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국 간부 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책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책목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사람중심의 안전시스템을 개선·강화하고, 재난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며, 노후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총 434억 9,000만원으로, 전년예산 452억 7,000만원 대비 17억 8,000만원 감소하였으며, 한남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설사업,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효창공원 주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주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가구에 안전점검과 화재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세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재난관리 체계 점검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널리 전개하여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 재난과,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생기는 사회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무단점용 등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구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행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거리가게(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장에 대한 휴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단속사전예고제 실시 등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관내 문화시설 및 보건소 이용촉진을 위한 문화시설 셔틀버스를 계속 운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도로표지판, 교통안전부속물, 안전표지 등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을 상시 정비·확충하겠으며,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마을버스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여 점검함으로써 마을버스 운영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나가며, 안전기준부적합 자동차에 대한 단속강화와,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확행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경로당 주변 노인보호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어르신 교통안전 확립 등 교통질서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청파동 청사 공영주차장 LED조명교체 등 총 22개소인 공영주차장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담장허물기 등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편의중심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5대를 추가 설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누적된 체납액을 줄이고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흥로 108계단에 이동편의시설을 올해 완료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해방촌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며, 한남동 지하차도 및 남산2호터널 앞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한강로에 보행안전울타리 460m를 설치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주변 걷고싶은 거리 조성과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천주교 순례길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역사·문화적 명소에 대하여 보행안전과 도시미관개선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치수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으로 풍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6월 30일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고, 한남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설공사를 시행하는 등 빗물처리능력을 향상시켜 기상 이변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파손된 하수도 구조물을 신속히 보수하고, 하수관 및 빗물받이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상시 유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용산2가동 해방촌 일대, 효창원로 150 일대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저지대 지하주택 역류방지설비 등 침수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사전 예방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중심도시 용산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으니 안전재난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래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안전재난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0쪽 봐주시겠어요?

네.

거기 3번에 보면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바뀌는 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2017년도에는 전기, 가스, 보일러, 이 3분야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3분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3분야를 하는데 전기를 빼고 소방을 교체해서, 작년까지는 점검만 했어요. 전기든, 가스든, 보일러든 점검만 해주고 끝났는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가스타이머도 교체해주고, 또 화재감지기, 보일러 배관청소 같은 것도 실제로 해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가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화재 같은 것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기를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전기안전공사에다 작년에 의뢰를 했는데 점검이 실질적인 점검이 잘 안 되고, 자기들이 원래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점검했다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서.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기 오래된 노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누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굉장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는 자기들이 또 1년에 2번씩 하기 때문에, 전 가구에 대해서.

네. 그리고 지금 860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에요?

우리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우리가 2,000, 2,000 해서 약 4,000만원인데 예산이, 그 4,000에 맞추다 보면 가구당 점검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감안해서 가구 수를 뽑아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영동에 한 예를 들어서 쪽방촌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860가정보다 어려운 가정이 많을 것 같은데 시에서 돈을 더 따올 수는 없었던 건가요?

시에서 따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 우리가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남영동에 쪽방촌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동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요, 가구 수를. 사실 예를 들어서 860가구면,

충분한가요?

860가구가 잘 안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네, “보일러 안전점검 및 보일러 배관청소”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배관청소를 또 잘해야 집도 따뜻하고, 또 가스비 같은 것도 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가정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실시’ 있어요. 이것 해마다 하는 건데요, 3월부터 하시려고 계획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올해는 몇 군데나 하실 생각이세요?

작년에는 75개소,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65개소였는데 올해는 좀 확대해서 95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75개소에서 95개소로 더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65개소에서.

이게 지금 예산은 전부 다 강사료인가요?

그렇습니다.

강사는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의뢰하는 거지요?

네, 서울시에 있는 한국생활안전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7분을 받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내용’ 보면 “재난안전 교육”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쓰여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교육인가요? “재난안전 교육”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 이 교육이요? 어린이들 교육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놀이터안전부터 시작해서 교통안전, 그 다음에 성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약물도 있고, 유괴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5개소에서 95개소로 늘리는 건데 20군데 늘려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30군데 늘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도 조금 작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지진이나 화재도 지금 계속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데 이런 훈련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아야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응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화재 같은 거라든가 지진 이런 게 많이 났기 때문에 재능기부 식으로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 좀 참고하셔서 더 많은 곳에서 교육을 받고, 사실 교육을 또 한 번 받는다고 그게 익혀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네, 반복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몸에 밸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 운영’ 하시려고 사업 해놓으셨어요. 우리 용산구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총?

현재 20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추경을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조기적응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되게 좋은 제도 같아요.

네, 6개월 미만 신규 사회복무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저한테 한 번 상담을 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2개의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체중으로 군대를 못 간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옮기고 싶다, 정말.” 막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두 시간인가 몇 시간 걸리는 데로 이사하지 않으면 옮겨지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못 간 친구들이,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저체중이라든가 어떤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못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지요?

네, 부서 적응이 안 되고, 본인이 상담도 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부서 이동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르신들이 상담을 해 줄 때 “야, 나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다. 옛날에는 더 한 것도 했다.”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사실 사회가 많이 변했고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근무해서 이 멘토링 제도가 잘 운영돼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라든가 학교에 복귀했을 때 ‘아, 정말 용산구에서 사회복무요원 하면서 참 보람 있었고, 나에게 정말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 정말 많았다.’ 이런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폭염대비 그늘막 제작·설치’가 신규 사업인가요?

네.

저희 기존에 그늘막 설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16개동에 하나씩 있는데?

아, 그것 이번에 한 거요?

아니요, 기존에 저희도 그늘막은 있지 않았었나요, 폭염대비? 그 설치형, 천막형 텐트.

네, 그때는 천막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꾸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천막형 텐트가 있었는데,

전에는 일반 천막으로 했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타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한 8개구인가 9개구 정도가 이미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금년에 파라솔처럼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으로 디자인도 조금 좋은 걸로 해서 설치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지금 나온 건가요?

아직은 우리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조만간 곧 시행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 생각에는 5월 말까지는 설치완료 해야 되기 때문에 곧 시행할 겁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늘막 설치를 보면, 일각에서는 그래요. “그늘막 보면 동네수준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데는 금액을 많이 들여서 고가로 하고, 또 어떤 구는 쓰던 텐트를 갖다가 그늘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늘막을 보면 동네수준을 안다.” 이럴 정도로 그늘막이 어떤 그 구의 상징물로 되어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천막텐트로 했지만 지금은 파라솔 형식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다른 구를 보니까,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초구의 옛 지명을 딴 ‘서리풀 원두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파라솔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서초구의 어떤 상징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파라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 구 상징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저희는 개당 얼마정도 예산을 잡고 있나요?

현재 예산은 우리가 개당 22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에는 60개소라고 그랬는데 아까 보고 하실 때는 55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축소 예정인가요?

우리가 60개소로 한 거는 지금 추가로 해달라는 데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60개 한 겁니다.

또 서초구 얘기를 하는데 서초구 것을 본위원이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여름에 ‘서리풀 원두막’을 겨울철에는 ‘태양광트리’로 변신을 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연속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했을 경우, 그렇게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구의 상징적인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하여튼 잘 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아까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멘토가 저희 직원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경륜도 있고 좀,

그러신 분들이 하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비예산인데, 사실 멘토하고 멘티와의 관계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계속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멘토가 되시는 분들이 어떤 교육을 안 받고도 바로 멘토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돼요.

저희도 그래서 비예산인데요. 멘토링을 서로 소통을 하다보면 쉽게 말하면 커피라도 한 번 들면서 할 수도 있고 식사라도 하면서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반응이 있고 요구가 있으면 ‘하반기라도 우리가 추경에 조금 반영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년부터 다시 개선할까?’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도 사실은 코칭, 멘토 교육을 3년을 받았어요. 3년을 받고 사실은 실제 연습을 하면서 나가니까 사실 3년 동안 계속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멘티랑 만났을 때는 그냥 많이 다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멘티에 대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멘토들이 교육을 받을 때도 코칭 멘토를 받을 때는 단계가 있어요. 다른 비전, 다른 비전 여러 단계에서 4W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게 연습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런데 우리는 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의, 우리가 충분히 그 분들에게 저희가 사회의 경험자로서 아니면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만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사실 멘토가 과장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생 멘토를 하고 있거든요. 매번 하면서 2시간씩 하면서도 하고 나서 또 제가 글을 써 보면 ‘너무 잘못 했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아무리 멘티를 만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더라도 또 계속 수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경험 보면. 그런데 더 잘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은 더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신규 사회복무요원들이 아마 서로 대화를 자주하면, 애로사항 듣고 청취하고 그러면 조금 더 적응이 빨라지지 않을까?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시행해 보고요, 또 개선 할 점은 보완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멘토의 교육은 반드시 있은 다음에 현장에 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대안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멘티들이 사회복무를 마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멘토랑 해가지고 계속 좋은 관계를 갖고 유대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했을 경우에는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취업설명회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멘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떤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나가셔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멘토를 받았어요. 받아서 사실 많이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취업을 하는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취업을 하게 됐다.” 어떤 경험담 같은 것도 우리가 연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도 아마 과장님은, 우리는 멘토링 제도만 운영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렇게까지 연결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레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시행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어떤 전문 멘토, 전문가를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라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8쪽에 이렇게 보면 ‘안전도시를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재난위험시설에서 D등급을 이렇게 받은 시설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시설물이 기본적으로 이번 연초에 재조사한 결과 642개에서 652개로 한 10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들이 어린이놀이시설도 180개 있고요, 급경사지 약 30개,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정기점검은 보통 6개월에, 상반기·하반기로 하고요, 수시점검은 시기별로 계절별로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재난과의 우리 인력으로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총괄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는 현업 부서에서 실제 업무부서에서 하고, 재난시설물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시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종합적인 DB를 안전재난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 부분 부분대로 부서에, 치수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이런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총괄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어느 부서에서든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총괄부서가 안전재난과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재난시설에 대한 부분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가지고 있는 체감되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겠네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지진이라든가 폭염, 한파는 우리가 직접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현업부서에서,

그러면 이런 부서가, 우리가 안전건설교통국이 있고 도시관리국이 있는데 도시관리국 업무와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우리 안전재난과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두 개국의 업무를 다 통괄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건소까지 다 이렇게.

보건소까지?

네. 감염 이런 것들까지 해서.

그래요, 이게 안전재난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또 인력적인 부분이 다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각자의 갖고 있는 그 부서별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인력부족에다가, 인력부족만 아니라 업무상으로도 어렵습니다. 총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한 건물에 대해서 안전재난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깊이는 모릅니다.

특히 주택과면 주택과, 건축과면 건축과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과장님은 상반기, 하반기로 하든, 아니면 4/4분기로 나누든지 해서 그러한 보고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점검을 하면 수시든 정기든 우리 과에 다 그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받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팀원이 그럴 때 현장도 한 번 같이 배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가끔 나갑니다. 그다음에 인력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해빙기 시기에는 더 많은 부분의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가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지금도 우리가 따라다니고 있고, 우리 직원도 같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냥 DB정도만 관리하려고 하는 부서가 아니라 같이 참석해서,

네, 중요한 데는 위험시설물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현장 같이 갑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 부분도 특히나 건축과에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동네 공사현장에 재능기부로 해서 석축이라든지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재능기부 받아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신규사업으로 어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고 내용 중에 우리 구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한테 그 자문을 일단 석축이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자문을 먼저 구해가지고 그 부분이 필요한, 시공에 필요한 부분이든지 아니면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자문들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건축과하고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협의를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것 있으면 협조결재도 들어오는 게 있고요, 가끔은. 그 다음에 그런 안전관리자문단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과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하는 것 알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업무보고를 했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과의 업무보고 내용상으로 보면 “대상지를 동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구로, 특히 건축과로 오면 건축과에서는 그 현장의 사안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문단한테 자문을 구하겠다, 우리 구에. 그러고 그 자문을 구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전문가를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 현장에 투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업무보고의 주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각기 부서에서 업무를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업무협의를 지난해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보고에 맞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좀 이치에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신규 사업이라든가 저희 과에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상의하고 그러면 아는데, 안 할 경우는 사실 모릅니다.

아니, 안 하는데 어떻게 남의 부서에 “안전관리자문단을 하려고 한다.” 라고,

아니, 그 쪽에서는 “어디어디가 어디 시설물을 점검해서 우리 직원 차원에서는 좀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내면 우리가 상황판단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데 이런 얘기는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이 신규사업, 특히나 또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 그런 것 서로 부서별, 국별 미팅 안 합니까, 안전에 관련해서?

일단 안전재난과는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안전에 관한 어떤 총괄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현업부서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컨트롤역할도 하고 결과도 제출받고 또 시스템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은 안전재난과에서 운영을 총괄하면서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할 시에 전문가를 안전관리자문단이 같이 점검을 하고 그러고 있고, 또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수시로 항상 우리가, 어떤 축대가 붕괴된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같이 나가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크게 보면 용산구고, 용산구 안에 각기 갖고 있는 국이 있습니다. 그 국이 있는데, 그 국이 각자가 다를 때에는 그 국 안에 있는 과의 그 사업들을 그 국 안에서만 보통 의논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재난과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모든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한다면, 이러이러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델리케이트 한 그러한 문제들이 만약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의논을 해야 될 때 안전건설교통국이라든지 도시관리국이라든지 이러한 하나의 사안을 놓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란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툭 던진 말에 그냥 “저희들끼리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아, 그러면 이건 업무적으로 서로가 유기적으로 잘 통하고 있구나.’ 라고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사안이 보고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사전에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안 되어있단 얘기 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현재도 계속 협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신규사업도 있고 하면,

이게 2018년도에 한 해를 이끌어가는 도시관리국 업무나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다 받고 있어요. 업무보고를 받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아서, 지역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안전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동을 통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동을 통해서 얘기가 되면 우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투입을 하든, 아니면 안전시설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주택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하거든요, 주민들한테도. 그런데 이런 게 아까 말한 대로 유기적으로 딱 체제가 짜여져 있어 가지고 정말 하나의 퍼즐이 딱 맞아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행정의 안정감을 주면 더 좋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양 국이, 아니면 또 필요한 과에서는 유기적으로 분기별로라도 서로가 업무협의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리가 안전재난과의 우리 박과장님이 총괄하신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선도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선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우리들이 염려해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작년 연말부터 우리나라에 화재부터 시작해서 지진, 정말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한 번 보기가 겁날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작게 봤을 때 우리 용산구에는 다행히 그런 큰 사고가 우리 용산구에는 안 일어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년에 또 우리가 해빙기나 이 시기에는 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같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 안전에 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는 안전재난과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 이때는 더 특히나 신경을 바짝 써주셔서 용산구의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신동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건설관리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46쪽 봐주시겠어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 관리’ 있어요.

네.

그 사업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보도상에 있는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를 관리하는 건데요, 1년에 한 번씩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점용료하고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도로사용에 대한 점용료고요, 그리고 그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금년도에는 4,700만원 정도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가는 항상 1년으로 하는 건가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하는 특별한 뭐가 있나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 자료에는 10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 또 신청을 받아보니까 가로판매대가 또 47개소에서 45개소로 2개소 줄었고요, 구두수선대도 53개소에서 50개소로 3개소 줄어가지고 95개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장사가 어렵다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또 살기 힘들다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허가증은 그러면 구청에서 발급해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장소에다가 게첨을 해놓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조금 안타깝네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혹시 전매나 전대 이런 것 우리 점검했을 때 있었나요?

최근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 받으시는 분들이 앞에다가 무엇을 늘어놓는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무슨 관리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요? 위생업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혹시?

저희가 안전교육이라 해가지고 이 분들이 계속 해왔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안전교육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순찰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것 유지·관리에 다른 소요예산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2017년도 징수실적을 보니까 대부료가 5,000만원, 점용료가 3,6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있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조리해서 판매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발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행정처분을 21건 정도 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오뎅 같은 것 구워서 판다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조리는 안 됩니다. 데워서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장소에 구두수선대라든가 가로판매대가 없어지는 건가요?

네,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철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이렇게 철거를 하나요?

그런데 그거는 그 분들 거니까 그 분들이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옛날에는 막 서로 하시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리고 또 위치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고 덜 되고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초에 건설관리과 근무할 때는 가로판매대만 한 110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45개소이지 않습니까? 반 이하로 줄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더 줄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51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사전예고제 실시’, 신규 사업이에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전에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있으면 바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철거를 안 하면 강제수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강하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많고, 생계에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런 민원, 우리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자진철거 기간을 부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진철거 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올해 2018년도 건설관리과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걸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지요?

네, 그렇지요.

아마 심리적으로 불안하시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단속을 사전에 예고했는데도 안 치우게 되면 강제수거 하지요?

그 때는 강제수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는 고발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과태로 납부하면 우리가 수거한 것 돌려주나요? 아니면 폐기처분 하나요?

과태료 납부하면요?

네.

그 수거물품은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일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또 이렇게 지역경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잘 상생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 보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숙지는 다 하셨나요?

하려고 해도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요, 또 예전처럼 머리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전 보직이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숙지하시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관리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하잖아요?

네.

우리 지정거치대 있지요?

지정게시대요?

네, 게시대. 그러면 지정게시대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21개소가 있는데요. 상업용은 14만원을 내야 되고요, 공공용은 9만 9,000원. 최근에 작년 3월 1일자로 위·수탁계약을 다시 하면서,

2017년 3월이요?

네, 2017년 3월 1일부터 3년간 2020년 2월까지 3년간 계약을 하면서 상업용이 14만 8,000원이었었는데 14만원으로 8,000원 내렸고요. 공공용도 11만원에서 9만 9,000원으로 1만 1,000원 내렸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다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정게시대가 너무 획일화 되어 있다. 이것을 좀 더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라고 저희가 한 번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되어서 부식되고 노후화된 곳도 많고요. 또 광고효과도 별로 없는 곳에 설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디자인 이룸인’이라는 데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쪽이랑 협상을 해서 금년도에 한 두세 개 정도 시범적으로 프레임도 조금 교체를 하고 도안도 새롭게 용산에 걸맞게 산뜻하게 해서, 그 업체랑 협의를 해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위탁을 할 때 저희가 어떻게 공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공개경쟁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공개경쟁을 해서 두 군데가 제안을 했더라고요. ‘한성디자인’하고 여기 ‘디자인 이룸인’ 하고 했는데, 그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하게 선정한 걸로, 평가지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면 지정게시대에 광고가 없는 경우를 많이 봐요. 특히 원효로 원효대교북단 밑에 삼구빌딩 맞은편에 거기 보면 사실은 그 게시대에 광고가 있는 게 4~5개 정도, 그리고 밑에는 거의 비어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현수막광고를 해놓고 기간이 다 될 경우는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또 비게 되면 맨 위부터 시작해서 하나, 두 번째는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관상도 많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간이 다 똑 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래되면 중간에 좀 빠지고, 그러면 빠져서 비어있고, 그러면 뭔가 이 빠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하는 것은 불법현수막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그리고 도로 옆에 있으니까 미관도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지요. 그 눈높이에 맞게끔 게시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가 빠진 느낌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업체에서는 광고효과도 같이 누리고, 그래서 깨끗하고, 그리고 볼거리?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업체에다 말씀을 좀 해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형남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정책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교통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62쪽 봐주시겠어요?

네.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이 있어요. 이것 지금 5대 차량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운영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 같은 것 접수된 게 있었나요, 혹시?

지금 몇 건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한지가 한 6년 이상 되다보니까 옛날에 처음 구매했을 때 그런 것 신경 못 썼던 것, 손잡이 부분이 조금 없다든가 그런 것은 또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 안에서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 이런 게 주로 민원이 들어오나 보지요?

네.

혹시 구청에서 셔틀버스 타려면 대기를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아트홀 복도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오시면 주로 어르신들이 일찍 끝나고 오시는데 밖에 계시면 추우니까 안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차 조금 있으면 옵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네, 아직까지는.

그냥 알아서 가셔야 되는 거지요?

네.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니까 약간 시간을 놓친다든가 불편사항이 있기는 한가 봐요. 그런 것 좀 안내하는 걸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사항도 한번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66쪽 봐주시겠어요? 맨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들이 자동차 과태료 한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 3년간 업무분석을 해보니까 2015년에는 641대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659대로 계속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번호판을 영치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659대를 영치를 해갖고 한 559대 정도는 그분들이 다시 오셔서 체납된 것을 돈을 내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못낸 사람들이 한 100여 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들은 번호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없으니까 운행을 못하니까.

운행 못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것 체납차량을 그냥 자료 받아서 찾아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계가 있어갖고 그거로 비교를 해서 번호판을 비춘 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 영상이 뜨면 그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가 혹시 주차위반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금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들을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무 쪽은 세무2과에서 하고 있고요.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네.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번호판 떼고 이런 사람들은 세금 낼 돈이 없어 차량 운행 못하고 그냥 세워 놓는 그런 건가 봐요. 번호판 없이 운행하고 이런 분들도 있나요, 혹시?

번호판 없이는 저희들이 단속 안하고 교통경찰한테 단속이 되니까 그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7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이에요. 옛날에도 제가 질의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1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1월에 운영하셨어요?

아직 지금 못했습니다. 지금 모니터단 구성을 한 3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너무 또 춥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집했을 때 ‘과연 신청자가 있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타구 벤치마킹 하면서 조금 금액을 소액을 잡았는데 한번 3월부터 운영을 해보면서 그때 가서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맞게끔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당 같은 것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잘 시정하셔서 주민들이 마을버스 탈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셔틀버스는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놔두고, 마을버스 모니터단을 이번에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도에서, 어떤 동기에서 이런 신규 사업을 하게 되었나요?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5대가 있는데요, 2대 정도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분석하다 보니까 불친절뿐만 아니라 “주정차 안 하고 간다.” 계속 이런 사항들이 증가가 되어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분석을 하다보니까 계속 민원 중에서 마을버스 민원 비율이 계속 높게 차지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지역에서도 동 회의하고 그럴 때에도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운전하시기도 하고, 또 회사를 영위하는데 우리가 관여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들이 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계도하고, 선도해서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래서 사전에, 본위원은 그래요.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모니터단들을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행정적 조치는 취할 거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꼭 주지를 먼저 해주고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본위원도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면 특히 협소한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마을버스한테 먼저 양보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운전에 대한 소양은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본인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차선을 막고 상·하차 시키고 또 남의 교통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단들을 운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 들어와서 마을버스 관계자하고 회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는 한계에 부딪치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런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되도록 민원을 좀 감소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배차시간이라든지 정류장 무정차, 또 그다음에 난폭운전, 그다음에 다른 차량들 운전방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생활하는 생활운전자들이기 때문에 참 깊이 얘기하기가 참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니터단을 운영하니까 꼭 사전에 이러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니터를 해서 분명히 문제가 될 부분들은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또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통보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주변에도 유사노면표시를, ‘노인보호’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본위원도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아동보호 지역에도 이렇게 노면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노인보호’라고 하는, 우리가 보면 고딕체 형식으로 딱 정자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이면 어르신에 맞는, 아동지역이면 아동지역에 맞는 노면표시를 조금 우리가 개발할 필요도 있다. 물론 이게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보호 노면표시라든지 아동보호 표시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법규 사항대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좋은 의견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나 서울시에다 의견 한번 내갖고 “이렇게 한번 바꿔 달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하고 잘 안 맞는 게,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태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통 노면에 교통표시를 많이 해요. “여기는 무슨무슨 지역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국토부하고 어디 교통부하고 뭐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지금 말한 아동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보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야지, 거기의 유권해석을 먼저 받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2동 경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도 다 노면표시 다 해놓고, 노면블록 다시 깔아놓고 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도로교통법」에 맞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특화된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같이 놓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본위원도 갖고 있고, 이게 아까 말한 고딕체형식의 너무 정자로 되어있는 이런 표시는 조금 식상하니까 조금 변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업무를 신중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간단하게, 우리 버스승강대가 여러 형태로 저희 용산구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승강대까지는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건가요?

버스승강대의 유지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작은 소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자 설치는 일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승강대가 스탠드 있고, 그다음에 지붕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스탠드의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지붕이 있고 이런 경우는 매연이라든가 먼지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서울시에다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다 일괄로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모든 저희들이 총 217개 승차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승차대가 없는 경우가 한 85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요청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 구에서 소규모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 세척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다니다가 지붕이 있는 데 그런 데를 했는데, (사진제시) 이게 뭐냐 하면, 먼지가 떨어지려고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 닿겠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게 제 눈에 띄다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도래가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민원에 의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 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승차대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점검을 한 다음에 시에다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하나 발견하고 지붕이 있는 승강대를 다니면서 쭉 봤어요. 똑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먼지가 뚝 떨어질 정도로 여기에 매달려서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주차관리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하여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 보면 교회 쪽하고 학교하고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유사업으로 해서 야간에 조금 더 개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그 교회라든지 그런 기관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요?

시설비를 저희가 2,000만원까지,

2,000만원까지?

네.

그러면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공유사업은 예를 들어서 몇 년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단서조항은 없나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는?

네.

물론 다중이 이용하는 게 교회다 보니까 그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아무래도 거기가 또 주차공간이라든지 이게 많다보니까 하는데, 조금 더 이런 좋은 사업들을 확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교회가 아닌, 일부 주민들은 자꾸 학교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학교를 얘기하면 등·하교 시간에 또 안 맞고, 또 아동보호구역 안에 주차를 해서 발차를 해야 되고 이러한 시간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교 부분은 접근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어린이집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한 번 더 동 직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런 대상지가 혹시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부분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금도 공유사업은 하고 있어요.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확대가 되지 않다보니까 지금도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시간 빈 유휴공간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딱 저스트(just)로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해서 찾아보는, 발굴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 한 면 만들려면 1억 5,000, 2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절반만 쓰더라도, 하루에 절반만 쓰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영주차장 관리가 그냥 제가 딱 어느 지역을 놓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지금 주차가 우리가 위탁 주는 대수 이상으로 주차하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는 이렇게 정비를 좀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대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있다고 하면서 주차를 도와준다 하지만 그 분이 또 없을 때를 봤을 때는 짧은 시간에, 2~3분 정도 그 길에 다른 차 주차를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대부분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관리인으로 인한 불쾌함,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일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이 전체적인 그 부분들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나를 우리가 삭선을 하고, 하나를 또 신규로 구획선 신설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설하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또 주변의 민원의 발생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서 신설한단 말이에요. 자, 삭선을 할 때는 주변에 민원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면 그 장소가 좋다, 나쁘다 상관할 것 없이 대부분 삭선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두고.

민원 때문에 삭선을,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법에 맞는지 여부, 그리고 주변 여건.

아니, 그런데 반대로 보면 신설을 할 때는 그 만큼 엄격한 잣대로 했다니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민원에 의한, 아까 삭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정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장소에나 그 공간을 확보 안 한다고 해서 남도 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심보들이 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귀찮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귀찮으니까 이것 무조건 삭선을 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에, 아까 말한 신설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데 삭선은 너무 쉽게 하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한 면이라도 더 우리가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양해, 이해를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한 몇 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삭선요청하고 이래요. 조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적은, 우리가 지금 아마 용산이 거주자까지 다해서 주차공간 자체가 50%도 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이런 공간에 지역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마저도 줄어드는 현상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과장님, 우리 한국마사회 건물 옆에 기부채납 받은 곳 있잖아요?

네.

그 쪽에 보면 계속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많은데, 혹시 민원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민원 받은 거는 제가 직접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현장에는 가봤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거기에 천막이 쳐있어서 아마 덜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천막을 철거하고 나니까 거기는 상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너무 미관상도 안 좋아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를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고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닌데 그 땅을 관리하는 부서,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 그런데, 거기를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에 거주자우선 구획선을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사실은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주차장출입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토목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토목과 소속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토목과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 ‘주택가 빛환경 개선 공사’라고 있네요. 이거는 한강대로하고 두텁바위로 1길 주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일단 빛환경 개선 공사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올해 저희가 한 6,000만원 정도 시비가 올 줄 알고 1억 2,000으로 지금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2,500만원이 와서 올해는 한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남영동 쪽 먹자골목 쪽에 일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부 LED가로등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빛공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가요?

이게 타이틀은 약간 ‘빛공해’적으로 붙여놨는데 저희가 일반 나트륨은 시인성 이런 건 좋지만 빛공해적으로 확산이 돼서, 빛공해적 염려가 있어서 나트륨 이런 등들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지 않게 한다는 그런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 순례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서부역에서 새남터순교성지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토목과에서는 보도 정비를 주로 하시는 거지요?

네.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이게 16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토목과에서 하실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주로 보도하고 측구 쪽을 관리를 할 건데요, 노선이 굉장히 깁니다, 거기가. 저기 서부역에서부터 새남터순교성지까지인데. 저희 구청예산은 사실 없고요, 시비를 전부 지원받아서, 약 16억 가량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실 부분은 거의 다 토목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거의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서부역이라도 우리 구 관할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재질 같은 것 이렇게 하실 때 기존에 어떻게 하고 계시던 것하고, 이게 순례길이기 때문에 걷기 편한 그런 재질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나요, 보도블록 같은 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재질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외국으로 이태리나 이런 데 성지순례를 가다보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도블록이 막 튀어나와 있어서 걷기가 불편하고, 또 어디 가보면 굉장히 평평하면서도 타원형으로 방사선으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조금 오래된 보도블록이더라도 잘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하시면 이게 수십 년, 또 수백 년이 가더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재질로 하고, 또 사람들이 걸어야 되니까, 순례객들도 걷지만 주민들, 시민들도 같이 걸어야 되고 관광객들도 오면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시고, 이 보도블록 해주실 때 턱 부분에 유모차나 휠체어 이런 것 좀 잘 넘나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차도 같은 경우에는 공원 식으로 이번에 보도를 설치할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 아마 교통약자들이 다니시기에는 불편함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 큰돈을 들여서, 물론 구비만은 아니지만, 대부분 시비지요?

네.

시비인데, 시비도 저희가 낸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해놨을 때 정말 시민들이 주민들이 ‘정말 좋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경계석에 보면 이렇게 밑으로 비스듬한 곳 있잖아요? 거기에 미끄러우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넘어져요. 비올 때 특히 눈 올 때. 그런 부분에 조금 약간 요철 같은 것 두어서 사람들, 특히 여자 분들은 굉장히 많이 넘어진다고 하시네요. 그런 부분과, 또 휠체어, 유모차 그런 것들이, 또 어르신들 다니시기 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편 없고 안전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토목과의 업무가 상당히, 도로시설물관리부터 시작해서 도로포장공사까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조금 이제 토목과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공사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그 시간이 꼭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오다보니까 동절기공사를 못 하게 되고, 또 신년에 들어와서 또 그 공사를 착공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공기가 굉장히 길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냥 쉽게 말하기에 “꼭 연말 되면 보도블록 바꾼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연말에 돈이 남아돌아서 보도블록 바꾸는 일 없잖아요?

네, 이제는 없지요.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토목과의 업무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는데, 언론에서나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제가 서두를 뒀냐면, 우리가 신흥로 108계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착공을 했고, 착공하는 과정까지도 물론 상당히 많은 진통 끝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또 공사 착공한다고 하는 그런 시점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동 보고회에서도 나왔지만 착공을 해놓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특히 동절기공사, 내년 아마 3월 달까지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아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로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지금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다 했는데, 이 공사하는 시점이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시점을 내 생각에는 9월 달, 10월 달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나요?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보면 구비공사는 연초에 예산이 배정돼서 1년 동안 동절기가 되기 전에 모든 공사가 거의 끝나는데, 시비나 국비를 받는 공사는 보면 배정하는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도 말에 배정해주는 데도 꽤 있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 주로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시비 공사는 아무래도 해를 넘겨서 하는 공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물론 토목과 업무가 거의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일들이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이미, 계획은 이미 진행을 하고 시행을 공사의 착공은 어느 시점으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쭉 보면 늘 하반기에, 그리고 또 사고이월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늘 토목과가 일은 열심히 고생스럽게 하면서도 늘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아마 과장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시비가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딱 나와 주면 그 공사 착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시비를 먼저 받아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꼭 미리 착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많아요. 올해 지금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또 사고이월 시키고 2019년도로 넘어가는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이렇게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들을 이렇게 쭉 합니다. 액수는 한 5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데, 도로 그 인도 부분에 아까 보도블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단차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지반침하로 일어난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신 잠깐 했을 때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지금 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나마 토목과에서 잘 중재해서 그 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상이라도 해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런 일들이 보상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처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회적 약자층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도로, 인도 이 부분들은 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조금 하셔가지고 수요파악을 한 번 해보셔서 금년도에 인도,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할 때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념해서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은 먼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이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년도에 어떤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보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보수기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연말에. 그러니까 연초에 다시 또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또 그걸 보수하려니까 3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작년에 여러 가지, “도로에 핸드레일이 조금 문제가 있다. 도로계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 좀 하자.” 그 시점이 연말 딱 되니까 그냥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보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계약하는 기간과 동절기공사기간 이런 거를 감안해서 못한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아, 저것들 분명히 마음에 안 들게 공사해놓고, 11월 달에 공사해놓고 지금까지도 손 안 대고 가만히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작년도에 생겼던 민원들 마무리 못한 것들 금년에 먼저 우선으로 처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방촌 테마가로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나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테마가로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시기가 늦게 도래돼서 이제 와서 이게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혜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답답해요, 제가.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많이 답답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 사전에 계획을 잡고 사전에 설계하고 그렇게 접근이 됐을 때 좀 나은데, 너무 늦게 사업의 저기가 나오다 보니까 설계 이러한 부분들이 늦었고, 또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과장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염려가 되고, 이런 게 오래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과장님, 여기서 몇 년 계시다가 토목과의 다른 업무를 또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일을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늘 들은 얘기가 “꼭 연말 되면 말이야 보도블록 바꾸고 이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니네 돈 같으면 이렇게 공사하겠어?”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사람들, 우리가 기반시설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밟고 다니는 그런 시설이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푸념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고, 하여튼 또 하나, 관내 친환경계단 사업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있는 해방촌에 두 군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있으면 지역에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들을 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장님 따로 두 군데, 경관 우리가 조성하는 데 두 군데 하잖아요, 계단을? 지금 여기는 한 군데만 계단을 해서 나와 있는데,

아직 그걸 선정된 건 아니고요.

아니, 선정된 건 아닌 것 알고 있고, 지금 현재 3월 달이나 설계용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주민여론은 지금 들었잖아요?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그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아직 선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선정은 안 됐는데 그렇게 주민들 여론을 들을 때 주민들이 동원이 돼야 될 때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또 계획이 바로 바로 잡히는 대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공사’ 있잖아요?

네.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사업인데, 이게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안 되셨던 모양이네요, 사업에 있어서?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11억 3,000만원 정도가 시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네.

이게 테마가로가 폭이 8~12m, 연장 550m라고 되어 있는데, 꽤 긴 길이네요?

네.

혹시 여기 테마가로라면 일반가로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여기는 기존에 보도가 좀 없는 길이에요. 보·차도 혼용도로라서 일단 저희가 보도를 좀 만들고, 보도를 만들 때도 조금 ‘테마가 있는, 특색이 있는 해방촌의 의미를 좀 살려보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벽화도 좀 그리고, 어떤 시설물 설치할 때도 거기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세워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하는 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는 주민들과 좀 협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협의 여러 번 했는데요, 또 불만 있는 주민들도 또 일부 계시고요.

그렇지요.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하면서 상호 서로 의견교환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견교환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혹시 기존에 도시재생 한 곳이 여러 곳 있는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 한 적은 있으세요? 이 테마가로 관련해서? 앞으로 하실 예정이시지요?

네, 여러 군데 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종로 창신숭인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한 번 했지요.

네, 창신숭인도 있고, 물론 서울에 몇 곳은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또 지방에도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도 그렇고. 우리랑 물론 다 똑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도시재생 중에서,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기도 하고,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제일 편리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관광객이나 외국인들, 또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용산구가 앞으로 이태원축제도 있고, 경리단길도 있고, 점점 해방촌도 물론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외국인이나 외래 관광객, 방문객들을 맞을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벤치마킹을 여러 곳을 하셔서 우리 마을에 맞는 테마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벽화도 기존에 그리던 벽화, 또 어떤 시설도 비슷한 것 하시지 마시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도블록 같은 게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는데 약간 튀어나온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바닥다지기 같은 것을 하실 때 굉장히 염두에 두셔서 그게 진짜 오래 써도 서로 뒤틀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체로 요철이 난 구간은 다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로 가로수의 뿌리 들뜸으로 인해서 요철이 나서 그것에 의해서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또 감안하셔 가지고 바닥다짐 좀 판판하게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촌동길은 보니까 본위원이 재활용되는 거라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판판하게 해달라니까 판판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주문이라도 좀 해주시고, 또 관계기관과 같이 협의도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에 한번 여쭤보시면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좀 예쁘게 된 도로나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외국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한번 벤치마킹 해주시고, 또 문화체육과도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 정말 괜찮은, ‘걷고 싶은 길’ 있잖아요? 또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데 보면 ‘걷고 싶은 테마가로길’ 이런 게 있으니까 수목 같은 것은 우리가 물론 담당은 아니겠지만 그 수목 수종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토목과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인데요. 우리 고진숙 위원님도 염려되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사전에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논의가 되었는데 이제 공사하는 기법과 테크닉, 그다음에 보도의 높낮이, 인도의 높낮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얘기한 거였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고 주민들 간에 협의를 안 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토목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교감이 되기 때문에 이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민들 간의 어떤 마찰로 그렇게 비춰졌으면 제가 질의하는 테크닉이 잘못된 것 같고, 그건 아닌 걸로 제가 바로잡아 주고. 우리가 보통, 아마 ‘HBC 테마가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HBC 테마가로가 뭘까?’ 주민들의 거의 다수가 그랬어요. 저도 ‘HBC 테마가로가 뭘까?’ 라고 되게 궁금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주 쉽잖아요. 쉬운 얘기잖아? 그냥 해방촌을 영문이니셜로 하면 HBC예요. HBC인데, 사람들은 이게 영어로 하다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요란한 테마인가 하는데, 우리 마중물사업에서 지금 3개 도로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테마가로 자체를?

네.

걷고 싶은 남산걷기라든지 역사문화거리라든지, 특히 HBC 이런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주민들을 위한 염려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질의의 내용과 본위원이 염려했던 그런 내용들을 같이 잘 숙고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기술적인 테크닉은 예를 들어서 밑에서부터 공사하는 방법과 위에서부터 공사하는 방법, 또 중간에서 어느 시점에서 공사하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테크닉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네, 이해했으면 됐고요. 제가 이렇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염려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같은 경우 공사하는 곳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작업완료 시,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SNS 활용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공사 후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 이런 것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공사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치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8년 주요업무계획 (치수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에 보면 ‘원효유수지외 1개소 정밀점검(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유수지하고 용산, 용산에 보면 유수지가 3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제3유수지 2개소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련법령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이런 수방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매 2년마다, 격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점검이 되겠고요. 점검을 해서 혹시나 지금 이런 유수지들이 복개가 되어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시설물, 토목구조물에 안전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유수지니까 물을 담는 그릇인데 준설토가 많이 쌓였다든지 통수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면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까지 같이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의원님들께서 유수지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악취도 심했고, 그다음에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정말 많은 의원님들께서 거기를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정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어차피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정화해 주셔서 그 부분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0페이지 보시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빗물받이가 있잖아요? 쓰시는 분들이 물론 잘못하시지만 담배꽁초들을 많이 버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리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또 피해가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실 건가요? 정리나 정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빗물받이라는 것 자체가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신속하게 빠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차적으로는 비가 오기 전에 저희가 모든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를 청소를 다 할 겁니다. 하더라도 또 금방 차는 구간도 있고요. 특히나 이촌동 같이 저지대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도의 악취가 올라오는 통로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원래 관습적으로 비오기 전에 한 번 하고, 비온 후에 한 번 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저희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작년 한 해 겪으면서 민원이 좀 많았던 데, 또 악취가 났던 구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준설을 하고 청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본위원은 외국에 나갈 때,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 꼭 그 빗물받이를 봐요. 그러면 깨끗해요. 그리고 재질도 보면 저희는 약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 속까지 보면 항상 깔끔하고 담배꽁초가 별로 없어요. 저희는 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고, 질서를 안 지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주민센터에다 홍보를 좀 해주세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게 하자든가 계도를 좀 미리 해주시면 버리는 주민들이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직능단체 분들이 몇 백 분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그 분들이 보시면서도 그걸 또 계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은 그걸 보면 ‘빨아들이는 청소기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청소하실 때 그런 것은 없나요, 청소도구에?

그것도 있습니다. 흡입으로 하는.

네, 이촌동주민센터 주변은 너무 많고, 특히 또 독서실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거기 이렇게 봅니다. 청사 주변에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금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 주민계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거기 지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특히 사람들 없을 때는 교회나 성당 가시는 어르신들이 하수도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세요. 이 좋은 동네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비오기 전에, 미리 우기 전에 해주시고 우기 후에 해주시고 주민 계도해서 못 버리게 해주시고, 그 부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