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울산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올해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분야 질의입니다. 자료 9쪽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기구·정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례없는 한파 속에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시설물과 법적제도, 안전불감증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방하고 수습하는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직관리부서로서 현재 화재나 각종 재난에 잘 지원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소방부서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소방인력이 임무수행을 하기에 적정인원이라고 생각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화재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뿐만이 아니고 장비 또 시민들의 협조 여러 가지 사전점검, 행정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인력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러한 인력을 확보해 줄 계획도 있습니다. 또 한편의 다른 가치는 그런 인력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시정에 있어서의 재정부담 또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 책무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두 가지의 가치 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확보 또 재정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가치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균형있게 할 예정이고 특히 올해는 북부소방서를 신설함으로서 획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력이 추가로 되고 안전체험센터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더 안전하고 화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소방인력 증원은 저도 좀 과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적은 인원이 근무하면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금 우리 시가 미달함으로 인해서 유사 시에 현장투입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는 현재 우리 시가 비교적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발생 시에 장비에 따라서 직원들이 그 역할도 따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한팀이 되어서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펌프차는 대당 4명이 1개 조가 되어가지고 또 결원 시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장비에도 또 장비에 따라서 개인별로 역할과 임무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기는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 안전센터라든지 현장에 나가보면 3교대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직원이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결원이 생겨서 일시적인 공백입니다. 그 공백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그 결원에 또 보충을 하고 업무가 과다하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2022년까지 소방력보강계획에 따라서 충원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과감하게 수정을 해 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해 볼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못지 않게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고 올해는 상당히 소방력이 많이 확충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 시의 재정상태라든지 또 시민의 세금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소방인력 증원 그것은 저도 다소 문제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장님께서 제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정말 조속하게 빨리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다른 데 예산을 돌려서라도 안전에는 최우선으로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되고 근무조건, 근무를 하면서 혹시 소방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소방부서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울산발전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울산발전연구원장님과 또 연구원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물론 좋은 계획과 실천 그리고 연구과제, 수탁과제 전부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인구감소 문제로 인해서 울산의 위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년도 11월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 울산의 인구가 11만 6500여 명이고 경기도 수원이 120만 2000여 명으로 울산을 3만 7000여 명 정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과 경기 고양, 경기 용인이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서 울산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면서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미미하면서 지금 일회성에 그치고 있거든요.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유인책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큰 정책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손을 놓고 있어서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래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일시적인 지원이라든지 세금감면보다는 청년, 노년 등 다양한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럴 때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와 제안을 통해서 울산의 인구정책에 좋은 연구과제를 제안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지요?

우선 위원님말씀 100% 동의합니다. 특히 인구감소는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울산은 지난 3년, 2015년, ’16년 이때 해서 근 1만 7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통계를 봤는데 인구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청년층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다. 그런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출산장려금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상당히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울산지역에 소위 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지금 고용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경기가 울산지역의 주력산업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주력산업의 활성화, 고도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을 연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벤처창업을 활성화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해서 거기에 일자리도 창출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쪽에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창업이나, 창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도 고도화해서 좋은 일자리들을 창출해서 청년들이 외지에서도 오고 또 울산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안 떠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보다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정말 우수한 두뇌집단 아닙니까? 거기에서 좋은 정책들, 우리 행정에서 지금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가수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노래만 여러 곡 부른다고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히트곡 하나만으로도 사랑받는 기간이 엄청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물론 수탁과제라든지 고유업무가 상당히 많겠습니다마는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말 이런 우리 인구정책도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제가 원장으로서 한 가지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며칠 전에 신문의 여론조사에도 저는 다른 건 관심이 없고요. 울산시민들께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에 대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이 일자리창출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일자리창출을 어떤 쪽으로 이걸 보다 획기적으로나 창의적인 일자리창출 정책이 무엇인가를 외국의 사례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저희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좋은 정책을 시에 제시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의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울산발전연구원장님을 중심으로 전연구원들이 올해는 정말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정말 사랑 받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재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꼭 명심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죠. 전년도에 제가 울발연 지역경제 분야의 정책이 좀 미약하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당시를 좀 더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인력이, 우리 울발연의 경제산업 분야입니다. 약 35%를 차지하는데 우리 울산지역경제에 기여도가 좀 미비하다. 그다음에 예산지원도 마찬가지로 좀 미비하다 등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16년간의 어떤 과정을 보면 좀 미비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습니까?

위원님께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도 시에서 인력을충원하라고 4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분야가 행‧재정 쪽입니다.공공투자센터의 어떤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재정 분야 쪽인데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게 저희들이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울산지역에 많이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저희들이 원하는 인력이 만약에 충원을 못하게 되면 한번 더 리크루팅을, 공고를 또 내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경제학 분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경제학 분야는 저희가 충원을 더 하고 싶은데 아직 못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발연의 어떤 실정에 맞는 연구 분야의 인원이 확충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게 우리 원장님의 몫입니다.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특히 울발연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참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환경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착되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경제입니다. 그러면 그 우수한 인력들이 이때까지 환경 부분에 그렇게 많이 기여를 했다면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에 그야말로 울산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울산비전 2040해서 이게 울산시와 울발연에서 전체 계획을 하는 거다, 그죠?

예.

대부분 전체를 포맷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박사님들 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참 불만 중의 하나가 처음에도 내가 보면서 이것 높으신 분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전체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왜 이런 용어를 선택했을까라고 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파워, 휴먼, 콤팩트, 메가 이게 뭔가 해서 들어가 보면 이 제목을 보고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제목을 보고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열되어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무리 압축되어 있더라도 보는 순간에 휴먼시티가 무엇을 갈구하구나, 무엇을 희망하는구나 이게 와 닿아야지 이게 애매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가장 울산의 연구 분야에 치중을 둬야 할 게 지금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울산비전 2040에 들어가 보면 5대 과제해서 죽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인구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이게 맞나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40년도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15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우리 박사님이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이 연구를 가지고, 이렇게 차질 없이 된다면 15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와 정반대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2040년도에 85만 9000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구가 감소폭이 인구가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이 중구를 인구감소 검토지역으로 분류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울발연에서 울산비전 2040에 대한 부분들이 큰 틀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거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건너 뛰어서 2040년도에는 그게 만회된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2040계획을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인구에 대한 부분은 2015년도 11월이죠. 120만명 정점을 찍고 난 뒤에는 계속 지금 하락세잖아요.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알면서도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과제를 내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일 뒤에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인구감소가 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습니까? 저같이 전문가가 아니고 문외한이더라도 지금 죽 6년간 의정생활을 해 오면서 제일 많이 빠지는 게 20대와 50대에요. 50대는 일자리고 20대는 교육이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울산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야말로 인구감소 그러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야말로 땜빵식, 울산의 행정자체가 땜빵식으로 계속 흘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 울발연에서 박사님들이 울산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울발연에서 안 잡아주면 잡아줄 데가 없어요. 이게 잡아져야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행동으로 실천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강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의 바람직한 목표를 현재에서 조망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풀리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150만까지 늘려서 울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어떡하면 만들 수 있을까, 강한 울산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시했던 거고 그다음에 파워시티, 휴먼시티 이런 것은 잘 알다시피 럭키골드스타도 다 LG로 이름을 바꾸고 선경도 SK로 바꿨습니다. 요새 이런 것을 트렌드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울산을 좀 더 한 단계 도약,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영어를 썼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이것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서 여기에서 어떤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비전 2040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좀 만들자,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인구와 일자리, 경제 이런 쪽에는 저희가 보다 정말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쪽에서의 정책대안을 발굴해서 시에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비전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포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미래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영어로 바꾸면서 국제화시대이고 트렌드가 그럴 수 있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또 주장하시면 박영철 위원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울산은 또 한글도시이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글도 좋고 국제화시대에 영문도 좋다, 그러나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에 그게 와 닿아야 그게 중요한 거지 일반시민들이 궁금증을 느껴서 전문가가 그걸 재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대길이가 지역구에 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더라’ 하는 게 딱 못이 박히잖아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부지런하다든지 게으르다든지 박혀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연구가 되어야지 아무튼 맥락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큰 틀이 짜여져 있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볼 때 좀더 와 닿게 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