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정심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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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이은상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은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1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게 된 행정8급 강효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장 내 박 수) 다음은 제264회 임시회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네 건, 의견청취의 건 한 건으로 조례안은 주경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방음시설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안, 이정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농촌진흥 사회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역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외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입니다. 임 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지난 한 해 큰 어려움 없이 공사운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2018년 새해를 맞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 진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나석주 고객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찬희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오상근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인 사) 류정현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인 사) 최희철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오찬식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인 사) 이계승 기술운영처장입니다. (인 사) 김형민 고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임현국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님들께 더욱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공사 900여 임직원은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우리 철도공사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채용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를 의회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 공모 논란부터 해서,―제가 의회에 8년차인데요.― 우리 철도공사가 이렇게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광주시의 인사를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채용문제에 관련한 부분은 1차적으로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했고 이러한 부분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그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 논의하면 되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이 도시공사사장은 선임을 하지 않으면서, 사장도 있고 기술본부장도 있고 그러는데 경영본부장은 또, 시장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상임이사님도 속내는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신다는 말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감사원 감사를, 광주시 감사를 받으셨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특별감사를 받으셨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 통보는 받지 않으셨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 채용관련 한 부분으로 해서 감사를, 특별감사를 받고, 사법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사장님, 최근에 언론보도 알고 계시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언론보도가 좀 몇 건 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월 달에 했던 철도공사 인사 관련해서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언론에 지적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1급이 2급 밑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그 1급자가 2급에서 1급으로 승진을 한 것이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급으로 승진했지요. 승진하고 그 자리 그대로 있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노무팀장을 하시던 분이 차량운영처장, 2급이 1급 자리로 온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이 2급 노무팀장을 하시던 분이 운영처장으로, 1급 자리로 전보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인지는 아시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합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 또 인사권자로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분이 저희 공사의 노무팀장으로서 노사문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친구는, 통상 노무팀장은 사무직에서 하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기술직이 노무팀장을 하고 있어서 언제인가는 기술 분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하는 상황에서 기술 분야에 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기술 분야에 자리가 나서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차량운영처장으로 제가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버리지 않습니까. 팀장이 승진을 해서 그 운영처장으로 가면 2급 자리가 빕니다. 그 자리에 가시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승진은 시켜놓고 2급 밑에서 1급을 근무하게 하고, 승진을 왜 시켰어요, 이분? 이분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숫젠 말로 조직 내에서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승진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승진을 시켜놓고 능력이 되는 사람을 그 위에 얹어놓은 것입니까, 자리에?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게 아니면 뭐예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진급을 이번에 한, 2급에서 1급 진급한 팀장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7월 1일자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 처장보직을 6개월마다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저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 남은…….

민종

김민종위원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처장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더라도 처장자리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굳이 바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잖습니까? 이분, 노무팀장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과거에 노조위원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내부 인사위원으로 추천받은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전날 연락을 받았다, 아침에 연락을 받았다. 결재는 8일 날 저녁에 하고, 연락은 7일 날 하고, 18일 날 아침에 사장실에 가서 연락을 받았다. 수기로 하는 결재는 8일 날 결재가 되어있었고. 이런 많은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했어요. 이런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사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렵니다. 이 채용 과정에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은, 결재 시기도 맞지 않고 사장님하고 통보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상황에 이 채용에 관계된 부분 때문에 이분 이렇게 2급으로 무슨 보은인사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절대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만약에 사법부에서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사장자리를 그만 두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게 책임지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더 이상 제가 다른 책임질, 그게 가장 최상의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것은 사장님께서 책임 안 지셔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장님도 문제가 되겠지요. 자, 인사라는 부분은 이런 것이지요. 인사를 우리가 왜 합니까? 사장님, 인사를 우리가 왜 합니까? 인사를 왜 하신다고 봅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는 직원퇴직에 따른 자연적인 자리메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리를 옮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또는 조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순환보직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이번 사장님의 인사를 보고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1급으로 승진하신 분에 대한 이 인사가 그동안 우리 철도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왔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승진을 시켜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하위 직렬에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승진도 되고 이런 동기부여차원에서 해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해주고 이런 식의 보직을 준다면 누가 우리 사장님한테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과 3개월 만에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가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사장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사장님은 의회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내부의, 철도공사의, 사장님, 진짜 여론수렴 한번 해보세요. 직원들한테 정말 이번 인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무기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가 보십시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임시회 끝난 뒤에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제가 직접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은, 이런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까지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저는 조금은 반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를 지적한 언론도 이상한 언론이 되고 이렇게 문제를 지적한 위원도 이상한 위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1·2급은 누구나 처장과 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1급도 처장을 할 수 있고 2급도 처장을 할 수 있고, 1급도 팀장을 할 수 있고 2급도 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누가 그걸 모릅니까. 지금 제가 사장님한테 불법하다고, 위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최소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인사를 했었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저는 6개월 남은 직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 공사에 와서 열심히 근무한 보상으로 진급의 보상을 해줬고요. 6개월 뒤에 퇴임하는데 그 자리에 대해서 저는,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할 입장에서는 처장자리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2급이 그 자리에 가서 조직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6개월 뒤에 그 팀장이 나가더라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종

김민종위원

자, 그러면 노무팀장을 2급 자리를 보내서 다음 7월 달에 있을 인사에 1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미리 보내신 겁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달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또 보직과 진급은 1년에 두 번씩, 주로 저희가 특별한 일이 아닌 한 1년에 두 번씩.

민종

김민종위원

그 노무복지팀장 누가 승진시켰습니까, 그 자리로?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관민 안전 피해를 그 자리로 보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노무 복지팀장을 누가 그 자리에 임명했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관계직원을 향해) 누가 했지? (관계직원 사장에게 자료 전달) 제 전임 전임인 이호준 사장께서 진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노무팀장은 몇 년 근무했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관계직원 사장에게 설명) 7년 근무했다고…….

민종

김민종위원

노무팀장으로 7년 근무를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차량운영에 대해서 7년 동안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그분을 예우해서 1급을 했던, 아까 똑같은 소리인데요. 사장님과 저희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처장을 1급이 6개월간 하고요. 자연스럽게 2급이 그 자리에 가서 바통터치를 해도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 그렇게 자신하지만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사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고. 최소한 그랬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그 부분과 이번 인사가, 저는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모든 분들이라면 제가 의회가 끝난 뒤에 가서 내부적으로…….

민종

김민종위원

모든 분들이라는 표현은 그런데요. 대다수의, 언론도 그렇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설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과연 몇 사람이 그런 생각인지 저희공사 900여 전 직원의 생각인지 제가 설문을 직접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해보십시오. 그리고 결과로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그렇게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설문을 해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민종

김민종위원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설문해보시라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해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설문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족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이 더 많이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면 7월 달에,제가 진급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보직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설문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설문결과가 나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사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장님이 책임지고 물러나시겠다고 했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실라냐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자신하시는 분이 아까처럼 그렇게 왜 말씀을 못하셔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마이크 꺼짐) 다 해버렸어요.

저를 보시지요.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나 감사를 하면서 조금 더, 경영목표라든지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인사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김민종 위원님께서, 저도 오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하셨어요. 다하셨는데, 지금 사장님의 태도를 보면 뭔가 억울하고, 정당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김민종 위원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의회의 생각이고 또 언론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사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막장인사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또는 사장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번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성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의 태도를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인사는 100% 만족하는 인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물론이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해당, 혜택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고요. 나머지 혜택을 못 받은 대다수는 불만이 있는 것이 인사입니다. 저도 40년 공직생활 해오면 왜 인사에 대한 불만을…….

정심

유정심위원

저희들도 도시철도공사의 인사만 봐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의회에 있으면서 수많은 인사들을, 집행부의 인사를 봅니다. 그러면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작년에 제가 와서 7월 달에 진급을 한번 시켰고요. 9월 달에 인사 있었을 때는 아무 그런저런 말씀들이 없었습니다. 이번 인사가 제가 와서 세 번째 인사인데요. 이번 인사에 2급을 1급으로 진급을 안 시켰더라면 이런 말씀도 제가 안 들을 텐데 6개월 남은 사람 공사에 와서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그분에게 해주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꼬인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보상을 해주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나 2급 밑에 1급이 근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갔어야 맞는 것이지. 지금 결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급이 2급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고 있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결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결재도 그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급이 먼저 결재하고 그다음에 2급이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직위와 우선이고 직급이 우선은 아닙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직급에 맞는 직위를 줘야 하는 것이 사장님의 역할이잖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이번 인사가 잘된 것이 아니라고요. 나름대로 김민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고, 사장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말씀하셨지만, 그랬지만 이것은 합리적인 인사가 되지 못 하고 언론의 사설처럼 이것은 정말 막장인사라고 해도 크게 반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주신부분 제가 깊이 새겨서 다음 인사 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어떻게 고객안전, 고객감동의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직 내의, 정말 인사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고객감동 행복충전 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시키실 수가 있겠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인사를 기회로 해서 더 나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인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인사가 만사다. 그리고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승진이라고 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그 승진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근무의욕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이번 인사 2급과 1급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처신을, 인사행정을 했어야 맞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사장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소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영본부장님이 사표를 쓰셨나요, 쓰셨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아직.

정심

유정심위원

안 쓰셨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일부 알려진 바로는 쓰셨다고 그렇게, 아직 수리가 안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정심

유정심위원

아직 사표를 쓰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는 쓰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떻게 메꾸실 생각이신지, 지금 시장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임원의 임기만료 2달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제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구성되어서 지금 경영본부장에 대해서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접수마감이 되고요. 접수마감이 되면 14일 날 서류전형을 하고…….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사표를 쓰시지 않았는데 무슨 공고를 하신다는 말인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임기직이기 때문에요.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가정해서 두 달 전부터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공모를 하시는 것, 이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임기와 저희 공사의 임원 선출하는 과정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말씀하시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이제, 아무래도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임명을 하신다면 시장님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독립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제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되면 그 복수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적임자가 있다면 제가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언론에서 보면 차기 시장에게, 당선 후에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지방공기업법」을 강조하시니까 임명을 하실 때, 아무튼 「공기업법」에는 어긋나지는 않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임명이 되기를 바라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인사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전부 주셨는데요. 저는 지난 연말에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지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철에서 위원들이 상임위회의실에서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에도 명기가 됩니다. 토시 하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철에서 그 문구를 바꿔달라고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셨다고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발언한 내용을, 속기록에 남아있고 녹음이 다 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도철에서, 위원이 한 발언을 도철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 하에 이 문구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경님

주경님위원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뒤에 담당자 분 와계시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경님

주경님위원

담당자분 뒤에 안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기획조정처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사장님께 전달해주십시오.

정현

류정현기획조정처장

(사장님께 설명) 이 부분은 사장님께 보고 안 드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구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체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전달드린 사항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들이 나중에 자료정리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민종

김민종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경님

주경님위원

사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 관련한 발언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적절치 않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저에게 바꿔달라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대시민에게 위원들이 한 발언을. 그리고 속기록에 녹음이 다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도철에서, 도철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위원에게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 “바꿀 수 없다.” 의회담당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위원님, 도철에서 이거 바꿔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경님

주경님위원

“이걸 어떻게, 도철에 적절치 않다고 이걸 바꿔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속기록에 남아있는 대로 원안대로 그대로 검토보고서에 쓰십시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100%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경님

주경님위원

이렇게 했는데, 담당자께서 위원님의 양해를 받았다고 바꿔달라고 또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제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원안대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적절치 못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

경님

주경님위원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사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건 유감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무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장님이 모르시고 계신다는 게 참 유감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번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1일 역장 수행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양성평등 인사하신 부분은, 제가 한 가지는 인정해드리려고요. 상무역에 여성역장을 이번에 고용하셨더라고요. 공개채용 하셨나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내부 직원 중에서…….

경님

주경님위원

내부직원 중에서 발탁…….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역장.

경님

주경님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마이크 꺼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사장결재, 사장도 모르는 상황에……. 사장도 모르는 상황에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철도공사 인사문제부터 이런 업무문제까지 다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이 모르셨다는, 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하셨겠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명을 시로부터 승인받아가지고요.

2016년 6월…….

예. 17년 6월 30일.

작년 11월 달에 시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건설본부가 저희 공사로 위탁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본부에서 저희한테 SE사업을 중단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중단된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을 최초로 건설한 것은 서울지하철공사입니다. 그 지하철공사의 운영인력들이 2호선 건설하는데 참여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가 광주에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데 1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그때 당시에 건설했던 인력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건설에 참여했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의 자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건설의 전반 분야 그 중에서 특히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는 신호, 통신, 관제 그다음에 여러 연동되는 시스템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SE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SE를 하는 데는 저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

그 언론을 제가 직접 상대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는 저희 공사 직원들 보다 더 우수한 SE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SE는 신규 직원을 뽑아서 투입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철에서는 저희 공사가 어떻든 참여해서 SE를 하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SE부분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도 있고, 공사내부에, 최근에 노조위원장께서도 저한테 찾아오셨던데요.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SE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접니다. 정선수 사장 계실 때 제안 했고요. 우리 도철본부에도 도시철도공사가 기왕에 이 건설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나중에 운영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그러면 SE부터 참여를 해서, 건설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운영을 했을 때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운영하는데 좀 더 순조롭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라고 제가 전반기 산건 위원장 할 때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연말에 제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었냐면 사장님의 인사채용을 보고 과연 이러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시민의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SE를, 모든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 SE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리 사장님께서 그것을 진두지휘 할 수 있겠는 가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인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래서 SE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드리는 건데요. 우리의 기술력이나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최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최고를 수장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 조직이 힘을 200배를 낼 수 있고, 200배를 낼 수 있는 조직이 50배밖에 못낼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역량의 50% 밖에 발휘하지 못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의 인사 그리고 지금 이번 연 초에 했던 인사를 보고 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가 역량이 된다 안 된다, 우리 기술력이 있다 없다. 제가 비교를 해서, 사장님처럼 어디 하고 비교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고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E를 도시철도공사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식 기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인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주태 공사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위경복 차량설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신호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반갑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4년 만에 제대로 된 본부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별씀을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목발을 짚고 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에 도시철도건설본부장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았습니다. 늦게라도 본부장님이 오셔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동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마 위원님들도 다 여쭤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간담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회의록에 남겨야 될 상황 같아요. 이 2.89㎞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동안 많은 언론이나 또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많이 제기를 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법의 해석은 사실 기존에도 어떤 법의 해석에서, 만약에 불확실하다는 그런 게 나오게 되면 항상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영향평가, 법조문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그에 덧붙여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어떤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까지 질의회신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법의 해석에 있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직 광주시의 입장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해석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협의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광주시의 입장,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입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사전공사 금지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시민사회단체나 일부에서 문제가 있다, 법위반이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현재로 가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지, 그 자체를 변경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표현이…….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은 표현에 대해서.

민종

김민종위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주시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일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재검토, 재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버리거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법에 대해서 해석에 있어서 저희 해석은 중앙부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문제가 없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문제가 없는데…….

민종

김민종위원

다만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니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착공식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는 착공, 업무자체가 착공이라는 게, 사실은 그 시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착공을 하지만, 그러나 기 어떤 일들이 다 착공이 된 상태로 봅니다. 보고, 그러나 착공이 언제 된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시기가 되도록이면 빨리,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답변이. 본부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우선 착공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착공식 예산 4,000만원을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질의회신 내용이라든지 법조항들을 유권해석 받은 부분, 그런 것들 을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되지 않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증액해 달라, 부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예결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 착공을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애타게 이 4,000만원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예산을 언제 쓸 것인가를 여쭤보는데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예산은 상반기 내에…….

민종

김민종위원

착공식 그 날짜도 아직 정하지 못 하신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아무튼 상반기 내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논의가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날짜가 세팅이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될까봐서 말씀을 안 하시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이 논란과는 별개인데요. 착공을, 저희들이 그래도 가급적 빨리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런 주변상황들을 같이 보면서 일정들을 약간 조정을…….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부장님이 오셔서 이런 여타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착공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착공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정을 잡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착공식이라는 그 부분을 꼭 그런 부분에 두지 않고, 여러 가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시면 이것 하나는 명백히 알고 앞으로 일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되었다, 의회와 합의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다른 상임위하고 합의를 하셨는가 다른 상임위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구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상임위하고는 합의된 적도 없고 저희들이 동의해 준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지난 2016년 말부터 도시철도2호선 시스템 선정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의회가 동의해준 것 아닙니다. 최소한 의회와 합의가 된 이후에 발주를 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과정에 위원들이 선거하느라 바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 할 틈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앞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러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지금까지의 잘못 한 모든 책임을 우리 박남주 본부장님이 지셔야 할 것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마이크 꺼짐) 다 하셔서…….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마이크 꺼짐) 3월중에 하시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3월말, 4월 10일 정도부터 다른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곧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4월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저희들이 만약 일을 하다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3월이면 3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저는 진즉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당시의 취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뭔가를 보여 달라는 그런 취지의 요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심히 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의지의 해석이 바로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그 상황이 의지라고 생각을,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 오류가 있어요. 이미 이게 착공이 되어서,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착공되었다고 보신다는 표현이시거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이 진행되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착공은 별다른 문제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지요. 일이 진행되고 있고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착공식에 대한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시작되었다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이 이미 다 시작되었는데 굳이 그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퍼포먼스를 꼭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냥 쭉 진행하면 되는데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공사든지 어떠한 사업이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공식을 비슷하게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는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다. 착공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본부장님께서 굳이 이 기공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이렇게 표현하시고 기공식은 다른 논리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공식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자는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임기 내라는, 하겠는다는 그런 의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또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사니까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하여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오히려, 본부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전자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또 착공식 부분은 다르게 해석을 하시니까, 오히려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렇게 쭉 밀고 나가면 이런 분란이 없는 것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도 쭉쭉 밀고 나가면서 착공이라든가 그런 형태는 검토를 따로 하고 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민들이 착공식을 해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보여 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보여주려다 하다보니까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여주는 게, 알리는 그런 행사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까 안 알려도 되는 게 이미 착공이 되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착공식을 하겠다고 해서 4,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공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미 착공이 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착공식에 별의미를 두지 않으신 것 같고요. 시장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닐 거예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약속은, 시민과의 임기 내 착공이라는 그 약속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임기 내 착공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상반기에 착공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이 상황에서는 착공식에 대한 시기와 의미를 조금 더 달리 해석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개인의 생각이지 이것이 시장님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시장님과 함께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셨거나 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언제예요, 그때가?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시간 날 때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가장 최근이?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제도…….

정심

유정심위원

그저께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일상적인 그런 업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된 것은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 개인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시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시장님과 함께 생각을,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생각을 전달해주셔야지 본부장님 개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 김민종 위원님이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유무와 관련 없이 그 동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잘못을 혼자 목 터지게 투쟁을 했어요, 사실. 잘 아시지요. 아주 외로운 싸움을 했거든요. 그때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같이 합심하지 못했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그때는 힘을 합해주지 못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서 149억이 지출되었어요. 집행이 이미 되었어요.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본부장님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오래 계시도록 하셔야 하는데, 제가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다섯 번, 여섯 번 바뀌었거든요. 5개월 근무하다 가시고 6개월 근무하다 가시고 7개월 하다 가시고, 가장 긴 분이 11개월이에요. 1년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문제인 것이고. 우리 집행부의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철도2호선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충분한 보고 부탁드릴게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상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의견을 보고 드리는 거니까요. 보고 들으시고 그러냐는, 그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검토한 것이 저희로 봐서는 맞는 그런….

예.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입니다. 제가 어제도 5분발언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시에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동안에 우리 김민종 위원님이나 방금 유정심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바퀴선정 할 때부터 고무바퀴, 철제바퀴부터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이 자체도 사실 우리 시에, 우리 상임위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도 어떤 논의의 구조를 가져가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민들과의 약속, 임기 내 착공에 어떻게 보면 함몰되어서, 임기 내 착공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님 입장이지, 임기 내 착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안전성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동안 이야기를 쭉 해왔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애매모호한…….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저번에 조건부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그 명확한 답을 듣고 그다음에 착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그당시에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시민단체이야기 하고 또 다르고요.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디테일하게 큐앤에이(Q&;A)를 통해서 자세하게 어떤 어떤, 어떤 질문이 환경부에 갔었고 어떤 어떤 답이 왔는지 저희들도 자세히 봤어야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만 믿고 시에서 환경부에 충분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믿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문제가 계속 이렇게 꼬여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내일 충분히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그 후에 추가적인 어떤 질의라든지 답변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이후에는 질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질의를 가지고 이제까지…….

동찬

김동찬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진즉 했어야지, 그런 것은.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리고 또, 항상 저희들도 국토부나 환경부는 직원들을 보내서 먼저 의견을 듣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의 자체의 해석은 사실 그 전체를 보고 해석해야 하는데 딱 어느 부분을 떼어서 해석을 한다든가 그러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하게 담당자한테 설명을 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의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좀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도 그러한 한 점 의혹 없이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저는 도시철도2호선을 항상 찬성하는 의원의 입장입니다만, 그러한 절차와 과정 속에서 법을 위반한다든지 또는 어떤 임기 내 착공에 연연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는 아무튼 법의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시민단체나 또는 위원님들이 더 저희를 질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그것은 법을 위반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들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이상이고, 내일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차 지난 5일날 월요일날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 내용을 보고 받으셨지요, 본부장님?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거기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내용도 다 알고 계시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내일 오전에 하는 간담회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오셔서 그 토론회에 참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여튼 최대한 준비를 해서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오셔야만 내일 뭔가 해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이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이 2.89㎞를 우선 착공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원래는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1단계, 설계 1공구 구간 6.8㎞, 6㎞구간을 우선 착공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 「환경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2.89㎞를 줄이는 부분을 의회에 단 한 번도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가 언론을 보고 이 부분을 안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애초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이 6㎞구간 1공구 1단계 부분을 우선 착공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환경영향평가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2.89㎞로 줄이면서 이 줄이는 과정에 의회에 단 한 번도 보고도 없었었고 의회와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질책했어요. 이것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보니 여러분들께서 착공날짜도 못 정하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사업에 관례적으로 했던 기공식에 대한, 모든 광주시민이 바라고 있는 기공식 날짜도 못 정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기공식 날짜를 언제 잡고 있냐, 여러분 말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통과된 지 2개월, 3개월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날짜를 이야기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편법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우선 착공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종

김민종위원

아까 그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의회에 보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 때 사과했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날짜는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민종

김민종위원

의회가 빨리 잡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튼 최대한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질의 드렸는데 빨리 잡는다고 그러면 제가 빨리 잡으라고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다, 떳떳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돌아오신 기술담당관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단계 설계 3공구 구간 중에 첨단에서 수완으로 넘어오는 노면 구간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김재식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유일하게.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첨단대교 구간이 노면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 말고요.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아, 저 수완지구하고 미개발 지역 거기……. 예.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그쪽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예식장도 들어서버리고요. 양쪽에 길가 쪽으로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구간을 예전에, 아시잖아요. 광주형 반지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반지하로 넣는다고 그 때 발표 한 거 아닙니까. 그 때 계실 때 했잖아요. 문범수 본부장 계실 때.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노면구간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그것은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TP까지 평가를 마치고 가격입찰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착수가 다음 달 중으로 되면 건설하는 방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거기를 노면 그대로 간다, 지하로 간다, 지상고가로 간다. 이렇게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지상고가까지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 있으면 충분하게 보고도 드리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해서…….

민종

김민종위원

기술담당관님! 자, 이 부분은 전임 기술담당관이나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노면이 부적합하다. 이 부분은 지하로, 한 1㎞ 구간을 지하로 넣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2단계에 기본설계나 설계과정에 반영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지하를 넣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최대한,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SE는 현재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운영사인 도시철도공사가 참여를 해서 기술도 습득하고, 또 방향도 안에서 제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감사에서 그런 위탁이 배제되면서 나머지 대안이 대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것 두 가지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대행하게 되면 향후에 절차가 의회의 어떤 예산문제절차도 있고 해서 너무 늦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주를 하나 공사가 발주하나 발주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발주를 누가 하냐 이 차이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발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발주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저희들이…….

경쟁은 경쟁이고요. 저희들이 협상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재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 권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윤식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술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원성취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예.

예. (보고 계속)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실·국장님 중에서 유일하게 아니, 유이하게 전략산업본부장님하고 도시재생국장님만 유임이 되신 것 같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했고 예산심의도 같이 했고, 2018년도 예산심의 때도 같이 했기 때문에 굳이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당부 말씀으로는 도시재생국 소관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디자인, 건축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시민의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해서 사업을 하시되 조금 조기집행하시라는 것.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야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기집행해주시라는, 일반적인 사업들을 조기집행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있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 도시재생센터가 기 설립된 이후에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획, 생산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할 기관인데 이 기관 자체가 의미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원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인력을 충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인력 충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 또한 빨리, 연 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라는 부탁드립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도시공사가 해야 할 사업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남구 대촌동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 그리고 동구 호두메마을 올해 분양으로 전환되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큰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공사를 잘 지도·감독 그리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세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상무1지구 내 광주노인회관 건립을 위하여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구 서동에 있는 현 노인회관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겨울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건립된 지 35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매년 시설 개·보수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이므로 상무1지구 치평동 1156번지에 광주노인회관을 새로 건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공간 활용 등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주차장부지 1만 8,931.8㎡ 중 광주보훈회관과 연접한 1,983㎡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 노인회관 건립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함께 힘을 실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권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균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교통건설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업무파악 잘 되셨지요? 감기는 왔지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금 완전히는 안 되었지만 거의 파악하려고 노력했고요. 부족합니다만, 파악은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치대책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1년 전에, 2016년 7월에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가 추돌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017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지방비예산편성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그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문을 보내는데,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에 송부가,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고속도로 운행 9미터 이상 사업용 승합차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데, 조기장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국비가 40%, 우리 지자체 시비가 40% 그리고 본인부담이 20%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지금 공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책을 참고하여 필요한 지방비를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안전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지금 이런 내용의 공문이거든요. 자, 2018년도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 부분 한번…….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예산으로 반영은 안 되었고,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으로 반영은 지금 안 하신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 정확한 이유를, 궁금합니다. 왜 안 하신 건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사실 국비는 내시가 됐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 시 재정 사정상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광주시 예산이 얼마인가요. 4조 5,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가내시 된 건 알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3억 8,500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3억 8,5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4조 5,000억이 넘는 광주시 예산에서 3억 8,500만원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부담이 되는 액수는 아니고요, 위원님. 정말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공문이, 2017년도 8월에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018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었어야 맞고, 그전에 의지만 있었다면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도 편성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에요.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3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까지 이 사업을 조기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2019년도. 그러면 2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뒀는데 왜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겠습니까? 그만큼 계도하고 홍보해야 하고 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둔 것인데 지금 벌써, 우리 광주시에서 빠르면 1차 추경에나 편성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8개월 이상을, 사실 늑장 행정으로 인해서 광주시민들의 준비기간인 8개월을 까먹은 거예요. 24개월에서 8개월을 최소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 부분 부족한 것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영되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지금 예산은 서있지 않지만 국비가 내시된 상황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시비를 추경에 반드시 의회에서 세워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사전에 홍보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바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또 1차 추경에도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을까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미 8개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고 소유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2년의 유예기간에서 지금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마음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홍보를 하시고 계도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예산도 수반되지 않는 홍보와 계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이 시간에 지적을 안 하셨다면 또 저희가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정말 시기적절하게 지적해주셨고요. 저희 홍보비는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부분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실효성이 있도록 또 대형 그런,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비 가내시가 3억 8,500이 되어있기 때문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저희 3억 팔천….

정심

유정심위원

1차 추경에 3억 8,500 반드시 편성을 하셔야 되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다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핑계가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본예산에다 편성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핑계가 안 되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교통안전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있지 않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나.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교통안전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특히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또 시내 전반에 걸쳐서 안전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심

유정심위원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100번 하면 뭐합니까. 국토교통부의 이 방지대책 지금 외면하고 계시고. 예산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한번…….

정심

유정심위원

시민의 안전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지적하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 잘 지적하셨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문제제기를 해둬야 1차 추경에라도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무엇보다도 시민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셔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아까 셔틀열차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셔틀열차 그러면 지금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항상 불안해서. 제가 없으면 혹시 공사가 중지될까봐서 두렵고요. 저번에 강암역하고 챔피언필드역 설치를 건의했고 또 우리 북구주민들이 셔틀열차를, 지금 바로 광주역으로 가다보니까 광주역에서 다시 리턴해가지고 일곡으로 간다든지 운암동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실효성이, 그렇다고 해서 뭐 디테일하게 모든 역을 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인 챔피언스필드역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에. 다중이 이용하고. 그런데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시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진해 보니까 어때요, 국장님?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실 이게 셔틀열차 시간대가 KTX시간대하고 맞춰가지고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셔틀 기능이, 그 셔틀열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또 광주역으로 들어가는 열차시간대하고도 맞춰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셔틀열차 단선으로만 본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구간을 경유할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테마를 실어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합적인, 안전과 관련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틈새는 분명히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강암이나 챔피언스필드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바로 오른쪽에 자전거도시 조성.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광주가 문화예술도시입니다만 레저시설, 무엇인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어요, 보니까. 유일하게 보면 젊은 세대들은 주말이라든지 봄·여름·가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 데리고 천변로, 영산강이라든지 황룡강 그리고 광주천이라든지 친수공원 그 근처에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레저용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현재 운영은 8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 날 운영을 지금, 거기를 위탁해서 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공유자전거 혹시 말씀하시는?

동찬

김동찬위원

예.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공유자전거 운영 지역은 총 운영 개소 수는 62개입니다. 62개에 자전거는 633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우리 시와 환경공단이, 시에서 2개, 환경공단이 하나 그리고 구별로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구별로 하는데 그것을 지금 위탁해서 한가요? 운영주체가 어디인가요? 그냥 무료대여한가요? 아니면 그냥…….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금 공유자전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 환경공단에서 1개 위탁인데, 나머지는……. (관계과장 국장에게 설명) 구청에 직영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도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구청에서 보면 영산강이라든지 친수공원 구청에서 나와서 직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과장님이 한번…….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남균입니다. 구청에서 해당 관내에, 구역에 전체적으로 8개소 있는데요. 그중에 구청에서 맡겨가지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위탁해서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시청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무료대여사업을 하고 있지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정책의 실효성은 있나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아무래도 더 효율을 높이려면 서울이나 다른 일부 도시 같이 광주시청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지하철역사에다 놔두고 나중에 반납도 그렇게, 꼭 빌린 곳이 아닌 그곳에다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무인대여시스템을 갖추려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앞으로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현재는 일부 하고 있지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무인대여는 없고요. 유인이 대여해주고 신분증 받고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또는 연계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아니, 무인으로 하려면 그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선 임시방편으로 하기 보다는 지하철, 나중에 역사가 되면 거기와 같이 해서 큰 틀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질의가 조금 많습니다, 국장님.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심철의 의원의 5분발언에 관해서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 문제를 심철의 의원께서 지적하고 법률적인 검토나 이러한 부분들을 쭉 해봤는데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법령이 특별하게 없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사항은 중앙의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국장님께서 언론에 답변하신 것은 국장님이 하셨는가 누가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자격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014년 10월 달에 굳이 이 광주외곽도로관리가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자격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부분들만 맡겨놓지 마시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지역의 어떤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의 요구를 하고 그동안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본 위원과 같이 임방울대로 진입, 국도1호선에서 임방울대로 진입 구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첨단 장고분 앞에 도로선형문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두 군데는 올해 우회전, 교통우회전 교차로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 설계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신창동 방음터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연말에 담당직원에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올 1월에 발주를 하겠다고 이러더니 또 엊그제 제가 확인했더니 3월로 늦춰지더라고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설계비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준비를 위한 용역 기본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절차는 이달에, 2월까지 해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고 3월에 공고를 해서 올해 설계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3월 되면 실시설계가 발주되겠네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우카펫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예결위 과정에서 5억 전액이 아닌 3억을 부활시켜드렸는데요. 그동안에 했던 옐로우카펫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른 학교는 이와 비슷한 것인데 오렌지존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특색 있게 하고 했던데,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하셔가지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이 옐로우카펫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연료저감장치 그리고 버스표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연비제.

민종

김민종위원

연료비 도입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제안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이 버스준공영제를 관리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전산화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이 버스의 브레이크라이닝을 언제 교체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 이상을 뛰면 이것을 교환해야 한다. 오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 정비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토털(total)로 관리한다면 이게 비교가 금방, 쉬울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연료저감장치까지 같이 통합으로 운영 한다 그러면 버스 대당 비교분석, 이게 어느 주기에 교환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기로 하는 정비일지를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다 감사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게 시스템화 된다고 그러면, 전산화되고 시스템화, 전산으로 하신다면 이게 우리 시청 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에 대한, 운행에 대한 모든 부분이 투명하게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확인해봤더니 가능하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국내 대형 택배회사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이 차가 지금 어디로 운행하고 있는지 오늘 시속 몇 킬로로, 어느 구간에서 시속 몇 킬로로 달렸고, 어디에서 싣고 어디 휴게소에서 몇 분을 쉬었고 모든 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연료 소모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차량의 타이어, A라는 차량과 B라는 차량이 똑같이 운행을 했는데, 총 100㎞를 이번 달에 운행했는데, 이 주기로 해서 10개월, ㎞ 수는 똑같은데 왜 A라는 차량과 B라는 차량의 타이어 교환시기가 다른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비교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과 저희 버스의 운영이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버스준공영제를 관리하는 부분에 훨씬 더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예.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우리 준공영제 도입 당시부터 우리는 버스경영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버스회사 전반적인 경영에 관한 부분 거기에는 당연히 회계분야라든지 부품까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별적인 버스 부분 그것까지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경영에 관련된, 부품구입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께서 전임 대중교통과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버스준공영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줄은 아는데요. 제가 예전에 폐차 관련한 부분을 자료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폐차의 가격이 왜 다른가, 다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차를 폐차하는데.’ 그랬더니 이게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일부의 부품들을 재활용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다, 정비 일지를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이게 정비일지를 전체적으로 수기로 해가지고 몇 박스를 가져왔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관리시스템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건설행정 관련해서요. 건설공사부실시공 예방활동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해외에 계셔서 잘 모르실 것인데, 전년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저도 헷갈리는데, 레미콘이 물량을 속이는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레미콘회사가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구속되고 재판도 받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는 공무원이 옷을 벗는 상황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의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업체 쪽에서 오히려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인데요. 과열경쟁이 되다보니 가격은 떨어지고, 일부. 그런 과정에서 건설회사들의 갑(갑)질이지요. 신호수까지 레미콘회사가 대게끔 하고, 그리고 그 레미콘 타설하는 날 물차 이런 비용까지 레미콘회사가 부담하게끔 이렇게 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골재파동, 모래파동으로 인해서 모래 값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물론 우리 지역 종합건설본부에서 기동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방차원에서 예방단을 만드시든지 레미콘회사 그리고 검사기관,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서 이렇게 해서 감시단을 꾸리셔가지고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순환도로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최소수입보전방식, MRG방식에서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최소운영비보전방식으로 바꿨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800억에서 약 1,000억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들도요. 나머지 구간들에 대한 최소운영비보전방식으로 재구조화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3-1구간에 대해서 지금……. (관계과장을 향해) 우리가 협의 중이지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께서…….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3-1구간도 작년에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4구간까지도 저희들이 실무적 접촉을 하고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1구간하고 달리 3구간하고 4구간은 자본구조 왜곡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의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얼른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상에 응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협상의 키를 우리가 가졌던 것은 맥쿼리의 자본왜곡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키를 가지고 그나마 재구조화를 해서 8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아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심철의 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과 이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종

김민종위원

운영비를 부풀리고, 유지관리비를 부풀리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유지관리비를 부풀려서 결국에는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1구간을 운영하는 맥쿼리 그리고 지금 3-1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맥쿼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회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하도급을 받아서. 그러기 때문에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4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광주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이것을 간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돈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4구간 같은 경우는 1,200원이 조금 과하다는 말이 아주 많아요. 사실 이 4구간 같은 경우는 1,000원 대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올리면서 이 4구간은 적자가 아닌 구간처럼, 그러다보니 광주시 입장에서는 광주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누구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면 괜찮고 우리 시에서 나가면 문제가 되고 이럽니까? 다 시민들의 혈세지요. 그 돈이, 우리 광주시가 지출하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민들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 시민들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광주시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셔야 될 부분들이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심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은 운영비 자체에 대한 검증시스템 그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운영비가 제대로 산정되어 가지고 MCC구조에 의해서 운영비만 우리가 보전해주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철의 의원도 정확한 내부의, 저는 제보를 받고 했다고 봅니다. 그런 세세한 내용을 어떻게 의원들이 다 알겠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심철의 의원님이 그러한 제보를 받고 많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발언했는데요. 상당 부분, 저희들이 지방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실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그렇게 활동해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광주-완도 고속도로 관련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작년 8월 30일자로 공사, 전체적인 사업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사업추진을 광주순환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최근 IC지역에 인접해있는 서창동하고 남구 대촌동 주민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자 하는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경님

주경님위원

아직 못 들으셨습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그분들의 요구는 IC를 남평 쪽에서부터 시작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직접, 서창주민들이.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한국도로공사 측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재검토 지시를 내려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최대한 주민들 민원을 파악해라라고 해가지고 반영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들은 내용으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비를 한 74억 정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방음터널도 있고 여러 가지……. 74억 속에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광주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의 교통정책과나 교통국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장병완 의원실에서 대촌주민 또 국토부 과장, 도로공사 처장, 기재부 과장까지 단체로 유관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관계과장을 향해) 그게 거의 한 달, 한 20일……. (관계과장 “20여일”이라고 국장에게 답변) 한 20여일 지났습니다. 거기에서 IC를 남평 쪽으로 조금 뒤로 밀쳐주고 거기를 생활도로 개념으로 해서, 특히 거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대촌 대지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건의를 충분히 했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도로공사라든지 국토부 선례에 관련해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처음 접한 내용이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처음 접한 내용인데, 그전에 그런 사실은 있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대통령에게 건의가, 이미 전달이 되었어요. 메시지 전달이 되어가지고 재검토요구를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주민들 민원사항을 전부 청취를 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통해가지고 메시지가 전달되었고요. 도로공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IC 옮겨가는 건과 또 주민들이 정말 IC가 옮겨가기 어렵다 그러면 필요한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해달라고 해서 지금 공사비가 74억 정도 더 증액되어있다. 여기까지 통보를 2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우리 시에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양쪽, 대촌과 서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경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방음시설은 자치단체가 유지관리를 떠안아 시설물 보수, 청소 및 방재 등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어 우리 시 재정을 부담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소음 기준치가 높은 간선도로변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준 결과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월동과 풍암동 주변 제2순환도로변에 설치한 방음시설은 대법원에서 광주시가 최종 승소하였으나 규정의 미비 등으로 1심과 2심 결과만 보고 시 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아파트 시행자인 D건설사는 이미 부도가 난 이후여서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금액인 98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2월에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점검했던 서구 매월동 방음시설은 주변 공동주택 일부 세대가 소음기준치를 넘겨 준공검사가 미뤄져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음시설 설치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유지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은 방음시설에 관한 분쟁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계획 단계부터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방음시설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고 도로 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해 「공공디자인 조례」에 정한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60년간 유지관리비를 시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시민혈세 투입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시장은 유지관리비를 시행자에게 최종 청구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분별한 방음시설 설치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사업시행자에게 유지관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상

이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상입니다. 주경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15년 6월 22일에 개정되어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한 개인택시 60대에 대해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여 기존 사업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상

이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상입니다.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이 조례안 반대인데요. 애초에, 2009년도에 이 면허를, 개인택시 면허를 내어줄 때 양도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건부 개인택시를 허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택시면허를.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때 저희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에 아예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고 또 거기에 택시면허를 받은 60대에 대한 분들이, 거기에 대한 서약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향후에도 많은 대기자들이 있는데 양도양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 그러면, 그런 조건을 붙여서라도 허가를 신청을,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차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은 감차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12억 정도의 감차예산을 수립, 세워놓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감차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양도양수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양도양수 자체가 아닌 우리시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1억 1,000만원, 법인택시는 4,500만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놓고, 지금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우리 시와 거래를 통해서 감차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60대 분에 대해서 시가 감차보상금을 주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양도양수이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광주시의 택시감차대상이 몇 대입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감차대상이…….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1,200대 정도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전체 택시는 몇 대예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8,000여대 되고 있습니다. 8,204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200대에 대한 감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60대를 허가해주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대기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 그때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해도 사실 그 전에, 최근에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이 안 됐었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 이후로는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이후로도 그렇고, 그전에도 사실 개인택시면허가 발급이 안 됐었어요. 그런 조건 하에 이 개인택시 60대를 해준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때 당시에, 애초에 이 60대를 안 내줬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60대 면허를 발급, 신규면허를 발급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사회적 합의는 양도양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회나 언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해주고 이랬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도 그때 당시에는 양도양수가 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는 사실 고민이 없었습니다만, 2015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조치로 2009년 이후에, 11월 이후에 개인택시면허가 나간 데가 우리 시와 특·광역시로는 인천시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나갔고요. 그 법 개정, 헌법소원 이후에 그 법 개정사항 이후에 인천과 우리 시가, 우리 시는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인천은 지금 개정해가지고…….

민종

김민종위원

여타의 시·군 단위에서 다 개정되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시·군 단위는 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광역시는 인천과…….

민종

김민종위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타의 이 도시들에서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신규면허 대형, 지금 광역시나 이런 부분들에서 없어요. 인천 말고 저희하고 이 두 군데 밖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면허 나간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여타의 도시들이 왜 안 해줬겠습니까? 감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법 규정이 있으니까 내줘도 된다? 아니지요. 그러면 다른 도시들은 왜 신규면허를 안 내줬을까요? 1,200대를 감차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감차를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이런 장기대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지원하고, 금리를…….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했더니 오히려 우리는 좋은 의도에서 광주시가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광주 시내에 양도양수 금액만 높여버리는 거예요. 매매금액만. 몇천만원이 뛰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인천과 광주광역시가 잘못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다른 여타의 도시들에서는 왜 이 신규면허를 안 해줬냐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만약 전반적인 국가정책기조가 택시양이 너무 많아서 감차방향인데, 그런 말씀 지적 옳으시고요. 일단 저희가 면허가 나갔고 그게 또 헌법소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국장님, 법에 그때 당시에 그러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왜 인천하고 우리만 해줬냐는 것이지요. 여타의 도시들은 감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면허를 안 내줬다는 것이에요.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은 차제에 두고. 그러면 우리가 양도양수가 안 되면 안 되는 법조항이니까 우리는 신규면허를 발급해도 된다? 왜 여타의 도시들은 안 했냐는 것이지요. 여타의 도시들은, 시·군 단위 지금 우리하고 감차율이나 감차상황이 다릅니다. 시·군 단위나 목포나 이런 데 또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자, 인천하고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줬냐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법조항이 있으니까 내줘도 된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도시는 안 내줬냐는 것이지요.

상재

이상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감차용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을 때 현재까지 감차된 물량에 대해서는, 자동 법적으로 감차를 했던 분량에 대해서 신규면허를 내줘도 된다는 그런 질의회신을 받고 사실은 50대를…….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여태껏 감차해가지고 다시 신규 면허를 내주려면 뭐 하러 감차를 해요?

상재

이상재대중교통과장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논란이 많이…….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주려고 이러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도 다가오고 그래서 어쨌는가도 모르겠는데, 내준 것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어떤 이유에서 당시에 증차 면허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저는 최소한 우리가, 행정이 그때 당시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 감차 1,200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건 지금 60대를 증차해준 것 하고 똑같습니다. 자연 소멸될, 자연적으로 감차가 될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60대를 증차해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사실상 증차였지요. 그때 당시에.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행정이 일정부분 잘못한, 판단을 잘못했던 단체장이 잘못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준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차에 대해서 감차, 광주시가 보상을 해주겠다. 단, 광주시하고, 이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을 해 줄 테니 양도양수는 안 된다. 최소한 이 1,200대를 감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차량에 대해서 감차보상비를 하고, 감차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금도…….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앞으로도…….

민종

김민종위원

돈이 60억 가차이 들어가는 돈이지만 최소한 도시의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생각 한다 그러면 60억을 투자해서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차가 계속해서, 영구히, 영구히 감차를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 영구히 60대를 다시 증차하는 이런, 이런 또 다른 행정의 오류를 범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광주시가 그 정도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향후에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감차예산을 확보하면 결국에는 우리 시와 자기들이 양도양수에 대한 제안이 있잖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와 자기들의 신청에 의한 그런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또 직면하거든요. 지금 모든 개인택시들이나 법인택시들이.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이 양도양수가 된다고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분들하고 협약, 조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협약을 통해서라도, 그건 의회가 의결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오히려 감차보상을 해주고, 이분들도 어차피 양도양수를 하면 그 돈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시고 지금 몸이 아프시고 이런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다가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을 몸이 아파서 제 시간을 다 운행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부분,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광주시가 감차에 넣어서 이분들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이 차를 우선적으로 감차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감차는…….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발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할 때 보류를 해놨던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찬성하는 측에서도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오고 반대하는 측에서 전화가 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양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차예산을 세워놓으면 일단은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장치가, 잠금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례 조항을 보시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만 거래를 해야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마이크 꺼짐) 그건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고를 하면 공고한 순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안 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 그 비용이 다, 예산이 소진되어버리면 그때는 개인 간의 양수양도는…….

신청 순으로 저희들이…….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신청에 의한, 감차정책에 의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소원까지 고려해보면 상위법과 충돌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혁신도시협력추진단

15시 26분

이어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김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협력단 간부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기획담당 정준호 담당입니다. (인 사) 협력지원담당 유재정 담당입니다. (인 사) 나주출장소 오창림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혁신도시협력추진단에서는 우리 시 특별자치구라고 할 수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지역성장거점과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단체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보고 드린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광주 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김병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의 기구가 설치된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나주가 서로 상호이해와 협조 속에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만들고 또 그것을 실행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동의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있었는데, 이 기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원래 기금의 조성 목적이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혁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얻는 성과물을 공유해서 여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계시냐고요? 이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으로 보면 월 1회 이상 조례 제정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그렇게 하셨고. 또 올해 2018년도 7월에 조례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가능하십니까?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하여튼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은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와 특히 나주시와 협력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의견,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서 양 시·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애시 당초 혁신도시가 조성될 때의, 그때의 상황과는 달리 전남과 나주시가 조금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관하는 기업이 점점 늘면서 지방세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지방세 수입이요. 2014년도에 보면 10억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억몇천 보고하셨는데. 그리고 2015년도에는 10억에서 79억으로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16년도에는 또 2배 이상이 늘어요. 155억입니다.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작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283억이 증가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공동발전기금의 재원이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하고 시·도출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지방세를 보면 현재까지 500억 가량, 2014년부터 500억 가량이 되고 전체 나주시가 지방세로 누적된 금액은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동발전기금은 지방이전기관 공공에 납부한 지방세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현재 나주시에서는 나주시 여러 가지 정주여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당장 쓰여야 할 돈이어서 기금조성에는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006년도의 공유협약에 따라서, 전라남도, 나주시, 우리 시와의 공유협약에 따라서 시·도민들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어쨌든 기금조성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 지방세 납입액에 대한 이자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 부분도 다, 모두 같이 종합해서, 나주시는 아직도 자기들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공동기금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전에 보면 2023년 즈음에 조례 제정과 기금운용 등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18년 7월에 조례 제정,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전남도와 특히, 저희가 나주시와 직접 하기보다는 전남도를 통해서 나주시의 협조를 구하고 있고, 기금의 정도는 나중에 정하더라도 일단 기본 툴은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2023년 즈음 되어야 이야기를 하자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올 8월 안에 이끌어내셔서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나주시는 당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금조성을 늦춰가려고 했지만 저희와 전남도, 특히 저희가 강력히 그동안 주장해왔고, 일흥 기본적인 조례를 만드는 이런 제도적 장치는 빨리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압박을 한 결과 전남도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고 나주시도 일정 부분 그렇게 협조하기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괜히 나주시와 전남도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쉬운데 주도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원활하고 그리고 광주시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의 존재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정체성에 맞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방금 유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만약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부정적이나 미온적으로 나오면 어떤 방법이 없겠네요?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적극적인 노력은 하시는데…….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사실 인근 지자체 간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한데…….

동찬

김동찬위원

또 전라남도를 통해서,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또 나주로 설득할 거예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나주하고 하는 것은 기관과 기관 간에 그게 안 맞고. 그러면 만약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또 나주시에서는 좋다,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인프라가 조성된 후에, 어느 정도 SOC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그 후에 광주전남의 상생모델인 혁신도시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뭔가 공동을 사업을 하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나주에서는. 그런데 실은 지금 열병합발전소 있잖아요. 원래 상무쓰레기소각장을 없애고 광주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 그것을 원래 나주와 공동으로, 열병합발전소 그랬는데, 나주시에서 강력하게 광주에 있는 음식물이고 쓰레기 모든 것을 차단, 반입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의 어딘가요, 남구 이쪽에, 효천 매립장 자체가 만약 포화상태가 되어버리면 또 광주도 엄청난 문제, 그러니까 상생 자체가 이것저것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분야가 삐거덕거리거든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최근에 전남도와 협의한 내용에 비춰보면 사실 전남도는 나주시를 자극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렵지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래서 저희 심정 같아서는 나주시와 직접 뭔가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전남도가 저희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주시를 상대로 해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남도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고 또 전남도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이, 앞으로 참 그 문제를, 아까 유정심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관계를 잘 풀어야 되냐 그러면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그리고 송정역에서 혁신도시로 연계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협력해야 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은 법적 구속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MOU지. 협약은 노력하자,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 자체가 참 쉽지가 않네요. 그쪽에서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한번 조례를 만들어보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봅시다. 또 선거 끝나면 내년에 한번, 지금 올해 업무가 복잡……. 그렇게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다보면, 참 그것을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도 참 답답하시겠네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하여튼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쨌든 시·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15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군공항이전사업단

15시 46분

이어서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이정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사업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명호 군공항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안주현 이전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백남인 개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마이크 꺼짐)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이정식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 2017년 12월 하고 2018년 1월 16일이네요. 우리 시장님께서 군공항 이전과 더불어 민간공항 이전추진 발표를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으시고 전부 군공항이거든요. 군공항이전사업단이어서 그렇습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민항부분 관계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오고 있다 보니까요. 저희들 하고 협업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도 그런 내용이 2018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도 군공항이전사업단이 주가 되어야 되겠지요. 교통정책과보다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발표하셨을 때……. 단장님, 지금 1월 몇일 날 오셨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1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월 11일자로 오셨습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1월 16일 날 또 발표를 하셨는데, 사전에 협의하셨어요, 시장님과 같이, 이렇게 민간공항과 통합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것은 합의가 아니고요. 그전부터 우리가 전남지역에 우리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하러 가고 하면 전남도에서 무안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광주 민항부터 로드맵을 제시해라 하고 자꾸 그런 말씀을 그쪽에서 해오고 해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 나서 시장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해주셨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군공항 이전은 사업단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민간공항과 더불어, 함께 통합추진해서 이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거든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위원님, 거기에서 통합이라는 용어는요. 지금 대구는 민항하고 군항하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지금 이쪽에서 말하는 것은 통합이라는 용어는 군항하고 민항을 통합해서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무안공항하고, 무안국제공항에 우리 민항을 거기에 통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언론보도에 통합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항 통합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기 때문인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안다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없었고 협의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단장님하고도 협의가 없었고 의회하고도 협의가 없었고 그렇다면 전라남도와 협의를 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언론보도를 보면,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우리 시장님 발표 후에 “윤 시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가 민간공항 이전 시기는 말하지 않으면서 군공항 이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시장이 지난 선거 때 약속한 군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뭔가 하고 있다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도지사권한대행이 기자들 하고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한 걸로 봐서 전라남도하고도 어떤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협의를 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의회와의 동의도 없고 군공항이전사업단과도 이렇다 할 깊은 협의도 없고 전라남도와도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시장이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과 광주 상생발전협의회 거기에서 정식과제로 의논했던 것이 아니고요. 내용적인 과제를 계속해서 협의를 서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민항은 국토부 관할이 되고 군항은 국방부 관할이 되다보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항상 생각할 때 광주전남이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민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자주 상생발전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군공항이전사업단장님도 언론 보고 아신 거예요, 그러면?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간부회의나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도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들었을 것 같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이렇게 되면 일방통행으로 진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 기관에 대한 배려, 예의, 존중 이런 게 너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아무튼 잘 서로 협조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앞으로 군공항, 민간공항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을 의회나 또는 우리 특위가 있잖아요, 군공항이전특위 이런 데에 상세하게 보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 이런 내용을, 시의 중요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어디다가 말하기도 조금 창피할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 계획들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실 것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특위에 보고를 충분히 하실 것, 부탁드립니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이정식 단장님 새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러는데 전임 단장님께서 쭉 추진되어 왔던 그 결과물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마 특위에는 전달을, 특위 위원들한테는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되어 왔던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유정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은 것이지만 진행되는 경과들에 대해서 최소한 상임위에 만큼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비 이전 후보지 대상으로 광주시에서 설명회 몇 군데 다녀오셨지요? 전임 단장님 계실 때 설명회 다녀오셨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거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거기 지자체 몇 군데 다녀오셨는데, 지자체 분위기는 어떠시더냐고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지금 예를 들어서 무안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정책결정을 자기들이 못하고, 경제인 단체나 군공항 오는 것도 저희들 반대는 극구 안 한다. 자주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무안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민항을 언제 준다는 로드맵을 제시해주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아무튼 일련의 경과에 대해서 반드시 상임위에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