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 의원 발언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강익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종성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이번에 새로 실장님으로 부임을 받았는데 취임소감과 더불어 간부소개, 그리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월 12일 자로 도민안전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안전 예방과 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의 안전과 편안한 제주’ 실현을 위해서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유례없는 대설과 강풍으로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어 24시간 비상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덕분으로 직원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풍, 한파로 수도관 동파,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받아들이고 재난안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에 담당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과 9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맞춤형 재난안전 통합 관리 조정기능 개선입니다. 재난 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관리를 공유하면서 대비·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조정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방재안전직렬 전진배치 등 재난 분야 공무원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백서 발간과 2019년을 목표로 제주재난연구센터 설립 검토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시설 현대화 및 상황 관리 일원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장비 노후화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상황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20억 원을 투입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본청으로 이전하여 민방위 경보통제소와 통합 운영하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새롭게 개선된 상황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중점과제 추진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안전 불안감 해소와 지진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진 체감형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공공 시설물 62개소에 51억 원을 투입해서 내진 보강률 향상과 함께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인센티브 발굴 지원 등으로 사회적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진 대피소 전수조사, 도서지역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설치 등 상황 전파와 대피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 맞춤형 도민 안전 통합교육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안전의식과 생활안전 사고예방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본격 시행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안전교육 기본 조례 제정 등 도민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관 협업을 통한 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안전 점검의 날 운영, 교통안전 등 4대 분야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등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 활동과 안전 관련 단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 홍보활동, 안전신고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방 중심의 3·6·5 안전점검 일상화입니다. 유동인구 증가 및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서 연중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절별 특성에 맞게 안점점검을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지난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우선 화재 취약시설부터 전 부서가 참여하여 집중 진단하고 있습니다만 안전 위해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심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점검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자연재난의 단계별 대비·대응능력 향상입니다. 현장 중심의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단계별 대비·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재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민관군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인명 피해 우려지역 담당 책임제를 운영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 자연재난 대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상특보 시 상황 관리 강화 및 현장 조치, 응급복구, 행동 매뉴얼에 의한 사전 조치 등 철저한 재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하여 4개 사업 34개 지구에 총 644억 원을 투입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연내 사업 완료 목표 달성을 위해 재해예방사업조기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2019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관 협력 상시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 참여와 반복적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위기 관리 매뉴얼에 따른 훈련과 지도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 중요 훈련인 안전한국훈련도 민관 협업을 통해 완벽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관군경 완벽한 비상 대비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위기극복을 위한 민관군경 통합 위기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제에 부합되는 충무시행계획 수정 보완과 통합방위협의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비롯,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과 예비군의 날 행사 추진,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 등 안보의식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민 생존성 보장을 위한 민방위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민방위 준비단계 대비와 시설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 등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민방위 대피훈련 및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한 재난 예방·대비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 임무 수행을 위한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민방위 대피시설 등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안전사각지대 CCTV 모니터링 강화로 안심사회 구현입니다. 도민 생활안전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도시 조성 등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하여 올해도 84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기위 설치된 91대에 대해서도 CCTV 카메라 화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범지역에 대해 CCTV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모니터 요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CCTV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설치된 각 CCTV를 통합 관리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학여행단 안전 서비스 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는 2014년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속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재난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습니다마는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투입하여 안전점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 서비스 시책의 질적 수준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27쪽부터 53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유종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임소감을 너무 짧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좀 거하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짧게 해서……. 이어서 지난 2월 1일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나오셔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간부소개와 함께 취임소감을…… 잘하겠죠. 취임소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도지사님께 신고식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로 업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119 정신이 친절과 봉사인데요, 올해 도정목표를 보니까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을 통해서 행복한 도를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119 정신을 착실히 수행하면 도정 목표에도 일조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19 정신을 앞장서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대안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안전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국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민자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임정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윤두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과 9쪽에서 11쪽까지 2017년도 추진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에 강한 제주소방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핵심전략을 두고 13개의 세부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화재 원천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계획입니다. 대형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방 부실공사, 소방활동 방해 등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공사장, 각종 위험물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시기별 맞춤형 화재 예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대형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기초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4.3 유족 1000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8개 마을을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하여 다양한 화재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과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을 대상으로 보이는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등을 확대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안전도시 3차 공인에 이어 2022년 안전도시 4차 공인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전도시 사업의 기초인 제주 사고손상감시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이에 기반한 맞춤형 사고예방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면서 안전도시 체감도와 인지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도민생활 속 촘촘한 119 구조구급망 구축계획입니다.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19 생활안전대 신설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등산목 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119 구급출동과 이송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인 탑승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구급대를 단계별 3인 탑승체제로 전환하여 신속 정확한 전문응급처치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첨단 영상장비 등을 활용한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고, 출동 장애요인 해소와 인력·장비 등을 보강하여 이동병원 수준의 전문 구급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119 상황 관리와 관제시스템 고도화 계획입니다. 먼저 소방차량 위치 관리 단말기 130대와 노후 무선통신장비 950점을 교체 보강하여 출동과 상황 관리에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정보 제공으로 효율적 현장지휘와 관제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형재난 긴급구조 지휘통제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휘관 대상 지휘역량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영상작전 시스템을 활용한 상황판단을 통해 재난현장에 대한 긴급구조 지휘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생방·테러 등 특수재난에 대비하여 전문교육훈련과 대테러 기능숙달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구조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사고 대응 전담조직인 특수구조대를 2019년도 신설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현장 중심 선제적 재난 대응역량 제고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과 소방통로 확보훈련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실제상황을 가상한 불시 출동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층건축물 등 특수화재 대응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와 전개 높이 70m급 굴절사다리차를 도입하여 고층 건축물 화재와 특수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개선 등 상시출동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19대와 현장대원 개인보호장비 4900여 점을 교체 보강하여 현장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방 안전 인프라 확충과 직원 건강 관리 강화계획입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소방 현장활동 부족 인력과 관서 신설 운영 인력에 대해 연차별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수요 증가 지역인 제주시 서부지역에 외도119센터를 신설하는 등 전 지역 균형적인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참혹한 현장 노출 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등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직원 건강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계획입니다. 소방장비 등 납품물품 검사·검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음주문화 개선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에 입각한 객관적·합리적 인사운영과 순환보직기준을 통해 비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로 지역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대상 전문자격자 150명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다양한 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강사와 생활안전강사 등을 활용하여 수학여행단 안전도우미 등 지역재난 안전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복지사업과 지역별 취약대상을 선정하여 역점 추진함으로써 지역안전망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은 비행 안전성 검사 완료 후 오는 3월 중 인수 예정이며, 격납고 시설도 4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6월 말 소방항공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제도 등 제반사항을 착실히 준비하여 소방항공대 발대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도민들이 생활에서 직면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올해 말 건축설계 공모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착공을 완료하고, 2019년 말까지 개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마무리하여 2020년도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외도119센터 신설 추진상황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외도동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외도동에 신설하는 외도119센터는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올해 1월 입찰을 통해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추진과 인력·장비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11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조인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권 자치경찰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되새기면서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정길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운영예산 등은 지면으로 갈음하고 13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단은 금년도에 치안과 행정이 연계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자치경찰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세 가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는 새로운 제주형 성장을 위한 안전 제주 구현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교통문화지수 향상,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구현,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선진 관광질서 확립, 기마경찰 활동 내실화인데, 순차 살피면 보고서 15쪽, 먼저 교통문화지수 향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발표에서 저희 도는 2015년 17위, 2016년 15위로 계속 하위권이었는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희 자치경찰단은 올해에도 교통단속 실적을 20% 높이는 등 기본적 단속활동을 지속 시행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분기별 교통사고 예방 대중매체 홍보와 월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 운전자들의 교통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착을 위해서 순찰차·싸이카 기동순찰반을 통한 가두홍보방송을 계속함으로써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구현입니다. 1인 순찰차 운영과 도보순찰 확대로 초등학교 및 여고 야간 자율학습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권역별 순찰활동을 지양하고, 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이 원하는 구역을 순찰권역에 반영, 치안 사각지대를 순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제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작년 총 489회에 걸쳐 2만 5000명의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교통·재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명예교사 재교육 및 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 참여율을 2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선진 관광질서 확립입니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관광 위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무등록 여행업 8건, 미신고 숙박업 45건을 비롯해서 총 221건의 관광사범을 적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저가관광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획수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과 유기적 관계를 통한 상시적 정보 수집체계를 확보, 저가관광을 양산하는 무등록 여행업자 및 무자격 가이드 등의 관광사범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마경찰 활동 내실화입니다. 2017년 자치경찰단 기마대는 관광지 일대 순찰 50회, 도내 문화·체육행사 의전 및 퍼레이드 지원 19회, 장애인·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체험 교실 64회를 운영하였으며, 치안센터 개설 후에는 매주 월요일 탐라문화광장, 금요일에는 용두암 치안센터 일대에 대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마순찰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정착시켜 기마대가 자치경찰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과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민 접점 수사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보고서 20쪽, 청정 제주가치 보전을 위한 맞춤형 수사활동입니다. 작년 제주에서는 가축분뇨 불법배출과 투기목적의 대규모 산림 훼손 사건 등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축산환경특별반에서는 4명 구속을 포함한 가축분뇨 불법배출 59건, 산림전담반에서는 2명 구속을 포함한 산림 훼손 사건 46건을 수사·송치했습니다. 환경·산림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년에는 수사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고, 행정과의 협업체제 강화로 상시적 정보 수집체제를 구축, 일정규모 이상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행위 척결입니다. 2017년 9월부터 비상품 감귤 전담반을 편성, 도외 반출을 시도한 유통업체 두 곳을 적발했고, 서울, 경기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도 64건을 단속하는 등 감귤 유통질서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올해는 비상품 감귤 외에도 비상품 무, 당근 등 비상품 유통상황, 육지산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인 도민과 관광객 중심의 변화하는 교통환경 반영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써 보고서 22쪽, 미래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C-ITS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148억, 지방비 98억, 총 246억 원으로 2022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 4월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총 150㎞ 구간에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신호기 등 교통시설물 설치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 2017년 교통시설심의회에서 가결된 29건의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약자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사업입니다. 총 18개소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흐름 최적화를 위한 교통정책분석시스템 도입입니다. 제주에 최적화된 교통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통정책분석시스템을 금년 5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석시스템을 운영할 전문가 두 명을 상반기 중 채용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나승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앞장서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자료 55쪽부터 63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담당업무,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시민 생활안전실천 활성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안전지수는 7개 지표 중 가장 취약한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종합대책 중점추진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안전 대응역량 강화와 안전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컨트롤타워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태풍, 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평시 상황훈련을 통하여 재난 대응 및 상황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 영상정보 환경을 개선하고, 주요 도로변 재난안내 전광판을 설치하여 재난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상황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국내외 연수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지원을 통한 현장 작동형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선제적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현재 15개 지구에 3.0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4개 지구에 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신설동, 유수암, 송당 2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 배수로 및 저류지 정비를 완료하고 대림지구는 2019년도 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연내 마무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총 27개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올해에는 93억을 투자하여 병문천, 옹포천, 천미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문천 2차분과 천미천 1차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옹포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 마무리하여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추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3쪽, 하천 등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피해의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과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은 한천, 독사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방어 대안 및 우수저류지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수 예·경보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삼수천 외에 12개 하천에 대한 정비·관리 대책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거쳐 확정하는 한편 이와 함께 하천 등 시설물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국비 절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소하천 4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47억을 투자하여 3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신술굴내 송당리 지구에 대한 5차분과 퐁낭굴내 광령1지구 정비공사는 9월까지 완료하고, 막은장내 해안동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여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안전한 제주시 실현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최근 타 시도의 잇따른 대형화재사고 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의 중요성과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월 말까지 1981개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상·하반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연중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취약가구 100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 안전점검과 함께 노후·불량시설 정비 무상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6쪽, 비상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152쪽부터 158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도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의 안전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안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릴 순서이나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은 상(喪)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안문협, 경찰서, 소방서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신문고 운영,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생활안전지도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재난취약시설 촘촘한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해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재해저감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5개 지구에 87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및 호안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면붕괴, 낙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산 1지구와 삼매봉 지구를 정비 완료했고, 올해에는 48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방산, 대평 그리고 서홍 지구의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실전 대응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78대, 1만 1854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험 및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해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워크숍 개최, 그리고 도와 전국단위 경진대회 참가 등 지원 여성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시설장비와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 모두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취약지역 정비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향후 우리 시의 안전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역량과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환경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용필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18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에서 63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999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4개 지방하천에 대해 총 6117억 3800만 원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홍천 등 4개 하천에 14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하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는 대포천과 천미천 등 2개 하천에 61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발주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7개 소하천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7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골세천 등 6개 소하천에 대해 83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환경도시건설국의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1건을 완료했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및 현재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부대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기상악화로 인해서 평소보다 1시간가량 늦게 회의를 시작하는 바람에 중식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오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동향을 살피고 있고 해경도 마찬가지로 동향을 보고 있는데 해수부에서의 얘기가, 위원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콘덴세이트가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소실되었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

예, 예상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4단계로 대응하려고…….

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띠 발견되거나, 염수도 검사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류도 조사해 봤는데 별 이상이 없다, 지금까지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민안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대책회의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민방위 대원은 유사시에 도민들이…….

전쟁이든 나면 주민들 대피도 유도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민방공 훈련 때 조금 참여나 하고 교육만 하는 실정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대원은 지금 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 역할이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도 못 해드리는데 나와서, 오늘 아침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노력하시는 지역자율방재단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이번에 더 피해도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 이 자리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민방위 대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한파가, 이런 예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뉴얼을 전면 수정…….

예,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할 겁니다. 하고, 어디에서 좀 들었는데 타 시도는 눈 치우기 있지 않습니까? 내 집 앞이든 내 주변, 그것도 우리가 캠페인성이 아니고 어디 조례에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검토하고, 다방면으로 이번 한파나 폭설에 대비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체인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체인을 맞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12일 날 부임을 했는데 그 날 눈이 그치고 비상은 해제됐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평가 보고회를 하는 자리에서 지금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도민들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했는데 정작 나와 보면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예비 차량 투입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투입도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부서하고 의논하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염화칼슘도 모자라고, 기간이 이렇게 장기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들과 협의해서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 부서에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거기 안에 보행로 개선 부분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희들이 1월에 도로교통공단에 용역을 발주했고요, 구체적인 용역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의했고, 지시를 했고 10월경에는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어린이교통공원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계속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생활안전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아니고 2만 600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는데 그 2만 6000명의 20% 정도를 더 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마는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강익자 위원님 질의 가운데 추가로 묻겠습니다. 제설작업을 하는데 물론 염화칼슘도 중요하지만 염화칼슘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겨울에 장비들이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장비들을 활용한 제설작업들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제설장비 보강도 중요하지만 있는 장비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계획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포클레인 같은 경우도 보면 눈이 오거나 이러면 작업현장에 못 나가고, 포클레인에도 미는 게 있을 겁니다, 땅 파는 거 말고. 이런 것을 이용하면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고, 돈을 좀 놔뒀다가 그런 데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히 염화칼슘 뿌리고 모래 뿌리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포클레인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비대만 드리면 되잖아요. 봉사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해서 유류대 정도 줘도 아마 그런 작업을 할 데는 나올 겁니다. 그런 장비를 활용하는 계획도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자 하는데 트랙터에 삽날을 장착하는 게 500여만 원이면 된답니다, 한 대에.

그런 것은 한 겨울 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장착할 필요는 없고, 물론 그런 장비들이 없었을 때는 필요하지만 동네에 포클레인이 상당히 많아요. 장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비들이 눈 올 때 놀아요, 놀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일거리도 생기고 좋은 거 아닙니까?

포클레인이 제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밑에 놓고 나가는 게 있어요. 제설작업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땅 파는 거 말고 밀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밀어서 옆으로 딱딱 치우면서 나가면 상당히 효과적일 건데 그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서, 실현 가능하니까 한번 해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예, 조인재입니다.

소방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제천 화재를 시점으로 해서 개정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로 보이는데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천 건 같은 경우에 유리창을 깼지 않습니까? 그런 파손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방관이 정당하게 소방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형사책임을 감경한다든지 면제한다든지 그런 조항, 그다음에 소방차 출동함에 있어서 교통이 막히는데 지금까지는 소방차 길 터주기를 방해하게 되면 과태료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예,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옛날부터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풍선효과처럼 차를 못 대게 했을 때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깁니다마는 혹시 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예, 법에서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예.

아직 일정을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비파라치제도는 전국적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제도인데요. 아직까지도 만약 시행되고 있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시작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화재 관련은 한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고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성 실장님, 제주사회가 성장과 함께 사회재난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거든요. 당연한 건데, 자연재해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회재난은 거의 예측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발되는 건데 피해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에 따른 전담부서가 재난대응과에 사회재난계가 있죠? 몇 명이 근무하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사회재난담당이 4명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도 전체 커버하기에.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아까 제천, 밀양 얘기도 했고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라든가 사회재난·사고가…….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양 행정시에 보면 사회재난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한두 명에 불과하죠? 그런데 아까같이 선박사고라든지 ― 항공사고는 안 났겠지만 ― 교통사고 전부 총괄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 갖고……. 1∼2명의 공무원분들의 직급이 어떻게 돼요?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근무자는 4명 정도 되는데 직급이 7급, 8급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양 행정시에도 사회재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계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안전정책과의 생활안전담당하고 재난대응과의 사회재난담당하고 해서 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해 놓고 있고 업무보고에도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 같이 힘을 보태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에는 과를 신설하고 양 행정시는 계를 신설해야 돼요, 앞으로. 제주도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그 속에 다 사회재난, 쓰레기도 다 사회재난입니다.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전부 다 사회재난의 문제인데 총괄해서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CCTV 카메라 화질도 개선하고 CCTV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 요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겠고 했는데 모니터 요원들 사기진작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정규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됐는데…….

정규직보다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혹시 CCTV관제센터 방문한 적 있습니까?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죠, 지금은?

휴게실도 조그마한 겁니다마는 로커도 세 분이 쓰고 있고, 그것은 바로 개선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 로커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많아요, 보면. 제가 가 봤더니 거기 창문을 다 막아 놨더라고요, 감옥 같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더 설치가 되면 모니터든 컴퓨터가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전자파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무 것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래 근무하면 환자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보시고, 제가 가 보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폐쇄된 공간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청정한 환경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혹시 작년 상반기에 다녀오셨습니까? 하반기에 환기할 수 있는 창문 다섯 개를 했고…….

그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환기도 안 되는 구조여서 그것을 뚫었습니다. 그것도 뚫고, 거기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시급한 것은, 하여튼 그분들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전자파도 있고 계속 보다 보니까 눈도 피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경 관계도 예로 들었는데 그것이 싫어서 떼는 분도 있답니다.

실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으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얘기했겠네요. 그중에 개인적으로 사기진작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건의한 것이 돼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조정도 있었고 휴일수당 반영, 모니터 요원을 계속 취업 가능한 신분 보장을 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작은 겁니다마는 휴게실 칸막이 설치, 화장실에 비데 설치 관련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 놓았습니다.

제가 처음 1년 반 전에 왔을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데 문제 다 해결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제가 29일 날 한번 더 가 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다녀오셔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주문해 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방안이 뭡니까? 한번 얘기…… 그분들 무엇으로 사기진작해 줄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의한 것을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의했던 것만 해 주는 것이 사기진작이 아니고 사기진작이라면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