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조오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표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집·문태환·조오섭·김영남·반재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등 1건의 일반안건이 1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지역공동체추진단, 수영대회지원본부, 공무원교육원,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윤영렬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동신 상임감사위원입니다. 김성배 청렴예방감사담당입니다. 박한용 자체감사1담당입니다. 이계상 자체감사2담당입니다. 박인기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이한국 계약일상감사담당입니다. 신창호 조사담당입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오셔서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신 것이지요?

예. 조금 했습니다.

와서 보고 느끼신 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광주의 특성, 그다음에 과거 이런 부분들, 혹시 몇 가지라도 느끼신 점 있으신가요?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일단 조직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결산 같은 경우도 회계과에서 결산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결산을 한다는 것이 약간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 기능도 감사위원회가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도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결산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가 더 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사전예방적 감사도 있고 사후감사도 있는데, 어쨌든 과거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조직으로부터든 시민사회단체로부터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감사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성이 있고 조금 더 소통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의 기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순기능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서로 조직내부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보고서에 피감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보고서에 담아서 위원회에 올리겠고요. 피감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해봤더니 지금 광주시 전체 예산의 약 40% 가까이가 복지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구성을 보면 기술 파트에 몇 분하고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그쪽 부분하고 관련된 전문가가 몇 분이라도 투입이 되어서 같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종전에는 구청 사회복지직을 차출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같은 사회복지직렬이라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평이 있어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감사위원회에 사회복지감사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고, 아까 이미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종 보조금이나 어떤 시설단체에 나가도 그런 데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물론, 행정 파트에서 기존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강구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조영표 위원님!

13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 도약을 위해 경주하시겠다고 했는데,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형식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인 청렴도는 올라왔는데 환경 분야에서 금품 수수 관련 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하나가 상당히 점수를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분야별 청렴도, 그러니까 국별 청렴도 평가가 만약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한다거나 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것 말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공직생활을 북구에서 출발하셨다 하니까 제가 북구 출신 의원이라 조금 더 정감이 가려고 그럽니다.

반갑습니다.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가 조금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제 느낌상 달라진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현장 감사를 중심으로 하겠다. 초등학교문제, 도시정책문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문제, 구체적인 말씀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방 감사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겠다 이렇게도 보여요. 그러면서 ‘컨설팅 감사’ 이런 표현들을 해놓으셔서 긍정적인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 나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사관님께서 이런 단어를, ‘컨설팅 감사’를 강조하신 것은 예전에 혹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실 때 그런 사례가 있었던가요?

예.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던가요?

정책은 정책형성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 이렇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정책이 집행되고 난 뒤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다 낭비되고 잘못됐는데 지적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정책이 형성되는 단계부터 감사가 개입되어서 이 사업을 해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을 미리 검토해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게 해 왔는데,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광주시에 접목을 잘 시켜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보조금 특정 감사 실시를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방보조금과 광주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국가보조금에 관련된 학술용역에 대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테크노파크로 나가는 것들, 각종 대학으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용역파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가 손대본 일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이런 것들인데 관심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 새롭게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약간 상이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현장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주·전남이 소위 지역업체보호에 가장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이라는 뜻은 실제로 계약담당이나 사업담당, 사업부서 공직자들이 지역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저희 감사위원회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이, 일선 구청공직자들의 변은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설계 반영하고 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감사위원회에서 너무 심하게, 혹독하게 자기들에게 했다 자기들은 억울하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항의가 온 것이 시감사위원회가 무슨 검찰청같이 일선 구청에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태도나 우리 기업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강압적이어서 자기는 그런 불쾌한, 예전에는 그런 불쾌한 기억을 가진 적이 없다고까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이에요. 그분이 그 이야기하는데 자기 공장 싹 팔아서 경기도로 다 옮겨버리고 싶다고. 경기도에도 자기 사업장이 있고 여기도 사업장이 있대요. 그런데 광주에서 더 이상 사업하고 싶지가 않다, 무슨 죄인 취급하고. 이런 것을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야 그것은 사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더 엄격하게 감독하고 못하게 하고 또 해야 된다고 바라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쪽이 완벽하게 맞고 완벽하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논란의 소지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이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역에 있는,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 해당 업종이나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곳이 우리 지역에 한 개, 두 개 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호해서 우리 지역에서 육성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우리 광주시가 소극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청에서는 약간 성의를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 시감사위원회에서는 사시로 바라본다.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1, 2년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한 해석문제에 있어서 저는 지역업체의 보호, 지역경제라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금품 수수가 오고가거나 공직자가 부패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을 육성해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집·문태환·조오섭·김영남·반재신 의원 발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크게 이야기하기가 뭐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용집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 구축에 공익신고가 더욱 절실하고 공익신고자 또한 보호받고 존중받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모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기존 규정을 보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금 개띠인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바라시는 큰 뜻 이루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철승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종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석환 회계과장입니다. 이승철 청년정책과장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기능이 우리 광주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하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결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 정도 궁금한 내용하고 간단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6·13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근무하면서 할 수 있게끔 공직기강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내부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곁들여서, 7월에, 아무래도 6·13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인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맞물려있는 부분인데, 민선 다음 기가 들어서더라도 확실한 인사규정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어떤 인사의 확립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공표도 하고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나 선거중립에 관한 문제들은 시장님 이하 저희 간부들이 각종 회의나 또 공감회의 등을 통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듯싶고요.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공정하고 원칙을 세워서 하는 인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저희가 금년의 인사운영계획을 마련해서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인사운영계획을 마련해놨고요. 다만, 인사임용권자가 바뀐다든지 혹시 이런다면 세세한 부분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변함없는 인사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인사문제하고 지방선거를 했냐면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인과관계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치는 정치고, 나름대로 우리 광주시정, 조직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공지가 되고 인지를, 숙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하고 관련해서도, 각종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여주기 식의 양적 팽창보다는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일할 수 있게끔,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틀의 기준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각종 행사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형태의 몇 개월짜리 단기, 그런 부분으로 치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동기부여라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지난번에 새마을건립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이후에 공익지원센터, 공익지원센터라기보다 공익활동과 관련된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부분하고 관련된, 주변에서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이 나름대로 계획 세워진 것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지금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치구에다 공모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틀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담아야 될 콘텐츠들을 제시하면서 각 구에서, 예를 들면 토지를 제공하고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담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받아서 제안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자치구를 선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시의회와 이런 방향들을 논의하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 내부적인 TF를 통해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서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시간의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큰 틀의 기준은 잡아주셔가지고 해 놓아야만 민선, 다른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기조에 맞춰서 가야만 안정적으로 조기에 그런 부분들이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세부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공모의 형태라든지 각 구에서 받아서 하겠다든지 큰 그림은 그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서구 관내 동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과거에는 낡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개축을 많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모든 분들이 소위 주민자치활동, 자체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모든 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활동이 예전하고 성격이 변하면서 다양화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활동도 있고 보육과 관련된 활동도 있고, 주민자치활동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한 1, 2년 공부도 했더라고요. 굉장히,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새마을회관 건립 문제로 비화가 시작됐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광주시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TF에는 자치행정국이 중심이 되시되 자치행정국,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그다음에 5개 구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방식은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저희가 동시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도심활성화, 또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가령 제가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농성동이나 화정동이나 이런 구도심 같은 데, 북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각 구마다. 그런 데 낙후된 지역을 골라서 거기 오래된 주택 몇 채만 구입한다든지, 거기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동네의 활력을 만들고 새로운 상권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과거와 다르게 그냥 강당회의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던 자생단체들에 대한 합동사무 공간, 합동회의실, 이것도 있고 또 공동창업을 모색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머니들끼리 보육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들끼리 모이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만나다보면 온돌방, 조그마한 조리라도 할 수 있는 시설. 심지어 아이들 씻길 수 있는 조그마한 샤워시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지어서, 옛날 같이 건물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 필요요구에 의해서 처음부터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밑그림을 그려주고 미리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상반기 중에 TF활동을 통해서 1차 추경에서. 가령 북구 이야기만 나왔다면, 우리가 5개 구에 한 군데씩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면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라도.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것을 잘 만들면 우리 광주시가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공간, 그러니까 종래의 ‘관’중심의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고 창조하는, 그다음에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요새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면서 심지어 민간 몇 사람이 모여서, 장기 저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융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발, 작년에도 누누이 강조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큰 성과 한 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자치구를 중심으로 공모방식으로 해보겠다는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조금 서둘러서 의견들을 모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초과근무시간 단축, 그리고 100% 연가를 사용하도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며칠 전, 언론을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연차를 70% 정도 소진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연가보상비 절감분으로 6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언론을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현재 우리 시의 연가 사용률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작성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연가를 며칠이나, 몇 %나 쓰셨어요?

저는 40% 정도 썼습니다.

국장님부터 솔선수범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연가 사용률이 나오면 그에 대한 연가보상금까지 쭉 나올 텐데 국장님께서도 40%밖에 쓰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정부 부처의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국장님 눈치 보지 않고 과장님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작년부터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용역 발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잘해낼 때 더 이상 행정적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해내야만 ‘균형 광주’ 이것에 도달할 수 있는 초석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 보면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이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해야지만, 그리고 잘해야지만 좋겠다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 2, 3년 동안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사가 어렵지요, 사실은. 잘해도 소리 나는 것이고 못하면 진짜 소리 나는 것이고 할 때마다 소리가 없을 수 없는 것이 인사문제 같습니다.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다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무엇이냐 하면, ‘적재적소’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습니까, 인사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적재전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사하면서도 전보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듣고 있고 불만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재적소’는 놔두고 ‘적재전보’라도 하셨으면 최소한의 소리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한테 과한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행정지원과 전보전입기간이 1년 반이 아니라 3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광주의 전체 조직역량강화에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깊게 고민을 하셔서,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최소한 행정지원 피하라는 신조어가 생겨나지 않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고,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초에도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이해하셔서 그 하나라도 고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광주시 전체 조직역량강화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통일관조성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광주혁신대토론회에서 제가 보육파트 사회를 맡아서 봤어요. 저는 모성보호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셨던 어떤 여자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주시는 출산 이후 2년간 절대적 모성보호를 하는 도시로 선언해버리겠다, 이런 시장후보 한 사람이 없냐고 개탄을 하시던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파트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하나의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 어디에다 보육을 위탁하고 맡기는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 모성보호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청이나 산하 5개 구청,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절대적 모성보호에 관한 인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는가.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여청실이 같이 머리 맞대고 이런 파트들도 고민해나가고 연구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문상필 의원입니다.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대상자는 19세 이상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40세 이상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세대가 광주시에서만 작년 현재 1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업절벽 앞에서 삼포, 오포, N포세대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절망감은 여러 가지로 많이 상실되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구제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국민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청년건강검진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청년건강검진의 지원 대상자는 건강검진 해당연도에 광주시에 거주하고 국민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성 및 효과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3조 2항을 신설하는데, 지원한다는 강제 조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예산 추계에서나 혹시라도, 그런 부분 전혀 뒤에 분석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전체 19만 중에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했을 때 수급권자는 7,261명입니다. 의료기관 검진 시에는 1억 6,000이고 보건소 검진 때는 7,200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전체에서 우선 7,000몇 분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총원은 몇 명인데, 우선 단계적이라고, 그것이 어떤 표현이신 것이지요?

전체는 19만 5,687명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1차 단계는 수급권자 7,261명을 상대로 해서 예산 추계를 했을 때 보건소는 7,200만원이고요. 일반 의료기관은 1억 6,000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급권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모든 청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되는가요? 지금 이것이 19만에서 7,000이라고 하면 그 단계가 단번에 산술적으로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월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에 7,000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19만 중에서 금년에 7,000을 한다고 하면 7×2=14, 한 20년 걸려야 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이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지원 조례는 만들어놓고 잘못하면 우선 무엇을 했네 하고 보여주기 식밖에 더 되겠냐.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매년 19만명이 종합건강검진을 다 받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자 수이고요. 전부 예산을 수반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1차적으로 수급권자하고…….

수급권자를 1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는데, 장기적인 목표로 전 대상자를 시가 한 번 실시할 것을 설계해 보더라도 청년세대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기초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내시경이나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계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2년을 겸했을 때 1억 6,000부터 7,200이 들고요. 다른 타 시·도를 봤을 때 34세, 또 30세까지 나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거시적인 차원으로 모든 청년까지 포괄하는 계획까지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미취업청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이런 것들 추이를 보면서 세밀한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건강국과 잘 협의해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혹시 대표발의하신, 더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외국인, 재외동포 및 광주·전남 출신이 아닌 주민으로서 시정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등 뛰어난 공로가 인정되거나,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1월 19일 이임한 강규식 공군제1전투비행단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고 사후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강규식 전 공군제1전투비행단장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재임기간 동안 우리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섰으며 군공항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코자 다양하게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군전투기착륙패턴조정을 통해 소음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는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수여받은 분으로 하여금 광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을 갖게 하는 한편,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큰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을 맡게 된 지역공동체추진단장 구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따뜻한 조언, 그리고 적절한 대안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헌신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 경 공동체정책팀장입니다. 문진영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정성문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전영복 협업혁신팀장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국정설명회 참석으로 인해 출장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목표,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동안 지역공동체추진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목표하고 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고생하십니다. 엊그제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번 신문에 최근에 개최된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들에게 조직위에서 한 266억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나왔고요.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비나 시비와 같은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기금, 그러니까 체육복권이랄지 옥외광고물수입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스스로 마케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을 해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조직위와 세금 관련한 50억 관련, 그것도 설명을 하시는 것이 팔요할 것 같은데.

사실 세금, 저희들이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국회 활동을 가서 입법 청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다섯 가지였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외에 또 네 가지가 더 있었지요. 나머지 네 가지는 다 반영이 되고 법인세와 소득세만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가 많이 열렸는데 법인세와 소득세가 완벽하게 면제가 된 경우는 이번 평창올림픽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과거 월드컵 때 소득세 일부를 면제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법인세, 소득세, 여기까지는 못 했는데요. 대신에 저희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 공제는 평창과 마찬가지로 받았습니다.

평창을 떠나서 우리 선수들이 외국에 가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우리는 납부를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모든 국제대회는 전부 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개최도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협약에 맺어져 있습니다.

모든 협약에 다…….

예. 올림픽, 월드컵, 육상대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 육상대회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한 4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22억 정도였기 때문에 입법개정을 통하지 않고 그냥 조직위 예산으로 납부를 해버린 것이지요. 그다음에 유대회의 경우에는 선수 상금이 없고 하기 때문에 법인·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평창은 면제를 받았다 합시다. 다른 대회, 모든 대회가 다 세금을 조직위랑 시에서 낸다, 이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나왔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세요?

예.

그러면 기사 정정 보도를 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오늘…….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보도 해명자료를 냈습니다만.

아니, “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답을 내야지요.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기사 난 대로 시민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충분히 소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노력할 것이 아니고 무엇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셔서, 보도가 맞는 것인지 설명이 맞는 것인지 하셔야지요.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광주시가 현재의 입장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당면해 있는 것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재정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심각한 고민. 그다음에 대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이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시민들한테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양대 축에 방점을 맞추어놓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이야 저희들이 사업계획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충분히 봤습니다만. 어떤가요? 물리적으로 지금 1년하고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개최 시기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 어쩌고 하려면 약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약 1년 조금 더 남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선수촌은 공정 몇 %나 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 보고드리면…….

제가 살짝 못 들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27% 남짓 됩니다.

앞으로 물리적으로 전혀 차질 없나요?

예. 완공하고 그다음에 시범운영까지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시범운영까지, 문제없다?

예.

현재 도로개설도, 진입로 관계는 아직 전혀, 지금 그 앞에 보게 되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공기가 소요되는지는 모르지만.

선수촌의 경우는 3월까지 건립완료가 되고요. 도로의 경우도 내년 6월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착공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지요? 임방울로에서 그쪽으로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무진로를 교차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대구육상진흥센터의 경우에도 2011년도에 개최되었습니다만, 그 사후에 국비 579억을 지원받아서 총 725억 정도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만약에 해 주면 당연히 좋은데, 만에 하나 국비확보가 안 될 경우에도 시비로라도 추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업비증액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보십니까?

사실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시비 예산 외에 체육복권이랄지 옥외광고물수입을 조금 더 할애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대규모 국제대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수입에서 마케팅을 하면 조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U대회의 경우에 마케팅 수입이 157억 정도로 예산이, 기업 후원이 157억 정도로 총사업비에 잡혀있는데요. U대회의 경우는 400억, 5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을 하며) KBC, 제가 지금 몇 가지 뉴스를 쭉 검색을 했어요.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증액만 해도, 현재 승인받은 1,697억만 해도 우리가 처음에 시민들에게 제시했던 금액의 2.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66억 사업비 증액되었을 때 이것을 또 우리 시가, 아까 여러 가지 다른 마케팅 수입이랄지 국비지원을 제외하고. 시민들 앞에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이것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더 추가될지에 대해서 추계가 서있으십니까?

만약 국비가 늘어난다면 시비도 같이 반드시 따라 늘어나야 되는데요.

당연하지요.

기업 후원을 늘린다할지 체육복권이나 옥외광고물수입을 조금 더 할애를 받으면 국·시비 추가적 부담 없이 충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비가 증액되면 결국 이 대회가, 물론 내년에 어떤 형식적인 성과를 거두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회의 형식적 성공 여부를 떠나서 당초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로부터 이 대회 개최의 당위성을 승인받을 당시의 계획과 너무나 어긋난. 대회 유치라는 이런 형식을 위해서 결국 의회와 시민들을 속인 결과 아닙니까.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지요. 지금까지 우리 시의 행사나 사업들이 당초에 축소된 사업비를 제시하고 결국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그것들이 증액되어서 시의 재정적 부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약 2,000억 정도의 비용, 2,000억 가까운 비용이 소요될 것을 예상했으면 의회나 우리 시민여론이 세계수영대회 유치를 승인했을까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을 해놓고 나서 제시한 것은 매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신뢰관계, 매몰비용, 이런 이유를 제시하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오면서 이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들이 이번, 사실 업무보고 전에도 며칠간 계속 언론을 장식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깊고 우리 지원본부나 조직위도 양쪽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그런 걱정들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저는 266억 사업비증액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더 이상 우리 시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 수영대회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임형택입니다.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우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영화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교육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개 끄덕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이라는 것인데, 만일 제가 시장이라면 제일 투자하고 싶은 데가 여기 공무원교육원입니다. 항시 제가 이야기한 것인데. 건의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 혁신TF를 광주시에 만듭시다. 우리나라의 양대 중요한 분야가 공무원조직하고 정당조직인데, 이 두 조직이 교육과 학습에 가장 뒤처진 조직들입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의 후진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교육과 학습이라는 분야에서 우리같이 뒤처져 있는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양강좌 수준하고 무엇이 다르냐고까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강화해야 될 것이 일종의 교육계획위원회.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트렌드가 계속 변화되지 않습니까. 행정수요의 내용들도 변화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려면 2019년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획들이 서서히 지금부터 시작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획자문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당장 예산이 안 서있으면 준비하셔서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더군다나 민선 7기를 맞이해서 더욱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강사진,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이 현실화되지 않고서는 교육원의 교육수준 업그레이드에 한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 일정 부분, 다른 분야는 몰라도 공무원교육원이나 교육원들의 그런 것들을 현실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건의해 주시고요. 오셨으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열린 교육원 운영하면서 교육원 후생관을 예식시설로 이용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예.

거기 휠체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후생관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외벽에라도. 요새 외벽에라도 엘리베이터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후생관 2층, 아주 좋은 공간이거든요. 가보셨지요?

예.

아주 좋은 공간인데 장애인 접근성이 제로에 가까워요. 저희가 그날도 휠체어를 두 사람이 양쪽에서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장애인 접근성 개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교육원 후생관, 교육원 내부에 있는 부속 건물이 그 지경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정책을 이야기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 계시니까 ― 반드시 추경에 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전용승강기 관련해서, 제가 1월 11일자로 교육원장 와서, 여러 가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검토를 쭉 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 철골 구조에 따라서 1억 2,000에서, 대략 뽑아본 것이 1억 2,000에서 1억 8,000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려면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용역위원회도 맡아야 되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예식을 13회인가 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효용성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운영하고 점검하고 보수하고,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벽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장 타당한 부분을 찾아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보니까 뷔페를 올리시는 분들이 밑에서부터 들고 올라갑니다. 그 장소 자체가 활용되려면, 저는 심지어 그 장소는 개선 여지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들 송년만찬도 거기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시의 각종 행사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주차 조건이랄지 그 장소 주변의 조건이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제가 단순하게 장애인 휠체어 승강기 문제가 아니고, 그 장소가 활용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뷔페음식이나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을 오르고 내릴 때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그 장소의 효율성이 확 커진다는 것입니다. 상징성도 있고요, 그 자체로써.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시려면 예산 찔끔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예. 제대로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권평화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임종수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김 현 인권정책담당입니다. 전승민 5.18민주선양담당입니다. 양병옥 5.18시설담당입니다. 장봉주 5.18보상담당입니다. 문현식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입니다. 임병두 5.18진실규명지원담당입니다. 정수경 민주정신선양 TF팀인데요. 오늘 대전으로 출장 갔습니다. 이어서 저희 협력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인권평화도시 기반구축 파크 조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9월까지 용역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용역을 하신다는 것인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그전에 기재부와의 소통 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시고 있습니까?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행자부와 기재부를 저희, 몇 차례 담당자가 출장을 가거나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인권·기념파크는 구)광주교도소 부지 약 3만 2천평, 주변의 부지 2만 8천평을 포함해서 약 6만평의 부지에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콘텐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2억의 예산으로 해서 그 당시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전시, 그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2014년 이후 벌써 3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중복되는 콘텐츠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렴 등을 작년에 토론회 그리고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올해 초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그렇다 할지라도 시기를 놓치면 여기서 조금 속도를, 아니면 진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속도를 잘 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었습니다. 기념관과 기록관에 대한 기록물 등재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그것은 기록관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을 향해)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5.18기록물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군데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5.18기록관, 그다음에 전남대 5.18연구소, 그다음에 5.18기념재단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5.18기록관의 경우 기록물들을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남대 5.18연구소는 거의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창고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18기념재단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DB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미팅을 가졌습니다. 실무자미팅을 갖고, 통합검색시스템을 만들자 5.18이용자들한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그것까지 합의를 이루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앞으로 계속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구체안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