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월 3일부터 계속 내린 눈 날씨로 이른 새벽부터 제설작업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올해에는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황금 개띠는 풍년과 다산을 상징하며 양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2018년 무술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모두 양의 기운을 받아 역동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풍성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서울본부,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들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서울본부 소관 다. (재)제주4·3평화재단 소관 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용택 지역공동체발전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강한훈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중앙부처의 회의 참석 차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비전과 목표로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소통과 사회 혁신으로 도민이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신뢰 받는 선진 자치행정 실천을 통한 도민행복 구현을 목표로 각 과별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대화 및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도민통합을 위한 밀착형 대화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도지사실, 읍·면·동 마을투어 등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6.13 지방선거 이후 도민화합과 지역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간부공무원 중심의 주민밀착형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분권시대 제주형 자치역량기반 조성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자치역량 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서 제주형 분권모델과 연계한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개편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시와 읍·면·동 기능 강화 방안 마련과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명예도민과 협업 및 소통으로 더 큰 제주 실현입니다. 명예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제주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개최, 명예도민 관리전담자 지정·확대, 명예도민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을 통하여 1688명의 명예도민과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자치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최일선 읍·면·동 행정 기능 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공간인 마을회관 건축비 지원 한도와 자부담률 조정 등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통장, 사무장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 마련, 이·통장 임명규칙 개정 등 최일선 이·통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 대한민국 정치박람회 개최입니다. 제주가 정치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고 제주지역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치박람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올해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거중립을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선거일정별 제한행위를 사전 안내해 나가고,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집행 등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등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입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사회협약위원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2공항 등 도내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NGO단체와의 소통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입니다. 평화와 인권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을 확산하겠으며, 제주 인권회의 개최를 통한 인권 담론의 장 마련과 체계적인 인권행정 추진을 위한 인권전담조직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참여와 나눔으로 행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시책추진으로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3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무자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간사회단체 지원조례 제·개정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에 대한 제·개정 등을 통해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원실 환경개선 및 도민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락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감동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안마기, 소통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나가고 3월 중에 120 스마트 민원 컨택센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입법 추진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자치입법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 관련 조례 제·개정 입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민 편익 중심의 법제심사 추진으로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도민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제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속하고 공정한 쟁송 업무 수행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개발행위·환경 등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전문 검토 확대와 식품·공중 위생분야의 서면심리를 확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나가겠으며, 또한 소송사건 관리 및 분석을 통해서 대응논리 개발로 쟁송업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규제개혁 혁신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도민 공모로 실시해서 도민과 기업이 함께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감은 물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민이 주도하고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은 5개 권역 4개 사업에 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균형발전 사업의 지역별·분야별 편중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정책 연계 제주지역 균형발전시책 추진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정책 방향에 따라 제주실정에 맞는 제주형 균형발전시책 추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등 새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신규 국비사업도 발굴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민이 잘살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도 자체사업 4개 분야 26개 마을에 14억 20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중앙지원사업 12개 분야 36개 사업에 227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마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정착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제주정착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서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공모,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사업 등 추진을 통해서 정착주민 정보제공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등 사업지원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지원시설은 마을공동체에 위탁 운영하는 등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비문해자, 저학력자를 위한 문해교육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원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평생교육 진흥사업과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통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안착을 위한 청년의 자립 및 활동지원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과 정책 발굴을 위해서 청년과 사회를 연계하는 제주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제주 청년들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기개발비 지원, 일 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탐라영재관 및 탐라하우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22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읍·면 고등학교에 자유학기제, 진로박람회 등 4차 혁명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1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급식비 등 학생 교육 복지 사업에 241억 원을 지원하여 제주교육의 질 향상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역량강화입니다. 대학별 핵심역량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도내 대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영어교육도시 관리강화 및 2단계 사업 준비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전체 4분의 3에 해당하는 국제학교지구의 1단계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반시설 관리 이관을 마무리하고 영어교육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영어교육도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JDC에서 시행하는 2단계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서 영어교육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전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4.3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모위령, 학술, 교류협력, 문화예술, 세대전승 등 5개 분야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14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70주년을 계기로 전 국민이 제주 4.3을 알 수 있도록 서울광화문 4.3문화제, 전국 주요 20개 도시에 분향소 설치 등 도외에서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입니다.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를 국가기념일에 걸맞은 품격 있는 행사로 치러내기 위해서 지난 2월 2일에 추념식 준비 계획 보고회를 열어 유족,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3월에는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4.3 추념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입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4.3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는 물론 도외 재외동포 등 추가신고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입니다. 1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주공항 내외와 북촌, 선흘, 구억리 등 5개소에 대한 유해발굴과 기존 유해 유전자 감식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4·3사건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각 정당 관계자 방문 시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712억 원을 들여 위령탑, 위령제단, 기념관, 평화교육센터 등 4·3평화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4·3평화공원 유휴부지에 대한 활성화 용역사업, 유적지 추가조사 학술용역 등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110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으로서 총 57건 중 2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6건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40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24건 중 1건은 완결되었고, 23건은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승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용 서울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존중받고 배려 받는 공동체의 모범으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서울본부 참석공무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서울본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 주요기능, 비전과 목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회·정당과의 협력 기능 강화입니다. 국회 및 정당과 협조를 통해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제주 사업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 시 증액을 위한 협조 및 입법정책 지원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회·정당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그리고 정부 정책의 환경 변화 등에 신속한 대응 지원으로 도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주 4.3 전국화 등 제주가 가지고 있는 제주가치의 확산 지원입니다. 올해가 제주 4.3 70주년입니다.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해서 제주 4.3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제주의 가치를 알려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는 대외협력과 언론협력 사업도 소홀하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부 등 중앙기관과 절충 능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해 중앙부처 협력 및 가교역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주와 연관 있는 신 제주 네트워크를 활용, 국비 확충과 제주 현안이 정부정책에 꾸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제주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는 지난 2014년 확대 개편된 이후 단순한 의전과 차량 지원 업무를 넘어서 제주도와 제주도 밖을 잇는 교량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본부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14명 서울본부 직원들은 대한민국 1%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뉴 트렌드로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일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양조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4.3 현안 해결과 4·3평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엊그제 취임식 자리에서 4.3 70주년, 재단창립 10주년을 맞는 중차대한 시점에 이사장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4·3평화재단이 4.3 운동의 구심점으로써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 협치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재단 임직원들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4.3 해결에 대한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4·3평화재단 사무처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훈 사무처장입니다. 배석한 팀장과 직원들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4·3평화재단은 올해 우선 4·3평화공원 운영,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추모사업과 유족 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국제교류사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재단 고유의 사업들을 점검하고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3 70주년을 맞이해서 4.3미결과제 해결의 전기가 되도록 특별사업과 정책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우선, 행방불명 유족의 한을 달래고자 제주국제공항 등에 행방불명인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실시할 것입니다. 4.3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단체와 인사를 발굴하여 4.3특별공로상을 시상하겠으며, 전 세계 한국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4.3을 알리는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3 논문을 외국에 알리는 일과 전국교원연수에 확대 시행, 연구기능 강화 등 4.3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우는 소중한 교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 명예회복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유족, 관련단체들과 힘을 합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주 4.3이 온 국민이 공감하는 역사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3평화재단 업무보고는 이지훈 사무처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취임식장에 있었는데요, “운명적 만남이었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이사장님께 제언 드리고 싶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사장님께서 잠깐 도정에 몸담았었고 그 이후에는 쭉 4.3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소위 재야 쪽에서 많이 바라봤을 텐데요, 4·3평화재단이 2008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4.3과 관련해서는 독립된 위상으로서 다시는 이런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더더욱 자리매김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제주도민들이나 전 국민이 이런 특별법과 진상보고서가 응집된 역량을 결집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힘들다, 모아서 이루어졌는데. 저희 의회에서 4.3과 관련돼서 대도민 인식조사를 했거든요. 인지도와 관련돼서도 썩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4·3평화재단이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데서 노력이 아쉬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전에 홍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전락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4·3평화재단이 제 목소리를 내는 걸 저는 못 봤어요. 이사장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4·3특별법이 개정돼서 그 근거가 소위 「지방재정법」 개정의 근거가 사라졌으면, 저는 4·3평화재단이 다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고, 지금 전부개정안이 발의돼서, 물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4·3평화재단이 움직이는 모습이 저는 매우 미흡하다. 더더욱이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서조차도 4·3평화재단이 거기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도민들로부터, 오히려 도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재단이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위상도 격하돼 버리고, 그런 부분에 매우 아쉬운 대목이 많았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견해를 묻고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께 앞으로 정말 우리 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4.3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4·3평화재단이 뭔가 위축돼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분위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3운동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 이런 것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소통, 협치를 강화하겠다. 그 뜻은 4.3 유족회든 관련 단체로부터 시작해서 도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4.3에 대한 왜곡이나 폄하에 대해서 재단이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하게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취임해서 지금 현재 눈이 내려서 공원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직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그 워크숍이 ‘4·3평화재단이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인가’ 이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동안 평화재단이 잘했던 부분은 잘한 대로 평가하지만 도민사회로부터 질책이랄까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4·3평화재단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갖고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국장님으로 대면하는 게 처음이죠. 반갑습니다. 24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개정 추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있고, 그런데 딱 명칭을 써버렸기 때문에, 저도 이런 국제봉사클럽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로타리 및 라이온스 공익활동 지원근거 마련” 이렇게 써 가지고,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려는 이 부분에 대해 저항이 없을까요? 이러다 보면 모든 단체가 전부 이렇게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한 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거기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법률로 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예, 법률로 되어 있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법률에 있는데 조례를 또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 때문에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보조금 지원 근거들이에요, 모든 게.

예, 맞습니다.

청년회도 그렇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마 청년회 쪽에 해당이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청년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봉사단체의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으로 지원하고…….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르게…… 이것은 따로 떼어서 이름을 뭐로 지을 겁니까? 만약에 ‘로타리 및 라이온스 공익활동 지원 근거 마련’이라고 하면 조례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타리 같은 데는 별도의 조례명은 없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사업을 응모해서…….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공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 마련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단체들 전부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사단체 라이온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국제행사 유치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근거를 마련하면 도민 사회의 모든 단체가 달려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재정법 관련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 자생단체는 아니고 분야마다 몇 년 전에 보조금 조례를 명시하기 위해서 많은 조례 개정도 있었지만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단체, 이것은 보조금 심의 안 받나요?

받습니다, 보조금 심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예.

그러면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따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따로. 거기에 놓겠다는 말을 여기에 표현한 겁니까? 과장님이 뭐 말씀하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공익활동 지원 조례에 추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제와이즈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멘은 여기…… 국제 봉사활동클럽이라고 하면 로타리, 라이온스, 국제와이즈멘 이렇게 3가지인데, 제가 하는 것은 빠졌더라고요, 다행히. 아무튼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어떻게 다른가. 혹시 보조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익활동에 관한 것은 전체 이제까지 한 4억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공익활동 심사 기준이 3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얼마요? 3000만 원.

3000만 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로 금액이 많아…….

진실로 얘기하면 3000만 원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좀 더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원 근거에 마련하면 되나요?

사전에 법제부서하고는 얘기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공익활동 지원 조례에 더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라이온스에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은…….

라이온스만?

아니, 지금 대상이. JC는 청년단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라이온스 관계도…….

라이온스 그룹으로 하는 게 뭡니까? 라이온스만입니까, 아니면 로타리도 포함하고 국제와이즈멘도 포함하고…….

그렇죠. 그런 단체들을 위해서 할 것을 별도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언뜻 느끼기에는 3000만 원이라는 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좀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시민단체에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조금 세심하게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소통행정 강화를 제1번으로 놓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소통을 위해서 많이 다니시죠? 현장도지사실, 읍·면·동 마을 투어도 하시고, 현장대화의 날, 도정 정책 협력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 그 부분도 여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획도. 그런데 과연 이거 몇 번이나 했습니까? 4년 동안에. 지금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와의 회의는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이죠. 여기에 보니까 분기별 한 번 하겠다고 써 놓기는 했는데, 글을 업무계획에 쓰는 것은 쉽습니다. 이게 4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도지사 취임하면서도 아주 보기 좋았고, 시민단체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 모습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3회 정도 하고 4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소통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냥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대화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면 사실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민단체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대화 3회 한 결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말이죠.

모든 대화 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를 통해서 후속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부서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대화했던 것도 저희들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고만 대답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에 대한 마무리나 피드백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져도, 횟수도 3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겨우 할까 말까 한 시민단체와의 대화가 되어서,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 그런데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것들이 피드백이 안 되면 공염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분기별 한 번이면 6개월에 한 번씩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믿어도 되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하실 거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1회라는 것은 의례적인 표현으로 쓴 것이고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피드백 관련해서는 각종 시민단체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 방문 시 대화 자료도 사후 관리를 위해서 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올해 제도화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관리를 사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투어를 할 때에도 내용들을 전부 기록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얘기 등 많은 주문을 했는데, 특히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때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다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만 업무계획에 거창하게 쓰는 것보다 앞으로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평생교육과가 사실 원도정이 출범하면서 생긴 과입니다. 그렇죠?

예. 기존에 인재개발원에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 후에 평생교육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편될 때에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포부를 갖고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업무계획서를 볼 때에는 거의 모두가 위탁교육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기본계획수립……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 하나만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그 외에 나오는 문해교육지원, 자기주도학습 및 중국어체험학습관, 장애인 평생교육학습,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공기관 대행이나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한 가지만 하고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위탁교육과 같아요. 평생교육을 위탁하는 그런 과.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생교육 분야 자체가 각 기관·단체나 아니면 그런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 부분이 직접 하는 것보다 조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법정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평생교육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고 하는데, 평생교육 주무계가 인원이 5명이에요. 가장 많습니다, 그 과에서 그 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 내용을 보니까 전부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가 있는데. 앞으로 평생교육과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주도적인 정책 설계나 큰 그림을 그리셔야지 전부 내주는 것만 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것만 하는 교육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국장님이 제주도정에서 제일 유능하신 공직자이시잖아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예산담당관도 역임을 하셨고 관광국장으로도 계셨고, 지금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3주가 지나서 다는 못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작년에 PGA 골프대회를 유치하고 거기에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얼마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몇십 억 정도…….

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을까요? 보조금인데,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지원 근거가 없어요.

지원 과목상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민간보조로 나갔는지 아니면 대행사업으로, 과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즉 얘기해서 민간사회단체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좀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그것은 일회성일 것이잖아요. 일회성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개정하면, 조례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방재정법」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것에 발목 잡혀서 오히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석에서 국장님께 중앙정부와의 교감,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주도정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옥신각신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이라고 하면 향후에 특별한 자치, 지금은 자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분권이라는 얘기를 쓰고 지방정부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분권시대에 특별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는 자치분권시대에 제주형 자치역량 기반 조성과 마을자치 활성화, 겨우 두 꼭지다. 그런데 지금 개헌과는 별개로 국정 과제에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 행안부가 작년 11월에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나요?

예, 저도 관광국장 했으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업무보고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전혀 고민이 없어요. 행안부에서는 5대 분야 30개 과제에 포함해서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가 자치행정국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 업무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적인 소관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해당되는 부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추진단에만 맡겨서…….

저희 소관인 균형발전에 관한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올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소한 그런 로드맵 정도는 특별자치행정국이…… 그래서 자꾸 특별자치행정국이 왜소해지는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각 실·국에서 받아서 그것을 지원위원회에 넘기고 지원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에 넘기고 해서 제도개선과제들이 지지부진하고 핵심적인 과제들은 껍데기만 가져왔다, 이런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정신 바짝 차려서 분권과 관련해서 자치 개념이 아니라 분권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저희들 국에 소관 되는 지방분권 개념의 로드맵들은 올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크게 부각되게 쓰지 않고 중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여러 공직자분들이 노력하신 결과이기는 하지만 재정 총량은 상당히 불어났고 1인당 세출예산이라든지 전국 1·2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상당히 요원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예, 서울본부장입니다.

확대 개편되어서 열심히 일하셨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막 하시던데 주로 어떻게 확대 개편되었습니까?

2014년 이전에…….

직제에서부터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일단 197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민선 5기에서 6기 부분만.

직제는 상급 기관으로, 상급 사업소로 했고요, 인원은 14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5기 때에는 몇 분이셨어요?

…….

4급에서 3급으로…….

9명이었습니다.

예?

9명이었습니다.

9명에서 5명이 충원되고, 직제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면서 5급 공직자분도 늘어났고, 어쨌든 5명이 충원되고 열심히 일하셨다.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말씀하셨던데, 제가 재정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상황에 국고지원 확충을 위해서 정부 부처 및 국회 등 중앙절충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했더니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하셨나요?

예. 저희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요, 제가 성적표를 잠깐 불러드릴게요. 2015년에 우리가 보조금이 9518억 원이었습니다, 총 일반회계만 놓고 볼 때. 전체 예산이 3조 5050억이었고 이 중에 지방세가 1조 534억, 교부세가 1조 130억, 보조금이 9518억이었는데, 2016년에는 3조 8581억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여기에 지방세가 1조 2367억, 지방교부세가 1조 1013억, 보조금이 1조 335억인데. 이것은 아마도 특정 목적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이 늘어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2017년에 4조 2000억 중에 지방세가 1조 4000억이었고, 보조금 9503억, 2018년에는 9899억. 제주도민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벌어서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 제주 ― 연평균 9.9% 지방세 수입이 납니다. 교부세도 9%로 늘어나고요. 그런데 국고보조는 1.3%로 정체되거나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0.25%로 제가 기억해요. 즉 얘기해서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 오히려 국고 절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고 보조금은 연평균 9.1%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서울본부가 국고 절충을 위해서, 국고 지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고 ‘완결’로 보고하고 있는데 민선 6기 들어서, 특히 서울본부가 확대 개편되어서 오히려 국고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액수대비는 2배, 3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도 국고 절충을 위해서 출장도 가고 했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영이 안 된 측면도 많았었고, 그렇다면 서울본부가 중앙절충 강화를 위해서 본부장님 등 중앙부처에서 일을 했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일하셨던 분들로 대거 충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 결과물들이 총량 지표에서는 떨어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언어도단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국회팀이 3명의 인원인데요, 사실 서울본부가 하는 업무들은 예산 절충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도정 홍보하신 건가요? 아까 4.3 말씀하시던데 4.3 70주년만 얘기하면, 각 부서가 다 4.3 70주년이래요. 그러면 다 통합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국고와 관련한 예산을 챙기는 업무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 시스템화되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하고 계십니다. 시스템이 안 되어서…….

그래서 1월 달, 2월 달…….

제 얘기 들으세요. 시스템이 안 되어서 그동안 국고절충은 주먹구구식이었다. 그래서 시스템을 잡았다. 그러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시스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과거의 서울본부가 단순한 차량 지원이나 의전 업무만 했을 때에는 실제로 정부의 방향이나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가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달 부처 업무보고에서부터 저희들이 정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정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서울본부 지금 14명 확충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원이 부족하네요. 더 확충해야 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무에 비해서는…….

더 확충되고 기간도 4년으로 부족해서 한 10년 정도 해야 시스템 잡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고요. 4년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팀 3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도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단계, 국회단계 나눠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좋아요. 정리합시다. 물론 서울본부 탓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제주의 재정력이 좋아지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애써 노력할 이유가없어진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저는 당당히 요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국고보조금이 9% 신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중간 2016년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얘기 들으세요. 어쨌든 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물론 서울본부 탓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도정이 그동안 국고절충과 중앙정부 예산절충 노력들은 매우 미흡했다.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훈 사무처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이건 업무 파악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재의요구 들어온 시각이 뭐죠? 그 근거. 크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일단은 지방에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된 근거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공휴일을 자치단체마다 정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기준이 흔들린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통일성 없는 지방공휴일이 지정되다 보면 통일성 없는 것 때문에 국민의 불편도 가중될 수 있고, 또 행정의 통일성도 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 등을 들었는데 동의하십니까? 4.3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정부의 시각에.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와서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 내용도 보고 관련 규정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인정했고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 자체만을 들여다봤을 때 정부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법규인 조례의 경우에는 제정하는 차원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 중에 안됐지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상벌 규정, 이런 거면 모르지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항인데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냐 이거지. 이런 문제가 심히 대두될 수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부의 안도, 정부의 그런 조치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아까 서두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의 필요성도 강하게 느낀다고 말씀했죠? 그렇다면 재의요구가 들어온 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중앙정부에 가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했고 이게 과연 옳았는지, 옳은 것이냐라고 한번 의견 교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봤는지. 앞으로 의회에서 재가결이 됐을 때 소송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거나 반응을 떠본 적이 있거나, 어떤 조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 관련해서 일단 재의결이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재소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방공휴일 지정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과정상에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정부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의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시간도 좀 남아 있어요. 규정상으로 보면 본회의 기준으로 10일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달에 본회의는 두 번밖에 없어요. 3월 달에도 두 번, 개회식, 폐회식.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무려 5개월 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국가공휴일은 시행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을 바꿔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그것은 전체적인 국가 공휴일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소송 관계는 제쳐 두고, 현재 시행령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의 규정상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 중앙정부하고는 일단 4.3에 관한 지방공휴일이기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게 특별법으로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특별법은 큰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 특별법 안에다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누가 보면,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도에서는 인정하겠습니까? 국민들 감정…… 그것은 시각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고, 제 얘기는 국장님의 생각도 얼마든지 타당성은 갖고 있고 필요성도 느낀다면 기회에, 아까 이런 말도 했어요.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소송을 한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을 안 하는 방법은 규정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얘기했듯이 기간이 있다는 얘기지, 몇 개월. 2,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정부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 보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느냐?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송을 하지 말라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판단하기로 재의요구 대상이다 해서 재의요구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도에서 재의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방공휴일의 필요성은 도나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상위법상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데 지방 공휴일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딱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정부에서 바로 집어놔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서 국회 통과하는 사항은 아니긴 아닙니다. 일단 제주도에만 한정된 4.3에 대한 것만 정부 규정에 넣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법이든 어느 법령이든 확실하게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공휴일을 하자.

시간이 다 됐는데. 국장님, 정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느끼고,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사님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었고. 그렇다면 그런 노력을 사전에 하는 것이 설령 소송을 한다 그래도 유리하다 이거지. 정부에서 고민은 했었다. 그러나 법률 뒷받침이 없어서 이걸 시행령에 담지 못했다. 이런 것이 소송 관계에서 나타난다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송 당사자가 정부와 제주도가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나 정부에서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지방공휴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 협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4·3특별위원장인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얘긴데, 그러나 특별법에 담겠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오가는 논의 속에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의견도 같이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님도 추념일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고, 4.3 해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시행령에 담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령 시행령에 담지 못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그런 건의를 했다. 국무회의에서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우선돼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보류시켰다. 만약 이런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공휴일 지정이 유리한 입장에 갈 거 아니냐 이거죠.

가급적이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다 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비약되지 않은 상황에서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하고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의논해 나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나와야 도민들도 도가 진정으로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헛소리한 게 아니었구나. 빈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걸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명심하고 중앙하고 전개되는 것을 잘 진행하고 별도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경식 위원님 질의 끝나면 정회해서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정치박람회도 업무협약 체결해 봐야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겠네요?

일단은 협약 초안은 나왔는데요, 중앙선관위하고 최종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 체결되면 도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권과 관련해서도 로드맵을 준비 중이고.

예, 올해 로드맵 마련할 겁니다.

민원처리시스템은 5월 되어야 나오고. 업무보고 뭐 하러 햄수광?

2018년도 1년 중 업무보고입니다.

다 준비 중이네요.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계획상.

좋습니다. 양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주로 뭐뭐입니까? 도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거, 이거 하나입니까?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 교육 분야도 있고 청년 관련 분야, 또 교육지원 분야, 대학 역량 강화 분야, 또 영어교육도시 관련까지…….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청년센터, 일 성장 프로그램, 문해교육, 생애주기별, 중국어체험학습, 자기주도학습, 평생학습박람회, 챌린지 퀴즈 캠프는 지금은 전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요업무 중에서 이거 하나만,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학 지도·감독 업무와 관련해서 담당 사무관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아까 배낭여행 부분도 출연금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출연을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정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범사례인 정책이었거든요. 너무너무 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아무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한용택 지역공동체발전과장님.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입니다.

중앙부처에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이 업무는 생소한 겁니까, 중앙에서 다뤄봤습니까?

중앙에서는 마을기업 업무를 한 2년 했습니다.

마을기업을 좀 다뤄봤군요. 내용을 좀 아세요?

이와 관련해서는 논문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생소하진 않습니다.

한 20일 정도 되면서 이 업무보고 자료 만드는 데 직접 담당했고 관여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아시겠네요. 시 지역공동체발전과에서 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문제점 없다고 판단했어요? 느낌이 어땠습니까?

사업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많이 공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보고 자료 관장해서 직접 작성한 거나 마찬가진데 그런 것이 아직 파악 안 됐다는 건 이상하네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균형발전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면 편중된 그런 발전 사업이 되고 있어요. ’15년, ’16년, 작년까지 어떤 읍·면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파악 안 해 보셨죠?

예, 거기까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것까지 세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마을발전사업에 국가 정책하고 연관된 사업은 있어요? 행안부에서.

행안부에 그런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접경지역 업무나 아니면 섬지역 업무 그런 쪽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만 많이 연관돼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하고.

과거에는 행안부에도 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세부 실천 목표가 어디입니까? 일자리 창출, 생활기반 조성, 지역 자원의 가치창출 내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권역별 사업, 한 과장이 잘 모르실거라. 담당자 누구, 국장님도 처음 와서 잘 모를 거고.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4개 사업이 권역별로 추진되게 돼 있는데, 사업비가 한 121억 정도 투자되고, 대정, 안덕, 애월, 한경,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 소득과 좀 관계되나요? 이것도 소득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이거 복지와 주민의 삶의 질 얼마든지 가능한데, 하나 문제되는 게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인력지원센터, 이것은 그 지역에 남아도는 유휴인력을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사업도 아니에요. 어디서 내려오느냐? 육지서 농번기 때 필요한 인력을 데려다가 투자해 주는 건데, 이게 소득증대에 영향 미칠까? 기초 인프라 구축도 아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말이에요. 보면 제일 큰 데는 41억까지 돼 있는데 ― 계획이 ― 35억, 25억. 그런데 아까 얘기한 사업은 17억밖에 안 돼요. 또 그 지역은 아까 얘기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연계한 사업이라든가 다 탈락이라. 거의 없어. 그러니 균형발전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의 성격도 취지에 안 맞고. 행안부에서 눈여겨봤다면 이거 보자마자 딱 알았을 텐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는 도외 인력, 그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전문 상담사를 두 명 채용해서 인력 수요조사를 하는데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무슨 17억 원씩이나 들면서…….

그중에 일부분이지만 전용 숙소도 확보하는…….

전용숙소는 누구를 위한 숙소입니까? 육지서 내려오는 사람 아니에요? 항공비 다 주고.

그만큼 인건비를…….

인건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기반조성도 아니고, 생활 인프라 이런 것도 아니고 과연 뭐에 도움이 될까. 농번기 때 필요한 인력 조달을 권역별 중점 발전 사업으로 지정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또 19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보면 11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게 6개 사업은 아예 추진 취소, 그리고 미진한 사업이 5개, 절반 이상이 사업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 선정을 편중되게 하고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업 선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3년간 통계나 4년간 통계를 보면 편중돼 있다 이거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균형발전지원센터는 뭐 하는 데고?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한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한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거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바뀌지 않고 있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후반기 업무보고 때는 말이죠. 그 전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실무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지표 개발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사업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심사하면서도 엄청 논란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제주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어르신 한방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제주대학교에다가 돈 주고 읍·면에 가는 것이잖아요? 문화중개소는 어떤 사업이에요? 서귀포시에 문화인들이 없어서 제주시 문화인들이 거기에 가서 놀아주는 것이고, 지금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어디에요? 농협에다가 돈 주고 숙소 지어주고, 그래서 내일 업무협약 체결하겠다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죠? 이렇게 제출하는 게 자치행정국의 컨트롤 타워냐고요? 지역균형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업들입니까, 이게?

좋고요. 박 위원님.

언성 안 높이려고 해도…… 자치행정국이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간 지원 조직에서 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고. 그런 역할에 그쳐서 되냐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지표 개발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문화중개소는 그래도 이해해요. 문화예술인들이 촌에는 많이 없거든요. 어쨌든 처음에는 도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자체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육성시켜서 나중에는 그 지역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한방의료, 지역 사람이 한의사 나와서 여기에서 혜택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런 인력지원센터 같은 것은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이거 엉터리예요. 조천읍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밭농사 짓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1차산업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손 위원님하고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읍·면·동 균형발전사업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이 저도 와서 업무 파악 중입니다마는 일단 공통적인 게 마을단위에서 공모로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의 경우에도 보니까 ’15년부터 ’18년까지 2개 읍·면은 전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를 보니까 응모한 후에 일차적으로 선발이 되면 조건부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읍·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을 방문해서 응모 전부터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고, 권역별 균형발전사업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업무를 잘 파악하여 미비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1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과정을 철저히 숙지해서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내일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해당 사업 위탁받을 단체, 생산자단체라고 표기를 했던데, 그러면 농협을 얘기하는 거겠죠, 생산자 단체면? 어느 농협이 해당 농협인지 아니면 몇 개 농협이 있으면 그 관계자들 다 출석시키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오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도의회에서 많이 했었고, 그때 인재개발원장님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네요. 우리가 말한 게 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그때 공무원들의 능력 함양을 위한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주문했었고, 그런 전문가가 개방형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원장으로. 그런 얘기도 주문했었고,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해야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 달라. 도민들 교육, 친절 교육,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교육, 무슨 교육, 도민들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진흥원이 생기면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었는데, 전혀 얘기들이…….

제가 금방 전달 받았습니다. 인재개발원 도민사회교육 관련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 이관이 안 된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 게 전혀 움직임이 없었네요. 나중에 잘…….

과장님께서 부연 설명하시겠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인재개발원에서 그 부분을 추진했었습니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그 업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규칙도 개정되어야 업무가 이관될 것인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되고, 작년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지금 원장님도 모르고 있고, 여기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직은 조직대로 하되, 조직 이루어진 다음에 딱 조직 잘라주면서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공론화 작업도 있어야 되고. 그냥 거기에서만 알아서 뚝딱뚝딱 하면 안 되죠.

인재개발원에서 TF도 구성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직 개편이나 이쪽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TF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서울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제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감과 오늘은 투쟁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무서워서……. 책자에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한 것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전부 “완결”로 되어 있어요. 완결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전부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고지원 확충을 위해 정부부처 및 국회 등 중앙절충에 힘쓰기 바람” 한 내용에 대해서도 “완결”, “대국회 업무 협조 현황 등 3년간 업무 추진 실적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단순 홍보 실적은 증가하고 있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 에도 “완결”. 다 완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이것을 ‘추진 중’이라고 했으면…….

표현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책자에 나온 것까지 봐도 자신감 있게 답변을 써 놨어요, 보니까. 앞으로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번에 보니까,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국고지원 말입니다. 국고지원의 전체적인 증가율은 높아졌는데, 제주도도 2015년, 2016년 이때에는 전체적인 증가율과 맞먹게 증가하면서 국고지원을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가율은 0.5%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증가율에 미치게끔, 2015년은 정부 증가율이 5.7%인데 제주도는 6%가 증가했고, 또 2016년에는 중앙정부 예산 중에 보조금이 2.8% 증가했는데 저희는 3.5% 가져왔어요. 그런데 ’16년, ’17년부터 이게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제주도에서 국비가 많이,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예산이 4년간만 볼 때 4.8% 증가했는데 우리는 2.9% 가져와서 이게 서울본부의 책임은 아닌데 거기에서도 주로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게 이 부분 아닌가요? 주요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홍보?

저희들이 가장 주요하게 하는 부분들은 정부기관하고 국회, 제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과의 협력업무인데요, 일단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저희 도에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저희들이 봐도 헌신적으로 일들을 하세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는 보통 상임위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넣을 수 있는 만큼의 역량도 있는데, 저희 국회의원님들은 한 분이서 3, 4개 상임위를 맡아서 해 주세요. 저희들이 옆에서 봐도 정말 너무 헌신적으로 하십니다. 그런 한계들이 조금 있고…….

국회의원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서울본부가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저희들까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전부 서울본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 국고보조에 대한 예산 절충을 할 때 노력을 많이 해 주는 일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게 부진한데도 모든 게 완결되었다고 표현한 것 하며, 또 하나……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 등 제주 현안에 대한 국회·부처 동향 사전 파악 등을 통해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한 것에 대한 대답도 “선거구 획정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해놓고 “완결”.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추진 중’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신감 있게 도전하다 보니까 다 완결한 것으로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업무보고서 하나 쓸 때에도, 저희들은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결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박람회.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나요?

위원장님이 했습니다.

아, 그렇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음해부터는 대한민국 정책박람회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박람회 이름이 정책박람회와 정치박람회는 확실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을 정치박람회로 딱 하셨는데, 그러면 정책박람회는 따로 또 한 장을 할애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따로 할지 같이 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보고서에 정책박람회 관계는 표현은 못 했습니다마는 정치박람회하고 정책박람회는 일단은 추진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정책박람회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서에 없는 거죠?

보고 내용에 포함 안 된 것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치박람회 개최라, 업무보고서에는 정책박람회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고.

정치박람회는 보고서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올해 신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정책박람회는 계속 유지할 거 아닙니까?

예,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그 정도지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이어온 제3회 정책박람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고서에 안 잡혀 있는 거, 우리 업무보고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정치박람회라는 것은, 제가 왜 성격이 다르다고 하느냐 하면 사실은 스웨덴의 알메달렌에서 하는 게 가장 큰 정치박람회이고 역사가 있는 정치박람회인데, 우리 제주도가 정말 이것을 가미하겠다 한다면 괜히 섣부르게 하다가는 저기 할 거 같아요.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이 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잘하실 것으로 믿긴 하지만 이것은 정말 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정당의 소신을 나와서 다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익단체나 시민단체나 청년단체나 이런 분들도 자기네 정치 성향에 대한 얘기도 다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도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미나식이 많다는 거죠. 주간을 잡아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스웨덴 같은 데는 1300여 개의 세미나를 이 기간 동안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박람회하고는 다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두 개를 제주도가 1년에 다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해도 이상하고 따로 하면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박람회와 정책박람회는 내부적으로 보면 성격은 다릅니다, 정치와 정책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선관위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지만 정치박람회의 내용적인 부분은 중앙선관위 주축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이 계획되고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은 5억 원의 예산을 갖고 제주에 개최하는 행사다. 그런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협약은 아직 안 됐지만. 그것과 별개로 정책박람회는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사하다면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지금 판단에서는 아무래도 별도로 개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핀란드하고 덴마크를 갔다 왔다고 돼 있는데 스웨덴은 안 갔습니까? 기간이 안 맞아서?

전임 국장님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보고서에 나온 지역만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안 맞아서 못 갔다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든 저는 이 두 개가 다른 성격이고, 그리고 정당이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하는 것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도민들은 정당의 그런 것도. 도민들에게 그런 것도 알려주고 언론, 단체, 미디어 그룹에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등등 이런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자체가 따로 돼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새로운 하나의 정책 사업인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선관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마는 명칭 자체도 대한민국 정치박람회로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가칭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빨리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협약을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중앙선관위 입장에서가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딜레이 되고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감안해서 정치박람회와 정책박람회, 그 두 개 개최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계획이 너무 뭐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될까 걱정되긴 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 같은 걸 전하면, 저번에 의회사무처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센터가 새로 만들어져서 장소를 옮기면서 적십자 산하에 있다가 통일부 산하 하나재단 직영으로, 제주도만. 23개 이탈 주민 하나센터, 이탈 주민을 도와주는 곳을 하나센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직영 비슷하게, 통일부 산하 하나재단 소속으로 하는데 그중에 이번에 이탈 주민의 자녀, 북한에서 바로 온 학생이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국의 이탈 주민들 자녀, 자녀지만 이 학생은 바로 북한에서 넘어온 학생인데 대기고에 들어가서 전국 두 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간 사실도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렇고 다들 보면. 우리와 똑같이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말하자면 정착주민 중의 한 분이죠. 이탈 주민도 정착주민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