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간담회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생태경관 관련된 이 조례가 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아예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년 2월 5일 생태경관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한 번 열린 이후로 아직까지는 열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까지 가면 좋을 것도 같은데, 그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어차피 이쪽으로 통폐합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계속, 이 「생태경관 조성 조례」,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계속 조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개정도 약간 늦어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7년에 감사위원회의 조례 정비 권고안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인데요.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생태경관 조성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인 건지, 아니면 기존 환경 관련된 조례안에다 일정정도의 내용을 삽입시켜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이다. 굳이 조례를 놔두고 개수를 늘려서 그냥 인정을 하는 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춘수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춘수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춘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박춘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춘수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생태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류영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용수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남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번에 전보가 됐습니다. 아, 아닙니다. 김석준 생태수질과장입니다. 이번에 자리를 옮기신 김종열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윤병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보고가 공직생활 마지막 의회에서의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날 공직에서의 일들이 문득문득 뇌리를 스치는 경우가 요즘 부쩍 많아졌고 요모조모 되새겨 보는 것도 버릇처럼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비겁하지는 않았는지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큰 명분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위선적이지는 않았는지 등등 군자무본을 좌우명으로 학자적 관료, 진정한 관료를 꿈꾸던 소년이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공직에 입문하였고 조직생활과 일선행정에서 꽤나 많은 즐거움과 보람 속에서도 한 없이 들끓는 분노와 좌절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은 치열했으되 상인적 현실감각은 많이 부족했다는 자성 속에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것은 아니었으나 나름대로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 개인적 소회가 다소 길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2018년 환경생태국 업무가 올해 끝에서는 풍성한 열매로 기억될 수 있도록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삶의 행로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홍표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국장님 임기하고 저희 임기하고 똑같나요?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셔서. 중간에 명퇴를 하시는 것은 아니실 거고. 저희들도 현재 7대 의회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감회가 남다를 것 같고요. 마지막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국장님 저 말씀에 감회가 새로워서. 박춘수 위원님!

의회에서의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7종을 한 종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잠깐만요. (담당 과장에게 ) 했었지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날마다 아침 6시부터 일이 들어간다면 5시 50분까지 모여서 안전교육을 10분 정도 하고 그렇게 출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행정의 입장은 부주의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는 것이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큰 쓰레기, 무거운 쓰레기, 이런 것을 들다 보면 부주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둘로 나눠서 버리도록 하자든지 이런 홍보,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100리터짜리 큰 쓰레기봉투는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저희 행정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발판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안전성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보관, 그게 완전히 차서 지금은 저희들이 매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만일 능동적으로 이를 테면 생활폐기물을 그냥 매립을 하고 그쪽에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청정빛고을에서 저희들한테 생산을 자기들 스스로 일단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립을 하고. 청정빛고을에서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하게 된 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자기들이 가져다가 쌓아둘 곳이 이제 완전히 만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못 받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면 지역난방공사는 청정빛고을에 앞으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지역난방공사는 거꾸로 그 돈까지 포함해서 현재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계속 지체보상금 같은 것이 늘어나는 것, 이것까지 해서 나주시에다…….

예.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아마 그럴 구조로…….

글쎄요. 공무원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정치적인, 순간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 이것 외에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들을 상당히, 일면만 자꾸 주민들한테 강조를 해 가지고…….

비용이 거의 2.5배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 입장이 정말 난처했습니다. 나주시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광주시 쓰레기는 광주시에서 처리해라, 우리가 처리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 맞대응으로 말 한마디 했다가는 이것이 한없이 복잡해 질 것 같고, 그래서 꾹꾹 참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예.

올해 완전히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예.

(방청석에서) 5억…….

예. 5억이 세워졌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담당해 가지고…….

예. 저희 국 내의 과들이 하는 일인데.

됐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컨소시엄, 대표기업만…….

다 컨소시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에서 4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통 2개 회사도 있고 4개, 5개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 그 자료를 조세철 위원님이 주시라고 하셨고요.

저는 일부러 어떤 업체, 어떤 업체까지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제안서 내용에는 대략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공개되면 차기 회사들이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아서….

이틀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박춘수 위원님, 더 질의…….

광주대 측은 대토도 이야기를, 아니, 광주대 측에서는 5㎞ 이내만 쭉 확보하면 되거든요. 소유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문제이지 개발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 관계는 협상자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시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상임이사이십니다. 최명춘 경영지원부장이십니다. 최환주 광주사업소장이십니다. 박준섭 송대사업소장이십니다. 박주관 향등사업소장이십니다. 장태훈 하천사업소장이십니다. 윤여건 유덕사업소장이십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환경공단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격려와 조언을 밑거름 삼아 환경공단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광주환경공단 전체 직원들은 광주시민의 환경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광주의 환경전문공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운영이라는 기본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공헌활동과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광주시의 환경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환경공단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광주환경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훈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예. 아직…….

540톤 정도 1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쪽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내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인근 군에도…….

예.

남구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저희 공단도 단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에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점검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가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 시민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조금 더 혁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사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환경공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