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우범 의원 발언
현우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겨울의 한파 등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업무에 애써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안업무를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의 인사이동에 따라 2018년도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도정에서 올해 할 일들을 도민에게 알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함으로써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보다 나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일자리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이상 7개 소관 부서 및 공사 출연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사.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아.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해서 보고를 받은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안업무 및 특이사항이 있는 부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동위원회에서 추진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노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우범위원장
김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업무에도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저희 경제통상일자리국 직원들은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면서 경제 성장의 열매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석하 경제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고봉구 기업통상지원과장입니다. 김회산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송윤심 전기자동차과장입니다. 조순여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우범위원장
김현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고용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 소장 김용철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현안 해결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평소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고용센터가 도민들에게 일자리 안전망 강화와 고용안정을 통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태빈 고용총괄과장입니다. 정택근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우범위원장
김용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익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태익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에너지공사는 “혁신으로 행동하라”는 슬로건 아래 탄소없는 섬 제주를 실현함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개발팀 부장 강병찬입니다. 전략기획팀장 조원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우범위원장
김태익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신용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욱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강태욱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신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2018년 도민 중심의 실리적 정책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복지 확대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도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밀착형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고객전략부장입니다. 이성철 서귀포지점장입니다. 김현정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우범위원장
강태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영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태민 부위원장님, 허창옥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서 지역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신규 고용 창출과 기업 매출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김영철 단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장원국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상세한 보고자료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허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무술년 새해에 바뀐 공직자도 계시고 그냥 계신 분도 계신데 하여튼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정 업무에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요업무보고의 비전과 전략을 보면,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공직사회가 되겠다는 비전과 전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2017년도의 사업과 관련된 평가들을 제대로 해 왔는가 하는 몇 가지 의심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에 발맞추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고, 내지는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공사에 보면 이런 겁니다. 에너지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내용을, 비전과 목표에 보면 육상풍력단지 지속 확충, 해상풍력사업 지속 확충, 설비운영 효율성 강화,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의 얘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해서 제주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의 효율적 추진부터 시작해서 청정자원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바이오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는데, 계속 그냥 성장하겠다는 얘기만 사실 있어요. 성장하겠다는 내용만 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풍력 안전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김녕 국가 풍력실증단지에 사고가 났죠? 아시죠, 그런 거. 그다음에 2015년에는 김녕 풍력발전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양식장에 피해를 주고 이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 2015년 7월에, 사실 지금 결과로 보면 땜빵식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합니다. 그다음에 제대로 가기 위해서 풍력발전 안전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죠. 그래서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어쨌든…… 용역사입니다. 한국선급은 뭘 얘기했냐면, 「전기사업법」에 따르는 법정 검사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 걸맞은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전기 검사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안전검사 제주도의 문제는 구조물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발전기의 블레이드라든가 로터라든가 그다음에 나셀이라든가 타워라든가, 소화설비라든가 리프트, 사다리, 여러 가지 이런 구조물에 대한,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도록 용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기검사가 아닌 풍력발전기의 안전검사를 매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한 게 있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조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아무나 답변하십시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2016년에 풍력 안전관리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 지침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산자부에서가 전국적인 공통 기준을 만들겠다,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안전기준을 못 만들어서, 산자부에 작년부터 5차례 이상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안전검사와 관련해서는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기사업법」이나 풍력 허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빨리 안전기준을, 공통적인 기준을 산자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런 겁니다. 산자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법적지위를 갖는, 지침을 통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는 육지부와 다릅니다. 여기는 태풍, 요즘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안전하지 않은 지진의 문제, 이건 사실 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물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발 빠르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러면 산자부의 전기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검사를 해야 사실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고 난 후에 그때 가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침이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안전검사 안 하더라도 고가사다리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소방차가 있습니까? 지금 준비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력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게 돼 있냐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런 소방…….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도에서 지침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이게 제도화돼야 그것에 걸맞은 장비든 뭐든 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이미 사고가 나서, 과거와 똑같은 방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이나 대형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미 대형사고가 났고 그것에 걸맞은 대응책을 마련해서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산자부에서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게 결국은 2년 6개월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자부하고만 자꾸 협의할 것인지 아니면 ’18년도 도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고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라도 이것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는 이런 성의가 있어야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충분하게 구조물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산자부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지침을 급하게, 산자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지침을 먼저 만들어서라도 진행하십사 하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올해 산자부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2016년부터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돼서 저희가 못 만들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라도 안 만들면 저희는 자체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고, 만약에 안 되면 아까 허창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에도 보면 다 쭉쭉 나가겠다는 거예요. 쭉쭉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전의 문제도 제대로 못 하면서 쭉쭉 나가면 뭐 합니까? 계속 사고 터지면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안정화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십사 하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어떤 답변을 했냐면, 지금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육상풍력과 다르게 고시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고,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은 어쨌든 풍력발전종합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때 이 고시내용도 포함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용역 중이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5월 달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 달까지.
창옥
허창옥위원
결국 이 고시내용은 5월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5월이 지나기 전에 해상풍력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네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해상풍력은 고시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7월 달에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고시내용을 얘기했고,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이걸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어쨌든 철회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회의록에 다 있는 것이니까. 그냥 짧게 하십시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5월 달에 고시가 돼서 그것이 이뤄지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적용을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것은 고시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걸 적용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철회해 갔다가,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해 왔는데 보완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 되면 고시한다는 것이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5월 달까지니까 고시를 하려고 하면 6월 달쯤 되겠죠.
창옥
허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
금방 왔으니까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말이죠, 일자리창출계획서.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일자리창출계획서요.
좌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질의는 나중에 하시겠죠?
좌남수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201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지표가 있는데 희망사항인지 몰라도 전망을 아주 밝게 했는데,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지난해 경제평가를 한 것 보셨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GRDP 비율이 그래요. 6.9%에서 4.4%로 낮아지고 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태민
고태민위원
2017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2017년도는…….
태민
고태민위원
일단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낮아지고 있는데 도 당국에서는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2016년도보다, 5.6%에서 4.6%로 낮아지고 있고, 도소매업은 10.8%에서 2015년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2017년도 경제 분석을 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 지표도 2017년도 가집계된 4.4%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경제가 정말 어렵다. 사실 체감경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국장님, 이해합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이해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해하는데, 저는 경제지표라는 것은 사실과 팩트를 가져 가지고 책자에도 게재를 해야 되고 도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지표, 어저께 도지사 업무보고 한 주요업무 계획서 있죠? 『행복제주 플랜(PLAN)』, 이걸 보면 저는 가당찮다는 생각이에요. GRDP가 작년보다 계속 내려가고 있고, 농수산 1차 산업도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농수산 산업이, 수산은 1조를 돌파했다. 양돈산업이 9600억을 돌파했다. 1차 농림산업, 농산물이 1조 6000억을 돌파했다. 이런 것들을 근거 없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피부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각 부서에다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바로잡아 주세요. 지금 어민들의 체감이, 해녀들 지금 일당도 못 벌어서 나오는데 1조를 돌파했다 하고 있잖아요. 어금지손가락 귀에 들어갈 통계를 만들어 내라 이 말이에요.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적으로 소관이기 때문에 통계는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제적인 거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가 5% 미만인데 제일 저조하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제주도가 지금 현재 약 6% 정도…….
태민
고태민위원
6%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2.5%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물론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30인 미만 업체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큰 제조업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10인 미만 업체가 92.5%인데 도내에 30인 미만 사업체가 약 5만 600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를 다 빼면 지금 수혜대상이 한 1만 4800개 회사에 4만 8000여 명인데 당초에는 19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수혜 받는 사람이. 그런데 어저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210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 것으로 어저께 통과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접수가 될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제주도는 타 시도하고 달라 가지고 서비스업 기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얘기를 하겠는데, 2016년 통계상 제주도는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5만 3517개입니다, 고용보험 기준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을 시킬 경우에도 사업주가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면 납입 보험료 15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돼요. 그래서 사업주도 문제가 있다. 사업주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타 문제들을 도정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역의 상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커피숍 있죠?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림으로써 커피숍이라든지 영세사업자들이 아르바이트를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일당이 많아서. 그래서 혼자 하거나 가내, 그러니까 가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가족…….
태민
고태민위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지금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 일자리 자금도 문제가 있지만 공공 인력이 많이 확대되고 일자리 일당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어떤 역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일에만, 신청에 매달려서 민원이 많습니다. 신청자 수가 폭주해 가지고 행정시 읍·면에서 선별하기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공공 일자리로 가는 건 다 선호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선호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행정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가게, 일자리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시간 일자리를 써야 되는 업체에서는 인력을 못 구해서 오히려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있나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문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돼야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고태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시적인 근로자, 마트나 식당, CU 같은 데 아르바이트하는데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두 달 있다가 그만둬 버리고, 가입하면 또 나가 버리니까 새로운 사람 채용하면 다시 가입해야 되는 이런 복잡성 때문에 가입을 기피해서 이런 게 가장 문제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겠는데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인력 확충하다 보니까 사기업, 개인업체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데는 인력 공급이 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역현상을 어떻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업이 한 83%잖아요,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비스업은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문제를 제주도 자체적으로 정책을, 시책을 만들어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인력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야기하실 때 고용보험 가입의 복잡성 때문에 마트나 그런 데서 가입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 맞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마트나 CU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구해서 하는 데.
고용호위원
고용보험 복잡성 때문에 안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우리가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많이 합니다.
고용호위원
이야기를 해 줄게요, 왜 가입을 안 하는가. 왜 가입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4대 보험이 통합이 됐어요. 아십니까, 4대 보험 통합된 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디서 관리합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4대 보험요?
고용호위원
통합한 것.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고용보험을 고용노동부가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고지서 발부하고 돈 거둬들이는 데가 어디예요? 건강보험공단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고용호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자료 요청해 가지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죠, 같이.
고용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4대 보험이 한꺼번에 따라와요. 아시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따라 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고용보험이 몇 %예요? 소득의 몇 %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고용보험은 모든…….
고용호위원
0.9%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0.9%입니다, 고용보험인 경우는.
고용호위원
0.9%. 건강보험은 몇 %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35%.
고용호위원
또 그다음 뭐 있어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국민연금 있죠.
고용호위원
국민연금 몇 %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4.5%.
고용호위원
9%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러니까 사업주 4.5%, 근로자 4.5% 해서 9%입니다.
고용호위원
어쨌든 사업주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근로자 것도 사업주가 먼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국민연금은 본인이 내는 게 4.5%고 사업주가 내는 게 4.5%입니다.
고용호위원
어쨌든 사업주가 먼저 내잖아요, 국민연금 월급에서 떼겠지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자기 월급 받는 것에서 일정 부분 떼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몇 %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9% 중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 4.5%…….
고용호위원
4.5%니까 전부 합치면 몇 %가 될 거 같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사업주는 8.75%.
고용호위원
전부 합쳐 가지고 그 정도뿐 안 돼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사업주가 8.75%, 근로자가 8.5%를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고용호위원
그랬을 때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고용호위원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은 사업주가 얼마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고용호위원
추가 부담이 얼마 될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8%니까 100만 원이면 약 8만 7000원 정도 되는 거죠.
고용호위원
8만 7000원 더 부담하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가입을 안 하면 10원도 안 부담하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죠.
고용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입 안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해 가지고는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 한시적인 거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죠. 올해 한시적이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구상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런 대책도 없잖아요,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건강보험 따라 오지 국민연금 따라 오지 산재보험 따라 오지. 4대 보험, 산재는 몇 %입니까? 산재는 거기 안 포함됐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산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고용호위원
4대 보험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재도 따라 갑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산재보험은 제외되는데,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은 제외되는데 아까 고용호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게 제주도만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고용호위원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하던데 10인 이하 사업장 5만 3517개에서 지금 몇 %나 신청했습니까, 제주도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지금 한 6% 정도 신청했습니다.
고용호위원
5%, 6% 아닙니까? 그것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왜 적냐 하면 1월 달에 월급을 받고 그 이후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좀 많아질 겁니다.
고용호위원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렇죠. 사업주 만약에 이것을 신청하면 얼마나 더 부담할 거 같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고용호위원
10인으로 따졌을 때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러면 얼마나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몇 % 올랐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최저임금이 16.4% 정도 올랐습니다.
고용호위원
16.4%에 이거 10% 정도 포함되면 몇 %입니까? 26.4%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26.4% 이상 줘야만 맞는 거예요. 지금 몇 % 지원합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고용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고용호위원
“맞는데”가 아니고 맞는 거죠, 당연히.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부담하는 것은 인상액이 22만 원, 사회보험료 인상액 2만 원 해서 24만 원을 부담하는데 정부 지원하는 게, 사회보험료 경감하는 거 올해부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자금 하면 16만 9000원 정도가 지원되면 실질적으로 약 7만 2000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고용호위원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거죠, 7만 2000원 정도를.
고용호위원
10명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10명이면 72만 원이죠.
고용호위원
72만 원이죠. 그냥 나가잖아요, 그냥.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률 하면 16%는 사업주가 또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저임금이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인상분 포함해서 7만 2000원 정도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호위원
이거 한시적인 거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입니다.
고용호위원
한시적이면, 한 번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영원히 빠져 나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고용호위원
빠져 나가지 못해요, 이것은.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한 번 가입하면…….
고용호위원
영원히 못 빠져 나갑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이것은 올해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고…….
고용호위원
일시적으로 혜택을 그 정도 줬다가 내년부터는 사업주가 한 사람당 얼마 더 들어갈 겁니까? 올해는 한 달에 75만 원인데 내년에는 얼마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게 2개 다 합치면, 고용보험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합치면 한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고용호위원
26만 원에 10명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260만 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사업주가.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3000만 원, 사업주 그 연봉 되지도 않는 사람 그렇게 하면 망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고용호위원
망하는 거죠, 당연히. 연봉이, 지금 마트 해 가지고 3000만 원 법니까? 그 사람들 연봉이 돼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1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이것은 문제가 심각……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오르면서 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서민의 삶이 조금…….
고용호위원
좋아지죠? 아닙니다. 더 팍팍해져요. 왜 좋아집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제가 좋아진다고 말씀한 건 아니고요.
고용호위원
좋아진다고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삶이 이렇게”, 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용호위원
그래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상대적으로 좋아질 사람도 있고 또 낮아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자, 봅시다. 지금 가게의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물가가 상승했어요. 전년 대비 몇 % 상승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한 1% 정도 상승한 걸로 지금 저희가…….
고용호위원
1%가 아니고 1.5%, 신문에 보니까 1.5%라고 나왔던데, 어디서 했습니까? 1%하고 1.5%는 엄청 차이나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2007년도에…….
고용호위원
왜 자꾸 줄이려고 합니까? 신문에 크게 나왔던데, 한라일보에.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비해서 한라일보에 1.5%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6.4%가 올랐는데 2017년도도 한 십이점 몇 %가 올라서, 그때 조사한 것을 보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한 0.5%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는 1% 이상, 아까 말씀한 대로 1.5%.
고용호위원
제가 말하는 건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는 소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은 오르되 우리가 이런 것을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물론입니다.
고용호위원
물가를 안 잡으면 최저임금 오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귤 같은 것은 26.1%, 배는 20.9%, 사과는 9.4%, 바나나 8.9%. 전년도보다 오른 거예요, 지금 현재. 감은 25%, 딸기 18%, 오이는 80%까지 오르고요. 호박은 87%. 명절이 와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끝나도 이럴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가가 오르면 서민에게 어려움이 많은데…….
고용호위원
도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도 요번에 물가안정대책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중앙 소비자 위원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쪽하고…….
고용호위원
중앙 말고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물가 행정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같은 데서 현장에도 나가고 있지만 저희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올리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고용호위원
지도·단속을 계속해야죠. 원인분석은 안 했습니까, 왜 오르는지?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각 부서별로 원인분석은 합니다.
고용호위원
어떤 원인인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고용호위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올라서 오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조사해야 되는가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물가가 이렇게 오르더라 해서, 2007년도에 최저임금이 12% 정도 올랐는데 물가가 한 0.5% 정도 올랐었습니다. 올해도 16.4% 올라서 1.5% 정도 올랐는데 아마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좀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시는데요. 저도 최저임금 인상, 고용호 위원님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의 중요 정책을, 잘못됐다는 정책을 방증하는 겁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법무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해서 주는데 법무사가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경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저임금 인상을 하니까 다른 직원의 월급까지도 또 인상시켜야 돼요. 왜 경리보다 우리가 월급을 더 못 받냐? 이런 역현상이 생기니까 사업주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보수하고 진보하고 중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예상외의 질의를 많이 던지거든요. 아시는 것. 경제학적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이게 경제학적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수라는 것은 자본가가 기업을 만들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소득이 되면 고용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보수에서는 자본가 기업을 더 키워야 된다. 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해야 된다는 게 보수입니다. 진보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본가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 너네. 너네 노동자들 착취해서 임금을 적게 주고 소득을 감소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진보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서, 즉 소득을 향상시켜서 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가들도 투자를 해서 다시 생산이 증가되면 경제성장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의 정권이 진보정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는 뭐냐 하면 진보와 보수가 갖고 있는 중간 정책을 해야 된다. 이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수, 진보, 중도는 명확히 구분돼 있는 겁니다. 다만,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보수로 갈 거냐, 진보로 갈 거냐, 중도의 입장을 택할 거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보수논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논리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 해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해 버린 겁니다. 지금 연평균 5년 동안 인상률이 7.4%인데 이걸 한꺼번에 16.4%로 올려 버린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고용을 하고 싶어도 인건비가 상승돼서 수익이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엄청난 과세를 해 버려요.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에 따라서 4대 보험이 인상돼요. 그다음에 최저임금만 인상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의 임금까지 또 인상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보논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임금인상이 결국 투자 위축이 되고, 국내에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를 이탈해서 해외로 가기 시작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고용 감소, 실업 증가, 실업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감소되고, 결국 저성장 늪에 빠져서 또 실업의 대란이 일어난다는 논리가 자본가의 논리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반대정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공장을 국내에서 다 지어라, 너네 세율 인하시켜 주겠다. 레이건도 그런 정책을 폈어요. 왜 내가 잘 아느냐 하면 내가 법학도 했지만 경제학을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한 10년을 한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아, 그래요?
장내 웃음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만 원 수준까지 간다고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올해 한시적입니다, 안정자금 운영은.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한시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린 고용보험 다 가입됐는데 신청해 놓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시적으로 끝나잖아요. 결국 사업주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업주. 그러면 사업주가 부담인데 난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을 잘라야 되잖아요. 이건 마트뿐만 아니라 커피숍뿐만 아니라 전 사업체, 선과장에 있는 사람들, 지금 아줌마들 고용해서 고용보험 가입 안 돼 있잖아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금 65.9%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관련해서 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들 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줘야 되고,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기업체는 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이 제주도만의 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다, 이 얘기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짚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정부의 정책이니까 우리 제주도는 손 놓고 있다. 손 놓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할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지금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의견을 들어서 보험료나 이런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보험료 지원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보험료 지원 방안 가지고 안 돼요, 이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참모들 다 데려다 놓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중재안을 내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겠는데 저는 대통령 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정책가는 아니거든요. 저는 아직 도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것까지 요구하시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뭐냐 하면 일단 각 분야별, 사업체별 사례를 전부 모니터링하십시오. 간담회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담당자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데 전 사업체별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전부 수합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십시오. 중앙 정부에 건의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그런 분들에게 문제되는 경우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도 몰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원희룡 지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원희룡 지사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한테 아까 같은 질문을 하셔야죠. “지사님, 대책이 뭡니까?” 저 이경용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사가 생각해야 되고, 안 되면 참모들 해서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그것을 제주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좋은 제안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부작용 사례, 문제점 사례 이것 반드시 중앙 정부에 건의하시고, 언론에도 많이 내 놓으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정책 계속하면 문재인 정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경제학자들이 계속 그런 논리로 갔어요. 진보 갔다 보수 갔다, 진보 갔다 보수 갔다, “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탄생된 것이고, 신자유주의는 중도주의 영향이에요. 한쪽에 몰려 있지 말고 중간으로 가서 자본가도 생각해 보고 고용된 노동자도 생각해 보고, 중간점에서 경제 성장을 찾아야 되는 게 신자유주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자유주의에 역행해서 반대쪽으로 가 버리니까 트럼프하고도 경제정책에서 통상정책이 맞물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전기충전소에 가 보면 차량 있죠. 충전하는 차를 충전된 상태로 놔두고, 즉 충전소가 주차장이 돼 버린다는 지적과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단속할 근거가 없다면서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일단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하지만 단기대책으로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몇십 명을 확보해서 일자리사업으로 계도를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도 대중교통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처리가 안 됐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처리가 안 됐고 제주도만이라도, 그런데 이게 단속근거 법률이라,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입니다.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조례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아까 같은 노인 일자리도 좋고. 또 렌터카 업체 있지 않습니까? 렌터카 업체들이 문제가 많은데 빨리 안내문 발송해서 계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시고. 또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셔야지 충전소, 충분한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까지 나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전기자동차 사업 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입니다. 어제도 저희 실무진하고 그것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나머지는, 할 얘기가 워낙 많은데 오늘…… 12시 30분까지 하기로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기회에 돌아온다면 그때는 많이 질의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고맙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공직자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제주도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죠.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제주인 경우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비율이 많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 그리고 영세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정말 제주도에서는 영세업자라든지 아까같이 서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거나 조그마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면서 벌써,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구인·구직지에 내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동안 구인·구직란에 알바생 모집을 냈는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내지도 않을 뿐더러 내면 바로 즉시 한 시간만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식당업을 하는데 냈더니, 저랑 앉아서 얘기하는데 얘기를 못 해요, 계속 전화로 간다고. 이미 그렇게 많은 변화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렇게 와 버린 겁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알바생을 안 써서 두 부부만 한다든지 가족 간의 사업장으로 전락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하루에 두 부부만 했을 때 12시간씩 근무해서 피로가 누적돼서 거기서 건강악화가 와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앞에서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제주도만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내야 되겠다. 아까도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제주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 좋습니다. 장점은 놔두고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빨리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지금까지 단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단점에 대한,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지만 요번에 서귀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와서 그런 문제를 토론했었습니다, 시장 소상공인들하고. 그때도 저희가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만의 어떤 대책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빨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단도 구성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제주도의 경제가 살아야 정말 모든 것들이 왕성하게 돌아가듯이 경제가 죽어 있으면 다 위축됩니다. 정치든 뭐든 다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 그리고 특히나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살려면 이런 순환들이 잘될 수 있게끔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경제 전문가들로 하여금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우리 제주도만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서 정말 모범적인, 시범적인 정부의 시책이 나올 수 있게끔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고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TP에, 제가 여성 의원이어서 화장품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TP에서 화장품 공장을 가동하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그렇습니다.
가동하고 있는데 보니까, 잠깐 앞으로, 제가 조금 힘듭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화장품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가동률 자료를 봤는데 2015년도 39.3%에서 ’17년도 81.4%로 가동률이 높아서 지금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그렇습니다.
포화상태가 됐다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다각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P 화장품 공장에서 공공재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영세기업이라든지 화장품 원료가 필요한 데들 지원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그렇습니다. 생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화장품이 포화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산설비가 거의 100%에 가까운 9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공장 확대를 해서 화장품 생산에 대한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까? 가동률에 비해서 원재료를 납품하는 공공재들의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까? 가동률에 비해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설비가 도입된 이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장비들이 많이 노후화된 점이 있고요. 그다음 전문인력 운영 측면에서 그동안 보면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대상입니다마는 주로 계약직에 의존해서, 계약이 끝나면 전문인력이 퇴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동일한 장비에서 생산량 증가를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문제라든지 장비 노후화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선 개선해야 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장비 개선하는 문제하고…….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는 장비 개선이라든지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그런 것들은 도 관련 주무과하고 전문인력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도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또 도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공공재들은 다 팔아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 같은 것은 맨 먼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주 화장품 공장 같은 것도 증설하는 방안들도 해 주시고. 그리고 TP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업체라든지 이러한 데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서, 지금 현재는 시제품이라든지 샘플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동률이 너무 높아서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도 내에 있는 민간업체와의 공존 방안들도 마련해서, 제주도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계속되고 있고 이만큼 생산이 잘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확대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현정화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되어서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충분히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추경예산에는 확보하셔서 TP가 제주 화장품의, 화장품만이라도 TP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위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언급했죠, 제가?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일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실적이 있어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올해에, 작년 출자·출연기관에 채용한 실적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310명 정도 채용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그 이후로는 뭐냐면, 정원에 현원을 보충시킨 것이라고요. 일자리를 창출한 게 아니고. 정원에 미달되는 인력을 정원으로 채운 것이라고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일이 많아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면 일자리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는 정원을 증원해서…….
좌남수위원
정원 증원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증원 요청하면 검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도에서 승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증원을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출자·출연 관련 법에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협의하는 것 아니냐고요. 협의하게 돼 있는 것을 왜 승인사항으로 둔갑했냐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협의…….
좌남수위원
지금 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있어요. 10명이 일할 걸 4～5명이 하고 있다고요. 정말로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는 몇 명이 필요하다. 일자리 나누기 사업 같은 거 몰라요?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국장님이,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나 고용호 위원님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의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일자리를, 출자·출연기관은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국 소관 사항의,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의 일을 분석해 보니까 정말 아까 혹사당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원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늘리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승인 요청해도 승인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뭐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해 주고 있고.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18명 증원을 했고요.
좌남수위원
그저 말하기 좋다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좌 위원님, 저희가…….
좌남수위원
지금 요청한 것 이외의 업무를 정확히 판단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양질의 일자리,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를 뭐라고 보십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대부분 희망하는 게 공공이나 공무원 이런 쪽에서 많이…….
좌남수위원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일단 공무원은…….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공공기관이죠.
좌남수위원
공무원은 철밥통, 대한민국 청년들이 제일 원하는 직업이고, 그것 못 하면 출자·출연기관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넓혀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좌남수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에너지공사 같은 데도 올리고 TP도 올리려고 하고 있고, 분석해서…….
좌남수위원
올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올린 게 있고…….
좌남수위원
저한테, 출자·출연기관에 전화해서 당신네 얼마나 증원하고 있어요 하면 도에서 승인 안 해 줘서 못 한다 하고 있는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여기서 한번 물어보시면…….
좌남수위원
지금 앞에서 물어보면, 왜냐하면 ‘갑’ 앞에서 ‘을’이 대답합니까? 아니, ‘갑’ 앞에서 ‘을’이 대답하느냐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요즈음 대답도 많이 합니다.
장내 웃음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다고요. 마르고닳도록 있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 계실 때 정말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영원히 남는 거 아니냐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 5개년 계획도 발표했지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저임금 정책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경용 위원님 말씀할 때 대답하는 것 보니까. 지금의 일자리 창출은 말이죠. 임금 인상이라든가 최저임금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임금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임금의, 뭐라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좌남수위원
일자리의 질?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첫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라고요. 월급을 많이 주면 내수가 증대되니까 선순환 돼서 내수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차원이라고요. 일자리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뭐…….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 요인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뭐 여러 가지 말입니까? 조금 전에 이경용 위원님이 진보다, 보수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진보, 보수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왕성할 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마르크스주의 알죠?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이 뭡니까? 뭔 학자냐고요? 이 사람이 경제학자라고요, 경제학자! 이대로 두면 돈 가진 사람은 왕창 갖고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칼 마르크스 이념이 민주주의 국가는 금방 피를 흘리면서 망한다고 했거든요. 망하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는 부흥하고 공산주의는 망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소득분배를 가진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해 주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생긴 것이고, 거기는 모든 사유재산 몰수해서 정해서 하니까 일 하나마나,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공산주의 망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보너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 잘한 사람한테는 잘 주고 잘 먹이고 했으면 망하지 않았지, 공산주의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최저임금이라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대답을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만든 기본 취지부터 잘 인식하라고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직원도 많이 쓰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잘못된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몇 위, 지금 3만 불 아니에요? 3만 불 받는 사람들 최저임금이 얼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다. 월급으로 하면 15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생활임금은 얼마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올해는 8900원입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얼마냐고요? 월급으로 하면.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위원
186만 원이라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185만 원 정도.
좌남수위원
이 정도는 가져야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겠다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요. 자식들도 부모 힘 안 빌리고, 저도 자식 있는데 계속 용돈 타 가요, 월급 받아도. 그런 현실을 없애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거라고요. 일자리 창출에 국장님이 좀 신경 쓰면 몇백 명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고요. 제가 그 자리에 강 앉으면 일자리 500개 당장 만들어 내겠어요. 이건 뭐……. 그건 좋고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따가 보충 질의할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오후에 발언할지 못 할지 모르니까.
현우범위원장
아니, 오후까지 안 가고 여기서…….
좌남수위원
원장님, 언론에도 보니까 말이죠. 취업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심려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이 되어서 명백하게 세부사항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들은 임용에서 정해진 절차 그다음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어떠한 비리도 개입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리가 있어도 말이죠. 대답할 때는 항상 그추룩 하더라고요. 요즘 텔레비 보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다 쇠고랑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그렇게 간단하게 요지만 말할 게 아니고 대충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얘기해야 도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도민들이 알기 위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시점이,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 떳떳하면 얘기 못 할 게 뭐 있냐고요.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이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해서…….
좌남수위원
아니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건 밝혀야 된다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저도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말썽으로 사회에 회자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저희들도 하겠고요. 하여튼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타이밍을 보면서 한 번은 꼭 밝히고 넘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대 회기가 마지막 돼 가니까 국회 차원의 정책을 해소하려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10대 말기가 되니까 작은 것보다 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서 도민들도 이걸 보면서 좀 흐뭇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물론 국가 업무죠.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정부시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도내 가입률이 5%밖에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황은 이렇고 문제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은 오늘 신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인데 빠졌다는 것은 대단히, 도와 의회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리고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시간당 만 원이 목표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2020년까지 만 원이 목표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왜냐하면 그 시행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는 정리를 하고, 지방의 도지사로 구성된 제2 국무회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문제가 뭐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이렇게 가야 될 것이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저희 제주도 나름대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법도 찾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 무성의하게 답변이 됐어요. 예를 들어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재 문제라든가 경관 문제라든가 지구 지정 이전에 고시를 바꾸도록 우리가 문서까지 제기했는데 답변내용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풍력발전 2차 종합계획을 올해 5월까지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여기 말하고, 여기 업무보고에 기록으로 남는 것은 그런 게 없거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지금 풍력발전종합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까지 해 왔던 자기네 주장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우리 도하고 의회가 소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신년도 업무보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류값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28개월 이상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다루고 있나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제주도도 말이죠. 리터당 가격이 200원 이상 차이나더라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해 보니까 전국 대비 일반 주유소 가격이 전국이 1563원, 제주가 1629원 이렇게 등락 폭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 평균 조사한 게 그렇습니다. 한 66원 정도가 차이나는 걸로 조사는 됐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고 높은 가격하고, 그것은 전국 대비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최고 높은 가격으로는…….
현우범위원장
또 제주도 내에서 최고 높은 가격하고 최저 가격 차이가 200원 나더라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제가 다니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노선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비슷하더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남조로변, 평화로변 이렇게 해 가지고 노선에 따라 가지고 비슷한데 담합하는 걸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담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저 가격하고, 제주도 휘발유 가격이 한 200원 차이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동쪽에 가면 일부는 1599원 정도 하고, 제일 비싼 데는 1797원 정도 해서 거의 한 2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담합 문제는 작년에 저희 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작년 말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담합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가격이 어느 노선 가면 거의 일정해, 또 어느 노선 가면 일정해. 이것은 아마 제삼자가 보기에는 담합을 안 했다고 해도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거고, 이렇게 가서는 자율화시키는 목적하고는 좀 맞지 않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주유소협회 임원진하고 직접 간담회를 했습니다. 알뜰주유소 포함해서 주유소 임원진하고 해서 제주도가 서울 다음으로 비싸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내려 줬으면 좋겠다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 알뜰주유소 얘기하는데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데가 많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과연 알뜰주유소가 요즘 흔히 회자되고 있는, MB 정부 때 시작이 된 건데 알뜰주유소라는 것을 계속 사용해도 될 건지. 이건 도민들,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알뜰주유소하고 일반 주유소가 많이 차이 난 곳도 있지만 평균 6원 정도로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우범위원장
6원 정도 싼 것도 좋은데 오히려 일반 주유소보다 노선에 따라 가지고 어느 노선에는 알뜰주유소가, 예를 들어 경유 기준으로 1400원인데 어떤 노선에서는 일반 주유소가 천삼백 얼마가 됐더라. 오히려 알뜰주유소가 더 비싼 데가 있더라, 일반 주유소보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까? 저희 한번 조사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것은, 알뜰주유소가 34개소 있는데, 194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알뜰주유소가 34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노선에 따라 가지고 일반 주유소보다 알뜰주유소 가격이 더 비싸. 또 월등하게 싼 데도 있어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건지. 또 우리가 전국 유류가격 2위를 지켜야 될 건지. 우리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 비싸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영광스럽게 2위를 고수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5분씩만 보충 질의를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을 넘겨서 이렇게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위원
점심 먹고 와서 천천히 합시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고맙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맙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좌남수위원
다음 이 자리에 앉을지 못 앉을지 모르는데.
현우범위원장
3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분이 5분씩 해서 하는 걸로, 제일 늦게 나오신 분은 발언권을…….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과에서 상당히 애쓰고 고생한 덕분에 2018년도 마무리가 되면 1만 5000대를 보급할 예정인데, 5분밖에 안 돼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걱정이 뭐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매 계약순으로 됐다는 거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출고 등록순으로 하겠다. 이렇게 변경할 계획이라는 거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현대차와 한국 GM에서는 최근에 사전 계획서 하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별도 서약서를 받고 있어요. 정부 보조금 지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동차 영업소에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등록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구매자와 그다음에 자동차 영업소 간 상당한 경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겁니다. 명확히 해야 된다. 구매 계약순으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출고 등록순으로 하게 된다면 추천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도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왜 출고 등록순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전체 인구 대비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인프라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사실 구매계약을 했다가 안 할 분도 많은 상황인 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막상 작년에 해 보니까, 물론 316대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많은 도민들이 전기차 구매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종도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혹 ’17년도 정책과 ’18년도의 정책을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혼선이 올 뿐더러 이 혼선은 곧바로 누구의 책임으로 돌아가냐? 도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서울, 경기, 광주 이런 데서 한다고 우리가 따라할 게 아니라 제주는 제주의 여건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운영하는 데에 충전 인프라라든가 이게 계속적으로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구매 의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체크해서 하여튼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정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를 우려해 가지고 어저께도 그 토론했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정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구매에서 출고 등록순으로 가면 도민들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 보자 해서 어저께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구매 선착순으로 한 것은, 과거 처음 할 때는 추첨제였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처음에는 추첨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그다음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의 구축이 덜 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기피했어요. 기피하니까 구매자 계약순으로 했잖아요. 구매 계약순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워낙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등록 출고순으로 한다. 이 얘기는 사실은 도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렴이 상당히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환경에 맞게 변화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매자 중심의 변화가 아니라 도에서 집행하기 쉬운 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지는 욕 덜 먹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설명이 되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도에서 엄청 욕먹습니다. 결국은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하나 제대로 못 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언론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착순으로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아니, 설명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문제점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구매자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이 가게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위원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지향하면서 홍보관 있죠,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이요?
좌남수위원
예.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있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관리하는 홍보관.
좌남수위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가 봤습니다. 행원에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제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좌남수위원
여러 번 가 본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문제점이 없어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지금 그 건물이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일부 낡은 것도 있고, 안의 전시품이 조금 세련되지 못하다는 그런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앞으로 저희가 구입하도록…….
좌남수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 1월 달에 한 번 거기 가 봤거든요.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지향하면서 홍보관이 이 모양이니 되겠느냐, 그런 감을 가졌거든요. 국장님, 건물이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건물은 둘째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아날로그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 것을 싹 교체해서 정말로 홍보관답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에너지공사하고 그 분야를 고민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고민을 할 게 아니고 말이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도 프로그램이나 전시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좌남수위원
가 보니까 블록도 옛날 거고 또 뭡니까, 주사위 같은 것도 옛날 거고, 예를 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제주도 5조 5000억 시대라고요. 그것 3조 5000억 시대에 만든 거라고요. 도대체 그런 많은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 좀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 분야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고용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용철
김용철고용센터소장
예, 고용센터의 김용철입니다.
좌남수위원
상담원은 몇 명입니까? 상담원만.
용철
김용철고용센터소장
15명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15명 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난해에도 제가 증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상담원들. 지금 휴직자는 몇 명 있습니까? 업무에 따른 휴직자.
용철
김용철고용센터소장
상담원 6명이 이번에 증원돼 가지고, 이게 전일 근무자가 아니고 파트 근무자로 해 가지고 6명이 증원됐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은 시간근로제 아니냐고요, 시간제. 아니 고용센터에서 시간제도 안 쓴 거보다는 낫겠지만 업무량이 얼마나 폭주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업무하는 게 뭐, 뭐 하고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고용센터소장
실업급여와 취업 지원이라든가 고용보험 같은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좌남수위원
그것을 다 상담하고 있잖아요?
용철
김용철고용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숫자로 치면 그 상담 개수가 1년에 10만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고용노동부의 일부 업무가 넘어오면서 그 숫자가, 제가 항상 얘기하니까 파트제로 6명을 더 채용했다고요? 이게 관에서부터 고용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라고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상담하는 분이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담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냐고요. 이것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정규직으로 당장, 제가 볼 때는 이거면 30명 정도가 상담해야 될 거라고요. 30명이 해도 엄청난 숫자를 상담하는 거거든요. 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쌍욕하면서 다 하던데, 상담원한테. 맞죠?
용철
김용철고용센터소장
예.
좌남수위원
우리가 옆에 있어도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용철
김용철고용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조직관리 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좌남수위원
조직관리 부서도 좋지만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서 6명 정도, 최소한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모셔오든가, 파트제로 하지 말고 시간제로 하지 말고 해서 상담하는 도민도 기분 좋고 상담하는 분도 기분 좋게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에 응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고용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허영호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경영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님이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치 않아 버리니까 오히려 제가 더 궁금증이 생기고, 도민들도 알게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개 묻겠어요. 이번에 문제된 부분이 경력직이에요, 아니면 신규 직원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임기 3년 부서장으로 계약직입니다. 3년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에요. 그러면 경력직이겠네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그렇습니다. 이분은 사실…….
몇 명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몇 명이에요, 문제된 부분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문제 있는 분은 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끝나면 위원장님한테 좀 추가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고태민 위원님도 질의 주셔 가지고…….
제 시간이 5분이에요.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뭐 할 말 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좀 있습니다.
1∼2분 이내에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1분만 좀 주십시오.
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일반적인 비용 처리로 얘기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서장이 사실은 제주도에서 진짜 초빙해 가지고 쓸 수 없는 그 정도의 스펙입니다. 중앙 부처에서 다년간, 10여 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십몇 년 동안 기업 대표도 해서 다른 지역이나 중앙 부처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인재를 모셔다가 쓰고 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보시면 채용비리가 아니고 채용의 성공사례, 우수사례라고 해도 지나침이 전혀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둔갑해 가지고 채용비리로 되는 제주의 현실도 안타깝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은 진짜 마지막 일이라 생각해 가지고 여기 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 가지고 개인적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그런 사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수사에 협조해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제주도민들한테 결코 부끄럼이 없게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영호 원장님, 열심히 수사당국과 협조를 잘해서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라고, 제주테크노파크의 명예와 직원들의 자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잘하시고. 좌남수 위원님 할 때 했으면 제가 답변 3분을 더 쓸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양석하 과장님, 오늘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임금 문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애월에 LNG 기지가 건설되고 있는데 갑자기 애월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서 지역주민들의 오해를 굉장히 사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 체류자가 아닌가 해 가지고. 그래서 경제일자리정책과장님, 미래산업과장님과 논의를 해서, 이 부서가 국가기관이겠지만 한번 확인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하
양석하경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이런 큰 국가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하고 또 지역의 업체들을 수주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갑가지 늘어서 애월지역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하
양석하경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아까 당 이야기하시던데 당이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은 보수, 진보 떠나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서민들이 보편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예를 들어 소비물가라든지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 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시키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정책에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지 최저임금 인상했다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당연히 올리는 건 맞는데 소비물가 상승 같은 게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어 가지고 이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부탁했던 게 소비물가에 대해서 얼마나 모니터링돼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지금 서민물가가 오르면 그 부담은 또 서민들이 지는 거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오르나 안 오르나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서민물가가 오르면 제일 타격받는 게 서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할 말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고용호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도 물론 생활안정자금이나 최저임금에 대해 많이 걱정하셔서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잘 수렴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저희가 제주도만의 대책을, 아까 모니터링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예를 들면 4대 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4대 보험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보험 지원하는 게. 그것을 정부가 몇 % 지원한다든지, 우리 지방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도 지원하고 있죠, 보험료. 이런 지원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사업주가. 사업주도 장사가 돼야 고용이 창출되는 건데 사업주에게만 모든 걸 다 부담하라 해 버리면 그 사업주들도 문제가 생기니까, 할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방 정부가 제주도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고민해야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떤가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사회보험료 지원은, 저희가 전국 16개 시도에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강원도 같은 데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형평성 문제,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하고 지금 가입하는 사람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거기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고민해서 어떻게 갈 건지를,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문제도 했는데 기존 가입한 사람이 많아서 그분들은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이런 고민하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 제주도만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또 물가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가는 경제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석하 과장님이…….
고용호위원
과장님, 지금 물가가 어때요? 계속 오르고…….
석하
양석하경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들이 걱정입니다마는.
고용호위원
그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석하
양석하경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도 개최했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도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당신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선에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물가가 오르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물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웃음
고용호위원
웃어서 될 게 아닙니다.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 비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푼다든지 아니면 긴급 조달할 수 있는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지 그냥 웃어 넘겨 버릴 게 아닌 것 같은데.
석하
양석하경제일자리정책과장
그 정도 되려고 하면 지금 물가 수준이 아니고 급격한,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고용호위원
20%씩, 80%씩 오른 게 급격한 거 아닌가요?
석하
양석하경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일부 품목이거나 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거지 항구적으로 그렇게 쭉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아직은 아니에요?
석하
양석하경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호위원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이 수준이 오버될 것 같으면 빨리해야 될 거 같아요.
석하
양석하경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석하
양석하경제일자리정책과장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저도 그만한다 그랬는데 5분을 주시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질의 또 업무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누가 합니까?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기업가, 사업가가 자본을 투자해서, 왜 투자해요? 수익,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고용이 증대되는 건데 지금 고용이 안 되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자고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에다가 수익을 줬더니 수익이 나는데도 투자 안 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너네 돈 남는데 왜 투자 안 해. 투자해. 일자리 창출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현재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없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힘든 거예요, 그게. 왜, 수익이 안 나는데 투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도가 그런 지원정책을…….
경용
이경용위원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공공 부문은 돈이 있고 세금을 걷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유일한 대안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공기관 대행사업 7개 하고 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이번에 51억 해서 개방형 충전 인프라 기능개선사업, 공공기관 충전기 통합 운영관리,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공동주택 주변 충전 프리존,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 인프라, 개방형 충전기 위치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조직이 구성됐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이번에 저희가 정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전문인력을 뽑으려고.
경용
이경용위원
아까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얘기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전문인력을 특채해서라도 데려와야죠. 전문인력 특채해서 제주도 없으니까, 전기 관련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생에너지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특채로 모셔오기로라도 해서 데려와야지 그걸 의혹으로 접근하면 됩니까? 저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에너지공사 언제 할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51억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증원 안 되면 영원히 못 하는 것이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이번에 증원 단계를 마쳤고, 빨리 전문가를 공채로 모셔 와서 그런 것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예, 예, 예” 답변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제 얘기에도 “예”, 좌남수 위원에게도 “예”, 다 “예” 해 버리면 누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맞잖아요. 여기서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논쟁하면 자신 있어요. 저도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제학적, 저는 법학보다 경제학이 더 자신 있어요. 국장님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주도에서 우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제주도에서 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되며, 그다음 민간으로 투자가 확대돼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렇게 하면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는 저희가, 또 다시 “예”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마다 다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예”라고 하는 것이지 틀린 것을 가지고 “예”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7일 날 또 일자리 문제 때문에 토론할 것이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때 다시 뵙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현우범위원장
꼭 하시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정원 승인 관계, 공기업법에 있다고 하는데 공기업법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아는 공기업법에는 그게 없거든요. 포괄적으로 있어요. 지원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조항은 없고 총괄적으로 있는데, 운영방식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공기업의 직원을 정원도 안 채웠거든요. 안 채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원을 안 채웠다고요. 만약에 10명이면 8명만 쓰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평가항목에 자산 대 직원 수 해서 오버되면 평가항목의 점수가 낮아지니까 그 점수를 낮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편법으로 썼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걸 없애라 해서 없애니까 이제는 증원해도 평가항목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서도 도지사실에 일자리 현황판이라도 걸어 놓고, 지금 국장실에 걸어 놓지도 않았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걸어져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매일 체크하고 그걸 홍보해서 우리 제주도 실업률이 몇 프로 된다,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기업에서 요청하면 요청하는 만큼 빨리빨리 승인을 해 주든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맡겨 두세요, 일자리 좀 많이 발생하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일자리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