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예. 조금 했습니다.

일단 조직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결산 같은 경우도 회계과에서 결산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결산을 한다는 것이 약간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 기능도 감사위원회가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도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결산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가 더 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보고서에 피감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보고서에 담아서 위원회에 올리겠고요. 피감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종전에는 구청 사회복지직을 차출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같은 사회복지직렬이라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평이 있어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감사위원회에 사회복지감사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표 위원님!

말씀 주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나 선거중립에 관한 문제들은 시장님 이하 저희 간부들이 각종 회의나 또 공감회의 등을 통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듯싶고요.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공정하고 원칙을 세워서 하는 인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저희가 금년의 인사운영계획을 마련해서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인사운영계획을 마련해놨고요. 다만, 인사임용권자가 바뀐다든지 혹시 이런다면 세세한 부분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변함없는 인사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지금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치구에다 공모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틀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담아야 될 콘텐츠들을 제시하면서 각 구에서, 예를 들면 토지를 제공하고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담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받아서 제안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자치구를 선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시의회와 이런 방향들을 논의하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 내부적인 TF를 통해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서구 관내 동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과거에는 낡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개축을 많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모든 분들이 소위 주민자치활동, 자체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모든 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활동이 예전하고 성격이 변하면서 다양화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활동도 있고 보육과 관련된 활동도 있고, 주민자치활동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한 1, 2년 공부도 했더라고요. 굉장히,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새마을회관 건립 문제로 비화가 시작됐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광주시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TF에는 자치행정국이 중심이 되시되 자치행정국,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그다음에 5개 구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방식은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저희가 동시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도심활성화, 또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가령 제가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농성동이나 화정동이나 이런 구도심 같은 데, 북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각 구마다. 그런 데 낙후된 지역을 골라서 거기 오래된 주택 몇 채만 구입한다든지, 거기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동네의 활력을 만들고 새로운 상권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과거와 다르게 그냥 강당회의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던 자생단체들에 대한 합동사무 공간, 합동회의실, 이것도 있고 또 공동창업을 모색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머니들끼리 보육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들끼리 모이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만나다보면 온돌방, 조그마한 조리라도 할 수 있는 시설. 심지어 아이들 씻길 수 있는 조그마한 샤워시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지어서, 옛날 같이 건물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 필요요구에 의해서 처음부터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밑그림을 그려주고 미리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상반기 중에 TF활동을 통해서 1차 추경에서. 가령 북구 이야기만 나왔다면, 우리가 5개 구에 한 군데씩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면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라도.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것을 잘 만들면 우리 광주시가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공간, 그러니까 종래의 ‘관’중심의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고 창조하는, 그다음에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요새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면서 심지어 민간 몇 사람이 모여서, 장기 저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융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발, 작년에도 누누이 강조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큰 성과 한 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자치구를 중심으로 공모방식으로 해보겠다는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조금 서둘러서 의견들을 모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님!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전체 19만 중에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했을 때 수급권자는 7,261명입니다. 의료기관 검진 시에는 1억 6,000이고 보건소 검진 때는 7,200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는 19만 5,687명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1차 단계는 수급권자 7,261명을 상대로 해서 예산 추계를 했을 때 보건소는 7,200만원이고요. 일반 의료기관은 1억 6,000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급권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모든 청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매년 19만명이 종합건강검진을 다 받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자 수이고요. 전부 예산을 수반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1차적으로 수급권자하고…….

수급권자를 1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는데, 장기적인 목표로 전 대상자를 시가 한 번 실시할 것을 설계해 보더라도 청년세대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기초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내시경이나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계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2년을 겸했을 때 1억 6,000부터 7,200이 들고요. 다른 타 시·도를 봤을 때 34세, 또 30세까지 나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거시적인 차원으로 모든 청년까지 포괄하는 계획까지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미취업청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이런 것들 추이를 보면서 세밀한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건강국과 잘 협의해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혹시 대표발의하신, 더 발언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보고드리면…….

27% 남짓 됩니다.

예. 완공하고 그다음에 시범운영까지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예.

선수촌의 경우는 3월까지 건립완료가 되고요. 도로의 경우도 내년 6월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육상진흥센터의 경우에도 2011년도에 개최되었습니다만, 그 사후에 국비 579억을 지원받아서 총 725억 정도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업비증액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보십니까?

사실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시비 예산 외에 체육복권이랄지 옥외광고물수입을 조금 더 할애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대규모 국제대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수입에서 마케팅을 하면 조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U대회의 경우에 마케팅 수입이 157억 정도로 예산이, 기업 후원이 157억 정도로 총사업비에 잡혀있는데요. U대회의 경우는 400억, 5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을 하며) KBC, 제가 지금 몇 가지 뉴스를 쭉 검색을 했어요.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증액만 해도, 현재 승인받은 1,697억만 해도 우리가 처음에 시민들에게 제시했던 금액의 2.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66억 사업비 증액되었을 때 이것을 또 우리 시가, 아까 여러 가지 다른 마케팅 수입이랄지 국비지원을 제외하고. 시민들 앞에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이것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더 추가될지에 대해서 추계가 서있으십니까?

만약 국비가 늘어난다면 시비도 같이 반드시 따라 늘어나야 되는데요.

당연하지요.

기업 후원을 늘린다할지 체육복권이나 옥외광고물수입을 조금 더 할애를 받으면 국·시비 추가적 부담 없이 충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비가 증액되면 결국 이 대회가, 물론 내년에 어떤 형식적인 성과를 거두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회의 형식적 성공 여부를 떠나서 당초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로부터 이 대회 개최의 당위성을 승인받을 당시의 계획과 너무나 어긋난. 대회 유치라는 이런 형식을 위해서 결국 의회와 시민들을 속인 결과 아닙니까.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지요. 지금까지 우리 시의 행사나 사업들이 당초에 축소된 사업비를 제시하고 결국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그것들이 증액되어서 시의 재정적 부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약 2,000억 정도의 비용, 2,000억 가까운 비용이 소요될 것을 예상했으면 의회나 우리 시민여론이 세계수영대회 유치를 승인했을까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을 해놓고 나서 제시한 것은 매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신뢰관계, 매몰비용, 이런 이유를 제시하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오면서 이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들이 이번, 사실 업무보고 전에도 며칠간 계속 언론을 장식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깊고 우리 지원본부나 조직위도 양쪽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그런 걱정들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저는 266억 사업비증액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더 이상 우리 시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 수영대회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임형택입니다.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우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영화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교육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