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의안번호 2392호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숲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민간위탁 내용으로 위탁사업현황은 숲해설 위탁운영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민공원에 2명,박달재 자연휴양림에 2명 숲해설가를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인증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에 위탁 시행하고자 하며, 위탁자격이 있는 등록업체는 2018년 2월 현재 제천숲해설가협동조합과 협동조합숲놀이원으로 총 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탁자 선정은 사업공모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하고 숲해설 위탁 운영 수탁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발표 및 시연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사업자 선정 후 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운영경비는 88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계획은 위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 검토 후 승인하겠으며, 위탁자 선정 후에는 위탁협의를 하고 협약서를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숲해설 위탁 운영 수탁업체 선정 모집 공고를 통해 서류접수까지 마친 상태이며, 의회 동의 후 수탁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협약 체결로 숲해설 위탁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민간시장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젊은 일자리 창출과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숲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운영과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92호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이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국정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고순서를 조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영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유달현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이진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8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시장 상․하수도 시설 보수공사와 약초시장 아케이드 도색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기착공하여 상반기 중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상시적 자료관리를 통하여 구인기업에는 구인요건에 맞는 맞춤형 채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인업체를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추진입니다. 기업에서 지역인재 고용 시 월 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32개 업체 65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70명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65개 사회적경제조직에 재정지원사업과 함께 판로 확대 및 매출향상을 지원해가면서 신규창업을 꿈꾸는 예비사업가들을 모집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가양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은 지난해 우리 도시 도시가스보급률 48%에서 금년도에는 50% 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희망지역을 신청받아 연내 4∼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가 상정되어 7530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기업가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제공해주는 제도로써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사업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 주체별 정보 공유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컨트롤타워 기반 강화입니다. 실․과․사업소, 읍면동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상황을 지원 관리하면서, 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원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일체를 파악해서 총괄 관리하는 일자리 제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청년취업자들의 조기이직을 예방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사 후 3개월간 월 50만 원씩 기업에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명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열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설립 절차가 복잡하여 관심은 있으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예비사업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본교육과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통하여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중심으로 베란다걸이형 소형 태양광을 300여 가구에 보급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3년차로 마지막 해로 사업비 3억 6천만 원으로 디자인융합사업과 핵점포육성, 화장실 개․보수, 이벤트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객이 다시 찾는 시장으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전통시장 활력제고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난해 러브투어와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으로 2만 28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 5천명 유치목표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소상공인 보호․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대형마트와 상생 협력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대출자금의 지원 규모가 금년 우리 시의 1/4분기 21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우리 시만 50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취급 은행도 지난해까지는 2개 은행권에서만 시행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제1금융권 전체로 확대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공공근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사업 확대와 사업기간 2개월을 연장 운영하여 취약계층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 제초작업을 대상사업에 추가 포함하였으며, 예년보다 1개월 먼저 2월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1개월 연장하여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입니다. 단순 노동력 소유자 6명을 선발하여 상시 대기하며 농가나 소기업 등에 투입함으로써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농가나 중소기업의 일손 가뭄현상 해결에 적극 활용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3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2쪽 스물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제천소방서 등 6개 공공기관과 400여 개소 단독주택에 융복합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친환경녹색도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쪽 스물아홉 번째,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및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LP가스 배관교체와 가스타이머 보급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상권 활성화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개발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을 대상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함으로써 특색을 살리며 자생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신청 기간 중에 있으며, 2월 중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복마을 사업에서 지금 3개 마을이 선정된 것인가요?

예, 3개 마을이 1단계로 준비하고 있고요. 9월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는 3군데를 1단계를 했는데, 2단계는 진출을 못하고 1단계만 했습니다. 작년과 개수는 똑같습니다.

개수는 똑같아요?

예.

지금 이 3개 마을은 선정이 된 것이다?

예.

행복마을이 2단계사업까지 가려면 우리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화합이 잘 되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부서에서 이것은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행복마을 1단계사업은 우리 시에서라도 자체 사업비가 부담이 안 되니까 우리 지금 늘려보자, 대상마을을 더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 그냥 3개 마을로 끝났어요, 그렇죠?

예.

3개 마을에서 2단계 진입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최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셔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사기진작도 시켜주시면 잘 될 것이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주무관님께서 마을회의 할 때 말씀해주시면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발행위 운영 지침 개정 지금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기준을 잡을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인근 지자체라든가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6월 말까지는 어떤 안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생각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부서든, 시장님이든.

그 안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어디 가셨죠? 조례안은 어떻게 돼 가나요? 입법예고 언제쯤 하나요? (

예.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골재 사용범위에 대해서도 추후에 이런 운영지침으로 내려서라도 강화할 수 있으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예, 적어도 지하수나 계곡수를 취수해서 음용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재생골재 사용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5m, 10m씩 쌓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우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만동 도로팀장입니다. 권천숙 도시건설팀장입니다. 서창용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1번, 국지도82호선 금성∼수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제천 시내권과 남부권을 연계하는 유일한 도로로 확․포장을 통한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말까지 도로 확․포장 6.6㎞, 4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52억 원이 투자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번, 중로1-25호선 장락삼거리∼원장락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라 제천 시내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여건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말까지 도로개설 150m,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3번입니다.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38호선에서 송학면 소재지를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 교통여건 개선 및 주민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무도리 일원에 2019년 말까지 도로개설 360m,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이행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4번, 수산면 서곡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농촌지역 미 개설된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영농생활에 기여하고자 도로개설 430m, 8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종합제설장 확장사업입니다. 협소한 종합제설장을 확충하고자 8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6번,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하천변 내 미지급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주에 대한 재산권 반환 정책으로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관내 소하천 일원 96필지, 2만 7460㎡을 보상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토지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공부정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로공사 및 하천사업은 계획공정에 맞춰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류인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최경화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에 김한수 계장입니다. 예방복구팀에 김명수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 “안전․안심 제천 365” 실현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안전문화운동 정착, 유관기관과의 상호공조체계 강화를 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사전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문화 의식 향상을 위하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문화 교육 실시를 하는 것으로써 교육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을 전기와 가스, 화재, 승강기 분야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문화운동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1․2․3종 및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1․2종 시설물 39개소와 3종 시설물 361개소 총 400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방서관리 다중이용시설 48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하되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소방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017∼202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써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분말형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작년도에는 1천 세대를 지원한 바 있고, 올해는 3천 세대를 지원해서 화재 등 소방재난사고 방지를 통해서 주민생활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세 번째, 대형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번에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참사를 거울삼아 사고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예찰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 시민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사회재난대응TF 상설운영과 안전점검 전담팀을 신설하고, 시민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다중이용시설 합동시설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재난 방지와 시민 의식 전환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안전교육을 강화해나가고, 특히 체계적인 국민안전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또한 백서발간을 통해서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안전컨트롤 시스템 구축과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대형화재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서 지난번에 제가 건의드렸던 것처럼 문자발송시스템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문자발송시스템과 안전신문고제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문자발송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체계가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발생되면 문자발송에 대한 것을 충북도에 요청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발송하게 되는데, 이 문자 문안이 확정이 되면 이동통신 4개 사에서 운영 중인 기지국을 통해서 그 기지국 내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전국 상황이면 전국적으로 나가고, 또 충청북도 지역이면 충청북도 내의 기지국, 또는 제천시에 해당되는 문자내용이면 제천시 내에 기지국에 있는 모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자가 발송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해서 딱 맞춤식으로 그분들에게 지정해서 나가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지국 내에 있는 사람에게 발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충북도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지국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충분히 읍면은 거의 전화번호를 취합하고 있어요. 물론 동도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 대형화재, 이번 계기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그렇죠? 시민들 앞에 있는 마지막 행정조직이 이․통장과 반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해서 동의하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재난관리시스템으로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구축해서 앞으로 이런 대형화재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종, 자연재해든,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번처럼 하소동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에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가 출동명령, 화재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일대 차량을 이동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충분히 저는 문자로 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럼 1차적으로 차량이동을 권고하면 그 문자를 본 분들이 몇 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골목에서 차량을 빼주는 그런 시스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차량을 이동시키는 비용, 강제로 이동하는 비용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보자는 거예요.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만약에 하소동에서 치매노인이 실종됐다고 하면 그 일대에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태까지도 구축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차량문제는 법적인 것으로 보완될 것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동의를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동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부분만 활용하겠다고 하면 사실 반대하는, 동의 안 할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천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아서 누적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지금 한 374명 정도가 대기하는 것으로.

374명이요?

374명이 자원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2018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요구한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한 129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시설과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국가기관 포함해서.

포함해서. 12…….

9명이요.

129명. 자, 이 문제에서 3년 동안 계속 근무배치를 요구했다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해제가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예. 병역 관련해서 4년이 지나면 면제 되고 그래서 아마 1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은 좀 더 제가 알아봐야겠지만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되는.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인원수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 대책 있습니까?

지금 2015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현역병 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사회복무요원으로 많은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또 우리 시에서 행정수요가 있는 데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추가로 우리가 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빨리 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인사팀에 물어보니까 인사팀에서는 읍면동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제가 또 사회복지시설 쪽에도 물어보니까 또 멀어서, 아니면 말썽을 피우고 이래서 거부하는 곳도 있고, 요구하는 시설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정말노력을 하셔서 공문도 띄우시고요. 그다음 읍면동에는 의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읍면동에서 받아서 간단한 일들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것 해소 안 시켜주면 젊은 친구들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부모들이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하여간 최대한 대기자 수를 줄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누적돼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복지시설도 받았다가 포기하는 데가 많이 생기고,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이나 다른… 저희들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후회하는 그런 기관이 많다보니까 사실 적체현상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살레시오의 집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된 친구들이 멀어서 안 오려고 한다고 해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발언대에 앉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떨리시죠?

많이 떨립니다.

5페이지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이것은 시민들의 요구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수막이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우리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게시대를 전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초기에 지금 한 세트당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한 세트당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세트를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상반기 중 설치를 해서…….

어쨌든 사업비가 3천만 원이니까.

예, 효과를 보고서 계속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시내에, 우리가 지금하려고 하는 가로미관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해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설치를 요구한다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개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현수막이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한 문화예요.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문화거든요. 현수막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완전히 없애자고 얘기는 못하겠고. 점차 줄여 나가는 방법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단… 그러니까 1개에 2장을 걸 수 있는 것을 가로변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용두대로라든가, 청전대로 이런 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 그렇죠? 그다음에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적검토도 좀 해주시고요.

예.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특히 약선음식거리 아시죠?

예.

그쪽에 우리 시에서 설치한 광고물들이 상당히 다 불법입니다. 진입도로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들이 불법인데 지금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다른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유념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쪽,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2016년도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된 필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가, 분양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입찰공고를 해서 단독주택용지 1필지는 지금 매각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들 미니복합타운은 필지를 크게 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그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변경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입찰을 했을 때, 지금 계속 유찰돼서 여러 차례 입찰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필요한데, 너무 성급하게 또 조정할…….

지금 면적이 워낙 크다보니까 토지지가가 싼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려는 분들이라든가, 또 주거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주거공간은 거의 다 분양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100% 분양됐습니다.

그건 100% 분양이 됐죠.

예.

주거공간은 별 문제가 아닌데 공공청사라든가, 다른 공동부지로 쓸 수 있는 것은 부지면적 자체가 크다보니까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차선책으로 분양이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됐을 때 특단의 조치를, 계획을 변경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입찰을 보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계속 시에서 미불용지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분양 안 된 용지를,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다 보면 당초 계획한 취지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계획했던 취지보다는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준공되기 전에는 거의 다 100% 분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분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분양된다고 봤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2월 달이 되면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3∼4월 달이 되면 준공이 되네요, 그렇죠? 토목공사가.

예.

준공이 되면, 준공되기 전에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남은 면적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미분양용지가.

예.

그러니까 하여튼 분양계획을 별도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위원회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춘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원경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전영선 교통시설시설팀장입니다. 이강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교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4개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환승 손실보상, 공영버스 대차구입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통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까지 119대를 감차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2018년 계획량 8대를 감차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복지 증진과 경영난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6번,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용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전방충돌경고장치를 지원 장착하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계획량 550대를 지원 장착하여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와 차량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사고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2번, 입석마을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입석마을은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전통시장 개설 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학면 입석1리 정미소 부지로 2004년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 결정된 부지를 매입하여 지장물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민 정주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8번, 불법자동차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자동차의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교통안전 및 질서 확보와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법경찰관 활동 강화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종사자 대기소 설치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종사자는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고암농공단지 안 원거리에 위치하여 관리 및 운영이 어려워 운전종사자의 적정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7대 운전종사자의 대기소 겸 휴게실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것까지 다 하셔서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죠?

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모르고 저희 과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종사자대기소 설치에 대한 계획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요구에 의했던 부분도 있고요.

장소에 대한 요구도 그쪽에서 한 건가요?

장소가 지금,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암농공단지 안에 협회가 있다 보니까 차가 차고지까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리상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휴식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내권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에 마련해달라는 운전자들의 요구가 있던 부분을…….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요구를 했냐고 묻는 거예요.

장소는 그렇게 뭐 선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쪽에 종합운동장 건폐율은 확인해보셨어요?

일단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에 지속적으로 이런 설치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도 고려하셨나요?

일단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산하에 움직이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하소리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아세요?

예.

배드민턴 체육관 뒤편에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대기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일단 길면 30분, 짧으면 10분, 20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있고요. 현재는 지금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아니 시립도서관 뒤편 주차장에 잠깐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휴식시간 보장이라든가, 아무래도 복지 쪽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일단 위치에 대한 선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인복지관이 구 시청에 보건복지센터, 그렇죠?

예.

그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으로 가면 좋은데 사실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컨테이너로 2천만 원씩 주고 컨테이너를 제작할 것이 아니라 보장구수리센터나 이런 데 여유공간에 휴게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도 1차 전 담당자께서 검토를 했는데 들어가서, 왜 그러느냐 하면 7대 내지 5대가 서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니, 거기 주차장이 배드민턴체육관 앞에는 주차장이 넓잖아요.

주차장은 넓은데 어떤 행사가 있으면 주차장이 만차가 돼 버리면 기존에 우리가 원하던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체육관은 행사가 없습니까?

아니, 종합운동장 쪽이니까.

종합운동장에 행사 없냐고요.

거의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이나, 그렇죠? 장애인이 이용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하면 더 좋겠죠. 최고 많이 이용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저도 전화 많이 해봐요. 장애인콜센터에. 이용을 많이 하니까. 해보면 거의 대기를 많이 해야 해요. 그 정도로 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몇 시부터 몇 시가 가장 피크고, 어느 정도 대기시간이 주어지는 지에 대해서 자료 받아보시면 알 것이고요, 그렇죠?

예.

7대가 다 한꺼번에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도서관 쪽에 보면 3∼4대 정도는 늘 대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 한번하면 보통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해요. 배차가 안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장소인데, 장소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 선관위 뒤쪽에 그쪽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 그쪽에 하면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꽃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렇죠? 교통체계죠.

예.

그러면 서비스도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에게 만약 하차 후에 인사를 하거나 이럴 때 명함 한 장씩 건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콜택시기사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우리 교통과 전화번호, 그렇죠?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라고 해서 전화번호 기재해서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께 매번 한 장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주게끔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조성원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철호 팀장입니다. 자연환경보전팀에 이창렬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여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시간적 범위는 2023년까지 5개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용역발주 및 계약은 2월 중 시행하여 12월 중으로 용역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제천시는 온실가스목표관리제였으나 2018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로 편입됩니다. 대상사업장은 제천하수처리장 등 4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실가스배출량 및 명세서 작성 및 검증을 3월 중으로 실시하고 배출권거래제계획서 작성 및 검증을 12월 중으로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6쪽, 시멘트 공장 주민 호흡기질환 건강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아세아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호흡기질환 건강검진 사업으로 공장 주변 만성폐쇄성질환 유소견자 60명이 검진대상이며, 검진병원은 강원대학교 환경보건센터입니다. 검진주기는 상반기 2회, 투약처방과 하반기에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주변 주민에 대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으로 희망제천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쪽, 토양환경 및 다중이용시설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제천시 특정토양 오염대상관리시설은 석유류 저장시설 2만L 이상 설치된 시설 127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대상은 대합실 등 42개소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저장실에 대한 전기검사와 누출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철도주변, 교통관련시설 주변, 어린이놀이시설 등 12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공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여 쾌적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구입비를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대당 2천만 원이, 전기이륜차 1대당 250만 원 정액 보조되겠습니다. 2018년 지원계획은 전기자동차 8대, 전기이륜차 10대입니다. 12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1대당 최고 16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2018년 지원계획은 총 100대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총 127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김꽃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자 공고기간을 설정 접수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20일부터 2월까지 공고 접수한 결과 총 252명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3월 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으로 공사감독에 철저하여 2018년도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으며,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사전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월 중 실시설계를 승인 완료하고, 6월 중 토지보상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차년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제1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가 직접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지를 설치함으로써 수질오염예방과 사전 산업단지 비점오염원을 차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44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월 중 실시설계용역과 2월 중 행정절차 등을 이행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한강수계 수질개선 기금 발굴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 밑에 보면 기금 확보를 위한 총력전 경주 이렇게 해놨는데, 2017년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된 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나 상수원 그쪽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우리 시가 그렇게 확보가 굉장히 미흡하다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가요?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흡한 것은 아닙니다.

비율은 어때요?

비율은 우리가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속해요?

예.

제가 지금 시정설명회 때도 그렇고요. 마을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오수관로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상수도, 지역상수도 연결이거든요.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 계곡 쪽에 무분별하게 계속 들어서고 있는 펜션이나 별장 같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로를 연결하는 것이겠죠, 용량도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도 잘하고 계신다고 보지만. 우리 제천이 깨끗해져야, 그렇죠? 서울 시민들이 보고 먹는 한강물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 많이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실․과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청은 그쪽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협조해서 기금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계곡이나 장편천부터 시작해서 제천천도 그렇고 수질이 계속 안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정확히 어필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인맥 동원을 좀 해보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좀 되지 않을까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소와 같이 노력을 해서 기금이 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과장님 나중에 추후에 저랑 좀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도시미화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팀장 강충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팀 배경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팀 심상일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도시미화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중점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길거리 양심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커피전문점 증가 및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에 따른 불법투기의 예방과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중앙로 문화의거리 등 5개소에 양심쓰레기통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 재활용선별시설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재활용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쓰레기 재활용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해 지상 1층에 반입장을 확충하고, 파봉기 1대와 압축기 2대를 새로 설치하여 재활용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3.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사업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거 2013년 실시한 악취기술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 옆에 악취방지시설을 증설하고, 지하에 있는 포집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4∼10번까지는 통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1.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당초 7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71% 증액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총사업비의 50%인 60억 원의 국비 확보와 도비 25%, 특별교부세 15%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실시설계 용역 내용에 대해 2월 중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시설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2∼15번까지는 통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16. 자원관리센터 매입장 2단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매립시설 사용연한 종료에 따라 2단계 매립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매립장 확장 3만 5520㎡, 매립용량 40만 4790㎥로 17년간 매립 가능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1억 5700만 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7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17∼20번까지는 통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번, 동절기 발생 연탄재 시멘트 부원료화 추진과 26쪽 2번,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무상수거 및 재활용 시책은 현 자원관리센터 내 쓰레기소각 및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탄재와 폐반사필름은 전량 아세아시멘트로 반출하여 시멘트 제조연료나 재료로 활용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3번, 순환골재 매립장 복토 재활용 사업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와 연계하여 매립장 복토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4번, 재활용 불가 폐합성수지류 열회수 재활용입니다. 본 사업도 앞에 보고드린 연탄재 시멘트 부원료화 및 폐반사필름 연료화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시내 아파트 폐합성수지류는 현장 수거 후 아세아시멘트로 직접 반입하고, 단독주택 및 읍면 지역 폐합성수지류는 자원관리센터에서 분리 선별한 후 아세아시멘트로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세아시멘트 연간 반입량은 1t 정도로 자체 소각 처리비용 절감에 있어 2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발열량 높은 폐기물의 외부 위탁처리로 소각시설 용량부족을 해소해나가면서 자원관리법 시행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순환골재 매립장 재활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연간 한 7천t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골재 및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이 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돈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업체도 필요로 하고, 저희들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받아가서 복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무료로 대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제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복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쪽에서도 그게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갖은 편법과 탈법을 써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 과장님께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 자체로는 폐기물이지만 여기에다가 어떠한 일정량의 양질의 흙을 섞어가지고 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품질 인증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반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냥 골재업체에서 폐기물을 일정 부분 어떠한 혼합을 해서 폐기물이 아닌 상태로 반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자원관리팀장님 폐기물업체에서 가끔 자원관리센터에 피자나 치킨도 보내주고 그러나요?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체가 폐기물을 매립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무기성오니 같은 경우에는도 5대5로 혼합을 해서 매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강충원 팀장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세외수입으로. 제천시 재정을 위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쪽에 보면 사리골 정주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2011년부터 올 금년도에 마무리 보상을 해주는데, 이 용지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토지보상 관계는 금년도에 25억 원을 들여서 전체를 보상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주민이나 실거주자 또는 민원제기자 우선으로 해서 먼저 보상을 해줬는데…….

다 이주가 됩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하여간 전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하고 나면 그 부지에 한 14∼15만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주 자체는 다 됐고, 남아 있는 것은 일반…….

농사짓고 이런 것은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느냐고요, 시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부지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자원관리센터하고 연계되는 어떤 민원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큰 부지를 이주를 시켰으면, 환경이 안 좋아서 이주시켰으면, 민원 때문에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이 토양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이제는 계획도 잡아야 하거든요? 하다못해 안전건설국 내에 유통축산과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소 같은 경우도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동물보호소라고 해서 지금 혐오시설로 돼 있는데, 사실 큰 혐오시설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있는다고 해서 냄새가 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사리골 이 근처에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같은 시 내에서 동물보호소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매년 얼마씩 준다고 하거든요, 유치하게 되면. 공모해서.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같이 안전건설국 내에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이 터 같은 경우에 일부러 사유지를 매입해서 동네에 공모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터가 있으면 이 근처에 사실 주택이 없어서 쉬울 것 같아요, 하게 되면.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좀 같이 협의해서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안은 좋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 15개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또 15개 마을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사리골 정주환경은 15개 인근 주택과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는 단지 자원관리센터에 문제가 돼서 이주를 시킨 것 아니에요.

예,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전체적인 이제…….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 과장님 해보기 전에 벌써 15개 지역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업을 아무 것도 추진을 못하죠. 시에서.

예, 그 업무 자체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은 그 차원에서 협의나 협조 그런 차원에서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부지면, 그래서 안전건설국장님도 계시고 국 내에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지, 하기도 전에 일반 지역민 15개 인근에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가요. 과장님 일을 안 하려는 거지, 그러면. 아니, 자원관리센터 그것 때문에 이주를 시킨 것인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지금 그 동물 관련은 저희 도시미화과하고 관계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저희 과로 협의가 오면…….

그래서 국 내에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그래서 국 내에서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일부러 유통축산과에 가서 협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공모사업하면서 유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가능한가,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역민 때문에 안 되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얘기에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같은 시 행정 일이니까 좀 협의해서 해보라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도 전에 지역 민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니까 그 이해관계자 간의 어떠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건민 국장님 계시니까 국 내에서 한번 협의해서. 아니, 공모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괜찮은데 지금 사업이 작년도에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이 잘 협의하셔서 이 지역도 가능한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 김수동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 백두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이재웅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최종국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재 진입교량 상부분까지 설치 완료되었으며, 진입도로 및 건축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40%로써 상반기에 토목공사 완료 및 하반기에 건축공사 착수 예정이며, 2019년에 계획된 상수도관로 시설공사와 연계하여 하반기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교량 진입도로 부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일부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 정상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 11월 공원부지 내 문화재 시설조사 결과 34기의 유구가 발견되어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계약 중에 있으며, 4월까지 문화재발굴조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화재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5월 중 시설공사를 착수, 계획대로 금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사업은 2017년 12월 5일 시장님 및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회 시 제시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 1월 중 세부설계 완료 및 2월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4월부터 시설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산목재협동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2018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완료되는 3개년사업,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중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 용역,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1동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락 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락 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 2회 추경 시 52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편입토지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중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전 제5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전 제5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도 토지보상비 7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 후 금년 상반기 내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향후 공원조성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어린이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조림사업부터 22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산지전용 민원편의를 위한 자동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산지전용 관련 민원이 연 600여 건 이상이 되며, 새올 민원시스템상 접수민원 처리결과는 문자로 안내되고 있으나 산지전용과 관련된 기간만료, 기간연장, 부담금 납부 등 사전 안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공문 발송만으로 민원 요구도 충족에 부족함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자동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의 편의와 적극적인 산지전용민원 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동의안은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