는 거하고 우리가 시에서 지금까지 병원에 지원했다면 문을 닫으면 우리 시민들이 의회 와서 할 겁니다. 왜 집행부에 돈을 지원하다가 안 해 주느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잘해 왔잖아요. 제일병원 덕산의료원인가 재단 설립할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과를 병원을 설립할 때는 과가 있을 겁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다 품목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과에서 자기가 안하고 싶다고 안합니까? 하지 마라고 하세요. 그러면 200명이라는 사람도 다른데 갈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천에 자동차학원이 현대가 뜯기고 하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도 자동차 면허 따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김천에서 하나 땅을 물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안 지으면 시에다가 김천시민들 운전면허증 따는데 불편이 많으니까 시에 와서 자동차학원에서 돈 달라고 하면 지원 조례 만들어서 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더 해 주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은 김천시민이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는 남은 사람 천명은 다른 데 가서 아기 분만 하고 하시잖아요. 과장님 자꾸 답변하게 되면 시간도 없고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업무에 아니고 해서 미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지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과장님 하더라도 무슨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시민들이 해 줄 때 주더라도 의회에 웃음거리가 안 되도록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잠기네요. 52쪽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 사항으로 한번, 출산장려지원금 인상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내 자녀가 태어나는 날이 가장 남성, 여성분 다 포함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첫째 아를 80만원 인상 했습니다. 그 꿈이 많고 인생에 가장 아름다울 때 출산장려금 80만원 다 주면 되지 이거를 나누어서 돌 때 30만원 주고 쫀쫀하게 이럽니까? 이게 전부다 낯내기 할려고 이렇게 나누어놓은 것 아닙니까? 낯내기 할려고. 이러지 마세요. 꿈과 희망 첫째아 낳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출산장려금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출산장려금 얼마 주나 하면 첫째아는 50만원 준다고 해야 되지 왜 80만원 준다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돌 때 한꺼번에 다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여기에서 설명할려고 길어서 참고만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알면 답변하지 마요. 안 해도 돼요. 참고만 하시라 이 말이라요. 길어지니까. 쫀쫀하게 하지 말고 줄 때 딱 주고 치워야 되지, 63쪽 한번 봅시다. 걷기 지도자 양성, 이 걷기라는 게 건강증진과에 속합니까? 스포츠산업과에 속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과에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걷는다고 하면 스포츠 쪽에 개념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걷기 업무를 저희들이 건강증진 차원에서 걷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도자 양성을 하는데 예산을 4,860만원 썼는데 이게 3일간 하거든요.

486만원,

아닙니다.

486만원,

486만원,

예.

그러니까 1일 162만원 들어가는데 이 돈은 어디 씁니까?

강사 섭외비하고 이런데,

강사 섭외비를 얼마 줍니까?

강사가 오면 2명이 오는데 섭외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주는가를,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 170만원,) 걷기 대회 강사를 두 사람 170만원 같으면 한 사람 앞에 85만원씩 줍니까? (

아닙니다. 이게 걷기지도자가 그냥 단순하게 체조 하듯이 금방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 교육부터 해서 걷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걷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고 앞에 나와서 걸어보고 잘못 되면 교정하고 하루만 하면 다 되지 이틀 3일씩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이런 거 시의원이 몇 백만 원 썼는 거 가지고 쫀쫀하게 한다고 하지 말고 적은 거를 아껴야 큰 거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에 없어서, 아까 나영민 의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걷기 말입니다. 부항댐 걷기 저는 금액 이런 거는 제가, 지금 현재 스포츠산업과에서 매일신문에서 하는 사명대사걷기가 있습니다. 예산 3천만 원 줍니다. 영남일보에서 하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 5천만 원 줍니다. 도비 2천만 원 둘 다 똑 같습니다. 빼고.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 직원들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크게 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직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거 가보세요. 직원도 제대로 잘 안 나가고 관리를 안 하니까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영남일보에서 하는 거는 보건소 직원들이 싹다 나가고 문화예술회관까지 전부다 나가니까 사람이 많아요. 3분의1은 우리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줄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간경상자본으로 어느 단체나 어느 회사에 돈을 주면 우리 김천시 공무원은 감독자가 되어야 돼요. 감독자. 관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관리자가 되니까 돈주고 일을 공무원이 다 하잖아요. 민간경상자본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은 감독을 하세요. 이게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에 대해서 거기 대해서 성과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절대 관리자가 되면 안 되겠다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특별하게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보건소, 기술센터 이런 데서 홍보관 운영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일을 같이 도와주고 했다든가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방금 과장님이 했는게 보건소에서 했는 거예요.

홍보관 운영은 했습니다.

1년 전에 호반댐 걷기 할 때 홍보관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세운 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없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공무원이 했는 거지 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도록 합니까? 제가 참고 하시라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질문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공무원이 한 일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쪽에 진기상 의원님 마이크를 잠깐 꺼 주시죠. 동시에 키면 안 나오거든요.

부항댐이기 때문에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홍보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런데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은 생각을 많이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금 공무원들 편하게 해 주는데 그것도 업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가는 거를 즐기는 것 같아요.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죠. 자꾸 모자란다고 해요? 왜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푹고 좋은 아이템을 연구해서 시민을 행복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런데 다니는 거를 그렇게 즐기고 좋아해요. 관리를 하시라고, 감독을 하시고 관리자는 되지 마라고 제가 설명 드리고 도와주는 건데 그거를 싫다고 하면 한번 일 잔뜩 해 볼랍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무원들 편하게 해 드릴려고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산후조리원 말입니다. 저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인터넷 신문에 보면 댓글이 38개 올라왔는데 댓글부대를 동원했는지 시의원들 전부 다 죽일 놈이 다 되었어요. 딱 한 분만 왜 시민 세금으로 그런데 돈을 주어야 되느냐고 올라왔습니다. 38명 중에. 한번 인터넷뉴스 가시거든 검색 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 일방적으로 민관유착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일병원에 김천시에서 연간 한 몇 억 달빛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지원 해 주었죠? 그게 2017년도말로 끝이 났죠. 올해부터 없죠?

예,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돈 받다가 돈이 다 끝나니까 산후조리원에 돈 줄려고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산후조리원이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관리 부서에서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과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하는 거를 따지면 월 28명이 온다고 보고했습니다. 월 28명이 200만원씩 잡으면 5,600만원입니다. 5,600만원이면 조리원은 충분히 돌아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는 일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있다가 산모가 애를 낳으러 오면 거기 가서 애를 받지 애 받으려고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분의 인건비는 외래 진료에서 이미 다 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할려면 의료보험공단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간단한데 왜 제일병원에만 이야기를 듣고 자꾸 적자 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렇게 언론플레이 해서 시의원 들 17명이 김천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소문을 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담당부서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의뢰해서 그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왜 제일병원에 애를 낳으러 가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 보십시오. 첫째 의료진을 못 믿겠다, 두 번째 불친절하다, 이 두 개가 답입니다. 그래서 20분만 하면 가는 구미 간다는 이야깁니다. 그거까지 우리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김천에서 유일하게 한 개 밖에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문 닫으면 시민이 불편하다, 왜 시민을 상대로 공갈치는 거예요. 만약에 문을 닫으면 우리 의회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출직은 도에다가 우리가 서명해서 김천의료원에 지원해 주십십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당하고 더 떳떳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꾸 개인적으로 과에도 들락거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혹하지 마시고 조례는 급하게 또 올리려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괜히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업무에 충실하십시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죽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니까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시켜서 교육 또는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 또 면민 전체 우리 시민 노인 총회, 이런 데에 치매예방적인 또 정신적 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했는 거, 정신건강 질환자들 예방을 위해서 교육 이런 거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특히 지난해에 보니까 어모남산동에 거기에서 치매 무슨 한번 했죠? 치매보듬마을,

예.

좋은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1개 마을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사업을 했으면 평가를 해서 면 전체에 매년 정기적으로 어느 면 없이 노인회 월례회라든지 분기회를 합니다. 이때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한 마을에 하는데 예산을 3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음주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음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유치원 학생에게 음주 문화 교육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대학생들이 음주를 많이 하는데 대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어야지 이런 것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신건강, 치매예방 관리, 이런 거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2억5천만 원, 치매예방관리사업에 2억7,9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초빙해서 좀 효과적일 수 있도록 횟수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노인들이 요즘 정신질환자가 많죠? 소득이 향상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치매환자가 더 는다고 봅니다. 증가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질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공중적으로 많이 모인 대중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전문인이 강의 교육을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들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고 지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회의 이 자리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앙보건지소는 중식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금별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금별대안학교는 혁신도시 안에 LH아파트 안에 방을 두 개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

여기는 저희들이 가 봤는데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일반 학생들하고 적응을 잘 못해서 거기 교장 선생님도 이탈주민 출신으로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학교는 나가고 별도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금별대안학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안학교하고 좀 다르죠?

예, 다릅니다.

정식 교육 과정을 인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작년에 가 봤을 때는 조건부로 2년간 운영이 되어야 정부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올해 한 후에 정부 심사를 거친 후에는 지원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지금 운영기간에 속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대안학교라면 대안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정규 학교 과정을 인정을 받는데 금별대안학교는 좀 전에 지소장 이야기대로 북한이탈주민들 그런 분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준비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게 맞고 이게 제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학교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소장께서 파악해 보셔서 물론 이게 보건소에서 전부다 커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별대안학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관리 지원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나 이쪽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북한이탈주민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월 29일 1차 본회의부터 오늘 8차 본회의까지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 일정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수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뒷줄에 앉아계시는 선배 의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보건소에서 방청석에 많은 직원들이 아침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회의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험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 폐회하고 나서 중식을 마치고 나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바쁘시더라도 꼭 동참해 주시고 거기에서 바로 복지시설에 방문할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