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과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공보담당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태준 공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 현태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울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현태준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홍 감사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교육청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더욱더 희망차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주요업무 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서로 함께 해서 더 좋은 울산교육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중 2018년 1월 1일자 재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상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오늘은 정치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재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페이지, 111페이지 되는데 2020년도까지 보면 10개 학교 중에 북구가 7개 학교 정도 되고 나머지 타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는 학교신설 이유가 없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상규
유상규재정과장
죄송합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 전체를 보면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 북구지역이고요. 그 외에 온양지역이나 야음동 그다음에 KTX역에서 역세권 그런 부분도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학교신설이라든지 또는 인근학교의 교실 증·개축, 증설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이 계획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울산중학교가 올해부터 공립으로 전환이 되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계셨던 선생님들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관련부서에서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서 3월 1일자로 전보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거의 다 다시 발령이 나는 거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울산중학교로 발령을 받고 거기에 고등학교로 일곱분, 두 분은 관내중학교로 전보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리고 강동유치원 완공이 당초보다 2개월 정도 늦어집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유치원생들이 그러면 어디로가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강동유치원은 3월에 창의인성센터 거기에서 일단 일시 개학을 하고요. 거기에 4월말이나 5월 정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강동유치원이 완전히 설치가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유치원아들이 유치원에 가는 것은 개개인별로 가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통학버스를 35인승 1대, 25인승 1대 이렇게 임차해 놓았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통학버스를 해서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개원이 늦어진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제2호계초등학교가, 지금 아파트가 입주 중에 있거든요. 2500여 세대가 입주 중에 있는데 개교가 내년이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1년 동안 애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직선거리로도 아마 1㎞가 넘을 겁니다. 애들 걸음으로 걸어가면 아마 25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될 건데 거기에 따로 특별한 수송대책이라든지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신 부분 없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 가서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호계초등학교 학구 내에 거기에도 약 1.2㎞ 지점에서 걸어서 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지금 제2에일린의 뜰 거기에서 호계초등학교까지 거리도 도보로 걸어오는 길이 1.2㎞ 정도 그렇게 되어서 다른 학교 통학거리라든지 또는 같은 학구 내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통학버스를 운영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새마을어머니회, 교통봉사단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관할구청의 노인 분들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요청해서 통학로곳곳에 이렇게 서서 교통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은 구획정리 자체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거의 다 막아 놓았어요. 애들이 다니는 도로 2개 정도만 열어놓아서 큰 불편이 없는데 아마 4·5월 정도 되면 구획정리 전체가 준공이 나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도로들이 다 열립니다. 개통이 다 되는데 애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어른들도 위험하거든요. 지금 일부 개통을 시켜놓았는데도 10건 이상 사고가 났어요.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었는데도, 물론 선례가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 그러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물론 학교배정이 1.2㎞ 이상 되어서 가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교가 늦어진 책임자체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100%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해 주시는 게 대책도 조금 세워주시는 게 안 맞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선례가 되면 다음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 측에도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교육청만 믿고 있지 말고 아파트 건설하는 업체에다가 협조를 좀 구해서 1년 정도를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제2호계중학교가 신설이 되면서 당초 추진할 때는 농소중학교하고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올해 추진계획서를 좀 가져와보라 했더니만 올해 가져온 내용을 보니까 농소중학교가 아니고 호계중학교로 또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당초에는 농소중학교그 부분까지 통합을 해서 제2호계중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여건변화가 된 게 농소중학교 인근에도 또 대규모 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이래서 우선에 제2호계중학교에 지금 현재 호계중학교를 이전해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여건을 봐가면서 농소중학교는 추후에 판단을 시간을 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게 과장님 불과 1년 전인데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었고 대규모라기보다도 8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되는데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근시안적이잖아요. 1년 뒤에 일어날 것을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게 한다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학교이전한다는 가정하에서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외적요인은 거의 없었어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농소중학교 관계되시는 여러 동창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때 추진할 때도 제가 동문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교육청 자체에서 그렇게 변경을 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동문들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초라서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것도 집행을 안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업무보고하는 시간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 굉장히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종이 한 장으로서 그렇게 변경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작년에도 추진을 할 때도 제가 총동문회도 협조를 받았고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장하고도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와서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변경해 버린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행정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한 2년 하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이 우리 교육위원회는 시의원들이 다 잘 안 올라하는 위원회 중에 하나인데 한 2년 거치면서 혹시라도 다음에 시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교육위원회에 다시 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마웠고요. 공보담당관실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수요자 중심 양질의 보도자료 제공해서 1년에 2800건 물량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죠?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발굴하고 제공하고 분석하고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심도있게 봐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거기에 보면 언론 스크랩 콘텐츠비하고.
식룡
변식룡위원
언론 스크랩은 또 밑에 있어요. 교육 뉴스 언론보도 스크랩 3300만 원 따로 잡혀있습니다. 18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위에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2800건, 1억 5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그게 간행물구독비 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룡
변식룡위원
무슨 간행물이,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보도자료 제공에 보면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주로 간행물구독비가 7700만 원 예산되어 있고요.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보도자료 간행물구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 보도자료 생산하는데 1억 5100만 원 드니까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했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홍보관 이용 울산교육 소식 전달 3000회에 4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440만 원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440만 원, 그런데 교육홍보관에 우리 교육가족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연중 3000회를 하겠다 했거든요.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교육가족하고 시민들의 활용도가 좀 높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각 기관하고 우리 교육청이나 각급학교에 올라오는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 일부 언론보도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된 부분은 블로그에탑재를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한 답만 하세요. 이것을 3000회를 하는데 시민들이나 우리 교육가족들이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느냐, 어떠냐 이것을 묻는 겁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시민들이 교육홍보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하루에 자료조회수가 100회에서 많으면 200회, 100회 정도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될 것 같다 하면 안 되고 안에 들어가서 이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최소한 담당관님은 이게 활용도가 어떤 지 검토하고 안 되면 더 돈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지.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이게 들어가는 440만 원은 3000회하고는 관련 없고요. 3000회이것은 저희들 블로그에 탑재하는 그 건수이고요.
식룡
변식룡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는데 3000회를 탑재를 하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호응도는 있다고 잠깐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실제로 블로그 안에 조회수를 보면 100회에서 많을 때는 200회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활용도가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넣는 사람은 3000회를 넣는데 보는 사람은 얼마 없다 이거죠. 홍보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제 말 이해 안 됩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각급학교에 있는 보도자료를 탑재하게 되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는데.
식룡
변식룡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3000회 같으면 엄청납니다. 매일 넣고 탑재를 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조회수가 적으니까 이 자체가 우리는 홍보한다고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이해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유명무실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있다는, 우리가 교육홍보관에 이런 소식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들어온 것도, 오히려 이 자체를 홍보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하는 사람 3000회 계속 열나게 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교육청 공보담당관에서는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못 들어오니까 이 자체를 더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홍보관에 울산교육 소식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알고 있으면 뭐 어떻게 알아요? 선행과제를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알리려면 알리는 방법까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업무보고서 보면 이번에 석면천장을 5개 학교에 교체하겠다 나와 있거든요. 125페이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석면교체사업, 밑에 보면 중앙여고, 애니원고, 언양고, 삼일여고, 경의고 5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지원청까지 합하면 몇 개 학교가 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겨울방학에하고 있는 게 24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 학교는 지금 완료를 했고요. 19개 학교는 진행 중에 있는데 철거는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점검결과는 나왔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24개 학교 철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난 여름에 석면 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잔재물 발생했다 해서 굉장히 건강이 우려된다고 했고 정부에서그래서 가능하면 겨울방학 때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환경운동단체에 따르면 석면 철거과정에서 부실이 우려된다고 교사나 시민단체와 함께 감사제도 하자 이런 것도 했는데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학교에서 이 부분을 매일 석면 철거현장에 1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공사 중간에 점검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공사감독하고 석면관리인하고 그다음에 석면관리해체제거업체하고 또 교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지정 받습니다. 그래서 교원명예감독관하고 합동으로 공사하는 중에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준공하고 난 뒤에도 방금 불렀던, 했던 사람들과 같이 준공 후에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하고 난 뒤에도 저희들 나중에 또 교육청 자체에서 공기질측정을 별도로 또 할 겁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하여튼 우리가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여러 곳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하듯이 법령이나 지침을 준수해서 잘하고 있다니까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공보담당관님 제가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하는데 질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많은 물량 공세를 하는데 공세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늘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보시면 어울림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된 어울림기자단을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성과가 어떤 지에 대해서 담당관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저희들 2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축제에 참석해서 현장에 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또 장‧단점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현재 기사는 260여 건의 기사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언론기고는 27건 정도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200여 건 기사를 보도도 했고 그리고 이 기삿거리들이 물론 언론에서도 많이 비춰주고 있습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어울림기자단 운영에 따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었던 그런 사례들이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시승격 20주년 기념해서 행복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연구원 거기에 보면 학부모들이 느끼는 점이 뭐냐하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선할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기자단 운영을 좀 확대하겠다고 아까 설명에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그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느낀 점을 전해주므로 인해서 우리 울산교육 만족도가 향상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은 늘리지않고 학부모만 5명 늘려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기자단 구성의 지역적 분포를 골고루 감안했는지 그리고 아이들기자단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역적 안배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기자를 모집합니다.
천기옥위원
각 학교마다 이 내용은 모르고 있는 학교는 없네요. 싹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대상자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아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학부모들은 신문도 내고 학교도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지역별로 안배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선발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역적으로 골고루 꼭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연중 12회라고 되어 있고 1065만 원 정도가 소요예산액인데요. 보통 연중 12회라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건데 12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들이 활동을 하는 게 축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 외에 어느 정도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여기에 있는 12회는 업무소통을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입니다. 그 회이고, 축제‧행사 이런 것은 본인이 직접 찾아갑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울산교육의 홍보와 발전을 위해서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 나아가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어울림기자단의 많은 활동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업무보고서35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 강화 사업에 외부참여로 감사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자문위원회 그리고 명예감사관제, 학부모감사참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명예감사관은 15명 있습니다. 전문직군별로 해서 작년 7월 1일부로공개모집을 해서 했고 그분들은 계획에 따라서 주로 학교종합감사나 아니면 특정감사에 투입이 되어서 같이 우리 감사관들하고 감사활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부모감사참관제는 학교에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 학교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참여하실 학부모님들께서 두어 분 정도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문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든지 청렴대책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적정한지를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천기옥위원
보통 교육청 안에서도 보면 이런 위원회가 당연직으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그렇게 저도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들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형식 에 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정홍
김정홍감사관
명예감사관은 임기가 작년 6월까지 있던 전임감사관들은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필요해서 임명했는데 그게 시민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공개모집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공개를 해서 그 지원자들 중에 선정을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보니까 학부모감사참관제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학부모감사참관제는 저희들이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계획된 학교에 감사를 나가면 그 학교에서 학부모운영위원회나 뭐 어디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참관은 하라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와서 보시면 우리 감사관들이 학교실무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 점검하고 하는 전체 일정을 다시 옆에서 보고 그렇게만 하십니다.
천기옥위원
명예감사관의 경우에 예전에보니까 교육감님이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을 위촉을 해서 형식적인 운영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감사관님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억나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알고는 있는데요. 임기가 지난해 6월말부로 끝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관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명예감사관들이 우리 감사관들이 하는 역할을 해서 또 전문분야도 확인하고 해서 학교감사를 가야되는데 그런 조금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명예감사관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위원자격 검증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영향 있는 위원으로 잘 위촉을 해서 실질적인 참여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행정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9페이지 꿈사다리 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지원사업이 새로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우수학생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이 사업은 현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업인데요. 대상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울산에는 전체 5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위해 이미 지역교육청하고 각급학교에 공문이 시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기옥위원
아직 선정은 되지는 않았고 5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기준이 어떤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제1이 생활곤란도 그다음에 학업성적 그다음 봉사활동, 무단결석, 수상실적 이렇게 해서 1차로 선발하고요. 2차에서는 인성과 성장가능성, 우수성, 지원필요성 이런 관점에서 2차 선발을 해서 교육부에 올릴 예정입니다.
천기옥위원
보니까 예산액이 총 4800만원이면 1인당으로 치면 금액이 960만 원 정도인데 상당히 금액은 큰 걸로 보이는데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금전적 지원 외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이게 선발이 되면 매월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개인구좌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이 학습, 도서, 교재, EBS강의수강, 문화체험, 각종 시험응시, 저축 등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것은 사용을 할 때는 명시를 어느 정도 해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한 지도도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한 달에 한번씩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재력이나 능력에 좌우가 되는 그런 사회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성장잠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우수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과 우리 청에서 관심과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4년째 교육위원을 하다 보니 이제는 한 달간 또 비회기를 거치면서 2월에 뵙게 되니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외벽이 조성된 제천하고 밀양에서 화재 참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조성된 학교건물 외벽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39개 학교 외벽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이게 장점은 단가가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하다. 이 외에 혹시 조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이 단가가 싼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소재가 가볍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에 드라이비트를 적용하면 구조물에 영향을 덜 미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외벽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열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부분이 먼지나 빗물 등 쉽게 오염이 되고 외부충격에 약한 부분도 있고 또 강한 바람에 부분적으로 탈락되어서 건물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일 큰 단점도 화재 시에 취약하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중에 보니까 유치원 1곳, 특수학교 1곳, 초등학교는 24곳이나 되고 모 학교 지금 학교명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느 학교는 200실이 넘는 곳이 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조치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사실 저희들이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치원은 드라이비트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다른 재료로 마감을 했었고요. 알루미늄 패널로 마감했었고 특수학교는 드라이비트는 드라이비트인데 드라이비트공법이 피니쉬 마감이 있고 토탈시스템이 있습니다. 토탈시스템은 스티로폼을 붙여서하는 방법이고 피니쉬 마감은 그냥 위에 페인트처럼 그것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수학교는 피니쉬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니쉬 마감으로 되어 있 때문에 화재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내진보강사업하고 이 부분하고 이게 202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유경
최유경위원
2024년도?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게 교육부에서는 2027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울산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2024년도까지 마칠 예정이고 석면제거작업도 지금 현재 울산은 2027년도까지 전체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투자되다보니까 드라이비트 마감재 교체사업에 대한 부분이 심각성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400억 원 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국회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가에서 정책으로 이 부분은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부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또 저희들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마 타 시·도에 있는 학교 에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찾아보시고 울산에 만약에 이게 수량이 많다면 조금 더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이 부분 해결책을 강구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이 기회에 굉장히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교실 내에 이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벽뿐만 아니라 교실 내에 갖춰져 있는 샌드위치판넬이나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 지금 시점에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나 동절기에서 간절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하실 때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학교현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프링클러 설치된 곳에 작동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현황파악도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것 때문에 국가안전대진단으로 2월 5일부터 시작해서 3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들 시설과에서는 해빙기안전점검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드라이 비트 현황도 면밀하게 파악이 되어서 보고 가 틀리는 일이 없도록, 자료가 틀릴 수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실 내에 샌드위치판넬이라든가 현재 샌드위치판넬 건물도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이 부분 전체 다 일반교실로 사용하는 것은 해소를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스프링클러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해빙기 안전점검에 안 그래도 지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안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마련도 필요하고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보관님, 오늘 많은 질의 받으시는데요. 더 좋은 울산교육 홍보사업 중에 울산교육소식지 발간이나 교육화보집 제작이나 리플릿 제작 이 부분이 지난해에는 연초부터 발간을 해 왔었거든요.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부 하반기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유가 교육감 부재때문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때 교육감을 새로 선출하고 나서 할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상당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교육청의 소식들이나 또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추진하는 걸 보면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지금 현재 교육감이 없더라도 홍보용 자료들을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난해 교육청의 청렴도가 다시 꼴찌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이유로 그렇다는 것도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위축되고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저도 그랬었는데요.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떨어진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만 추진하는 것은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교육감님 부재때문에 상반기에 발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번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에 보면 180일 전에 각종 홍보물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그리고 또 올 7월에 교육감이 새로 취임하시게 되면 교육지표방향이 다 바뀌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일괄해서 인쇄하려고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다년간 지속해 왔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잘 해 오신 부분들은 바뀌든 어떻든 간에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수초 통학로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크게 났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시설과장님께 문수초 통학로 문제로 전화를 드린 적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내용과 오늘은 또 상당한 위험에 노출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도시공사가 제공하는 통학버스도 이달 말이면 끝이 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리는 1㎞ 남짓이라고 했는데 문수초 같은 경우에는 2㎞입니다. 행정과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2㎞ 거리를 유치원을 갓 졸업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걸어다니기에는 2㎞가 상당한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안전한 통학로라도 2㎞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지금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공사구간이고 또 전광판의 기둥이 통학로 중간에 버티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안 좋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거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은 울주군청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지금 현재 보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안전가드레일 없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저희들 울주군청에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가드레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기존에 버스를 운영하는 그 부분은 어제 도시공사에 다시 협조요청을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버스를 운행하겠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속적으로?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언제까지라고 정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거기에 아마 가드레일이 설치되고 안전한 통학로가 구축될 때까지 버스를 운영을 해 주겠다하는 내부적인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향후에 울주군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또 교육청에도서 같이 협의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안전한 통학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버스가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지금 전학 가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후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후문부분은 아마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없고 사유지를 거쳐서 와야 됩니다. 사유지 매입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별로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의논을 하셔서 가장 안전하게 통학로가 확보가 되고 학생들이 거리가 있더라도 마음 놓고 부모님들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들 의논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래
김종래위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상북중학교 공립화 전환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긍정적 검토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020년 신이설 학교 중에 보면 북두칠성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북두칠성중이 두광중과 상북중학교를 통폐합해서 북두칠성중으로 가겠다라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두광중학교와 통폐합은 하지 않고 상북중학교를 공립화로 전환하겠다고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지금 명칭은 북두칠성중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에 올릴 때 농어촌기숙형중학교로북두칠성중학교를 짓겠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가칭입니다. 상북에 ‘북’자 하고 두광의 ‘두’자를 따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름이 기가 막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럼 이 가칭을 북두칠성중학교로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기존의 상북중학교를 고집하면 상북중학교도 가능한 거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관님,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어떤 부분에서 강화를 한다는 이야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
김정홍감사관
사립유치원은 ’14, ’15, ’16, ’17해서 ’14년도에 처음 실시를 할 때 120개 정도 되는 사립유치원이 1년에 30개씩 하루씩 컨설팅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하루 정도만 가서 컨설팅을 봐줬고 하다보니까 공립유치원하고 수준차이도 너무 나고 예산회계 관련되는 것들도 안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감사 후에 관련부서에서 예산회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난 이후에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4년 동안 계속 원인이 같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큰 유치원은 3일, 작은 유치원은 합해서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사립유치원 원장들 또 그럼으로써 반발 내지는, 지원 조금 해 주고 그렇게 감사를 심하게 하느냐 이런 불평불만들은 없을까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아닙니다. 다른 시·도도 최소한 저희들보다 약하게 하지는 않고 있고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큰 반발들이 있고 했지만 교육청에서 부당하게 남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4년 동안 강화를, 결국은 유치원 입장에서는 한번이만 저희들은 4년 동안 계속 잘못된 것 지적하고 시정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물론 사전에 통보하겠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다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러 이러한 형식으로 감사가 이뤄지니 만반의 준비를 해라 하고 해야 되겠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다음에 감사일정은 해당유치원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올해 해 당되는 유치원들은 일정을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꿈사다리 장학생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그럼 매년 5명씩 대상을 달리 선발하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4800만 원이면 5명,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매월 지원합니다. 1년 내내.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는데 한 학생당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중학생은 30만 원.
종래
김종래위원장
아니죠. 이것 1년간 지원비라면서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1년간 지원비면 지금 4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4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선발인원은 5명이란 말이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5년간의 지원비가 4800만 원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5년간?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장학금말고요. 거기에는 교육캠프라든지 대학생멘토링 이런 사업이 또 부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까지 합해가지고 연간 4800만 원.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5명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1년에 5명한테 지원이 되면 거의…….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거의 1000만 원 정도씩 지원된다고 봐야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한 학생에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900 몇 십 만 원.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것 너무 한 학생에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되는…….
종래
김종래위원장
예?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되는, 그래서 꿈사다리 장학생이라고 명명을 하는.
종래
김종래위원장
아까 과장님 매년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매년 선발, 올해 금년 예를 들자면…….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금년에 5명 선발하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5명 선발해서, 이게 금년 예산이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금년 예산을 다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장학금하고 기타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종래
김종래위원장
사업비라는 것은…….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장학금은 1인당 월 30만 원이니까 연 360만 원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36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나머지는 교육캠프운영, 대학생멘토링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건 주관교육청으로 저희들이 특교금 받아서 송금을 해가지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것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국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배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과장님도 이게 정확하게 수립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또 내년에 5명 선발할 것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이게 금년에 5명한테 장학금 비롯해서 쓰여지는 예산일거란 말이야, 그럼 내년에 5명이 더 선발이 되면 또 1억 원 가까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매년 사업비는 4800만 원씩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거죠.
종래
김종래위원장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계산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나중에 봅시다. 그것 좀 나중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과장님, 거기에 보니까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1억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어느 학생들, 이거 고등학생입니까? 수학여행비.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중·고등학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중·고등학교 학생, 지금 이미 6017명…….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초6, 중2, 고2, 특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니까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6017명이 이미 선발되어 있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선발이라기보다도 각 학교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아직 신청…….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수학여행 갈 시기쯤 돼 가지고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6017명을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초·중·고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고등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지급이 되고 이런 현상입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초등·중등은 차등이 되겠네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여행경비가 지원되지는 않겠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학교에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전액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고등학생들 수학여행은 제법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고등학교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초등학생들은 얼마 안 되고 이런 등분이 나오겠네. 그렇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해 당이 되면 전액 100% 다 지원이 되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이해 갈 수 있게 좀.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내역을 자세하게 써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꿈사다리.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