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울산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 송연주 과장님 새로 오셨고 세정담당관님도 이번에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박상식 사무관님 오셨고, 훌륭한 분들이 오셨네요. 뒤에 사무관님들 새로 오신 분들 더러 많이 있죠? 환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올해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에 와서 업무를 보다가 기획조정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의 모든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또 기획하는 모든 사업들 정말 울산의 미래가 달려 있어서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모든 정책 입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중요한 지표입니다.

7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인구감소 대응에 대해 올해 많은 시책사업들을 하시는데 인구증가 종합대책에 우리 기획조정실 자료에는 2030년도 인구를 150만 명 목표로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을 너무 감안해서 달성되는 정도를 목표로 잡는다면 사실상 계획의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든 조금 더 야심찬 목표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130만 명으로 하겠다 혹은 120만 명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그럼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 야심차게 해 보겠다는 의지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되겠죠.

물론 현실에 바탕을 둬야 되지만 지나치게 감안해서도 되는 정도라면 우리가 목표로 세운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최근에 조선경기문제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150만 명이라는 것이 꼭 불가능한 수치다 이렇게만 또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경기 전에는 대개 1만 명씩 늘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 전문가들의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 보면 울산의 인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향후 10년 내에는 80만 명까지 떨어진다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울산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예측되는 재앙들 그 중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 일자리가 없으짐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 큰 이유는 사실은 고등교육기관의 부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큰면에서 보면 현재 미래자동차 이런 것이 가면서 현재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과연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들이 사실 산업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고등교육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학생들, 어린학생들 인구 유출이 많고 그런 점에 의해서 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까, 대학이라든지 좋은 고등학교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체화된 게 없어서 사실은 조금 송구스럽고 말씀 드릴만한게 없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화 좀 시키셔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환경 쪽하고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앞으로 울산에 다가올 가장 큰 재앙이 첫 번째는 이것은 우리 울산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첫 번째 가장 큰 재앙은 전쟁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구다. 세 번째는 지진과 또 지진을 포함한 기후변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137명인데 이 추세로 간다면 7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전세계 OECD 가입국가 197개 중에 자연적으로 인구감소에 의해서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우리나라를 꼽고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2015년 기점으로 울산인구는 계속 감소화되고 12, 3만 명 감소가 되었죠? 2015년 기점으로.

13만 명이 아니고 1만 3000명입니다.

1만 3000명입니까, 맞습니까?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1만 3000명, 시정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울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는 여러 가지 학계의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30년 울산도시기본에 보더라도 울산의 2030년도에 인구목표 설정은 130만 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인구를 150만 명을 잡고 정책을 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이 야심찬 목표설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에 대한 종합대책 이것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에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설정을 높게 해서 150만 명이 되면 울산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1페이지 실장님께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한 해 동안 2조 원 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공단의 경영실적개선이라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평가에서 보니까 공사·공단의 공기업들 작년에 보니까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고 있죠?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은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공기업은 사회적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기업의 본질은 사기업과 분명히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지당하신 맞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시설공단에 MBC컨벤션 입찰과정을 보셨죠?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종합운동장 컨벤션센터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공기업이 또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절차대로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아시죠?

예, 내용은 아는데 우선은 그 부분은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공단에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신다니까 세부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임대수입을 올려가지고 수익구조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수익구조가 좋아진만큼 다시 얘기해서 그만큼의 부담이 다시 울산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분명히 그만큼 올라도 오를 것이고 뭔가 그만큼 나빠져도 반드시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기업이 추구해야 될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 이윤추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공공성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취지로 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설공단이라는 공기업이 이렇게 임대수익을 올려서 경영수지개선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이 피해는 울산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사회 전체적인 공공성과 또 수익성에 대한 균형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향후 우리 공사·공단 운영에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 그죠?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복리향상이나 공공성이 가미된 공기업 경영실적의 평가가 이뤄져야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요새 하도 세상에 화두가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을 펼치시는데 반드시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정책같은데 올해도 컴퓨터 이건 어디서 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예.

230대 정도를 보급을 하시는데 보통 매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오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되는 컴퓨터들 또 이런 걸 업그레이드하고 수리해서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부분에는 각종 공공기관, 저희들 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학교에도 교체되는 컴퓨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계속 그걸 일제수리를, 저희들이 거의 많이 성능을 향상시켜가지고 각급 관내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각종…….

이건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고 교육청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230대라고 하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수요처는 많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해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의 경우에는 수요에 거의 다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 말고 5개 구·군이나 기관들의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가 해마다 많이 나올텐데 이게 수요처를 파악을 하면 신청하는 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많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만큼 저희들이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중요하지만 자원의 재활용차원에서도 굉장히 올바른 정책이다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수요처의 폭도 넓히고 지원의 폭도 앞으로 넓혀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두어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신 세원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보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방세 과세, 제도개선 건의 행안부에 이렇게 해서 세수효과가 결정이 됐을 때는 214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유해화학물질이 울산이 거의 전국의 40% 정도 취급을 하고 있고 피해에 대한 보상도 물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세수가 중앙정부로 가는 부분 저희들이 이것은 꼭 건의가 반영되어서 울산지역에 세수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전체 화학공단이 노후화되어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국비를 포함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배관망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3월 경 정도 되면 완료가 될 예측인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전 부서에서 산업단지 안전에 대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해화학물질 신 세원 발굴은 유해화학으로 인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부담 또 사전예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예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만들어 달라하는 것이 우리 시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 가중하면 화학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혹은 운반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세금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건의하는 울산지역의 대기업 본사 이전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울산대기업들이 공장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공해나 시민들에게 피해는 계속 가중시키면서 세수는 본사에 내는 부분 정말 울산시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조경제본부 등 투자유치를 위한 그런 관련부서들과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부분 하여튼 큰 성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너무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은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결론을 좀 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압박을 넣든지 정말 대기업들이 CEO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울산은 대기업이 이만큼 산재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기업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어떤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 부분은 성사를 반드시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외자매우호협력도시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매도시가 9군데, 우호협력도시가 10군데 정도 있는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자매우호도시에 한번 가 본 적도 없고 교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요즘 시의 공무원 배낭여행이나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사실 선진지 견학을 가면 자매우호도시에 가야지 제대로 된 자료나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중국이 4군데 정도 되고 최초는 자매도시가 ’68년도 하기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행정을 벤치마킹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매우호협력도시에 가면 자세한 자료와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우호협력도시가 미얀마, 인도 이래 있습니다. 인도는 첸나이 여기에 현대자동차 생산공장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자매우호협력도시 맺은 부분은 교류를 안 하는 부분은 파기를 하고 유럽이나 북미 정도 그런 선진도시를 우리 경제규모와 또 도시규모와 맞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자매우호협력도시들 체결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들하고 다시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맡고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하여튼 시정 조정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획조정실이 그런 컨터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정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새로운 미래창출과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조직인만큼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조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있어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발전연구원장 오정택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울산발전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다음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오정택 울산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죠. 전년도에 제가 울발연 지역경제 분야의 정책이 좀 미약하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당시를 좀 더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인력이, 우리 울발연의 경제산업 분야입니다. 약 35%를 차지하는데 우리 울산지역경제에 기여도가 좀 미비하다. 그다음에 예산지원도 마찬가지로 좀 미비하다 등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16년간의 어떤 과정을 보면 좀 미비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습니까?

위원님께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도 시에서 인력을충원하라고 4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분야가 행‧재정 쪽입니다.공공투자센터의 어떤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재정 분야 쪽인데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게 저희들이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울산지역에 많이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저희들이 원하는 인력이 만약에 충원을 못하게 되면 한번 더 리크루팅을, 공고를 또 내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경제학 분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경제학 분야는 저희가 충원을 더 하고 싶은데 아직 못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발연의 어떤 실정에 맞는 연구 분야의 인원이 확충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게 우리 원장님의 몫입니다.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특히 울발연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참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환경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착되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경제입니다. 그러면 그 우수한 인력들이 이때까지 환경 부분에 그렇게 많이 기여를 했다면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에 그야말로 울산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울산비전 2040해서 이게 울산시와 울발연에서 전체 계획을 하는 거다, 그죠?

예.

대부분 전체를 포맷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박사님들 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참 불만 중의 하나가 처음에도 내가 보면서 이것 높으신 분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전체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왜 이런 용어를 선택했을까라고 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파워, 휴먼, 콤팩트, 메가 이게 뭔가 해서 들어가 보면 이 제목을 보고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제목을 보고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열되어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무리 압축되어 있더라도 보는 순간에 휴먼시티가 무엇을 갈구하구나, 무엇을 희망하는구나 이게 와 닿아야지 이게 애매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가장 울산의 연구 분야에 치중을 둬야 할 게 지금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울산비전 2040에 들어가 보면 5대 과제해서 죽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인구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이게 맞나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40년도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15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우리 박사님이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이 연구를 가지고, 이렇게 차질 없이 된다면 15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와 정반대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2040년도에 85만 9000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구가 감소폭이 인구가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이 중구를 인구감소 검토지역으로 분류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울발연에서 울산비전 2040에 대한 부분들이 큰 틀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거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건너 뛰어서 2040년도에는 그게 만회된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2040계획을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인구에 대한 부분은 2015년도 11월이죠. 120만명 정점을 찍고 난 뒤에는 계속 지금 하락세잖아요.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알면서도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과제를 내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일 뒤에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인구감소가 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습니까? 저같이 전문가가 아니고 문외한이더라도 지금 죽 6년간 의정생활을 해 오면서 제일 많이 빠지는 게 20대와 50대에요. 50대는 일자리고 20대는 교육이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울산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야말로 인구감소 그러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야말로 땜빵식, 울산의 행정자체가 땜빵식으로 계속 흘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 울발연에서 박사님들이 울산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울발연에서 안 잡아주면 잡아줄 데가 없어요. 이게 잡아져야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행동으로 실천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강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의 바람직한 목표를 현재에서 조망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풀리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150만까지 늘려서 울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어떡하면 만들 수 있을까, 강한 울산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시했던 거고 그다음에 파워시티, 휴먼시티 이런 것은 잘 알다시피 럭키골드스타도 다 LG로 이름을 바꾸고 선경도 SK로 바꿨습니다. 요새 이런 것을 트렌드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울산을 좀 더 한 단계 도약,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영어를 썼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이것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서 여기에서 어떤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비전 2040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좀 만들자,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인구와 일자리, 경제 이런 쪽에는 저희가 보다 정말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쪽에서의 정책대안을 발굴해서 시에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비전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포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미래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영어로 바꾸면서 국제화시대이고 트렌드가 그럴 수 있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또 주장하시면 박영철 위원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울산은 또 한글도시이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글도 좋고 국제화시대에 영문도 좋다, 그러나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에 그게 와 닿아야 그게 중요한 거지 일반시민들이 궁금증을 느껴서 전문가가 그걸 재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대길이가 지역구에 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더라’ 하는 게 딱 못이 박히잖아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부지런하다든지 게으르다든지 박혀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연구가 되어야지 아무튼 맥락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큰 틀이 짜여져 있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볼 때 좀더 와 닿게 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인구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인구, 경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렇겠죠.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실 때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큰 성과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오랜 숙원이었던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청사를 마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열악한 연구환경이 개선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유능하신 오정택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작년에 오셨지만 그래도 올해는 울산발전연구원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해 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늘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 정책과제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올해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연구에 대한 품질제고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우리 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3책 5공제, 야심차게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는 사실 굉장히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기본과제와 더불어서 정책과제 중심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기본과제, 정책과제는 1인 1과제 수행을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겠다고 지난 해 보고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죠?

예.

그렇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고품질의 연구성과물들이 울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니까 시민과 함께 울산비전 2040을 실현하는 연구사업 운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허락하신다면 우리 전략기획실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상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과 함께 울산비전 2040을 실현하는 연구사업 운영 그 말씀이시죠?

예.

기존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연구과제를 같이 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울산시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선택과 집중이 약하다.그래서 올해는 기획을, 이 과제의 테마를 울산비전 2040으로 국한을 시켜서 시민과 함께 울산비전 2040에 맞는 과제를 도출하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부분으로 저희들 접근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하고 대학원생 논문공모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제를 울산비전2040으로 국한을 시켜서, 그래서 올해는 선택을 울산비전 2040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전부 다 울산비전 2040으로 만들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민들이 논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참 좋은 정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올해 또 처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분야에 전공자들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공유도 하고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이 직접 울산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에 참여를 유도해서 직접적인 연구과제도 제안하고 직접 연구수행까지도 하게끔 되어 있네요. 하여튼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올해 연말에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울산의 아이디어뱅크로서 싱크탱크의 역할에 올해 정말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인구 여러 가지 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기본과제해서 다 책자로 저도 받아보고 내용도 좀 봤습니다. 책자 과제물 나온 성과 부분 배포는 어느 쪽에 다 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기본이나 정책과제는 시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시에 우선 납본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도서관, 국회도서관이라든가 시‧도연구원에도 저희들 배포하고요. 그리고 배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 줄 수는 없지만 시의원이나 오피니언리더들에게는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의책자는 몇 번 읽어 봤는데 내용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표나 데이터가 좀 많고 일반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게 책자를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략기획실장님께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울산발전연구원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안 되겠나 또 중앙정부의 관심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대세인데 울산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그에 관련 노동집약적인 중공업 산업형태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방으로 가는 부분이, 인구유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 과연 울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4차 산업하는데 그런 부분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출산정책도 개인적인 다들 요즘 신세대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울산 인구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울산에 근무하고 있지만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울산의 집값이나 여러 가지 살기가 좋게 만들어주는 여건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울발연에서 앞으로 이런 현실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룹으로 해서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도 계속 이야기해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물문제도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답보인 상태이고 해결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해결을 못하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울산시의 집행부는 조금 알만 하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고 계속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는 상태이고그 부분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보완해 주고 계속 누가 맡든지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도 보니까 여기 수탁과제하고 협약과제, 기본과제 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과별로 요청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이 제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또 대안을 제시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서 그룹미팅을 통해서 현실감 있게 정책 부분을 해 주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대길 위원님 2040에 휴먼시티 이런 부분 현실감이 없거든요. 정말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나왔을 때 뭔가 딱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나오는 부분, 저희들이 의회나 집행부나 이렇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울산시정에 2040 정책적인 방향은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장님 생각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울산비전 2040은 저희들만의 노력으로 했다기 보다도 시하고 긴밀한 협의 또 시민들의 여론참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선포식도 하시고 해서,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시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새겨서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공표를 할 때는 보도를 하거나 할 때는 좀 더 마음에 와 닿는, 시민들 시각에서 볼 때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한번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시급한 문제,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사례를 참고해서 구체적인 와 닿는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명심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불퇴전의 각오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는 올해 9월 이후에 감사를 받고 말씀드릴 기회가 그전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대화를 갖는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지금 사실 드리지 못해 조금 죄송스럽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하신 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관심 분야가 일자리입니다. 연령별, 계층별 세분화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정부도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발연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별, 청년은 청년대로 또 재취업,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또 귀농‧귀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울산은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이고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고 제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울산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제도 뒷받침이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도적 보완을 좀 해야 되고 또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방향제시나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은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울산이 퇴직만 하면 다른 도시로 갑니다. 그 부분도 정말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가기 싫은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귀촌자들의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제대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조하여 시민들과 함께 미래 울산을 열어갈 수 있도록 시정의 싱크탱크로서 정책개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울산발전연구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