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행정국,보건소)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윤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인사) 김재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인사) 엄병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인사) 이정우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인사) 김영숙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인사) 박봉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인사) 한상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2017년 민선6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으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 2017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지방세수입 4,000억 원을 돌파하였고,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난해 대비 615억 원이 증가한 2,91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으로써 8건의 주민제안 사업에 총 14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시정의 기획,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부서 간 협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강원 제일의 도시에 걸맞는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은 100만 광역도시를 준비하는 행정지원체제 구축을 행정목표로 정하고, 행복한 원주를 만들어가는 활기찬 조직 육성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 부서별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드리며, 연례반복사업에 대하여는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람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고, 후생복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관리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시정연구 학습동아리 운영과 해외벤치마킹의 활성화 등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원주시는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개발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민원과 현안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과 선진사례 발굴 등의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안정적이며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계획과 사전심사제, 보조금 예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찾아가는 행정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으며,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정사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 형성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00만 원이며, 공동체별 500만 원 이하 차등 지원합니다. 사업대상은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마을 단위 5인 이상 모임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고지서 금융 앱 송달서비스 운영입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우편수신이 불편하고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고지서 우편송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고지서 금융 앱을 통해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송달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현장사진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개별주택 3만 1,000호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택의 현장모습을 데이터화하여 주택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보다 7% 증가한 4,250억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각종 포상 시 포상대상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포상의 의미를 드높이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양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가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통화대기시간을 줄이고,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신청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 실천 지방세 가족 대납제입니다. 각종 납세편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접근에 한계가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연로한 부모가 있는 자녀가 거주지와 상관없이 자동이체를 통해 부모님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출향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지출관 제도로, 지출체계를 일원화하여 자금의 신속집행과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창출 극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증대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단계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로 인한 주민불편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2019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원주화장장 이전에 따른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4,623㎡이며, 1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1단계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2단계사업으로 공연장, 도서관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주요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통기반시스템의 서버가 2006년 도입되어 노후되었기에,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서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백본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2007년 신청사 이전 시 구축한 백본시스템 노후화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백본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윤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쪽수는 61쪽, 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62∼65쪽까지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듣다가 말았습니다만, 73쪽에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하는 데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 게, 전망대 건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그것은 부대시설에 들어가 있고요.

부대시설에?

예,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어요?

예, 설계에 반영하도록 과업지시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4쪽, 75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보고 때도 듣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부단하게 노력해서 새로 조례를 만들고 사업추진 같은 것들을 많이 애 쓰셨는데, 1조 원이 넘는 예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현 정부도 중점을 두고 하는데, 사업비 2,1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심의하는 데서 그것을 많이 잘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라고 하면서 이러니까, 과장님 과에서는 엄청 많이 애를 쓰신 거 알고 있어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무슨 대안이 있나요? 그리고 선정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것을 잘 아는 분들로 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인지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그런 개념 없이, 물론 그렇게 막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나하고 특별히 관련돼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놓치는 게 많잖아요. 선정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강원도 사업이 있고, 시 직접사업이 있습니다.

네, 처음 하는 거잖아요.

강원도 사업에 일단 공모신청을 해서 강원도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강원도에 신청해서 선정되지 않은 단체나 마을공동체가 다시 원주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3월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 할 텐데, 신청하는 공동체가 많은데 저희 사업비가 부족하다 하면 1회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도에서 받는 것은 3회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네.

3회 이상을 못 받게 돼서, 그동안 마을공동체에서 열심히 했던 데는 이미 3회 이상에서 다 끝났거든요. 지금 한창 활성화되고 이러는 과정인데 그게 3회 이상 못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 시가 연결시켜서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게 원래 5,000만 원인가 이렇게 올렸던 게 깎였나요?

네,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에서는 엄청 애를 쓰셨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인사) 김용하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인사) 이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인사) 손윤옥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행정목표,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2017년도에는 식품 등의 안전성 관리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살예방 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선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강원도 감염병 발생관리 및 감염병 실험실 감시분야 원주시 단독 수상을 하는 등, 건강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2018년도 행정목표로 정하고,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등 각종 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운영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를 통해 위생해충에 취약한 가정 및 감염병 발생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하절기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방제활동을 강화하여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겠으며, 손 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습관화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 근절과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문제업소는 자체 기획검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고위험군 검진과 환자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결핵예방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환자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입니다. 유흥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종업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점진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자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지원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무실동 708-1번지, 산140-1번지 일원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800㎡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38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오는 5월 설계용역 및 심의를 거쳐 6월에 착공하여 이르면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치매안심센터 사업 운영은 개소식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상반기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등록관리와 지원, 치매 예방교육,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급식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61개 등록업소에 대하여는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표준조리법 및 식단을 개발·보급하여 원주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취약업소에 대하여 계절별 시기에 맞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신고 등 문제업소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는 연 2회의 지도점검 및 APT 오염도 측정과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 목욕, 세탁업소 등에 대한 시설환경, 서비스, 고객안전성 등을 평가해 업체를 차등적으로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유해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등급 평가를 통하여 파악된 중점관리 대상업소는 위생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부족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수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식품안전 서비스, 소비자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단구동 치악고등학교 인근에 신축한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영양, 신체활동, 금연, 절주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어린이 체험관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조기에 식습관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난해 시설을 확충한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체험교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자가구강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율 감소 및 금연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흡연예방 교육, 눈높이 맞춤형 동화구연 공연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금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대상시설 법령이행 상태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금연환경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 프로그램 실시와 맞춤형 상담을 통해 수명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사회적 소외감 및 생명존중 의식 저하 등으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사업,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등으로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기 위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주민건강검진을 도모하고자 생후 4개월부터 시작되는 영유아건강검진부터 생애전환기, 일반건강검진까지 연령별 해당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인 40세에서 8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갑상선기능,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전립선질환 검사를 통하여 유병률이 높은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건강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강화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 및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힘쓰며, 미숙아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으로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면역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79∼83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네.

83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정지, 어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였지만, 건물배치도를 다시 잘 보니까 토지매입은 무실 708-1이고요. 건물은 140-1 여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앞에 토지매입 한 708-1 여기는 배치도를 보니까 주차공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처음에는 708-1번지에 치매안심센터를 배치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2개와 겹쳐서, 그렇게 되면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이 뒤로 배치되고 치매안심센터가 남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장 쓸 때도 효율성이 낮고, 또 진·출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게 있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그때는 납득을 했어요. 사업비도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런 절감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 꼭 필요한 설치를 해야 될 것들을 빼놓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거, 다시 한 번……

여기에 행복공감, 꿈꾸는 나무, 치매안심센터 이렇잖아요. 그리고 안심센터 토지매입은 또 그 앞쪽으로 사놨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여기 행복공감하고 같이 하다 보면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건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때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잘 살펴보니까, 그러면 이 앞에 치매안심센터 토지매입 한 것은 그냥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만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708-1번지를 치매안심센터로 설치하려고 하고,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다시 지금 현재의 배치가 나왔는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가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폐율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여기 치매안심센터 708-1을 사용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번지하고 140-1번지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 하면 싹 여기까지 밀어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밀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했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아니면 치매안심센터 토지매입 한 것을 이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하게 치매안심센터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연결돼서 하면 비용절감이고 이런 얘기는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이렇게 배치해야만 여러 가지로 어떤 부분이 유익한가……

지금 배치도를 보면 3개 건물이 주차장을 같이 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효율적인 배치가 맞는지……

어떤 분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빨리 지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막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이렇게 됐지만 다시 한 번 살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으로, 잠깐의 실수로 오랫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재배치할 수 있나 한번 고민하시고 살뜰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단양의 치매안심 관련된 시설도 방문할 계획인데, 다른 데는 어떻게 잘돼 있나 확인해 보고, 그래서 과연 이게 괜찮은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러니까 급해서 빨리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지금 이미 안심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말 빠짐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계획에 노인의치, 이게 김인순 위원님이 조례 해서 50명씩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50명…… 작년에도 했나요?

네, 작년에도 했고요. 이게 50명이라고는 돼 있는데, 개인마다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50명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될지, 아니면 더 적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어르신들 선정하는 것은?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우선이고요. 만약에 또 거기에서 조금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그다음 계층을 하고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럼 작년에 해보셨으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럼 홍보가 잘됐다는 거죠?

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어느 특정인들 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홍보가 잘 돼서, 의회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에 대한, 누구나 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나도 조건 안에 들어가면 신청하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것도 25개 읍면동 골고루 다 하셔서 어느 특정부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주요업무는 93∼96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인순입니다. 지난해에 보면 복지부장관상 수상, 단독 수상, 우수기관 선정, 평가우수기관 선정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많이 애쓰셨습니다. 올 한 해도 원주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