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서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 제·개정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신화월드 카지노 변경허가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관광국을 비롯해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관광국 소관((사)제주컨벤션뷰로 포함) 나. 제주관광공사 소관 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 자로 관광국장직을 맡아 여러모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광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관광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학수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강동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입니다. 이하 직원 등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쪽 2018년 제주관광 대내외 여건 및 정책 방향입니다. 2018년 제주관광은 한중일 관계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가 예상되고 내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광국은 2018년도에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 제주관광 질적 성장 지표 관리 내실화입니다. 2017년 제주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년 대비 체류일수, 만족도, 세부 만족도 등은 소폭 증가했으나 도내 평균 지출비용은 산출방식 개선으로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류일수, 지출비용, 만족도 등 모두의 지표를 향상시켜 나가고 지역주민 관점의 주민 만족도 등 새로운 지표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7쪽, 도민관광객 만족 실현을 위한 질적 성장 추진입니다. 개별관광객 불만족 요인 개선과 관광객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약자 불편요인 개선 등 복지관광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관광친절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 사업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범도민 관광 친절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불공정한 저가 단체관광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MICE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도 170건을 목표로 양질의 국제 MICE를 유치하고 제4회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등을 통해 지역 MICE 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국내외 시장 안정적 관리 및 시장 다변화입니다. 중국·대만·일본·동남아 등 해외 주요 시장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대중국 전략적 대응과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중국 정부, 여행사, IT기업과 현지 언론 등 중국 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내실화입니다. 도민 및 지역사회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지원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투자진흥지구 운영입니다. 사업장별 정기적인 현장점검 등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로 실질적인 투자 및 고용을 창출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및 지침 개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투자유치입니다. 수도권 기업 위주 유치에서 제주 신설 투자기업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확장하고 제주 유망업종 도민 고용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등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치 대상 기업을 다변화하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의 공존을 통한 개발사업 경제순환시스템 확립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6쪽, 도민 이익과 부합된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시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서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를 개발하겠습니다. 27쪽, 카지노 제도 완비 및 국제 교류 확대입니다.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을 병행 추진해서 카지노 관련 규정을 조기에 완비하고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과의 교류사업, 해외 감독규제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서 국제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28쪽, 고도화·표준화된 카지노업 전산시스템 구축·검수입니다. 고도화 및 표준화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카지노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IT 기술발전 사항을 반영해서 보안성 및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카지노 현장 맞춤형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입니다. 카지노 대형화에 대비한 맞춤형 관리·감독 체계를 도입하고 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카지노 종사원 윤리의식 강화 교육 이수제 확대 운영입니다. 카지노 종사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종사원의 책임감과 도덕성 등을 함양시켜 건전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65쪽까지 도정질문 추진 사항으로서 관광국 소관 질문사항은 26건으로 그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9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84쪽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광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그중 2건은 완결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주컨벤션뷰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규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조진훈 마케팅1팀장입니다. 신해성 마케팅2팀장입니다. 김선홍 사무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컨벤션뷰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과 비전 및 핵심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MICE 유치 및 홍보, 인센티브 투어 및 중소형 국제 MICE 행사, 국내·국제회의 개최 지원을 통해 MICE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MICE 제주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MICE 유치 및 홍보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MICE 전문박람회 및 로드쇼 참가를 통해 MICE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11쪽, MICE 최적지 제주 전략적 홍보입니다. 제주를 MICE 도시로 국내외 광고·홍보를 추진하고 국내외 관련 기구 교류 확대, 미래 MICE 인력 양성, MICE 참가자 소비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입니다. 제주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대전을 개최하고 비즈니스 상담 및 국내외 관계자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13쪽, MICE 산업 청년인재 양성입니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취업 상담회를 개최하고 제주 MICE 아카데미 운영으로 지역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제주 MICE 산업 전문 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제주 전시산업 육성입니다. 유망 및 신규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고 제주 전시산업 육성을 통해서 MICE 산업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 2018년 제주 개최 예정 주요 국제 MICE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컨벤션뷰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미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손정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ICC제주와 제주 MICE 산업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간 ICC제주는 제주 MICE 산업의 인프라로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개관 당시 ICC제주의 경영실적은 매출액 10억, 당기순손익 -71억이라는 부실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마는 그간 지속적인 사업 다각화 및 경영 혁신을 통해 지난해 매출액은 15배로 성장한 152억을 달성하였으며, 만성 적자였던 당기순손익 또한 플러스로 전환하여 7억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지난 수년간 위원님들과 제주도의 ICC제주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알고 있기에 저희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또한 지난해 부지 매입이 완료됨으로써 올 한 해 기본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특화 브랜드 전시사업 개발 등 고부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MICE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기업이자 ICC제주가 진정한 도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ICC제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수 전무이사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훈 경영기획팀장, 오성규 MICE사업팀장, 양관식 MICE기획팀장입니다. 홍호길 식음영업팀장과 고제국 시설운영팀장은 업무 및 개인 일정상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업무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회사 개요와 시설, 조직, 자본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영실적 및 재정상태입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은 152억 원으로 전년 매출 124억 대비 20% 이상 성장하였으며 당초 매출 목표인 151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7억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차입금은 38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45억 원 대비 약 6억 4000만 원이 감소한 상황이며, 올 2월에 차입금 10억을 상환할 계획이어서 차입금 규모는 28억 수준으로 더 낮춰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 현황 및 매출 목표입니다. 2018년 수입 합계는 369억이며 지출 합계는 294억을 편성하였으며 차기 이월금은 75억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68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3페이지 ICC제주의 가치 창출 기반 구축 달성을 위한 사업 전략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ICC제주의 2017년 가동률은 71.2%로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며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향후 판매 공간 부족으로 인한 매출 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최 행사별 적정 행사장 배정을 통한 공간 활용 극대화를 꾀함으로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매출 정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연계 MICE 패키지 상품 개발 등 고부가 MICE 상품을 개발 강화해 나가겠으며, 영업전략 다변화 및 공격적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성공적 행사 유치 및 개최에 힘쓰겠습니다. 2018년 행사 유치 및 개최 목표에는 국제회의 39건을 포함하여 총 300건의 행사 개최와 매출액 35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CO 사업 파트는 2018년도의 전시사업 활성화 및 신규 전시회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센터의 대표 사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식음 및 부대사업 또한 신규 상품 개발 시 지역 농산품을 적극적으로 활용, 매출 극대화 및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용 절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적 경영 환경을 유지하고 MICE 산업 성장을 넘어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확충 사업 부지의 매매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근간에 설계 공모를 필두로 기본설계, 각종 인허가에 대한 승인 등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정적 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 제로시대 유지 및 재난 시 위기관리 능력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35페이지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동반 성장 구축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 성장 가능한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조직 안정화에 주안을 두려고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일, 건강, 가정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경영 또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 기타 현안사항입니다. ICC제주와 부영호텔 간 연결 통로 소유권 확인 및 지체상금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소송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 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김동욱 부위원장님, 김명만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이기붕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올해도 도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질적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관광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홍 본부장입니다. 양필수 해외마케팅처장입니다. 강봉석 지역관광처장입니다. 오창현 관광산업처장입니다. 문성환 면세사업단장입니다. 문경호 경영전략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관광공사 2018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과 비전 그리고 2018년 경영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부터 42쪽까지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5쪽부터 22쪽까지 전략 1. 선택과 집중의 관광마케팅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해외 신규시장 개척 및 일본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는 개별관광 및 목적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생애주기별, 테마별 등 고객 맞춤형 전략상품 및 특화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온·오프라인 맞춤형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중국시장 편중 및 저가관광 개선을 위해 중국 관광시장의 고급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는 도내 업계와 상생하는 마케팅을 위하여 해외 제주관광 통합 설명회 및 B2B 트래블 마트를 확대 개최함으로써 소통과 협업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7쪽까지는 전략 두 번째로 지역 기반의 사회적 관광 가치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3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생태지질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마을관광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섬 속의 섬 마라-추자 매력화 프로젝트 및 제주형 관광 두레 사업인 삼촌 PD 등을 연계한 지역관광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는 제주문화관광 대표 축제와 이벤트에 대한 전략적 홍보는 물론 이를 상품화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질적 체험과 만족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부터 36쪽까지는 전략 세 번째로 스마트관광 인프라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3대 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국가별 개별 관광 홍보를 위한 국가별 SNS 마케팅을 7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OTA, 항공사, 호텔 등 제주관광 정보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관광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만족도와 재방문 기회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관광객과 도민이 상호 존중하는 환대 문화 캠페인,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중심의 실증 연구들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부터 42쪽까지는 전략 네 번째로서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지난해 실적과 성과를 돌이켜보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제주관광공사가 되도록 청렴과 윤리의 혁신 경영을 구현하겠습니다. 면세사업 운영 방식도 혁신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동계올림픽 등 제주관광 시장 위축으로 대외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사만의 차별화된 마케팅과 원가 관리 등을 통해 매출 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5쪽부터 53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6건 중 2건이 완료됐고 4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면서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관광공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홍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34회 회장직 선거와 관련해서 회장이 공석이므로 이병철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본부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김명만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이기붕 위원님 그리고 이선화 위원님! 평소 도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데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도 제주관광의 성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협회 간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진 부본부장입니다. 홍석균 회원지원국장입니다. 양성우 마케팅국장입니다. 김창효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희현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올해 우리 협회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7년 성과와 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 비전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3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 체감형 新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3대 핵심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관광 질적 성장, 관광 사업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7쪽입니다. 신성장 비즈니스 모델 확장으로 관광수익의 지역사회 공유입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를 준공하여 관광산업과 타 산업 간 융복합 관광 활성화 및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와 파워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비즈니스 마케팅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방문의 해 고객 만족도 극대화입니다. 보고자료 26쪽부터 44쪽입니다. 국내외 입도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를 진행하고 관광객 친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초등학생 대상 관광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2층 시티버스 도입 및 할랄 인증식당 운영 등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63쪽입니다. 제주관광 체질 개선을 통한 관광 사업체 대외 경쟁력 강화로 제주여행 상품 개발, 해외 세일즈 등 국내외 비즈니스 마케팅을 전개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세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입니다. 보고자료 64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사랑 나눔 봉사단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제주관광 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관광 사업체와의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철저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씩 하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업무보고서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신화련하고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하고 프로젝트 에코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거 세 개 다 들어갔습니까?

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본 검증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하고의 관계를 아세요?

예,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오라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그것 말고 지금 조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업장에 대해서 자본 검증 부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우리한테 와서, 상임위 보고사항에는 자본 검증을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 와서 가장 중요한 그 사안을 파악도 안 하고 오셨어요? 업무보고 하러 왔습니까? 뒤의 실무자들 답변해 보세요. 그때 이승찬 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나. 국장한테 코멘트 해 주세요, 나오시지 말고. (집행부 직원, 관광국장에게 설명 중) 자, 국장님.

예.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출할 때, 지난 9월이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자본 검증을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질의를……. 투자유치과장 누구예요?

투자유치과장 강동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요청을 어디서 하죠? 관광국에서 하죠?

예, 저희 국에서 요청합니다. 아, 저희가 환경보전국에…….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9월에 우리한테 보고한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자본 검증 부분은 사실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종전에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있고 나서 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전적으로 의회 탓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절차상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중요도를 따져 봅시다. 과장!

예.

나중에 답변하세요. 중요도를 따져 봅시다. 지금 법적인 절차도 없는 자본 검증을 오라관광단지에 적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지난 9월에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면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 요청……. 우리가 조례를 몽니로 다루지 않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집행부의 관점하고 의회의 관점이 다르니까 의회의 관점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난 9월하고 지금 사이에 집행부가 의회에 어떤 간담회라든지 전체, 우리 상임위와 간담회도 없었어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절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해 줘야 됩니까? 견해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타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의회가 안 해 주니까 이렇게 자본 검증,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부터 먼저 냈다. 이게 말이에요, 보말이에요, 진짜! 이런 행정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이 없는 거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지난 9월에 했던 것을 가지고 2월에 와서 번복해 버리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합니까?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팩트는……. 팩트가 뭡니까? 작년 9월에 자본 검증을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하겠다고 약속한 거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철학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변명을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사한테 질의한 게 있는데, 관광객 수용력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그 수용력 연구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관광객 최대 맥시멈이 몇 만입니까?

시나리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적 수용력 부분하고 경제적 수용력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총체적으로 해서 제주도 최대 맥시멈이 몇 만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물리적 수용력 같은 경우에는 2공항이나 강정항 개항 시에는 최대 31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용역보고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는 경제적 수용력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 예측과 긍정적 예측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적으로는 1990만 명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227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면 평균으로 칩시다, 한 2000만 명으로. 2000만 명이 넘을 때는 그 부담 때문에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결론이?

예. 용역보고서상으로는 비용 부분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 부분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극대치……. 우리가 보통, 지금 도두하수처리장을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하루에 15만 톤을 한다면 적정 처리량을 몇 %로 보는지 아세요? 하루에 15만 톤 전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 80%에서 85%로 봅니다. 그러면 극대치가 2000만 명이면, 85%를 적용해 봅시다. 몇 만입니까? 한 1700만 명 된다고 보죠. 지금 제주도 관광객 몇 만입니까?

1500만 명입니다.

예, 1500만 명으로 보죠. 그러면 200만 명을 경제적으로 더 수용할 수 있는데 200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10조 원이 들어가는 제2공항을 신설할 필요 있을까요? 다음에 3～4조가 들어가는 신항만 수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용역보고서상에 제시된 물리적 수용력이라든지 경제적 수용력 부분은 현재 인프라를 기준으로 한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비용이 포함되는 부분이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부분이라든지 교통 부분 이런 게 현재 기준으로서 확충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수치가 산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충·보완된다면 수치는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물리적 수용력에 대해서 인정하죠. 그렇다면 거기에 2200만 명이 수용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경제적 비용, 이것이 2000만 명이 넘을 때 경제적 비용이 더 수반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심리적 수용력 부분에서 비용 부분으로 일부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질적 관광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질적 관광의 지표를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섯 가지 지표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체류일수라든지 지출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봤죠?

예.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 거예요?

관광객 측면입니다.

관광객 측면에서 본 거죠?

예.

관광객을 많이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도민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답변을 해 줘야 해요. 즉,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관광이 계속 2000만, 2200만으로 갔을 때 과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다 빠져 있잖아요. 즉, 지금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려면 도민의 행복지수, 환경지수, 도민의 소득지수 이런 것을 포함시켜야 진정한 질적 관광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주요 관광정책의 목표를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런 게 어디 있죠?

16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시면 질적 지표 현행 다섯 개 지표 이외에도 제주연구원에서 제시한 지표 부분이 주민 만족도라든지 지역경제 파급 효과 지표 등을 포함해서 추가해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시되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하고만 있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제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질적 관광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항만이라든지 신공항은 질적 관광이 아니라 외적 팽창 관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팽창적으로 나갔을 때, 확산적으로 나갔을 때 과연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용역의 주요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용역의 내용은 물리적 측면에서 관광객의 증가 추세를 비춰 봤을 때…….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단 시켜서 죄송한데.

수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제주도지사한테 이 용역을 제안한 이유는 제주도가 섬이라는 한계가 있고 적어도 섬이, 한라산이 고통에서 신음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수용력 연구를 제안했던 것이고 지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질적 관광 전환을 위해서 어떤 수용력 문제까지 같이 겸해야 되는데 지금 무한정으로 팽창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제2공항이라든지 신항만이라든지. 제가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무조건하고 팽창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질적 관광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은 제주관광의 기회입니까, 악재입니까?

저희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관광국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아서요.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이미 저희가 작년 이전부터 준비해 왔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제주관광 홍보 부분은 기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보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과 또 일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주도가 유일하게 무비자였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부분이 큰 메리트로 작용해서 중국 관광객도 왔는데,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정부 방침에 대해서 관광국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제주 관광업계가 큰 시름에 빠져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정부에서도 동남아 관광객의 무비자 부분을 제주지역을 우선해서 사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해 오다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양양공항 쪽이 가장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득이하게 양양공항을 먼저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한다고 하는 말로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안 되고요. 이를테면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주도를 최종 목적지로 할 경우에만 동남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정책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관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대응이 약했던 게 아닌가? 단지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라는 표현으로 손 놓고 있기에는 관광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도민의 인구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의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도 보면 제주의 동남아 관광 무비자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한다고 이미 보고서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을 만큼 정부의 의지는 확인이 됐고,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워낙 주요 현안이다 보니까 양양공항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는 소식 때문에 3월에 필리핀에서 제주로 올 전세기 5편이 잇달아 취소된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필리핀에서 오는 단체관광객만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있어서 국장님, 4월까지 강원도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동남아시아 단체관광객들에게 무비자를, 제주도에만 했었던 정책을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과 연계해서…….

그런데 4월까지예요. 이게 2월 29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4월까지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체부의 방향은 이것을 해 보고 나서 다른 지자체도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어서 지켜보겠다 또는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대단히 낮아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드의 직격탄을 맞아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김포와 제주를 잇는 공항의 빈도수가, 운항 횟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섬이라고 하는 관광에 열악한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물리적으로 불리한 공간을 갖고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곳과는 다르게 관광의 섬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그동안 제주도는 했었죠. 그리고 제주도민의 많은 분들이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사드 때문에 지난 3월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국에서 관광에 대해서 집행부의 기관과 제주도 내 관광계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하시는 업자분들과 연대한 뭔가 심각하게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제주도는 날려야 됐었다. 그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제주에 동남아 관광객 무비자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문체부,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협의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부하고 무얼 협의하겠다는 거죠?

동남아 관광객 무비자 적용 시기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더,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뭔가 놓치고 계신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관광과 관광업계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파장에 대한 우려의 문제 인식이 국장님과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문제는 사드 직격탄 때문에 지난해 3월 평창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미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이미 제주도는 물리적으로도 열악한 관광 환경이고, 대한민국 관광의 일번지로서도 기여한 바가 있으니 정부는 제주도를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기능했을 때 강원도 양양공항에 무비자의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제주도는 관광업계와 연대해서 정부를 향한 압박이거나 메시지가 발휘됐어야 했는데 이것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한 발 더 나아가서 강원도에 무비자 정책을 해 보고 나서 성과를 살핀 후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의 지속이거나 타 지역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문체부 정책 방향이 제주도에는 더욱더 안 좋게, 제주 관광업계에는 더욱더 불리하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무비자 제도 시행 시기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동남아 지역 쪽에 현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치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 자료 보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업무보고 자료는 서로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과 관광공사와 협회와 연대한 정부를 향한 데먼스트레이션이 있어야 하겠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제주도가 지사가 달라질 때마다 전임 지사의 좋은 정책들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7대 경관 말도 많았지만 7대 경관 했을 때 제주도정은 글로벌에 있는 모든 네트워킹을 동원해서 7대 경관에 대한 서포터를 요구했죠. 이미 글로벌서포터즈가, 제주도에 친화력이 있는 글로벌서포터즈들을 우리는 그때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꺼내서 이메일링이든 SNS든 제주도에 있는 아리랑방송이든 같이 연대해서 평창으로 오실, 코리아를 찾을 외국인분들은 꼭 아시아의 아름다운 보물섬 제주도를 가시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서류에 갇혀서 정책을 진행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감으로 느끼는 공격적인 홍보. 지금 평창올림픽의 제주홍보관에서 동영상 튼다고 해서 그들이 오겠습니까? 이미 평창올림픽을,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어디어디를 가야지라고 하는 매력에 대한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보와 끌림이. 그리고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해녀를 했고 자연경관 트리플 크라운을 했고 이런 것들을 관광정책이거나 외국인 관광객의 유인효과로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직항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정부가 해서 부득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명이거나 타이밍이 늦는, 감이 떨어지는 홍보는 21세기에 감동이 안 되고 적어도 도정에서 유능하시고 브레인이라고 평가 받으신 양기철 관광국장께서는 서류에 사로잡히지 않는 감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관광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대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까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대 경관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활성화 세미나 하고 그리고 경관의 지역 간의 문화교류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정책만 있지, 7대 경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은 적어도 그때 우리 제주도민이, 제주도정이 세금을 들여서 만들었던 우정은 최대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1월에 발령받으시고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예, 채 안 됐죠. 업무 파악은 잘하셨나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양기철 국장께서는 머리가 좋으시니까 금방 파악하실 거라고 믿고. 이번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이 달라지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심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자와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관광 개발사업이 몇 개나 이뤄지고 있죠? 몇 개입니까?

…….

지금 업무 파악 안 됐습니까? 지금 55개 중에 2개, 라온하고 아덴힐은 완료됐고.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 또 절차를 진행하는 곳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이 승인된 사업장 중에서 약 27%, 열 군데 정도가 사업이 중단돼 있어요. 중단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중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해외 투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도내 사업장에 중국계 자본이 상당수 들어와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난 부분이 상당히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또 투자한 것을 회수하려고 경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9월 회기 때 질의한 게 있습니다. 질의했을 때, 조례상에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잘 활용을 하다 보면 자본 검증이 다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례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특별법에 보면, 특별법 한번 볼까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나 개발센터가 개발사업을 할 경우는 도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도 조례 볼까요? 9월에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제일 처음 2007년도에 했고 2011년도·2016년도에 개정됐고, 최종 2016년 12월 30날 개정했습니다. 도 조례입니다. 여기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제7조에 보면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계획이라고 엄연히 있습니다. 재원 확보 계획이 뭐죠? 거기는 당연히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본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에 모자란 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계획까지도 전부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당연히 심의를 하고 있을 거고. 아까 여기서 얘기한 ‘면밀히 심사하여’ 당연히 면밀하게 심사를 했으면 자본뿐만이 아니고 투자계획까지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 7조라든지 8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내용은 사업 시행 예정자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이 이뤄질 경우에는 실제 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안 되고 있죠?

이 7조, 8조 부분은 현행 조례로는 사업 시행 예정자 제도에 의해서 사전에 사업의 내용이나 재원 조달 부분을 거르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다 보니까 실제 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검증하는 부분이 조례상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때 본 사업 신청 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개정안에 내용을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사업 예정자나 사업 시행자나, 만약에 사업 예정자 그러니까 사전에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검증을 못 했을 경우는 경과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조례 갖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자 그러니까 본 사업자에 대해서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경과 조치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그 부분이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부분도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이게 담당 국장으로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조례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 검증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조례상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 예정자가 나중에 당연히 본 시행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거의가 그렇죠. 예정한 자가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정자 제도가 제도는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그게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최근에는 거의 지정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아예 막아 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관광산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있고 투자유치도 보면 거의 관광에 연계된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엄밀히 변호사를 통해서 연구하고 확인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내가 돈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익이 날지 안 날지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여기 법이 뭔가를 당연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들어와요. 그런데 다른 법과 제도에 없는 것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다 보면 우리 제주도의 국제적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꿔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이제까지는 그나마 투자유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삶의 질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에 대한 부작용 이것도 도에서 해야 할 거예요. 부작용이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 양질의 기업을 유치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처음에 국제자유도시 할 때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것을 떠나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들어왔을 경우, 그런 산업을 유치하려고 했을 경우 과연 신뢰도가 없는 이 제주도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종전까지는 투자유치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워낙 제주에 대한 투자 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양적 투자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과연 투자유치가 됐을 때 그 투자유치의 내용이 제주의 환경이라든지 투자 부분 간 균형이라든지 제주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실제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걸러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도민의 여론이고 도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지만 지금까지 관광개발 관련된 법령이나 내용을 보게 되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가만있어 봐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제가 규제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규제했다고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법과 제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에 없는 그런 것을 만들면서 하게 되면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국제의 신뢰도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다.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법과 제도에 있는 그것을 적용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그런 얘기 합니까? 본 위원 그런 얘기 안 해요. 법과 제도에 있는 그런 내용대로만 했어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자본 검증위원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의회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 법과 제도에 없는 건데 의원들이, 입법기관에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 했다고 또 언론에 나가지고, 참여하는 거 나가지고 그것을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는가. 지금 도민들 갈등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민들 갈등 일으키다 버치니까 이제는 도의회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왜, 거꾸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일 다 할까요,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아니, 검증위원회에 우리가 참여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왜 언론에, 우리는 당연히 안 해야죠. 그러니까 또 안 한다고 하고. 그럼 행정기관에서 할 것을 우리한테 다 주세요, 우리가 인허가 다 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제도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못 한 것을 ―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 갖고 이런저런 기구를 만들면서 참여 안 하면 언론 플레이나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민들 갈등은 어떻고요. 살짝 쳐 놓고 살짝 빠진다.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자본 검증과 ― 표현이 적절한지 부분은 별도로 하고 ― 규정 부분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떠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전에 사업 예정자가 했을 때 미리 자본 검증을, 그분들이 천생 투자해야 하는 거지 그분들이 예정만 했다고 해서 와서 ― 속된 말로 ― 간만 보고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정자 지정 제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허가로 들어오는 게 요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야 그렇죠, 이제야. 지금이야. 지금에야 하도 강화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시간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예.

바로 질의하기 좀 그렇기는 한데요. 목마르시면 물 한 겁 하시고. 우선 대형 카지노 부분에서 질의를 할게요. 아시다시피 우리 신화역사공원 랜딩카지노 같은 경우는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드림 같은 경우는 사업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화월드나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허가…… 카지노 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포함시켜서 사업 허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화역사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대형 카지노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텐데 ― 지금도 늦기는 했지만 ― 지금이라도 대형 카지노 확대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라든지 방향을 도에서 잡고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방향이 설정돼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는 설정돼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됐습니까?

대형 카지노, 대형·소형을 떠나서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이 지금 현재는 관련 제도나 규정이 상당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 정비하고 관리시스템 부분이 병행돼서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물을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카지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도에서는 대형 카지노를 몇 개까지 허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입장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설정해 놓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랜딩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투자가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변경 허가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 저희는 그 이전에 다른 대형 카지노라든지, 이런 논의 이전에 최대한 빨리 관련 규정이라든지 관리시스템을 정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제도 정비가 아닙니다. 제도 정비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걸릴 것이고. 지금 도의 대형 카지노에 대한 입장은 일관돼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도의원 처음 돼서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신청 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만약 지금 방식으로 대형 카지노에 대해서 도가 접근한다면 사회적 마찰이라든지 갈등만 발생시킬 겁니다. 그리고 대형 카지노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어할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많이 얘기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카지노 두 개밖에 안 주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4개 정도의 카지노를 지금 대도시에 허가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의 문체부 같은 경우도 공모방식으로 카지노를 주고 있어요.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미리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의 규모 설정을 미리 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규모 설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고, 카지노업 쪽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결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식대로 간다면 계속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올 텐데 ― 시점이 문제지만 ― 그러면 계속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정 기준만 갖춰 주면. 지금 도정처럼 카지노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대형 카지노 전부 허가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규모에 대해서 어쨌든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진국이라든지 중앙도 마찬가지고 규모를 미리 설정하는 겁니다. 미리 정해 놓고 그 틀 안에서 카지노를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규모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규모 문제인데. 지금 오셨지만 신화역사공원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 신청 들어온 이후에 많은 갈등을 겪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도의 대형 카지노 접근 방식이 문제예요. 미리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상태잖아요, 자본이. 그리고 고용이 이뤄진 상태고. 그리고 지역하고 상생 협약이 다 이뤄진 상태고. 이런 게 다 이뤄진 상황에서 지금 와서 변경 허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변경 허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도 마찰이 생기고 있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변경 허가를 주는 절차를 보면 처음에는 거의 카지노를 포함 안 시켜서 사업 허가를 받아요. 차후에 사업에 대해서 변경 허가를 제출하면서 그때 카지노를 포함시켜서 온다 말입니다, 변경 허가를.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도에서 다 오픈을 하고 카지노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결정하고 가야만이, 차후에 투자가 다 이뤄지고 고용이 이뤄지고 이런 후에 하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용, 투자 이런 거 다 이뤄지기 이전에 우리가 변경 허가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에 먼저 말씀하신 일본, 싱가포르 사례라든지 송도,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은 신규 허가 사항입니다.

예.

신규 허가인 경우에는 공모방식이 되든 아니면 허가든 간에, 수량이든 뭐든 처음에 허가권자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이미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허가인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관련 법규 부분이 워낙 불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진하다고 느낄 정도로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가 제도 개선 부분이 반드시 조속히…….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는 변경허가권이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규모를 미리 잡고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신규 허가든 변경 허가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규모, 제주도에 필요한 규모가 얼마인지, 돈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제도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카지노 더 이상 주면, 변경 허가든 뭐든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변경 허가든 신규 허가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를 미리 딱 정하고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총량을 정하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싱가포르 다 총량 문제예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싱가포르 2개, 일본도 4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총량 맞죠? 총량으로 생각하죠?

예. 신규 허가는 총량 개념으로 적용합니다.

신규 허가든 뭐든 어쨌든 카지노에서 총량을 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면적 총량이나 이게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수로 총량을 정하는 거지만 제가 면적 총량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개수가 이미 많다는 얘기예요. 8개가 있기 때문에 개수는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면적 총량을 말씀드린 거예요. 면적 총량이나 개수 총량이나 뭐가 다릅니까? 둘 다 목적은 규모를 정하려고 하는 건데. 한정시키려고 하는 문제잖아요. 똑같은 것을 도에서는 지금까지 면적 총량을 세계적으로 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국장님 오기 전에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도에서 그 말들을 해요. 그런데 방식의 문제지 전부 총량이 존재합니다, 카지노에 대해서는.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총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지금 국장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드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제가 카지노가 포함된 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신화역사공원하고 예래휴양단지 여기에는 카지노가 포함됐다고 답변이 왔는데 드림타워에는 카지노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변이 와 있어요.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이 아니라서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쪽은.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카지노는 우리 부서잖아요?

예.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니요. 건축 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림타워에 카지노가 없다고 답변해 왔어요, 관광 부서에서도. 지금 건축 허가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 건축 허가, 지금 카지노는 우리 부서잖아요. 그럼 카지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무나 답변하세요.

답변하십시오. 들어가잖아요. 답변하면 되는데…….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된 건 없는데 그쪽에서 발표된 내용, 홍보상으로는 카지노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도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 거치면서 당초 허가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2015년 3월 26일 심의할 때도, 변경 허가 할 때 이때도 카지노가 들어가 있어요. 심의할 때부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2014년, 2015년에도. 그런데 도에서는 계속해서 카지노 없다고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에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심의 의견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 의견을 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도 정비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제도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도 카지노 신규 허가 및 총량제 등에 대해서는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도에서는 계속해서 총량제는 세계적으로 안 한다, 하는 데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자체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다 거치고,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신규 허가 총량제 문제 이걸 다 공론화를 거치고 나서 변경 허가를 주든 말든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게 맞잖아요? 심의해서 이렇게 의견 제출을 했어요.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 총량이든 아니면 수량 총량이든 이런 부분들이…….

아니 드림타워만 말씀하시죠.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도 공히 적용된 사항이 뭐냐 하면,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제도 정비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변경 허가에 대한 부분은…….

잠깐만요. 그 얘기는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그 얘기는 더 말씀 마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니요. 총량제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드림타워 문제가…….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 호텔 홍보하면서 카지노 다 홍보하고 있어요. 국장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것도 같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드림타워 치면 다 나와요, 카지노 한다고. 2층에 한다고 위치까지 다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나중에 카지노 변경 허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지 아십니까? 카지노 때문에 투자한다고 봐요, 저는. 분양 호텔 때문에 투자하겠습니까? 여기서 카지노를 홍보하기 때문에 이 카지노를 보고 저는 투자한다고 봐요. 제주도민들도 5억에서 20억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제주도민들도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은퇴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 아까 신화역사공원처럼 ― 미리 모든 게 다 진행되고 나서 고용이라든지 투자 이렇게 다 이뤄졌는데 우리가 변경 허가를 안 준다. 신화역사공원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투자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고용된 분들 등 굉장히 큰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차를 바꾸셔야 되고 미리 사전에, 투자되기 전에 이건 결정해야 됩니다. 카지노 부분은 결정하고 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총량 문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총량 문제는 지금 늦었지만 해결하셔야 됩니다. 건전한 카지노 발전이라든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제주도가 필요한 총량만큼은 정해서 가야 된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대형 카지노가 몇 개 점점 더 생기기 전에 이걸 해야지만 대형 카지노 문제도, 규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 부분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많이 달라요, 많이. 조금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제도 개선 과제로 고민하는 내용을 보면 갱신 허가 내용이라든지 양도양수의 사전인가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부분은 잘 알죠. 이따 다시 얘기하죠. 보충 질의할 때.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급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 시행 예정자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어떻게 다르죠?

사업 시행 예정자는…….

인허가 전이죠? 아닙니까?

인허가 전입니다.

인허가 후가 사업 시행자죠?

(고개 끄덕임)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 시행 예정자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부분들이 관광이든 아니면 사업 투자든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관광이든 투자든. 그러면 제주도 관광이 나가야 될 방향, 투자 방향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기본을 정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투자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같아요,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규모 개발 위주의 관광개발이라면 앞으로는, 개발은 해야죠. 투자도 해야 되고. 투자 없이 제주도가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투자할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주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힐링의 섬이라든가 건강의 섬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투자 방향을 잡는다든가 어떤 방향 목표를 설정해서 간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사업이나 계획이나 모든 투자 방향들이 거기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카지노 부분 김동욱 위원님이 총량제 얘기도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제가 그전에 수없이 공모 방향도 한번 설정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를 예를 들면서. 그건 신규 허가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카지노 정책 방향이 전부 쉬쉬하고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하겠다고 나오는 방향은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도민들하고도 공감 형성이 안 되고 우리 의회하고도 공감 형성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은 딱 하나죠. 할 거면 할 거다, 몇 개 할 거다. 그다음 이것을 총량제로 정하자 하는데 총량제라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몇 개 딱 정해 버리면 그다음에 통로가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목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총량제로 몇 개 하겠다, 면적은 어느 정도 하겠다 이것을 정해 놓고 그건 발표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지사가 왔을 때 또 거기에서 그것대로 하든가, 이것은 또 도민 공감이 형성되어야 하겠죠. 총량제라는 얘기를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꼭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몇 평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목표를 딱 정해서 우리 지역은 두 개밖에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정하는 방향이고. 또 목표라는 것은 지사의 재량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체부 장관, 1차관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듣고 왔습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대화도 여러 번 했지만. 제주도에 지금 변경허가권이나 면적 확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지사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 담당자, 그다음 과장, 그다음에 1차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와서 분명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카지노 담당 과장한테도 얘기하니까 “이제야 패턴이 바뀌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어쨌든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카지노 관련해서 갈등, 결국은 거기 주민 고용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 고용이 일정 부분 수용되고 투자 개발이 2조 정도 투자가 되고 다 이뤄진 상황에서 허가를 안 준다?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것들은 도에서 카지노를 몇 개로 줄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도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돼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면적 변경에 대해서 들어오면 무조건 줘야 된다. 저는 그 말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면적 변경 무조건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조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제도 개선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법적 논란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문체부에 공식 질의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자꾸 답변을 얼렁뚱땅하시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얼렁뚱땅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김태석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면적 변경 재량권, 제주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1차관, 담당 과장, 담당 직원이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제주도에 권한이 있는데 왜 권한을 활용하지 않느냐? 지사에게 권한 있습니다. 그건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거기서 못 박았어요.

저희가 문체부에 확인한 내용으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권한 부분이 도지사에게 이양됐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다고 확인이 되어서…….

잠깐만요. 같이 안 갔죠, 우리하고? 전화로 확인했죠? 지금까지는 그 얘기까지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갔다 오고 난 후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여럿이 가서 확실히 듣고 온 내용들입니다. 정리가 됐고. 세 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들의 얘기는 제주도에 권한 이양이 다 돼 있고,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권항 이양이 다 돼 있는 것을 도지사의 재량권을 왜 활용하지 못하느냐. 지금 재의요구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재의요구 하는 것도 도지사의 재량권을 활용 못 해 가지고 재의요구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문체부에 확인도 안 해서 도 차원에서 입법부에 물어봐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재의요구를 했다가 지금은 재의요구를 조금 연기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가 재량권을 준 것을 좀 이렇게 확대해석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경 허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부분은 사실 도가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인 경우에는 나중에 집행에 대해서 책임까지 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자 쪽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전에 그러면 문체부에 그런 전체적인 권한을 한번 건의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제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안 된다고 확답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우려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지. 지금 재의요구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 확인도 안 했어요.

유선으로는 확인했습니다마는…….

아니 유선으로 말고요. 제도적으로 문서로 확인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선으로 확인한 것은 의회도 모릅니다. 둘만 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식 문서로 해서…….

이제야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자꾸 변명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문서로 확인된 것 있습니까?

그전에는 문서로 확인된 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제도 개선 얘기 나온 지가 1년, 2년 다 돼 가는데 확인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문서로 확인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재의요구 할 때도 문체부에다 확인도 안 하고, 입법부 법률 쪽에 자문 얻어 가지고 문제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왜 재량권에 대한 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합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특별법에 권한 이양이 됐는데 왜 제주도가 제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느냐는 얘기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신규 허가인 경우에도, 신규 허가의 권한도 있죠, 분명히 제주도에?

예,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경허가권에 대해서 허가를 재량권상으로, 그건 문체부에 확인해 가지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면 안 주면 되는 것이고, 신규 허가를 두 개만 주겠다면 두 개만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좀 전에 김명만 위원님도 자본 검증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본 검증은 법적, 제도적으로 지금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전에. 구체적으로 자본 집행 계획도 다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위원회에서 다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의회에 참여하라. 참여 안 하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본 검증 당연히 해야죠. 우리 의회가 자본 검증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언론에다가, 의회가 꼭 자본 검증 하지 말라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자본 검증 하세요. 단 법적, 제도적 기관이 아닌 그런 데 가서. 자문기구 아닙니까, 자문기구. 자문기구에 의회가 자본 검증위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회가 자본 검증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도 자본 검증 충분하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자본 검증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참여 안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카지노 관련해서 어쨌든 현재는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랜딩 카지노가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드림타워, 신화련, 오라관광단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지금 집행부 얘기대로 하면 변경 허가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 줘야 된다는 이론인데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규정상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아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섭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김동욱 위원님이 섭하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2년 동안 제도 개선 문제 계속적으로 요구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국장님 답변할 때 항상 보면 “변경 허가 들어오면 현재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지침을 내려 주고 방향을 잡은 겁니까? 문체부에서는 제주도에 다 권한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했으면 도는 분명하게 문체부에 의견서 제출을 하든 문제 제시를 하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아냈어야죠. 지금까지 답변 하나도 받아낸 것 없이 질의하면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4개 허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도청이, 도지사가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다. 도민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허가를 다 줘야 된다. 아니, 안 줘도 된다.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당장 나온 얘기도 아니고 수년간 나온 얘기를 정리해서, 그래서 우리 김동욱 위원님이 총량제 얘기도 하고 개수 제한 얘기도 하는데 도지사의 뚜렷한 목표 설정, ‘아, 대형 카지노 몇 개 정도 필요하다.’ ‘면적 총량은 얼마다.’ 이런 목표 설정을 딱 해서, 그게 총량제일 수도 있고 목표 설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설정을 하면 우리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 기존에 있는 8개 카지노 같으면 대형 카지노로 돌리는 것이 맞을 것 같으면 2개를 하든가 이렇게 방향을 하고, 공모가 필요하면 공모로 하자. 공모하면 상생 방안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목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도정에서 그러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냥 자꾸 “아닙니다.” “허가 안 날 겁니다.” “드림타워도 아닙니다.” 이럴 게 아니잖아요. 신화역사공원하고 드림타워, 신화련, 오라관광단지가 다 대형 카지노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사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근거도 없이 계속 저희들에게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문체부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글쎄요, 그것도 서면으로 받아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문체부 1차관님이나 그쪽 담당 과장이나 담당 직원이 하는 말씀은 제주도에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권한은 다 이관됐기 때문에 도지사의 재량권이다. 카지노가 너무 많거나 도민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 그 재량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 도박 중독이 아주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 재량권에 의해서 허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면적허가 변경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체부 차관도, 문체부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카지노를 허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문체부 장관이, 전국에?

변경 허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문체부 장관 권한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권한 이양에 대해서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위임돼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재량권에 대한 권한을 너무 소극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재의요구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겠다 이거죠. 특별법이 뭡니까?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스스로 제주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모든 권한에 대해서 심의하라는 권한을 우리 스스로가 우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법의 의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주도정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관광이든 카지노든 이 모든 분야에서 목표 설정을 하세요. 개발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방향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대규모 관광개발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이 도민 정서입니다. 그러면 건강 개발이라든가 환경 개발이라든가 힐링 개발이라든가 건강의 섬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투자를 공모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잡으면 목표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하지 않고 제주도가 발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투자하지 말라? 어떤 방향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제주도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양기철 국장님께서 그런 방향에 좀,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고민 설정을 하셔 가지고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세워서 투자 방향이라든가 아까 말한 갈등 방향, 드림타워 방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도민들 투자를 수없이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카지노 허가 안 나면 도민들 들고 일어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사전에 목표를 설정해서 카지노를 어디 어디 줄 거다 발표를 하고 떳떳하게 대형 카지노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이나 정책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6분에서 7분 사이로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기 때문에 저도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국장님, 변경 허가하고 허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변경 허가하고 허가 부분은, 허가는 신규하고 변경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허가는, 수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변경 허가는 넓은 의미에서 허가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분집합이란 말입니다. 그럼 변경 허가는 허가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경 허가를 제도 개선에,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얘기하니까 관련 법규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변경 허가라는 게 허가의 범위 내에 속해 있는 건데 그건 도지사의 재량권이란 말이에요. 아까 1차관이니 과장이니 팀장이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변경’, 허가의 수식어잖아요, 수식어.

지금 「관광진흥법」에…….

그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치재량권, 아, 지사의 행정재량권을 너무 축소시켜 가지고 중앙부처에 의지하려는……. 그래 가지고 무슨 특별자치도 하겠습니까?

지금 규정을 보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의 범위에는 신규 허가, 변경 허가가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이라든지 특별법의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신규 허가에 대해서 규정하는 부분하고 변경 허가 부분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얘기되고 있는 공공 안녕이나 건전 카지노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명문 규정이 돼 있는데 반해서,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 없이 관련 구비서류만 갖추고 신청하게 되면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변경 허가에 대한 이런 법적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의 재량권이라는 건 말이죠, 법원에서도 판단하기를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재량권을 상당히 폭넓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사회 추세가. 그러면 이것이……. 좋습니다. 아까 조례를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상위법이 필요하다. 이 주민이 누굽니까? 이 주민이 누구예요?

도민, 사업자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런 답답한……. 여기 주민이 어떻게 도민입니까? 사업자지. 사업자는 물론 도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도민 개인이 아니고 사업자란 말입니다, 사업자. 사업자라는 것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 영역보다 더 커요, 사업자 이익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쪼잔하게 말이야 재의요구 한다? 지금 주민의 권리가 아니고, 사업자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확대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그래요, 집행부가 말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기에 재의요구가, “주민의 권리 제한은 상위법 위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재의요구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주민의 권리가 사업자의 권리란 말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변경 허가 제한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방향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공감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 동의해 주는 게 예의예요, 도민에 대한. 지금 4.3 공휴일처럼 중앙정부가 재의요구 한 것도 아니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뭐를 위해서, 기타 등등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자의 권리를.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내용적인 부분은…….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정부가 바뀐 이후에 카지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떤 액션도 안 취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저희가 제도 개선을 절충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습니다.

자, 그랬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문체부하고 면담할 때 카지노 제도 개선에 대한 개별 입법, 거기서는 컨트롤 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카지노감독규제위원회라고 얘기했는데. 나 차관은 컨트롤 보드라는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용어로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의한다 이거야, 자기네는. 개별 입법으로 해 달라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건의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카지노 관련된 제도 개선에서 분명히 방향 선회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일부분 이미 의원발의로 국회 계류 중에 있고…….

「관광진흥법」은 전국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카지노 관련 법은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개별 입법으로 가서 카지노 관련 법을 가지고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마무리 부탁합니다.

양쪽 부분을 저는 병행하는 게 오히려 실리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야죠.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마무리 못 해 가지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사업 시행 예정자하고 사업 시행자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정자는 인허가 전환 단계, 그게 예정자예요. 그렇다면 자본 검증이든 재원 확보 계획이든 간에 인허가 전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 과정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사업 시행 예정자하고 사업자로서 본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게 구분되는 이유는 사업자로서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면적 확보라든지 일정 부분 이상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예정자는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을 갖고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정자 지정 제도를 활용해서 지정을 받음으로써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리하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예정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예정자 지정 제도로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인허가 처분을 받는 절차까지 오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크게 제도에 따라서 운영되는 실적도 별로 없고 실익도 없어서 최근에는 예정자 지정 없이 바로 본 인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도 면밀히 따지면 시행 예정자예요. 무슨 말이냐. 인허가가 나야 시행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사업자…….

규정에 의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규정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규정을 떠나서 해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인허가가 나야만이 사업자가 되고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현 조례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게 그렇게 뭐하면 지금 조례에 예정자 없어도 그냥 사업자 해도 됩니다. 사업자라는 것은 인허가 받기 전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사업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니, 포괄적으로 다 되겠죠? 그렇지만 사업자도 인허가 전까지는 사업 예정자로 간주가 됩니다. 잘 해석해 보세요.

이게 개념상 부분하고 법적인…….

아니, 개념상에도, 법적으로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자가 시행자입니까? 사업자가 시행자예요? 아니죠?

예.

당연히 아니죠. 인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사업 시행 예정자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갖고…….

통상적인 개념하고 법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시행자입니까? 국장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단어 하나 가지고 왜 그래요?

아니, 단어 하나가 아니고.

이게 법이나 조례를 적용하는 부분이, 행정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죠. 그에 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해석의 차이지만 분명하게 인허가 나기 전까지는 사업 예정자나, 그것에 준용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조례가 엄연히 제대로 돼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법도 초월해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도로 돼 있는데 사업자다, 사업 예정자다 해서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투자 적격이라든지 재원 조달 이 부분을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탓하는 것은 제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상에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거기 기본은 자본이에요. 그럼에도 이제까지 매매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조성되고 투자자들에게 불신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조례를 개정하라 말라 이것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제도상으로 충분히 자본 검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조례를 개정하라 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 의회 탓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조례 개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제주 실정에 맞고 도민들이 원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더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제도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 검증을 못 했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조례 개정을 자꾸 얘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공사. 아, 끝났습니까?

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 준비한 게 있는데 카지노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복합리조트의 기본이 카지노 아니에요?

복합리조트의 주요사업이 카지노인 것은 맞습니다.

주요사업이 아니라 복합리조트의 기본이 카지노가 있는 거죠. 지금 신화역사공원 그렇고. 지금 드림타워도 복합리조트죠?

드림타워는 복합리조트라고 보기에는, 「관광진흥법」상에 복합리조트 개념은 아닙니다.

문제는 복합리조트로 도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라관광단지도 복합리조트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도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와야 할 카지노이고 또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고 해서 자본 이동의 자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 김에 좀 터놓고 얘기합시다라는 차원의 도민에 대한 공감대를 오히려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회로 활용해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복합리조트로 가야 할 거잖아요, 복합리조트로. 카지노 없는 복합리조트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맞을 매라면 솔직하게 맞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설득하고 제주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는 기회로 이걸 좀 삼았으면 좋았는데 안 된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인천경제자유구역 특구에서는 사전 카지노 공모제를 하는데 제주도는 이런 것 적용 대상이 아닙니까?

지금 인천 카지노 공모는 신규 허가로서 문체부에서 두 군데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이미 선정했습니다. 제주인 경우에는 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처럼. 다만 지금 도의 방침은 국제 수준의 카지노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도정의 방향, 정부의 방향 그리고 도민의 시각, 이 3개의 입장 차이가 정리가 좀 안 됐다.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념으로 됐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라고,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카지노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국제 관광지로 가려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합리조트든 뭐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관계자와 도정의 책임자와 그리고 도민들이 함께하는 보다 솔직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도민의 시각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는 비전은 덮어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솔직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지금 도민의 불투명한 대화와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린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같은 의견입니다.

충분히가 아니고 드림타워가 되게 되면 롯데건설과 시행사인 롯데관광개발이 38층 드림타워에 맞는 규모의 카지노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게 되면 이 논쟁 또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글쎄 이런 논쟁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논쟁 멈출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사께도 보고를 해 가지고 정공법으로 좀 다루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공유 숙박업에 대한 정책, 공유 민박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박근혜 정부와 지금 정부와의 정책의 온도 차이가 달라진 거 알고 계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가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공유 민박업 도입을 위한 관광 숙박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정의 정책은.

지금 공유 숙박 부분이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객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선호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입장에서 보면 공유 숙박업의 내용이 지금 현행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받는, 저기가 원도심이잖아요. 제 지역구가 원도심이어서, 원도심에는 2층 집 정도의 주택이 있으면 1층은 노부부가 살고 2층이 비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 민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공유 민박에 대한 부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답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문체부에서도 도시 민박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계속 질의할게요. 지금 신규 허가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8개 있는데 더 이상 뭘 신규 허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면적 단위로 따질 때 마카오 빼고 이렇게 작은 면적의 카지노 많이 있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신규 허가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제도니 뭐니 관계될 필요도 없고요. 문제는 변경 허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면적 총량제 부분은 물론 국장님께서 이제 관광국에 오셨기 때문에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게 공부는 안 됐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것은 감안하면서 제가 듣겠고요. 면적 총량제 부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도, 과장님 계시지만. 면적 총량제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국장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총량제 문제는 분명히 어느 나라든 다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시점에서도 면적을 총량화하는 문제는 현 제도권 안에서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법적인 것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답변하셨지만. 카지노 대형화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대형화가 4개, 5개까지, 이대로 간다면 3개 빼고 다 대형화가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그렇게 되면 문제는 수요는 한정돼 있는 거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모든 동아시아권들이 카지노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중국 수요인데. 그러면 수익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주도만 해도 저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카지노업 관계자들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대형화가 다 됐을 경우에. 그러면 수익에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익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픈 카지노입니다. 내국인 허용 카지노. 지금까지는 이 카지노 자본이 다 내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 외국 자본이 돼 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겁니다, 수익을 위해서. 결국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픈 카지노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것이고, 오픈 카지노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결정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형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면적만 정해 놓으면, 우리가 3만이면 3만, 지금 규모를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3만 해 놓으면 10개든 20개든 30개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두 다 합쳐 봐야 3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면적 총량을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두 분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면적 총량제는 저도 2년 동안 쭉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제 총량제 같은 경우는 머신 총량제라든가 매출액 총량제라든가 있는데, 면적 총량제는 세계적으로 어떤 척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감히 그것을 손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왜요? 처음 하는 것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남 따라 하는 것만 되고 왜 처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까? 개수를 정하는 거나 면적 정하는 것은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뭐가 다릅니까? 개수를 정하는 것도 저는 면적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요. 두 개만 하는 것은 면적을 그만큼 두 개 정도만 하겠다는 거나, 면적이나 똑같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카지노 산업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유경제시장에 맡겨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총량제에 얽매이다 보면 고객 유인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점점 대형화되고 신형화되는 이유는 그 대형화된다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 대형화가 두세 개면, 이 정도면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데 전부 다 대형화될 소지가 다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계 쪽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두세 개 정도로 통합되면 업계 쪽에서도 자기들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 다 대형화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결국 오픈 카지노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총량제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지금 한두 개 대형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외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해요, 오픈 카지노 안 가게끔. 물론 그때 되면 국장님도, 우리도 여기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얘기한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합니다. 아까 면적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총량제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도가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를. 제도적으로 안 되면 우리 이 정도까지 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안 된 것을 목표 설정해서 대형 카지노를 두 개든 세 개든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목표 설정됐기 때문에. 우리 신규 허가 안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돼서 남의 거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사가 신뢰도만 있다고 하면 목표 설정하면 그게 총량 규제입니다. 꼭 규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량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면 변경 허가 그 평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줘야 하겠지만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재량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사가 목표 설정하면 두 개든 세 개든 해서 정리하고. 또 대형 카지노가 너무 많으면, 우리 김동욱 위원님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서로 제살 뜯어먹기 하면서 힘들어지면 또 다른 분야에 아우성이 올 거 아니냐. 오픈 카지노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양 국장님께서는 지사에게 좀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민들의 우려도 그걸 거예요. 우리 의회가 고민하는 부분이 도민의 우려입니다. 그렇게 봐 가지고 제도적으로 총량 규정이 안 되면 관리적으로라도 총량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공사 사장님.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면세점 분야 때문에 고민하는데 지금 신화역사공원에 들어갔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모레 우리가 현장 방문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매출액 분야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요?

흐름으로 보면 전년 수준이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브랜드도 좀 고부가 브랜드가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장님, 지정면세점이 이번 매출액이 얼마죠?

477억 원입니다.

477억 원. 시내면세점이 120억 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내면세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저기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신라·롯데 이런 데도 사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증가됐어요. 아시죠?

예.

사드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다 이랬는데 지금 매출액은 거의 20∼30%씩 증가됐거든요. 어쨌든 관광공사가 면세점 분야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 공항에 면세점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현재 JDC가 독점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국가 공기업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제주 공기업도 이제는 병행을 해서 같은 방향에서 고민하고 또 공항공사 입장에서도 독점 체제보다는 경쟁 체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고민을…….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야 당연히 도와주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 입장에서 어느 만큼 대시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위원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 대시하겠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 부분도 이렇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어떻든 지방공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분야의 지방분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명품브랜드를 많이 가져오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신라나 롯데 면세점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가는 부분하고 공항 면세점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자꾸 질적 관광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데 사실 질적 관광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도민들이 경제적 이득도 취하고 관광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결국은 질적 관광이거든요. 질적 관광이 왜 필요하냐. 체류일수 늘려라. 체류일수 늘려도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돈 씀씀이가 적어지면 질적 관광이 안 되는 거죠. 돈을 어떻게 쓰게 만들 거냐, 또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이득이 돌아갈 거냐, 이런 방향이 편하게 얘기하면 질적 관광 성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다수의 관광객을 2000만 명 들어오게 만들어서 관광객 머릿수로 얼마다 이렇게 수입을 따지는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좀 고급화시키는 관광객. 그러면 어느 관광객을 고급화시킬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그다음 질적 관광의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해서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1인당 평균 비용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1인당 평균 비용들이. 그러면 질적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를 통해서 수익 창출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다음 관광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 따지고 해서. 또 체류일수가 모자란가, 체류일수는 어떻게 늘려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관광객을 유치해야 그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여기서 질적 관광에 대해서 심리적 수용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학문적으로 나온 얘기들이고요. 우리가 수용력에 대한 얘기,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분야에서 제주관광에 살만한 관광 인프라 구축, 그다음 관광수익 창출, 또 관광 사업자들이 잘 먹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방향, 또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월급도 제대로 받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향의 질적 성장을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질적 성장 패턴을 잘 잡아서 고민하시고. 거기에 반대해서 예를 들면 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있지만 여기서 보니까 주민 소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주민 소득이 과연 관광 사업체하고 또 도민 고용 부분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주민 소득, 연구소에서 나온 것은 그거거든요. 관광 사업체하고 연관된 별도의 주민 소득 방향이라든가 관광 사업체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질적 성장, 질적 관광의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그다음에 지역 관광업체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관광객 입장에서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시한 부분은 이런 목표를 두고 세부 추진 전략과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런 것에 녹아들어서 반영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질적 관광 얘기가 도민사회의 화두가 됐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질적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현실적인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수용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또 도민 고용. 고용 중요잖아요. 그다음에 복지적 측면의 관광 사업체 이런 것들과도 연관 지어서 되고. 또 이것에 대한 관리 목표는 확실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목표 없이는 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목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행 계획들이 다 다릅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측정도 하고 발표도 해서 그 목표가 나오면 관리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관리지표에 나온 것을 분석하면 어느 방향에, 어떤 쪽을 공략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직접 발표만 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들은 모자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하고 잘 연구해서 논의의 측면을 확대시키십시오. 확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도민사회에 질적 관광을 하는 방향이고, 도정의 방향하고 우리 사업자의 방향들 이런 것을 고민해서 함께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 관광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는 것은 질적 목표나 방향 설정, 지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게 더 우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의 고민을 2018년도는,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도 하실 거죠?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할까요?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투자유치과에서 한 얘기인데, 투자유치과가 모든 투자유치를 총괄하고 있는 거죠? 개발사업에 대해서. 총괄 부서잖아요.

예, 투자유치과장 강동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 허가에 카지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은 건축부서의 문제다. 아까 누군가가 그렇게 답변하던데,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 내에 카지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투자유치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래하고 신화역사는 서류상으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상으로…….

언론상에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직무유기고, 아까 김동욱 위원도 질의했지만 드림타워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중 ‘카지노 부분 조건부 허가’ 해서 1만 5510㎡, 전용면적 8887㎡.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카지노 관련해서 건축물 용도상의 위락시설 이런 문제라든지,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건축부서에서 하니 모른다. 아까 투자유치과가 총괄부서라고 스스로 인정했으면 그것을 보고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희는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을 하는 것이지, 카지노 부분은 투자유치를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투자유치의 총괄부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투자유치과에서 요청해야 하는 거죠? 교통·환경 심의도 다 투자유치과에서 요청하는 거죠?

저희들 소관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면서 심의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림타워는 저희들 소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드네. 경고하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과장이 국장도 아니고 위원이 얘기하는데 빠져나가려고만 답변하면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제까지 과장하고 나하고 대화 내용을 들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면적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인허가 업무를 투자유치과에서 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만 ㎡ 이상 관광 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 승인을 투자유치과가 관리하는 사업 유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유치에 관한 한, 투자유치 후 관광 개발사업 심의에 관한 한 투자유치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교통영향평가 심의, 다음 도시·건축 통합 심의, 그것을 다 투자유치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가면서 심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또 서류화되어 있는 것이고 말이에요. 적어도 이 문제가 복합리조트 관련, 아까 국장께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복합리조트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업자 스스로가 융복합 리조트라고 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카지노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연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모른다.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자는 게 아니고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부처 간의 벽을 허물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아까 카지노 변경 허가 관련해서 「관광진흥법」에 분리해야 된다고 국장께서 답변했는데 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변경 허가.

지금 「관광진흥법」의 규정을 보게 되면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공공 안녕이라든지 건전 카지노 조성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그런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석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위원님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 오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 나중에 진행이라든지 사업 처분 과정에서 쟁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을 의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재의요구 하게 된 겁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예.

그런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변경 허가 사항을 보면 대표자의 변경,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동일 구내의 뭐 이런 변경. 변경해야 될 행정사항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항이지 재량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량권의 범위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놓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상의 서류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행정사항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나열주의로 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재량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저는 못 찾겠는데. 한번 봐 보십시오. 카지노과장. 봐 봐요. 재량권이 뭐 있어요?

카지노 변경 허가에 관련된 것은 법에는 없고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데…….

시행규칙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변경 허가에 대한, 재량행위에 대한 규칙은 없단 말입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재량행위를 인정해서 재량행위로 가는 것이지, 왜 국장은 있지도 않은 것을 의회에서 답변합니까?

그러니까 신규 허가처럼 명문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명문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자의 권리인 것이고, 사업자의 권리는 여기 「관광진흥법」의 내용 그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이 상위법입니까, 시행규칙이 상위법이에요? 법이 상위법이죠. 그럼 상위법을 따르세요.

신규 허가인 경우에는 분명히 근거 규정이 있는데 변경 허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변경 허가는 허가의 그 집합 안에 들어간다고 오전에 우리가 토론했죠?

예.

그러면 그거나 이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신규 허가라고 명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의 재량행위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국장이 오전에 저한테 답변한 것은 「관광진흥법」상 시행규칙과 분리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찾아보니까 재량행위에 대한 어떤 것도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재량행위를 나열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문제를 따지느냐 하면, 아까 김동욱 위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총량제, 총량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량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변경 허가를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8개까지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도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사도 2015년도에 중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두세 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두세 개가 아니고 세 배가 더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는데 사실 의심까지 듭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제한 필요성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는 것은 그런 의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의심이지만 이번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 문제를 이 조례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든다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별도의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변경허가권 하나만으로도 나는 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께서 그렇게 조례를 정했다면, 그 조례를 재심의 요청하는 자체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논란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요청한 상황이고, 지금 도의회와 도 양쪽 모두 문체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면 가장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용사업장 건축 제한, 그거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일단 최소 면적은 330㎡인데요, 상위면적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확실해요?

예,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도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거예요. 읽어드릴까요? “이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의 전용 영업장 면적을 전체 건축 연면적의 5% 이내로 제한하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행성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관계는 문체부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전 공모할 때 싱가포르의 제도를 그대로 도용한 겁니다. 법률적 테두리에서 도용한 게 아니라 싱가포르의 모든 연면적의 5% 내에서만 카지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용해서 문체부에서 사전 공모할 때 그 제도를 인용했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체부에서도 이런 것을 우려해서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면 아까 김동욱 위원이 질의한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공모 부분은, 신규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현행 법령으로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예 허가 자체 여부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데,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변경 허가에 대한 부분이 명문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겁니다.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변경 허가는 허가의 한 부분인데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세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량권을 얘기하는데 말씀들이 자꾸 빗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카지노감독과장님이 행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미약하게 검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실 문체부도 재량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재량권의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주고 어디까지 안 줄 수 있다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고 문체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얘기죠. 「관광진흥법」으로는 문체부 장관, 특별법으로는 도지사. 그렇죠?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는데. 김태석 위원님 질의에 관광 사업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답변 또 부탁드릴게요. 맞는 얘기입니까? 관광 사업자가 아닙니까?

관광 사업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민의 범위에는 이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청이 거짓말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주드림타워 관광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계획. 여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산업과라고 돼 있죠? 그 과 안 들어갔어요? 서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지금 여기는 두 가지잖아요. 일반 분양호텔 하나, 그다음에 관광 개발 사업자 하나. 두 개를 가지고 개별 사업자라고 해석하는데, 그래서 복합리조트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카지노를 두 개 해서 관광 개발 사업자를, 변경승인이 들어와서……. 여기 뭐예요? 관광산업과 이거 뭡니까? 다른 데입니까?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도의회에서 얘기하는데 확인도 안 해서 답변을 계속하면 위증죄입니다, 잘못하면 거짓말로. 이렇게 관광 사업자로 들어와서 하는데, 변경승인 들어와서 했는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주시 관광진흥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가 제주시 관광진흥과입니까? 참 이상하시네. 이거 하나 가져가서 보세요. 관광 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승인 해서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 갖다 주세요. 자꾸 이렇게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관광산업과가 어디입니까? 도청입니까, 시청입니까?

제주시에 관광산업과가 있어요?

종전 도에서 관광산업과의 이름으로 하던 업무가 지금 행정시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넘어간 것은 넘어간 것이고, 관광산업과에 들어온 거니까 관광 개발 사업자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카지노 허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별개죠. 그것을 자꾸 시로 업무 넘겼다고 할 것은 아니고요.

업무에 대해서 아까…….

아니, 관광산업과에서 개발사업 아니라고…….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일반 사업자, 하나는 관광 개발 사업자 두 개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서 해석하는 것은 일반 사업자로만 해석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관광 사업자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 사업자로 들어왔으니까 관광 개발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계속 카지노에 대한 얘기만 갈 것 같아서 방향을 좀 돌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미진하게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숙박 공유의 문제, 특히 시즌2로 해서 효리네 민박 방송 이후에 개별관광객이 급작스럽게 늘고 있고, 제주도 민박에 대한 호기심이 젊은 층에서 증폭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자치경찰이나 경찰 쪽에서 단속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요가 있는 새로운 사업 유형이어서 현행 법령으로는 등록이라든지 관리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예약 취소 시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관광 불편 사례로 민원이 되고 있어서 문체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 민박이라든지 이 부분을 현행 법령으로 끌어들여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은 그에 맞춰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정부와 다르게 지금 정부에서는 관광 숙박 진흥법 제정 추진을 통해서 공유 민박업 도입에 의해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지난해 말에 계획이 발표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서울에서만 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도시 민박업, 아파트나 단독,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외국인들에게 했을 경우에는 민박업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우리 원도심 주택의 2층 같은 경우에 하겠다는 민원들이 더러 있었다. 거기까지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도 정책 방향이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그리고 정부 정책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에 대해서 굵은 선의 이야기는 오전과 지금까지 계속 나와서 저는 디테일한 얘기로 들어갈게요. 관광을 하게 되면 관광 상품을 만들잖아요. 여행 상품만이 아니고 쇼핑 상품이든 뭐든. 그런 상품 개발과 그에 대한 투자는 어느 쪽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관광국입니까, 공사입니까?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입니까? 제주도에 여행을 오면 꼭 사고 가는 상품들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물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물건. 일단 저희 지역구 관내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게요. 제주도에서 일단 전통이라고 하면 목관아, 관덕정. 그리고 지금 도정이 민선 6기 들어서 원도심 정책의 도시재생, 문화재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문화재생 하게 되면 동네 분들이 행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관광객이 온다면 뭔가 사고 갈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나요? 제주도표 어떤 브랜드가 되어 있는 게 있는가, 관광으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유후인에 대한 사례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유후인 마을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온천은 우리가 없다손 치고. 유후인에 가게 되면 국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고로케를 일부러 먹으러 가요. 금상고로케. 이 금상고로케는 요리대회에서 금상을 받아서 별명이 금상인 거예요. 동네 이름이 금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로케라는 아이템을 찾기 위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캐릭터 숍이 있어요. 동그리노모리 이렇게 해서 인형, 엽서, 수건, 보온병, 마그네틱 도시락, 화분, 지브리도 있고. 제가 갔던 가게는 고양이만 팔아서, 고양이만 특화해서 고양이를 사게 되면 집안에 복이 오고 부자가 된다, 이런 이미지 마케팅을 합니다. 지갑을 여는 이유는 고양이 캐릭터가 예쁘기도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어떤 가게에서는 연인들을 위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상품을 파는 거예요, 부적도 팔고. 그래서 뭔가 이야깃거리가 있어서 지갑을 열게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디저트 상품 ― 이건 유후인에 대해서만입니다 ―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지역의 낡은 여관들도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 우리는 인사동도 없잖아요. 그러면 인사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될 수 있으면 탐라 천 년을 팔 수 있는 목관아 쪽에, 그리고 유배지 해서 막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의 주인인 지사가 바뀔 때마다, 국장이 바뀔 때마다, 공사 사장님이 바뀔 때마다 프로젝트형으로, 실험형으로 어떤 정책들이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문제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이 바뀌고, 지사도 바뀌고, 사장님도 바뀌게 되면 그게 이어지지 않아서 또 다른 사업 발굴로 가는 거죠. 그게 저는 참 예산 낭비고 에너지 낭비라고 여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고 심사해서 우수상품도 선정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왜 ―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 관광객이 왔을 때 구매도 안 되고 인기리에 판매가 안 되느냐를 봤더니 사실 기념품 제작하고 판매가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판매하는 파트가 우리 도인 경우 다른 부서와 하다 보니까 연결 부분이 매끄럽지 않아서 판로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은 됐는데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아주세요. 다음 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본 위원이 지적한 제주관광의 매력 상품을, 여행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지갑을 열 수 있는 상품의 개발에 대해서 공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관광 콘텐츠 개발이 저희 공사의 주 업무여서 판매되는 상품과 관련해서는 아까 양기철 국장님의 말씀처럼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상품들이 발굴되는데…….

그러니까 공예품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장님,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창현 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관광산업처장님이신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오창현 처장님 업무입니까?

지역관광처입니다.

지역관광처장님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역관광처에서 하고 있는 주요 아이템이 뭡니까?

지역관광처장 강봉석입니다. 지역관광처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가치를 창출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 번째에 제주 문화관광 자원 활용 콘텐츠 기획 및 상품 개발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제주 문화관광 자원 활용 콘텐츠 기획 및 상품 개발 어떤 것을 하셨고 앞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제주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일차적으로는 ― 2015년부터 했습니다마는 ― 목관아를 위주로 한 관덕정 앞에서의 공연이라든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목관아에서 공연활동을 진행했었고, 또 제주의 자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제주뮤직페스티벌 개최라든가…….

잠깐만요. 열심히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슷비슷한 행사만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후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양기철 국장님, 국장님하고 관광정책과장님 같이 들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이를테면 공예품 진흥경진대회를 한다, 또는 뭘 한다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갑을 열만한 매력이 있는 아이템이 나와야 하고 매력이 있는 아이템이 꼭 공무원들이 동원되지 않아도 민간에서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중간중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나가서 팔 게 아니라 유통을 할 수 있는 인사동의 프로젝트나 레귤러 어떤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이런 판을 마련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다, 그 말씀을 제가 관광정책과장님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자원 활용 콘텐츠 기획이라고 하는 게 꼭 이벤트만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게 되면 지역 기반 관광 가치 확대가 처장님네 업무잖아요? 6차산업 활용 활성화.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보게 되면 뮤직페스티벌 있고 제주자연 활용 관광 콘텐츠 육성이 있는데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합니다. 이게 트렌드니까 하는 거죠. 코릿제주페스티벌 합니다. 이것도 트렌드니까 셰프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고품격 미식관광 상품 개발인데 제주의 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과는 좀 다르지만 지역마을만들기 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주도적인 전통음식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효리네 민박이 떠서 외지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서울서 먹던 스파게티를 여기 오세득 셰프가 하는 레스토랑 가서 먹는 것도 좋지만 제주의 몸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떠서 입맛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 또는 제주의 고기국수 전통적인 것이 떠서 하는 것처럼 고품격 미식관광 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외식일 필요가 없다. 제주의 혼, 제주인의 맛이라고 하는 제주의 재료가 들어가 있는 먹거리와 문화상품과 쇼핑거리에 대한 고민을 정책가와 공사는 해야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유통으로 이을 수 있는 레귤러 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축제 한 번 한다고 해서 플리마켓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 가면 저기에 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문제는 제주도의 관광이거나 어떤 것은 꼭 공무원이나 행정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외지인에 의해서, 이주민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블로그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이 무언가 현실에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처장님은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지만 지역의 혼과 지역의 전통적인 맛을 어떻게 관광으로 이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다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사드 위기가 있었지만, 관광협회 소속 단체들이 한 천여 개가 되죠? 갈등 없이 그 부분을 지혜롭게 잘 넘겼다는 부분을 들어서 제가 사실 오늘 초반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카지노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적 관광객을 유치한다. 참, 추상적 아닙니까? 질적 관광객. 어떻게 질적 관광객이 되죠?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더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정책 방향도 그렇게 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기 띄우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향 부분은 분명히…….

분명히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래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손정미 대표님. 작년 2017년도에 흑자를 기록했다고 아까 자화자찬하시던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우리 도에서 도움을 주는 거다. 그렇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정책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없다. 지금 관광객도, 외국인 투자유치도 보면 그전에는 개발 위주였다가 이제는 다르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이제는 4차 혁명 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 패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 속도로 가다 보니까 과연 되느냐 이거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국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떤 식으로 정책 패턴을 바꿔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인천만 하더라도 제2공항이 생기면서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제2공항은 어떻죠? 아니에요. 그렇게 바꿔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에서는 그런 변화를 빨리 따라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한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박홍배 사장님.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4개월이 채 못 됐습니다.

4개월 채 못 됐죠?

예.

그러면 지금도 가시적인 성과는 내기가 좀 힘들겠네요.

나름대로는 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부하고 있습니까?

예.

랜딩 그러니까 신화역사공원으로 시내면세점을 옮겼고 면적도 보니까 13%나 증가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매장은 한 30% 늘어났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매장…….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 언론에 내기를 유명 브랜드를 10개 유치하겠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유치한 결과 과연 구매력이 높아져서 소비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것은, 금년 1월 5일 이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 브랜드 업체 외국인 사장까지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은 매출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출액 높이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사 잘되면 매출이 높아가는 거 아닙니까? 장사가 지금까지는 답보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다른 외국인 면세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답보상태다. 물론 4개월, 1월 5일이니까 이전한 지 한 달여 되나 마나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 매출 목표를 높여야 하는데 그 전하고 같이 잡은 게…….

그것은 저희들 지정 면세점만 전년도하고 같이했고 시내는 300억으로 올렸습니다. 작년도 120억 매출이고요.

아니, 그 전 목표액도 300억이었어요.

예, 그런데 실제…….

매출액은 120억이었지만, 목표액은 300억인데. 올해도 300억 목표로 잡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작년 매출 실적 대비해서…….

아, 매출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잡아서 우리가 평가해서 많이…….

아, 2017년 너무 과하게 잡았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300억 이상은 충분히 올릴 목표로 잡은 거죠?

그 부분은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목표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7년도에 목표액을 300억 잡았는데 달성은 120억밖에 안 됐지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은 핑계다. 다른 외국인 면세점 같은 경우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브랜드…….

도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데도, 좀 뭐 한 것은 앞으로 혁신이 필요하겠다.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는 잘 알고…….

혁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는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에, 제주도 관광약자들 있죠? 그에 대한 정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자료 17페이지 추진 계획 중간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관광약자 불편요인 개선 등 복지관광. 지금 정부에서도, 특히 새 정부 들어서 복지관광을 주요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지금 우리 도만 하더라도 ― 여기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 공영관광지라든지 사설관광지에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뭐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

여기 내용 보니까 한 두 줄 이렇게 돼 있는데 관광약자에 대한 조사, 또 사설관광지든 공영관광지든 전체적인 조사에서 그에 관련된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쪽에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기본적인 게 우선 편의시설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설관광지에 경사로가 있어야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은 화장실 같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동수단과 관련한 건데 아무래도 관광약자를 위한 버스라든지 승용차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리프트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왜냐하면 전반적인 조사가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사가 잘됐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연차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쳐 나가겠다.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인 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시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아까 말한 차량 리프트 시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세버스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몇 대씩 증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 환경정책과에서, 관광국에도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국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은 관광진흥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두세 대씩 매년 나가고 있죠? 그런 부분은 일단 차량 문제고. 그다음 인프라 문제, 이런 약자 문제에 대해서 정비 사업들. 어디 어디가 안 되고, 우선 공영관광지가 제일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공영관광지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사설관광지는 지도도 해야 되고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미 관광약자안내센터 같은 경우는 해당 단체에 저희가 아예 위탁해서 지금 운영토록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예를 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그런 것을 연차별로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도 관광약자 관련해서 이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어떻든 교통편의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도 관광협회나 관광공사가 어차피 함께 논의를 해야 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거기도 어차피 관광 사업자들이 있을 것이고 공영관광지 말고 또 사업자들에게도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사업자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협회에서도 관광약자 편의시설 해서 정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 업체 같은 데 많이 지원하고 있죠? 협회는 어떤 식으로 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공사나 컨벤션센터나 관광협회가 사드 악재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현장에서 관광 사업자들하고 가장 많이 대면하는 데가 관광협회인데 지금 사드 국면을 통해서 관광협회의 사업자들도 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작년에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없어서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런 분야의 업무보고가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또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 나가야 되겠다라든가, 특히나 관광협회 같은 경우 그렇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마케팅 분야라든가, 아까 몇 가지 사업 계획들을 발표하던데 우선 관광협회 먼저 그에 대한 대안들이 있는지. 야간 관광 투어로 해서 지금 버스가 움직이고 있죠? 관광버스도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도정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지금 마케팅 계획을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협의하는 것을 듣겠다고 질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은 당연히 협의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질적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마게팅을 어떻든 시장을 다변화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우선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중국 중심으로만 돼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양적 관광을 막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외시해서 질적 관광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 다변화에 의해서 중국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이제는 핵심시장과 전략시장과 관리시장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일본·홍콩·대만은 핵심시장으로 키우고,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동남아 쪽은 전략시장으로, 또 중국은 관리시장으로 해서 관리하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관광학회에 가서 토론하면서도 질적 관광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공사에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들을 관리하셔 가지고, 도가 나름대로 판단 못 내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는 어쨌든 현장 밀착형이고 사업자들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항공 노선도 여러 가지 구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도하고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아까 말한 제주도민들, 제주도민들을 잘살게 하고 관광 사업자들이나 관광 관련된 종사자들 또 거기에 관련된 영세업체들 이분들이 잘 먹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게 질적 관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류일수를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시장 다변화 얘기도 했고. 또 그 다음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협회하고 논의해야 되겠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든 내부적인 논의를 올해 안에, 그런 것은 뭔가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맨날 협의만 하고 뜬구름 잡기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한두 개라도…….

예, 진행시키겠습니다.

한두 개라도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제가 하루 종일 목표 얘기하는데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면 목표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관광공사에 똑똑한 인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기 문성환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저 친구도 많이 활용하시고. 면세점에만 박혀서, 지금 앉아서……. 면세점 사업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창현 실장님, 여기 다 있네. 많이 보이는데, 문경호 실장님. 관광협회도 보니까, 양성우 팀장 있나? 이제 실장님인가요, 팀장인가요? 실장님인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제 시간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게 해 주시고 해야지.

아까 난 다 끝난 줄 알았죠, 한 번씩 돌아가서.

10분씩 해 버리니까, 끝났는데 계속…….

14분. 자,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요. 난 얘기가 끝난 줄 알고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시간표는 이제 없습니다.

국장님, 아까 드림타워 문제,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겁니까?

예, 사업계획 승인은 나갔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에 그 카지노가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사업계획 승인에 카지노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 변경 승인.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0대 초반에도 건축허가 나갈 때 카지노 공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카지노 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하고 카지노 허가는 별개라고 계속 답변하더라고요. 사업계획은 승인해 주고 영업 허가는 안 해 주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림타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논의되는 그런 모든 중심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도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자, 아까 사업계획 승인 나갔다 해 놓고 카지노 이 얘기 나오니까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카지노 부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아까 금방, 이건 뭡니까? 이거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에서 나온 거.

…….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관대하게 1월에 오셔 가지고 업무 미진했다고 이해는……. 저는 이해를 안 해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제주도 관광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카지노 문제 아닙니까? 그럼 카지노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고 오셔야 되죠. 업무보고란 말입니다.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가지고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지노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는데 이 사업계획에 카지노가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변경 허가 들어오면, 제도 개선이 안 됐다고 해서 변경 허가 들어오면 변경 허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변경 허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현안질문을 할 때 신규로 가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게 신규나 변경 허가가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 있습니까?

신규 부분은 현재 제도 정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정비가 안 돼서 지금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변경 허가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집행부의 논리라면 8개 전부 변경 허가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혼란이 들어오고. 신규 허가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작은 카지노 8개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흡수 통합되고 규모화시키려는 생존 노력이 될 거고 말이지. 그거 시장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 여러 번 답변드렸습니다만 ― 미진한 카지노 관리·감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령 정비 부분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게 저희…….

관리·감독은 아까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나태해서 안 한 거고, 못 한 거고. 다음에 현재 변경허가권만으로도 그 재량권을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 재량권 그것만으로도 변경 허가를 막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잠재워야 될 집행부가 정부의 카지노 정책에 관한 한 갈등을 양산시키고 증폭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니 현재 이 문제, 신화역사공원 갈등 누가 양산시키고 있어요? 원인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정확하게 사업자한테 메시지를 줬다면 신규를 하는, 변경 허가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줬다면 이런 갈등이 있었겠어요? 애매모호한 갈지자걸음을 걸어왔잖아요, 3년 반 이상.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변경 승인을 몇 년도에 해 줬습니까? 2014년 11월에 해 줬죠? 원희룡 도정이 한 것 아닙니까? 사업변경 승인 말이에요. 사업변경 승인해 놓고 카지노 영업 허가는 안 해 주겠다, 못 한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갈등을 양산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지 그것을 갈등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국장 생각하고 의회 생각이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에요?

좀 내부적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개발사업 변경 승인, 그러니까 개발사업 승인 부분하고 카지노 부분은 사실상 그 사업장 안에 카지노가 설사 더 들어가는 계획을 사업자가 갖고 있더라도 실제 인허가 부분은 별개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카지노를 계획한다고 해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게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중간에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법률에 이런, 일반 사회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사업계획에 변경 승인을, 카지노 사업계획으로 해 놓고 영업 허가를 안 해 준다면 서로 상호 신뢰가 무너지는데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소송하면 무조건 진다고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도 개선 타령만 해서 대형 카지노 문제를 방치했을 때 그때 오는 모든 재앙은 도가 책임져야 된다, 현 도정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문화예술재단,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