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르게 구현될 수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에 대하여 다양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와 방안 제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심기섭 기획팀장입니다. 권병수 예산팀장입니다. 이종환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이강호 열린혁신팀장입니다. 이상만 대학협력팀장입니다. 이경민 지역인구정책팀장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바뀐 내용이라든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 제천시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정 등 관련사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도 제천시청 일몰제에 의해서 폐기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 2017년도 지난해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239억 원에 대한 기금사업 중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회계로 존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과감히 정비해 달라는 주문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기금 규모는 7개 사업 345억 원입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존속기한이 넘는, 5년이 넘는 사업이나 예비비 90% 이상인 사업을 금년도 3개를 정비해서 실효성이 없는 기금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1%가 예비비로 되어 있고 전체 24억 원 중에 22억 원이 예비비입니다. 두 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존치목적이 없고 농공지구조성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실질 사업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5억 7천만 원 중에 100%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실효성이 없는 회계입니다. 이 3개 회계를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년도 7∼8월 이내에 이 회계 3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부서협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7번, 제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700만 원되고요. 시비가 34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전체 수혜인원은 123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1년 이상된 사람이 가능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자금이나 등록금을 대출받은 사람입니다. 충청북도 전체는 8119건입니다. 그중에 제천시가 1234건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천시에는 1234건 중에 등록금 538건, 생활비 696건 중 2017년도 1학기 대출잔액 15억 9300만 원에 대한 이자 2.25% 중에서 신청하는 20%에 상당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6월, 12월에 연 2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지역대학 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1월 5일입니다. 세명대 하남시 이전 잠정보류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남시 오수봉 시장도 3년 6개월만에 하남시 세명대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천시에서 세명대나 대학교가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30%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까지 이전 반대했지만 이제는 대학을 지역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책발굴을 부서업무를 협의하고 있고요.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범시민협력위원회를 해서 올해 7∼8월쯤에 발족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계로 생각하는 대학에 관련된 경비지원사업을 제천시에서 추계해 봤습니다. 제천시에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사업이 12억 7천만 원 되고요. 대학협력연계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이외에 1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세명대, 대원대에 관련된 경비를 따지면 3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이 희망인(人) 제천in 2022입니다.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역인구정책팀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를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천시 인구정책을 저희들이 두 달 동안 분석해 봤습니다. 제천시 인구현황은 1995년도에 14만 6천명에서 제천군이 3만 6천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9천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대폭적으로 1600명이 늘어난 적이 있었고, 계속 감소추이에 있다가 2016년도에 379명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85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 현황도 전국의 출생아 수 비율이 1.17명인 반면에 1.33명으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령 계층별 인구현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고령인구가 18.9%에 상당합니다. 2012년도에 15.9%에서 상당히 늘었고, 생산가능인구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습니다. 청년층 인구도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시 인구구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변화추이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인구증가의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양육 지원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정책으로 2022년까지 15만명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젊은층 인구 유입과 지역출신 학생의 정착을 위한 향토기업의 지역인재 고용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단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요―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천시에 맞는 맞춤형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건강관리과, 사회복지과 등 유사정책에 인구 관련 정책을 협력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실무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단장은 부시장님으로 하고 업무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8가지 중점분야를 집중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출산·양육, 교육, 정주여건, 저소득 고령화 대책, 생활서비스 지원, 귀농·귀촌인 지원,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 확산에 대해서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15번,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만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전체 31필지 11만 1060㎡ 3만 3천평되는데 그중에 13필지 8만 2907㎡ 2만 5천평 74.6%를 현재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월 말경에 3필지가 추가되면 80%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장물도 현재 67건 중에 11건 6400만 원 한 21%가 보상되었고요. 영농보상비도 4건에 2800만 원 78%가 보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무효확인 소송 건은 지난 1월 11일 자료제출이 있었고요. 3월 22일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2차 변론에서 대부분의 토지주들께서 소에 이익이 없다면 그 날짜로 해서 제천시에 적극 호응해 주는 것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연수원말이에요.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걸어놨잖아요. 판결이 어떻게 난 것입니까?

1차 변론은 자료제출로만 했고요. 2차 변론이 3월 22일에 있습니다. 그때 사항은 그때 현장에 가봐야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소유자들은 보상을 찾아가고 있나요?

일부 소유자들은 2월 말까지 80% 보상 완료됩니다.

그럼 몇 사람이잖아요.

현재 소송제기 중인 11명입니다.

그분들이 변호사를 누구를 선임했는지 모르지만, 변호사가 확실하게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믿고 있더라고요. 자칫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이 자기네가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게 되면 원주민들께서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토지 소유주 보상협의할 일이 있으면 개별 초청을 다 했습니다. 개별초청을 다 했는데, 11명이 3월 22일 2차 변론에서 어떤 방향과 추이에 따라서 그것을 방향을 바꾸겠다고 마음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재결수용까지 안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득을 잘 시켜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2018 제천시 인구정책 운영 기본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죠. 당연히 남녀가 성장하면 결혼하는 줄 알고,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 낳는 것이고, 아이 낳으면 그냥 자라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더 긴장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오늘날의 이 양상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천시뿐 아니라. 그럼 기본계획을 이렇게 잘 수립하셨는데, 추진단계에서 보면 2017년 12월에 어쨌든 지금 13만 6432명, 현재 인구가, 그런데 출생아 수는 계속적으로 큰 변동사항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인구정책을 지금 연구해서 용역도 실시하고, 기반구축하고 2022년까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구정책 차원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단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나 경제적인 활성화와는 다른 차원이고, 당장 2016년에 891명밖에, 출생아 수가 이것밖에 안 되고 고령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는 이런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중간 갭을 누군가가 이 사회를 지탱하면서 사회적인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 고령화에 대비한 이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생산인구를 더 출생아 수를 많게 하든가, 결혼을 빨리 시키든가 이런 문제를 제천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립차원에서 결혼에 대해서 독려해야 되고, 아이를 낳게 해야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제천에 유입이 돼서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여기 기본계획에 보면 약간 추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의 한 틀은 페이지 수로 따지면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함축적인 것만 몇 장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잘 잡으셨는데, 업무보고에도 보면 맨 뒤에 “너랑-나랑은” 해서 청년들, 지금 그것 딱 하나 나와 있고, 인구를 이렇게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낸 것 외에는 지금 인구증가시책에서 특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올해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작년 말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힘드시고, 그렇지만 또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저쪽에서 무슨 큰일이 터져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서 있는 자리에서 움직여서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 담지 못하고 생각이 짧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구절벽에 대한 똑같은 심정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속에서도 제천시의 문제를 적시하고, 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역인구정책팀에서 미혼남녀 결혼 촉진사업으로 “너랑-나랑은”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세명대 젊은 친구들을 향해 결혼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어떻게 알려주고 심어줄 것인가? 다 안 되도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왜 인구가 다 줄어드는 것 같고, 출생아 수가 다 줄어들어도 늘어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그렇다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결혼을 독려하는 문제, 출생아 수를 어떻게 하면 더 많게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셔서 남이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같이 접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학사랑가맹점 해서 협력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맹점은 많이 확보가 되셨나요?

지난해 보고드린 그 숫자 748건 외에는 지금…….

가맹점이 748개 업소가 된 거예요?

예, 748개 업소.

주로 혜택은 뭐죠?

이·미용업소와 음식업소입니다.

그것은 대학생들에 한해서 이용하면 가맹점에서 10% 혜택을 주는 거죠?

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가맹점한테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원했던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착한가게, 모범업소, 대학사랑가맹점. 대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요. 제천시에 정책을 하면서 자영업자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직원을 채용 못해서 어렵게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착한가게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 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제천시 전체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가맹점을 많이 모집하는 것에만 제천시가 집중하고 있는데 방향전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학사랑범시민모임을 발족하셔서 선진지견학을 가신다고 되고 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선진지견학은 또 어떤 의미로 하시려는 것이죠?

선진지견학은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어떻게…….

아,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죠.

예, 벤치마킹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디 호소할 데도 없어요. 본인들이 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한다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셔야지, 가맹점 숫자 너무 많이 늘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천시에 주소를 이전하면, 5월까지 이전하면 1년 이상 되면 얼마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대학생들한테만 국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월군에, 대학과 상관없이 직장인이 영월군에 주소를 해놓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대학생하고도 상관없이 1년 지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10만 원 주더라고요. 우리가 경제적인 연령이 있잖아요. 경제연령, 그분들한테도 어떤 인구정책에 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고민해 봐야지 싶은데요.

투자유치과에서 고용지원금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할 경우.

아니, 그러니까 취업말고, 일단 주소가 제천시로 되어 있을 때 1년 이상 지나면 대학생과 상관없이―가까운 영월군에도 주더라고요―1년 지나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어차피 인구 늘리기를 하려면 대학생한테 너무 국한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아이들도 왔다가 졸업하면 또 갈 것이고 몇 년 동안만 우리가 돈을 쏟아 붓는 현상인데 정작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벤치마킹해서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정설명회 중에 문화예술회관 200억 원 확보했다고 이런 시정설명회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모순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 200억 원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인데, 담당관님 그것 확인했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하고는 큰 그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200억 원이라는 것은 지사님 속기록이라든가, 도에서 지원하는 방침결정이나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관련서류가 저희들에게 현재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다 공개가 된 서류잖아요. 그래 가지고…….

공개는 다 됐지만 200억 원은 확보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투자로 하지 일시불로 돈을 주는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없는 상황이니까, 지사님이 현재 그것을 약속한 부분이니까, 약속하고 확약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업무를 하면서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제천시 성과를 했을 때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총괄하는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은 신중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제가 가면서 느꼈습니다. 어차피 행정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만약 이게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무산되면 담당관님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이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신순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언론보도팀장이 독감이 걸려서 병가 중이라 피승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경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웹툰을 활용한 제천의 매력 홍보가 되겠습니다. 제천의 한방 및 영화제 등 제천의 매력을 코믹 콘셉트 웹툰으로 25편 제작해서 페이스북 등 SNS,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역사, 축제, 관광 등 제천을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를 활용한 UCC 제작과 캐릭터 그리기 공모전을 통한 제천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 토크콘서트 인문교양, 힐링테라피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좌를 통해서 100세 시대에 참여하는 즐거움의 목요특강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TV와 IP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제천명소와 제천 3대 주요축제 등을 홍보해서 제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천연물과 안전관리지도사, 4차산업혁명 등 70개 강좌에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민 참여율 및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는 경로당 등에서 힐링문해학교를 운영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돕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 지원, 찾아가는 시민주도학습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9월 중에 3일 정도 제천체육관 일원에서 공연 및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단 제공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학교별로 맞춤형 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별로 맞춤형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제2충북학사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인허가 완료가 되었으며 1월 중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6월에 충북학사가 준공토록 도와 협조를 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지막으로 “당신은 홍보의 달인” 공모전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홍보문구 및 영상을 시민 대상으로 공모해서 라디오,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에 제12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주요행사 개막식과 주민자치 및 동아리 공연, 전시·체험관 등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발표회를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같이 하지 말고, 따로 하기로 지적사항이 되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셔서 자치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에 지적한 대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적인 것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팀에서도 각별히 함께 그런 식으로 서로, 서로 잘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창의 교육환경 조성에서 초등주간돌봄교실 지원에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총 6억 800만 원인가 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2억 4천만 원이고, 교육청에서 3억 6800만 원이 예산 분배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각 학교마다 일괄 똑같이 지급이 되었던 차등화시켜 달라는 그런 사항에서 지적이 나갔었는데, 이번에 교육청 부담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비율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방과 후에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서로 협의가 잘 된 거죠?

예,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 밑에 그럼 농산촌방과후학교 지원도 똑같은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맞춤형 인재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시 출연금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학업능력향상 프로그램과 수시경력쌓기 프로그램에서 일반고 4개교에 이번에 어떻게, 일괄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도 차등된 것은 지향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 말씀이 있어서 차등지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정금액을 차등지급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액은 2개교에 대해서는 7천만 원 정도, 또 2개교에 대한 6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해서 공모사업을 차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사업에 따라서 학교환경과 여건과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해달라는 것에 거진 준하셔서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7페이지에 제천시 홍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전략에 보면 벚꽃축제, 음악영화제, 바이오박람회 이렇게 3개 위주로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에 지하철, 공항, 버스터미널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4월, 8월, 10월 아무리 집중적으로 해도 그 시기는 거의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렇다면 의림지역사박물관이 개관되면 사계절 방문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새 며칠 계속 원주 모 병원에 가보니까 단양아쿠아리움이 병실 입구에 영상화면으로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주변 원주, 충주 가까운 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하셔서 거기는 항상 사계절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존에는 기존 축제나 다른 기본테마의 관광지로 했었는데, 의림지역사박물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잘 되려면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우 감사팀장입니다. 하이락 조사팀장입니다. 최병순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한인석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음주 비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입니다. 음주 비위자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제 시행과 공휴일 당직명령, 문책성 인사 실시 등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 제고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방선거 대비 교차감찰 실시입니다. 공직자들의 줄서기 및 각종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주시, 단양군과 교차감찰 실시로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실현성과 실효성을 평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규제개선 과제 시민 공모입니다. 제천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기업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공모하여 포상금 지급으로 시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달성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법제교육 및 법률상담 실시입니다. 자치법규 및 관계법령 등에 체계적 이해를 통한 법규 입안 및 해석능력 배양을 위하여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관 및 감사팀 직원 1명이 순회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법령숙지 및 입안능력 배양으로 자치입법 전문성과 실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장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전에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석희 총무팀장입니다. 이제봉 시정팀장입니다. 심상현 인사팀장입니다. 방범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재용 시설관리공단TF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근무형태 개선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욕구 증가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근무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읍면동 회의는 영상회의를 실시하고 전자결재를 활성화하고, 단순 업무보고는 SNS를 활용하고, 유연근무제 확대시행, 그리고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적극 활용,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명선거 추진 및 법정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공직자 맞춤형 테마교육입니다. 획일화된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수요에 의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혁신마인드 배양 및 대시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5개 테마 정도 확정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겠으며, 하반기 중 1회 200명씩 5회 정도 1천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분산 관리되는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절감 및 공공시설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6월까지이며, 현재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중 설립검토안을 시의회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6월까지 설립 등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행정, 문화, 관광 등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자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에 있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 및 대단위 행사 상호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이웃도시와의 국외교류협력 합동매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는 효과중심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열 번째, 지역 핵심 리더로서의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워크숍, 체육대회, 자매도시 교류를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16번,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업무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팀 신설로 사회복지직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전수설치를 4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설 2개소, 팀명칭 변경 및 인력보강 3개소, 권역형 팀명칭 변경 및 및 인력보강 2개소를 실시하여 17개 읍면동이 모두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19번,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입니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세명대 2명, 대원대생 1명을 3월 중에 특별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원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육정원 50명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명이 입소 예정이며, 비품 일괄 구매 및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3월 5일 14시에 어린이집 개원 및 신규 원아 입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5번, 지역역사가 살아있는 이통반 명칭 변경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농촌동지역의 마을이름을 행정구역 통에 반영하여 정감 있는 마을이름 찾기로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관련법 검토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하반기에는 조례 제정 및 행정구역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성장 특화 마을 조성을 위한 능동행정 사업 공모입니다. 읍면동에 능동적인 업무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지속성장 가능한 창조적 시책을 발굴 독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대상은 생활환경개선, 문화예술공간, 특화공간 조성 등이 되겠으며, 2018년 4월 중 특화 마을 조성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연중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근무형태 개선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인데요. 지금 매주 “야근 없는 날” 이행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따른 자녀돌봄휴가 등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장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야근 없는 날” 매주…….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에 일찍 퇴근하라고 음악 나오고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그게 약간 이율배반적인데요. 직원들이 일이 요새 분향소 근무 등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2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밀린 일도 있고 해서. 3월부터는 최대한 연가도 활성화하고 “야근 없는 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원들이 푹 쉬어서 정말 충전한 이후에 근무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계속적으로 수시로 피드백하셔서 왜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지금 저출산 문제와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본청에도 아직 미혼도 많으신 것 같아요. 가임여성이 15세에서 49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시행해 주시고 먼저 퇴근하게 하고 가정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맛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동안도 잘 하셨지만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예.

집중근무시간 운영 활성화도 참 좋은 계획입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 올인해서 집중근무시간에 제대로 움직여 주시면 그렇게 업무에 많이 누적된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하여간 근무형태 개선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신경써 보겠습니다.

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보면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지를 않아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 지난번에 16회는 여수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운영사례 이런 박람회나 꼭 참석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권장하셔서, 그래도 이 교육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벤치마킹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보는 것만큼 눈이 열리고 알게 되니까,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이런 측면에서 불용액 발생이 없이 적극 참여해서 전국 모범적인 사례의 부스를 참여해 보고 견학해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거의 다 됐나요?

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비품 구입 거의 설 전에는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24일이 오리엔테이션이니까, 24일 정도 되어야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아모집까지는 알고 계신가요?

원아가 정원 50명에 22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예, 내년에는 거의 꽉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면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른 방안은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구역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작은 펜스라도 해서 주차장과 어린이집 경계를 확실하게 정리할 생각에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것 꼭 좀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꼭 통과해서 아이들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것 좀 과장님 신경써주시고요.

예.

지금 특수시책으로 지난번에 양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을명칭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역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내용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마을에서 원치 않으면 안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으면 안 하는 것으로.

그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예정인 거예요?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주민의견을 들어보고요.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전에 지번주소로 하다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어서 정착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불리던 것을 이렇게 천남 몇 통이 싸리마을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행정이고 뭐고 좀 앞서 가야 하는데, 지금 이 고유의 명칭을 고수하고 싶은 분들은 아마 거기에 오래 살았던 분들의 얘기일 수 있어요. 연령층이 바뀌고 새로 이사 오고 이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 미리 건의가 되지 않은 것이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제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예, 한번 의견 들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시 들어보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뉴새마을팀장입니다. 차광천 숙원사업팀장입니다. 박영순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행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9월 중 제천체육관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주관은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대회준비 및 행사 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탑 조형물 설치입니다. 주요 교차로 등 3개소에 대해서 꽃 조형물을 설치해서 계절화를 식재 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새마을회 운영 지원 및 남녀지도자 활동 지원, 교통문화개선 다짐대회 개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새마을운동 실천으로 선진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문화공동체 운동, 이웃공동체 운동, 경제공동체 운동 등을 추진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눔과 봉사로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영사업장 운영과 홍보서포터즈 운영 등 자원봉사가 필요한 각 분야에 적극적인 활동지원으로 생활 속의 자원봉사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시민 도덕성 회복입니다. 국가상징 선양운동 실천과 기초질서 지키기, 1일 부모되기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운동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민원해소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생활편익 도모 및 영농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랑나눔 프리마켓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 후 자원봉사센터 1층에 설치하여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받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소외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및 취약계층 사랑나눔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규모 위험시설 87소에 대해서 대상시설 지역의 통리장이나 이해관계인들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전 피해예방과 피해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80% 진척이 되었고요. 가능한 한 3월 초에 끝나고 3월 중순경에 봉사센터가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기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은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안숙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니다. 신규 및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건립부지 매입에 주력하여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남부지역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강저복지관 건립 시까지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을 통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자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4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관별 참여자 일자리 배분과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여 참여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실무분과 사업을 수행하고 읍면동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5번부터 12번까지는 일상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주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과 지역복지 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전 읍면동에 구성 운영하여 찾아가는 상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공공 및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로 촘촘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읍면동 중심의 지역복지 활성화를 통하여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4번부터 18번까지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휴(休)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직무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신치유 위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2박 3일의 일정으로 본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직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의 날 기념 민·관 소통 활성화 워크숍입니다. 다변화되는 사회복지환경에 따른 효과적인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제천시 특성에 맞는 복지모델 제안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민간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 공무원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특강 및 민간기관 정보교류 및 유대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둥이가정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84가구 534명 정도를 대상으로 학자금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 다둥이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 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신 다둥이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둥이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격려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려는 목적도 많이 서로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인데 제천시에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84가구 해서 53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 조례가 없이 지원을 해줬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명절 때 쌀 종류 지원하고, 명절 전에 저녁만찬 제공하고 그 정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정말 제천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인구정책운영 기본계획 마련을 잘 했어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제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다시 안을 마련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둥이가정도 저출산 문제에서는 이분들이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라 희망복지팀에서 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인구증가시책 컨트롤타워에서 여기에서 같이 조례에 포함되어서 반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인구정책팀 같은 경우는 정책수립을 하는 부서이고, 저희는 사업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증가시책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조례 관계는 같이 추진해도 별문제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체적인 조례에 같이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규이지, 거기에서 벗어날 리는 없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그 말씀하신 것을 같이 수용해서 더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에서 또 다른 이원화시키는, 또 다른 쪽에서 이것을 신경써야 되는 이런 업무의 손실이라고 할까, 같이 한쪽에서 하면 더 강화돼서 구축될 수 있을 것을 또 이원화시키면 자꾸 시선이 너무, 구축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4자녀 이상은 인구증가시책에 굉장히 기여를 한, 이것은 아주 가장 좋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조례에 같이 묶어서 한 곳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왜 따로 이렇게 신경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사회복지 파트는 생활안정 지원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죠. 생활안정 쪽에도 딱 맞는 말씀이고,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도 이것은 더 할 수 없는 좋은 일이고. 그런데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실효성 있게 일을 하려는 한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조례를 같이 하더라도 사업시행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하여튼 지혜롭게 해주시고요. 조례는 그렇게 해서 한 곳에서 같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얘기가 나는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통합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 여기에 체육공원, 복지관, 어린이집, 여성가족과도 해당되고, 노인장애인과도 해당되고. 그래서 이것 추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전에 실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조만간 자료를 구체화해서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복지관 운영, 세부계획이나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다 결정이 되었나요?

예, 결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인원채용문제에서 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하는데, 계약직이다 보니까 응시율이 저조해서 직원채용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1명만 충원하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1명 더 채용하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일단 세부계획에 수립된 것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예.

사할린 이주 동포분들이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경로당.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요청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분들의 특수한 상황도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 담당을 하시든지 우리 제천시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지금 다둥이가정, 양순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교복하고, 학자금을 준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그 학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정립되었습니까?

학자금은 대학생 학자금과 고등학생 등록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학기당 100만 원씩 계획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면 지원을 안 하고요. 타 혜택을 받는 경우는 타 혜택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다른 복지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증가 측면에서도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다둥이자녀를 뒀다고 해서 다 어려운 가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인구증가시책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학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에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 측면에서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다자녀라고 해서 학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과 잘 조율하셔서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님들 인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참사 49일의 날입니다. 저희가 맡은 유가족 한 분이 49제를 지내고 있어서 거기에 지원차 음성출장을 가셔서 두 분 팀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팀장만 하겠습니다. 심상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순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소통을 위한 여성친화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읍면동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을 용두동과 금년 신축계획이 있는 화산동을 제외한 15개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 여성친화적 커뮤니티 공간을 금년 상반기 중에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세계인의 날 “지구촌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세계의 날인 5월 20일에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구촌 어울마당” 행사로서 추진계획은 국가별 전통춤 공연과 장기자랑, 그리고 각 나라별 문화체험부스 운영으로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세계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4대폭력 예방교육 자가학습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4대폭력 예방교육을 상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으로서 6월 말까지 4대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를 구축하고, 교육운영은 7월부터 새올시스템과 연동운영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장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로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캠프 개최와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하여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국내외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협력체계 구축 등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존감의 향상 등 청소년의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동현동에 건립하는 청소년수련관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56억 3400만 원이며, 금년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사업대상지 내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본공사는 내년에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수련관 건립공사를 추진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곱 번째,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가출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여성청소년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쉼터설치 사업비 3억 원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으로 맞벌이가정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여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여 학부모 참여확대 등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보육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위기도 척도에 따라 신체건강과 인지·언어, 정서·행동에 대한 필수서비스와 맞춤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과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추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를 시정에 도입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 아동친화도시는 서울 성북구 등 21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도시는 51개 도시가 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연도별로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는데 1차 연도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2차 연도에는 세부사업 선정과 시행, 그리고 마지막 3차 연도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받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신청과 조례 제정, 그리고 인증도시 벤치마킹 실시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 번째,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활동 추진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 20명을 공모 또는 추천으로 선발하여 우리 시 자매국가인 베트남과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활동은 학교체험이나 청소년 자원봉사 등이 되겠으며, 총소요사업비 중 참가비용은 참가자로부터 총 비용의 30%를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과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추진기반 조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일단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저희가 내일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실무담당자 회의 다녀와서 조례 초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초안이 작성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에서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안 된 사유가, 가장 중요한 사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유를 물었을 때 매년 이행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가 여성친화대학 수료생이나 아카데미 인재여성 활용 방안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아카데미, 여성친화대학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또 제천시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를 높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만큼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서 삶 속에서 접목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너무 대그룹에 대한 강의식과 흥미 위주의 삶에 정서적인 것을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여성친화도시나 여성역량강화나 이런 모든 사업추진이 경력단절여성, 또 고학력자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자꾸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열어주는 것에 대한 기반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증이었는데, 이게 참 상당히 상징적이고 앞서 가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좋은 발판이었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여성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계획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결국은 여성친화도시, 여성에 대한 교육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거기 후속사업으로 인증에서는 결과물은 받아들이고, 후속사업으로 여성친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더 박차를 가하셔서 그 이상의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도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아동에 대한 관심과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결국은 아이들이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사회적인 약자로 보호권 내에 제천시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그냥 뜬구름 잡기식이 될 수 있다, 모든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목적이 확실하고, 정체감이 확실하면 그게 더 큰일을 이룰 수 있지만, 아무리 큰 틀에서 모든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 목적이 다른 데 있고, 그 정체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진다. 똑같은 삶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셔서 제천시가 여성,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받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면서, 권리를 찾아나가는 도시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는 재지정은 안 되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들의 시정이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더 적극 발굴해서 연말까지 보완 추진해서, 연말쯤 다시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인재풀이 300여 명 정도 되고 있다는데, 이분들이 위원회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있습니까?

예, 저희가 3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150명 정도 참여를 받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여성위원들이 40% 위촉직 비율이 있잖아요. 관심분야로 신청하신 분들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위촉되신 분들도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영유아 심리안정치료는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 매년 2013년 아동학대 이후로 그쪽에서 원해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사생이 3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대별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초등학생이…….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신근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선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은 총 21건 중 공약사업 3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4건, 특수시책 1건 중 공약·신규·특수시책만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으로 취약지 농촌 독거노인 공동생활로 경제적 생활비용을 절감하고,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동절기 5개월 동안 즉,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9개소 중 기존에 7개소, 신규 2개소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노인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효문화교육원 운영 지원으로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 의식 제고로 효문화 사상 붕괴에 따른 가족의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사업주관은 제천시효문화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효지도사 및 인성교육지도사 심화교육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으로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백동 194-2번지, 신백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1500㎡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564.427㎡로 훈련시설에 적합하도록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천만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한궁 보급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한궁이라는 것은 투호와 국궁, 서양의 양궁과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생활체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이며, 대상은 경로당 300개소에 한궁 1세트씩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며, 조사기간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이 대상이며, 72종 유형의 1900여 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토록 하겠으며, 사업예산은 68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쉼터 진출입 도로 확포장 공사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학주천로9길 122번지 영원한쉼터 도로가 되겠으며,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넓이는 5m에서 8m로 확장하는 것이고, 길이는 1105m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박차를 기하여 이용객 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가스안전장치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스타이머콕은 설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닫히는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로는 1월부터 7월까지 추진기간이나 조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330개소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체결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기 완료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난방비 반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난방비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국도시비 사업입니다―크게 많지는 않지만―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완료했습니다, 반납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반납하실 것인데 노인회 회장님은 그렇게 어디 갈 때마다…….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회장님으로서 하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회장님으로서 그런 발언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는 애매하게 가서 욕만 먹고 참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작년에 계속 문제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한데, 그게 특정인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현 주인점 회장이 되겠죠. 그분이 법적으로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마무리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이분 저분한테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아주 상주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한 우리가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켰습니다. 요새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관련해서 양쪽이 다 억울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또 노인장애인과로, 아주 말씀하시는 것은 어르신 공경이 넘치십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을 같이 받았던 부분이라, 지금 경로당마다 과장님도 현장에서 같이 받으셨고 저도 또 지역구 내에서 건의를 받는 것인데, 안마의자가 정말 너무 너덜너덜하고 해서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하나 가격도 비싸고.

예, 25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의자를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든지. 시장님 순방을 따라다녀 보니까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로당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뒤에가 일어나는 현상이나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앞으로는 사드리는 것보다 렌탈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애프터서비스 같은 것을 확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부피는 크죠, 가격은 비싸죠, 너덜너덜하죠. 어르신들은 그것을 너무 너무 좋아하고 선호하시죠.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속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갔던 운동기구 있잖아요, 걷는 것.

예, 자전거도 있고.

런닝머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수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어려운 가요? 이미 나가면.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샀는지 확실하게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애프터서비스 기간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쳐드릴 수 있으면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천시에도 알아보니까 태평양스포츠인가 요, 거기에서도 일부 애프터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더 편의를 제공할까 제가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아예 쓰지 않으세요. 너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것을 한쪽에 장식물처럼 놓고 있는데 공간만 차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하다 보면 거기에 온갖 것을 다 올려놓고, 또 경로당이 협소한 데는 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어르신들은 자꾸 연세가 드시니까 무릎이 아파서 자꾸 앉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런닝머신을 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다 수거해서 공간이라도 쾌적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세요.

제가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보강사업은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해 달라고 올라오는 경로당도 또 있습니다.

그럼 해달라고 그러는 데는 그것을 그쪽으로 보내주셔서 서로 상호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네요.

그것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쾌적한 경로당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동학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한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신덕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박연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체육진흥과장 김동학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전년도 9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제28회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1박 2일로, 개최종목은 생활체육 17개, 민속경기 3개 등 20개 종목입니다. 참가규모는 11개 시군 선수 및 임원 5500명이며, 저희 제천시 선수단은 350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개회식 및 경축음악회 대행업체 선정 등 계획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종합대회를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조성 도시계획결정용역입니다. 금년도 4억 원으로 BF인증 예산액, 지장물보상, 접근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부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용역을 12월까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직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년도 12월 말에 시설을 인수하였고 1월 1일자로 직영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정규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후 정규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4월까지 시설이용 요금 부과를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6월까지 축구장 인조잔디 1·2구장을 보수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설·건물 보수 및 비품 보강을 하여 6월까지 개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제천체육관 음향시설 개선공사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케이블, 스피커 및 믹서기 등을 6월 말까지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57회 충북도민체전 출전입니다. 대회기간은 7월 6일, 7월7일 2일간으로 도내 일원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저희 선수단은 4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성적 거양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국대회 유치와 전국규모대회를 개최하여 제천홍보 및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으며, 교부결정시부터 보조금정산 교육을 통해 투명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번부터 17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예산 2천만 원으로 방학기간 중 전지훈련팀 유치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제천을 빛낸 제천 체육인상 선정 시상입니다. 제천 체육인상을 선정·시상하여 체육인들의 사기앙양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미래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지역 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4년 전부터 예산 세웠다가 부지 확보를 못하고 해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체육공원, 여러 가지 어린이집, 나중에는 복지웰빙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체육공원, 어린이집 등 통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개의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물 없는, 문제가 있어서 BF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토목공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 체육진흥과가 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함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관 건립을 하려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사실상 갑자기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땅값에 거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어쨌든 지정해 놓고 시작해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한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실과장님들 전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도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양축구캠프장이 이제 직영으로 바뀌어서 운영될 예정이고,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해서 시설 이용료도 다 정해졌습니다. 현재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다 나갔습니다.

현재 다 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학부형님들께서 그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 선처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향후 가능한가요?

그것은 추가로 아직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현재는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저희 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를 쓸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근 청소년수련원을 서로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분야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그 시설을 이용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놀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학부형들 말로는 일정부분 제천시에서 수리를 하고 나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일단 다 비우고 다시 재입소해서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차피 누구든지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면 그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년 내내 쓴다 이렇게 하면 위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있는 축구학교 학생들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 아이들이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아이들이 축구하는데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학부형들 몇 분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것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남부생활체육공원은 효율성, 경제성 다 좋지만,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지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시겠지만, 복지관이랑 같이 하면 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지난번에 체육진흥과에서 얘기했던 그 장소는 사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과와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보조금으로 유치되는 대회, 문제점이 있는 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최종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까?

아직 2017년도는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에 관해서 검사하고, 집행부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단체가 미워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의원이 사실 협박 아닌 협박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대처해주셔서 민간인들이 전화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고요. 최종 마무리는 언제 다 됩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를 날짜를 정해주세요. 지금 보조금 정산이 언제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안 들어온 것입니까?

보조금 정산은 대회가 종료된 이후에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면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그때 들어오는데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새로 보완도 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방대해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변명일 뿐입니다. 제대로 정리된 서류,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