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태환
문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김평석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구성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5회에 걸쳐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3월 22일 전남도의회 특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7월 26일부터 양일간 수원시와 대구광역시를 방문하여 군공항이전 추진현황을 청취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회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7일에는 “광주군공항이전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무부서인 군공항이전사업단의 2018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 ㅇ 군공항이전사업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공항이전 관련 주요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사업단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공항이전사업은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5조 7천억이 소요되는 중요사업입니다. 또한 공항의 기존부지 도시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의례적인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광주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해 정책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21분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반갑습니다.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이정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사업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호 군공항정책담당입니다. 안주현 이전사업담당입니다. 백남인 개발계획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문태환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공항이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
군공항이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군공항이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예비 후보지가 어느 정도까지 압축되어 있지요, 지역으로 말하면? 아까 몇 군데가 선정되어서…….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당초 4개 지역…….
정현
이정현위원
그 4개가 어디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당초 전남도 4개 지역인데요, 무안, 신안, 해남, 영암.
정현
이정현위원
무안, 해남, 영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신안.
정현
이정현위원
신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그쪽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 네 곳을 상대로 해서?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보면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있어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왜 그러는 것이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앞으로 종전 부지개발에 따른 각종, 그 이전지역의 지원사업이랄지 사업분석 부분이 있어서 예비 이전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용역을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 네 군데에서 최소한 한 군데로 확정이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 중지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종전 부지개발도 용역과제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 이전부지하고는, 그쪽 지원하고 상관없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과업을 수행을 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은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래서 금년 3월경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결국은 지방자치, 지자체 6·13 선거 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잘 꾸리셨다가 최소한 지자체, 다시 말해서 선거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이정현 위원님 질의에서의 답변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개 지역을 예상 지역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최소한 우리 특위 위원들만큼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조금의 진전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제 전남일보에 기고문을 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쉬쉬하고만 계속해서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 KTX를 1조가 더 들어가면서도 그쪽으로 우회를 시킨 것은 바로 광주군공항을 이전시키기 위한, 정말 여러 가지 상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가, 우리 국회의원 분들께서 아마 많은 대화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광주·전남의 국회의원 분들께서. 또 행정부하고도 많은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4개에서 2개 정도로 압축이 되어서 국방부에 건의를 하셨지요? 그러한 사항들을 최소 우리 특위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기고문에 냈던 것이 그것입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제는 서로 더 솔직하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가 나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상대를 서로 알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현재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군공항이전지역 결정은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당초에 법적 사항이 아닌 용역을 통해서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4개 지역으로 2차에 걸쳐서 압축을 해서 쭉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도 국방부에서는 저희 광주에서 하는 것이 법적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DK용역 결과, 2013년도 DK용역 결과가 있답니다. 저희들한테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런 것하고 같이 해서 국방부에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좀 잠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용역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이 상충되잖아요. 법적 요건도 안 되고, 시에서 하는 것들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라든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무시가 되고 그쪽에서 해 놓은 것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차라리 국방부에서 선정해 주고 우리는 가서 나머지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용역해서 22개를 했다가 4개로 했다가, 그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광주시에서 4개로 했고 6개로 했고 ― 이를 테면 ― 그러한 부분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해 놓은 용역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들은 어느 것도, 2개로 했든 4개로 했든 이런 부분들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지금 단장님 말씀은 그 내용인 거거든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저희 지역에서도 이러이러한 지역이 적정지역이니까 국방부에서 이전지를 결정할 때 참고해서 해 달라, 현재 우호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자기들 용역결과하고 저희들 협조요청한 사항하고 참고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방부에다, 국방부에서는 우리 시 의견을 제출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렇게 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결정적으로 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들이…….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방부에서 선정도 하고 민원갈등 생기면 자기들이 풀어내고 국가 예산도 더 주고, 오히려 자기들이 선정해 버리면 저희들이 갈등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해 버리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서서 전남하고 광주하고 서로 갈등요인이 생길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국방부하고 전남하고 풀어야 할 숙제지요, 자기들이 입지선정을 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핵심내용이 뭐냐면 그러든 저러든, 저한테는 아까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2개로 압축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효력이 있든 없든 최소한 그만큼이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해 주시라, 그 내용이 핵심 팩트입니다. 말씀하신 주요 내용입니다. 어디어디 2개로 좀 더 압축되어 있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지난 연말에 무안하고 신안 지역으로 두 군데로…….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을 때 “처음에 네 군데로 해서 마지막 두 군데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또 내부적으로 한 곳으로 된 것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왜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시 내부적으로 또 다른 것이 있나, 또는 한 곳으로 정해진 것은 없나, 아니면 어떤 복수의 다른 것이 있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네 군데입니다.” 해 놓고 다시 물으니까 “두 군데로 또 압축됐습니다.” 하면 지금까지 한 것들이 전부 다 신뢰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업무보고한 것 전부 다 신뢰가 있는 것입니까? 있어요?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괘를 같이 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저희들도 알아야 밖에 나가서 하지 않겠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로 비밀유지를 해야 할 것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뻔히 다른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오히려 신뢰를 구축하고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단장님, 어쩌실 계획이신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시에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군공항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시에 결정권이 없었다고 하면 네 군데도 말씀 안 해 주셨어야지요. 시에 결정권이 없는 내용이라면 네 군데도 마찬가지고 두 군데도 마찬가지인데 네 군데는 결정권이 있는 내용이고 두 군데는 결정권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논리로 또 귀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업무를 접근하는 사고의 문제이지 않은 건가. 네 군데든 두 군데든 효력이 없는 것이면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네 군데는 효력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단장님, 지금 용역발주가 4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지…….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용역발주 4월은 소음영향지역 설정 연구용역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소음에 관련된 것만 기고 나머지…….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기존 광주군공항 주변지역 소음측정을 해서 측정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전지역이 결정됐을 때 거기에 입혀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하겠는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옥자
김옥자위원
같이 가려고, 그러면 4월 발주는 소음만 관련되어 있고…….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군공항이전 선정지원은 하반기까지 해가지고 자문위원회 구성, 여기까지만 한다는 건가요, 올해는, 향후 계획이?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향후 계획이, 지금 계속해서 국방부에서 전남도하고 무안군, 해남, 이런 데 지자체장들이 없다 보니까요. 장소를 정하려면 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약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상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랄지 이런 분들, 계속해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홍보만 하고 지자체장이 결정되는 6·13 이후에 이것이 진행된다는 거네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저희들은 그 이전에 예비 이전후보지를 국방부에 계속해서 정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두 군데 압축된 것으로 해서…….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아니요. 두 군데 압축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압축해서 협의요청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에서의 DK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군본부에서 군사작전성 검토 등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상반기 중에라도 공군 군사작전성 검토 등 이런 것부터 빨리 해서 예비 이전후보지를 빨리 결정을 해 달라 하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8개 지역, 또 여태껏 22개 시·군 타당성조사라든가 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그 동안에 우리 광주시에서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다 할 것을…….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군공항이전사업 자체가 기부대양여방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랄지 이런 것이 맞아야 되고 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이 비용면이나 이런 것이 괜찮으니까 국방부에서 참고해서 결정해 달라 하는 것이지요.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도 저희 뜻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군사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직운영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사실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만드는 과정 중에 조직개편 때 제가 행자위 소속이어서 그때 당시 이것을 한 국의 과로 놔둘 것을 최소한 부시장님 밑에 단으로 놔둬야 된다, 그래야만 대내외적으로 국방부를 가든 중앙정부, 국회, 이런 데를 가서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연도에는 단으로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저는 최소한 타 시, 대구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본다거나 또한 대내외적으로 본다거나 어떤 의지의 표명의 문제를 본다거나 했을 때 저는 최소한 국 정도 이상으로 상향을 해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접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현재 저희들이 총 3개팀에 1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 이전후보지가 선정되고 하면 갈등영향분석이나 갈등관리랄지 각종 지원계획이랄지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파트 쪽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었고요. 또 지금 더 추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단에서 느끼기에는 단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국으로 상향을 시켜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좀 더 세분화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단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현재 국방부나 타 기관과 각종 회의나 협의를 해 보면 대화하는 자리에서 좀 격의 차이가 느껴지고, 업무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국 체제로…….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기획조정실이나 그쪽하고 업무보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제가 그쪽에도 한번 화두를 던져서 그 부분이 금년도 어떤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지만 좀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껏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짧게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길어졌네요. 저는 짧게요. 아까 이야기 중에 그 두 군데를 일단 의견으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남 특위 내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인데 혹여 그 관계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알고 있지요? 전남도 의견 올린 것.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행정기관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특위 위원님들과는 그 전에 한 번 대화, 설명회 한 이후에 그 뒤로는 접촉이 불가능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남도에서는 민항 로드맵부터 제시하면 군공항이전 관계를 논의를 하겠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뒤로 그쪽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행정이 합의가 되더라도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특위가 있었고 상대가 있는 거라서, 지금 의견을 올리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네 군데 정도가 적절한 곳이라고 하는 것에 한 발 전진해서 기 의견을 두 곳으로 올렸다고 한다면 행정이 먼저 풀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관계들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사작전적합성 6개 항목하고 군공항 입지적합성 7개 항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에서 계속 검토를 하면서 압축을 해 왔다고 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방부에 우리가 건의를 했던 것은 이러한 13개 항목, 검토 항목, 지역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옛날에 4개 지역을 선정했었고 또 2개 지역을 건의 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검토를 용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2개의 건의 지역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아마 검토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그 용역에서 나온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검토했던 게 무효가 된다면 그것은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더 솔직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국방부에다만 이야기해 버리고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직접 최소한 2개 지역이라도 우리가 가서 협의하고 또 도의회에도 가서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되지도 않는 2개 지역까지 같이 잡고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우리 일도 적어지고 솔직히 대화가 쉬워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음영향지역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소음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통소음에 대해서 소음지도를 하도록, 용역이 끝나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태환
문태환위원장
이 위원님, 먼저 좀 가셔서, 제가 끝낼게요. 현재 소음지도가 완성이 거의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광주군공항에 대한 소음지도입니다. 그때 항공소음이 빠져 있었어요. 특히 전투기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우리 광주공항에 대한 전투기 소음까지도 계속 측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 자료를 가지고 소음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소음지도를 항공기 소음 포함해서 광주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도 항공기 소음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광주도 소음지도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신다면 용역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다면 군공항이전사업단 주요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0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