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 소방안전본부, 감사관,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안전실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안전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제천 복합건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시민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 소속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균 안전정책관입니다. 박용욱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양광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진치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신윤진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43쪽, 43페이지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CCTV가 재난안전실만 전부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어디어디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CCTV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이것은 각 부서도, 지금 저희 시에 소관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이나 재해, 재난뿐만 아니고 또 구청에도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리관제시스템을 위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예.

우리 대구시도 안에 내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뭐 경찰하고 이런 쪽은 특수하니까 조금 모르겠지만 통합을 해서, 이게 관리비도 150억원, 우리 재난안전실에 유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각 구·군에 흩어져 있습니다. 각 구·군의 CCTV 관리비가 그 표에 보시면 중구가 11억원 비용이 들고, 동구가 25억원, 이것은 각각 구·군의 비용이고, 저희들 통합관제시스템에서 9,500대를 같이 저희들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것 밑의 운영비를 각 구·군에서 분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 구·군에서 운영하는 관제요원하고 관제대수, 운영비하고 보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는 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주로 관제대수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제대수가 예를 들어서.

관제대수가 많을수록 관제요원들이 많고.

남구 같은 데는 20대인데 14억원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예.

14억원이 들어가고, 서구는 20대인데 12억원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예.

또 그리고 달성군도 40대인데 18억원이 들어가고.

예. 24억원.

이렇게 편차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들쭉날쭉하고.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한번, 각 부서에 지금 막 가보면, 또 요새 보면 가로등에도 보니까 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가로등에도.

예. 가로등에 같이 통합해서.

쉽게 말하자면 이게 업자들이 어떤 필요성을 여기에 와서 제기하니까 들쭉날쭉인 것 같더라고. 제가 이렇게 가로등에도 보니까 그것 뭐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 옆에 또 CCTV가 달려 있는 데도 있고.

예.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뭐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계획 없이 어느 한 파트에서 업자가 와서 이 사업, 사업성을 하면 그쪽에서 사업을 내서 하니까 이게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예.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방범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구·군에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CCTV 설치기준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각 방범요인별, 인구별 이렇게 해서 저희들.

그러니까네. 이게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통합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 가로등 위에 거기에 CCTV가 달려 있는 데 옆에 또 CCTV가 달려 있어요. 그런 게 우리들 눈에 띄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왜냐하면 그걸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필요 없이 이중 삼중으로 가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사실 필요한 곳에 안 쓰이고 필요 없는, 효율성이 없는 그런 낭비가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것 저희들이 올해 종합적인 상황분석이나 설치에 대한 기준을 한번 분석을 해봐서 혹시 중복되거나.

예. 위치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 불필요한 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쭉 다녀보면 가로등 거기도 요새 이만한 게 달려서 그게 CCTV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옆에 또 카메라가 있고 저쪽에 있는 데는 또 이렇게 비추는 게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있던데 아주 일관성 있게, 체계 있게 관리가 안 된다.

예.

그리고 관리비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지금 차이가 많은 그것 원인도 한번 살펴보고. 이것 왜냐하면 지금 20대 하는데, 관제요원이 20명 있고 744대가 있는 데는 14억원이 들어가고 또 20명 있는데, 주로 이게 인건비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똑같이 20명이 있는데 인건비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각각 개별 관제요원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다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좀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6쪽에 보시면 재난보험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있는데요. 지금 의무보험을 신규 인·허가 시설은 30일 이내에 한다고 했는데 ‘기존 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 하면 이미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이 7월 7일까지 됐는데 이게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시행이 올해 말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대상시설에 대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나 시행은 올해 하반기까지 미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6,500여 건 정도 가입이 됐다고 했는데 전체 대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쪽 거의입니다. 이게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전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장보험에 화재, 폭발, 붕괴인데 그럼 여기에 지진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재난인데, 재난을 통해서 화재라든지 폭발, 붕괴인데 여기도 지진과 관련해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거나 관련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 그것도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개인이 준비가 되어야지 국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투입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장내용에 지진으로 인한 신체나 재산피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 저희들이 지진은 자연재난으로 보는데 혹시 지진을 통해서 발생된 폭발이나 붕괴나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되는지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의 피해 또 신체상의 피해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발생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시는 손님이 거기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이러면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보험 쪽에 있어왔던 내용들이고 새로운 부분들은, 우리가 지진이 좀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지진.

예.

예. 지진 관계는 한번.

지진으로 인한 신체·재산피해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예. 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33쪽에 보시면 우리 집 스스로 안전점검의 날을 아까 매월 4일날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처음 듣는 날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돼 있는지?

저희들이 매월 4일날 각 구·군을 한 장소씩 선택해서 재래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현장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 스스로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의식이 좀 고취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먹거리 안전이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단속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2017년 단속에 대한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그것 저희 실적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 단속 결과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재발되는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에 대한 징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폐기물이나 이런 것, 오염물질, 또 서구에 가면 밤 10시가 넘으면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단속도 한번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불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걸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CTV에 대한 부분도 관제대수하고 운영비를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이 인구별인지 아니면 방범구역에 대한 요인별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셔서 인구별이라고 했을 때는 관제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구·군으로 설치비 지급을 금년부터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교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3억원을 저희들이 구·군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CCTV 설치를 안 하고 구·군에 CCTV 설치비를 지급해서 구·군에서 설치를 금년부터 하게 되는 겁니까?

구·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CCTV는 각 부서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부서는 재난안전관리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 교통부서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도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도로포장이나 도심 도로포장 환경개선 등이 있는데 이게 보도블럭도 여기에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블럭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왜 겨울에 보도블럭에 대한 이런 시설을 하느냐?’ 겨울에는 사실 땅이 팽창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음이 녹으면 봄에 또다시 균열이 생겨가지고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정말로 필요할 때는 봄, 가을이라든가 여름에 이렇게 하지 꼭 겨울에 연말에 이렇게 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꼭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그것 겨울철에 공사를 몰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시정을 지금 아마 촉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에 보면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 겨울에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침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다른 시기에 하시고 예산이 남으면 그걸 이월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시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봄이 되면 또다시 문제가 금방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무거운 질문을 하고 경각심을 좀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제가 조금 무거워서 저도 상당히 조심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마 어떤 전문가라도 확답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도 있지요?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마치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큽니다.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전쟁 준비에 대한 대비, 이 부분이 상당히 소홀합니다. 업무보고 전체 분량에서 전쟁과 관련한 대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보고서 27쪽과 28쪽의 통합방위태세와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부분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정말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준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입장은.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괌이나 또 하와이에서도 만일의 사태를 생각해서 대피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가까운 일본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훈련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장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과연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라고 치고 우리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우리 대구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한마디로 불안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전쟁 대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은 통합방위태세라든지 또 경보태세 확립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지금 경보사이렌이 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지침을 전혀 모릅니다. 대구시민 누구도,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님들도 이 시간 현재 경보사이렌이 울렸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대피를 해야 되는지 아마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혹시 자신 있게 대답하실 공무원 계십니까? 아니, 여기 배석하신 간부공무원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 안전정책관실의 비상대비팀장입니다.

아니, 그냥 말씀하십시오.

경보사이렌이 울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구에 민방공 대피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민방공 대피가 아니고 재난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대피하는 것 2가지 사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민방사이렌이 뭔지 재난대피사이렌이 뭔지 구별을 못 합니다.

민방공, 지금 저희들이 사이렌 울리는 것은 민방공대피사이렌이고 재난대피는 그냥 육성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민방위사이렌이 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대구에 비상대피시설이 772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아니, 그래. 담당과장님이니까 과장님은 아시겠지요. 과장님 외에 다른 공무원들한테 물은 거예요. 담당관님한테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담당관님 공무원 한 분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앉으십시오.

저희들이 민방공훈련을 시행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4차례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2차례 정도는 지진 관련해서 할 것 같고요. 또 2차례는 민방공 정도 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민방공 관련 사태가 생기면 일단 저희들 민방위대피소가 지하대피소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대피소가 지하철역 지하나 아니면 아파트의 지하 이런 데로 다 지금 대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민방공사이렌이 울렸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저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 아까 여기 보니 공무원들, 담당과장님 말고는 지금 아무도 답하시는, 간부공무원님들조차도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느 재난이나 재해보다도 가장 중요한 재난이면서 재해인데도 여기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매뉴얼 자체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제공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직장, 내가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인지, 또 어떤 형태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최소한 그 정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방위훈련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생활안전, 어느 안전보다도 가장 중요한 안전이 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현재의 위기상황과 관련해서 이 민방공훈련 같은 경우를 좀 자주 해서 시민들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어디로 대피할지 좀 훈련이 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꾸, 내가 지금 올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타 시·도 사례, 중앙정부 탓만 자꾸 하다 보면 대구는 영원히 2등이나 3등밖에 못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민방공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이런 저희들 상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가적으로 같이 수행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대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대구시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정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들은 최대한으로 모색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매뉴얼 그것만 가지고 과연 대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그 부분을 책임 있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자신이 시정부에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생겼을 때 그때 누구 탓을 하겠어요? 중앙정부 탓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시정부 나름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매뉴얼을 찾아내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피소 문제도 772개 대피소시설이 어떤지 충분히 사전에 점검도 하시고,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지속적이고 또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서가 우리 재난안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 민방공 관련 대피시설이나 급수시설이나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정말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시켜나가는 쪽으로도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요. 772개의 비상대피소에 몇 사람이 수용 가능한지,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또 비상급수시설 198개소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 화생방 장비 보급이 겨우 4,350개입니다. 250만 대구시민이 4,350개의 화생방 장비.

이것은 올해의 거고요. 다 합치면 조금 많습니다.

관리 및 보급이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올해 보급.

그러면 방독면 총 보급대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2만 몇.

그 2만 개가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2만 개가 어디쯤, 이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구·군 주민센터나 이런 데 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요?

예. 이건 민방위 대원을 위한 겁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활용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이거는 민방위 대원들이.

민방위 대원들한테는 다 보급이 됩니까?

예. 민방위 대원 거기에는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들이 100%는 다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좀 많이 확보를 해서 40%까지 지금.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고 조금 모순이 있는 게 2만 개 정도라고 했는데 사이버교육 운영하는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만 해도 7만 2,000명이 됩니다, 민방위 대원만 하더라도. 그런데 화생방 장비, 방독면 보급도.

이것 지금 민방위 대원에 대한 1인당 1개는 저희들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 민방위 대원 수가 지금 한 15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정 비율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까지 하면 40% 이상 확보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원 수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법정 확보 수의 40%.

그런데 2만 개. 지금 11만 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15만 명.

15만 명.

예.

15만 명에 2만 개도 지금 확보가 안 됐는데.

지금 2만 개는 넘습니다.

답변이.

저희들은 2016년까지 지금 2만 5,000개 정도 확보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2017년 해서 다 하면, 올해까지 확보하면 5만 3,000개 정도 확보가 돼서 확보율이 42%가 됩니다.

방독면이 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용연수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게 다 점검이 됩니까?

예.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폐기하는 숫자가 지금 거의 1만 개씩, 2만 개씩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부분이라도 장비를 확보하셔야 되겠지요. 그지요? 법적인 장비라 하더라도 우리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법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정비율보다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정확히 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경보가 울렸을 때 행동매뉴얼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위험한 재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재난에 대한 대비보다도 중요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이 우리 대구시민들이 시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재난보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전쟁에 대한 준비, 재난에 대한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재난보다도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차 업무보고 때라든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앞으로 화생방전이라든지 핵전쟁이라든지 진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소총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얘기할 때도 그에 대비한 대피소 계획을 좀 잡자고 해가지고 우리 어떤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서라도 그런 예방할 수 있는 대피소를 한번 하자고 이런 건의를 내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에도 전혀 없고 해서 저도 조금 유감인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화재만 났다 그러면 질식사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사실 다용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금 그렇게 질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독면이라든지를 비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계획을 잡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해서 요새도 유독가스 때문에 많이 그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일정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염, 그리고 방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저희들이 상용.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도가.

그리고 지금 우리 잠시 타는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그거 타면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착용하고 하라는 그런 어떤 걸 하고 하는데 맨날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질식사 하고 이렇게 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전반적인 사회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지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기준으로 의무적으로 그걸 배치를 하고 또 스프링클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염자재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좀 기준이 약화가 돼 있고.

그것을 강화시켜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한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저희들이 정부하고 법적 장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조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이제 옥외, 옥외지요? ‘공동주택 놀이시설 개선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유치원이나 옥내 놀이공간 시설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옥외는 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옥내 놀이시설이 사실 전무합니다. 보면 식당 같은 경우라든가, 큰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이 조금씩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옥내 놀이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발생 시, 또 폭염이라든지 혹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린이들이 나가서 놀 만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에도 보면 지금 미세먼지나 황사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층간의 소음, 집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층간의 소음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해서 우리 공공시설 부분이라도 어떤 실내 놀이시설을 갖춰가지고 쾌적한 그런, 공기청정도 되고 온도, 혹한기에는 따뜻하게도 하고 폭염 시에는 시원하게도 해서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어린이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강화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내용과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대구소방가족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대구소방은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 구현을 위해 다양한 예방시책과 현장대응기반 확충, 시민이 만족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총력 추진하여 제30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1위 달성과 제29회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발표대회에서 대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추진한 업무를 분석한 결과 약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예방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현장과 시민 중심의 소방행정을 추진하여 대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승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용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노종복 현장대응과장입니다. 도기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호제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영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정철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규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우명진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오숙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배용래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훈 달서소방서장입니다. 남은석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고용상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작년에 대구에 큰 사건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고, 서문시장 화재 하나가 참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초기대응을 잘 해주셔서 이번에 병원 화재라든지 또 스포츠센터의 화재규모는 아주 미미했습니다만 출동태세를 잘 갖추시고 출동을 잘 해주셔서 시민들의 소방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했다고 상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더욱 잘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한 바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구소방에도 그 문제를 연장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대비해서 우리 대구소방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우리 소방에서 전쟁은, 우리는 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적의 폭격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전쟁한다는 그런 자세로 소방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는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나면 물로만 끄는 게 아닌, 지금 시리아 내전에서 생화학무기가 폭격기에 됐다는 그런 일설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물로써 진화가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화학무기라든지 화학전이라든지, 또 물을 부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화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에서는 물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류화재에 대비해서 폼소화약재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차에도 항상 그 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방차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에 대비해서 저희 테러대응구조대가 우리 소방본부의 특수구조단 밑에 있어서, 테러는 전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특수구조장비 또 우리 훈련된 구조대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제가 중앙에서 청에서 구조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테러대응구조대를 제가 있을 때 다 만들었고 해서 특수 제독차라든지 또 화생방에 대비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리실의 테러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전국에서 지금 현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문제는 이제 동시다발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얼마만큼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전쟁이란 부분은 일반테러 부분과는 그 규모나 또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순히 테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일부는 되어 있겠지요. 일부는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뭐 그것은 믿습니다. 또 소방차마다 유류라든지 다른 화재에 대비를 해서 약간의 장비들은 구비가 되어 있겠지만 전쟁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하고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개념으로. 전쟁이라는 개념은 동시다발로 대구시 전체에 엄청난 위해를 가하거나 타격이 있었을 때 우리 대구소방이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매뉴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대시민들에 대한, 아까 약자들에 대한 소방대피훈련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상태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대구소방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소방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대구시민들에 대한 대피훈련을, 대피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또 군·관·경이 합동으로 했을 때 소방의 역할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준비가 좀 미흡하다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의 역할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의 매뉴얼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대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일에 하나,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구소방이 어떻게 움직이겠다, 어떻게 대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매뉴얼을 대구시 나름대로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소방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장서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준비를 사전에 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 대구시 충무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소방이 할 역할이 있고, 또 대구시에서 할 역할이 다 있고, 소관 부서별로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매뉴얼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대구시민들이나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만약에 지금 경보사이렌이 울렸을 때 어떤 매뉴얼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저 자신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소방이 물론 훈련에 관련된, 또 전시에 대비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이 미흡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상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일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부서별 역할이 다, 시에서 경보전파라든지 그런 것은 소방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대구시에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역할이 부여가 되어 있고, 저희 소방에서는 전쟁이 터져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병원에 이송하고, 우리 고유업무가 전쟁이 난다고 해서 뭐 다르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항상 생명을 구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게 우리의 주 임무입니다. 전쟁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 만에 하나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예.

그럼 지금 당장에 사이렌이 울렸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저희는 딱 지금 현재 출동단계별로 매뉴얼이 다 있고, 그게 지금 우리가 대응 1단계 통제단 가동하고 다 그 체제로 지금 현재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방은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다 부여되어 있는데 우리 소방에서 다 못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충분한 준비와 사전에 철저한 대응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혼자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뒤에 우리 다른 일선 서장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대구소방 믿음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10번 점검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금년에는 시민과 함께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율소방대 창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마다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셔서 그 시장 내의 문제점이 뭔지를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쪽방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군에 있는 민간단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하셔서, 지금 춥기 때문에 연탄불을 안 피우시는 곳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기난로라든가 아니면 전기장판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열악한 전기점검도 한 번 더 미리 점검하셔서 화재예방에 조금 차질 없이 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이나 이전 등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골든타임을 지켰나, 안 지켰나, 위원들이 먼저 추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119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의 환경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인지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내당119안전센터 등이라든가 이렇게 골목 안에 있다든가 민가하고 접촉해서 사이렌을 못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점검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니까 좀 대처를 하셔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저희 시에서는 지금 청년들의 고용 창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5대 공기업의 채용문제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제보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의 전·현직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건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좀 우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다 시행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또 정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선들이 있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채용했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지금 수사의뢰를 해놨는 상태입니다.

예. 우리 공공기관의 청렴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저희들은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무기명으로 감사관실에 제보를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하지요?

저희들이 레드휘슬이라고 무기명으로 제보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속된 말로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무기명이라는 가면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당장 지금 내가 감사관님이 마음에 안 든다, 감사관님에 대한 흠집, 그냥 여러 사람 해서 올리면 이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 관계없이 감사관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 한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한테도 충분히 그런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다는 이 말이라. 그래서 무기명이 참 위험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밝혀지는 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이미 한번 공개가 되어버리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본인한테는 치명상을 입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과연 정말, 저는 공직사회의 불신을 서로 초래하고 공직사회 서로 간의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무기명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제보를 하고 싶으면 떳떳하게 본인이 의사를 밝히고 하는 것 그게 맞지, 무기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위해를 가하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가 인간관계의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게 좋다, 과장이든 계장이든 담당자든 밑의 직원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인간관계를, 인간관계에서 조금만 나빠지면 얼마든지 내가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자체가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하게, 누가 나한테 어떤 가면이라는, 무기명이라는 그걸 쓰고 위해를 가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이 제도는 정말 위험하다고 봐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드휘슬은 IP가 추적되지 않는 무기명 제보시스템인데요. 전국에서 한 140개 기관에서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보되는 사항은 밖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저만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제가 3년 가까이 감사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제보된 사항들이 사실과 아닌 것이 밖으로 알려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것이 사실입증이 안 되면 제보를 했는 분한테 저희들이 다시 그 시스템으로 답변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귀하가 제보했는 사항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서 여기서 종결한다.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의 공직자 중에서,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공직자를 처벌했는 것 중에서 중징계 이상 처분이 나오는 사항들이 대부분 익명신고시스템에 제보된 사항들입니다. 그게 우리 공직 내부에서 굉장히 암적인 존재로 있는데 감히 제보는 못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무기명으로 제보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할 때 제보된 당사자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혀 모릅니다. 저희들이 완벽한 증거자료가 나왔을 때 그것을 오픈하고 당사자의 해명을 듣는 것이지 그전에는 절대로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다행인데.

예. 그것은 뭐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동료 간에 서로 불신이 누적되면 그 부분이 오히려 공직사회에 부작용으로, 지금은 시행초기고 해서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잘 감지를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상호 간의 불신 문제가 더 큰, 조직의 경쟁력과 또 조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요?

조직에 서로 반목과 질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대외적인 관리는 철저히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사가 다 끝나서 제보된 사항이 사실로 밝혀질 거는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밖으로 알려지지만 그전에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사안이 안 알려진다 하더라도 부서 내에 뻔하게 ‘누가 뭐 어떻게 걸려서 조사받는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라는 게요, 이게 삽시간입니다. 사람의 소문이라는 이게요. 입소문이라는 게 감사관님, 그렇게 요식적이고 도식적인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없거든요, 소문이라는 게. 이미 급속도로 여기 퍼지게 되어 있어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모르게 하는 것 같아도요. ‘누가 어떻게 해서 감사관한테 지적받는다고 하더라. 어쨌다 하더라.’ 다 안다. 다 알아요. 다 알게 되어 있는 게 인간사라고요. 모르는 게, 이것 모르는 것 같아도.

그런데 잘못이 있는 사람은 조사도 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익명의 제보에 의해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그것 자체를, 자체가 이해가 가도, 잘못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요. 처벌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서로 불신이 팽배해지고 서로가 믿지를 못하고 옆에 있는 동료 자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과연 그게 옳은 사회겠는가,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회로 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불신이 팽배하고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길이겠는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익명의 제보 부분까지 조사를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 기능의 비효율성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제가 가장 크게 염려하는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오직 나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과연 더불어 사는 사회이며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사회겠는가? 이렇게 사회가 갔을 때는 저는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구시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별히, 정말 각별히 유념하시고 조직 내에서 서로 간에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감사관님, 지금까지 사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이렇게 봐온 결과 정말 소신 있게 일을 참 잘하신다고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보고하신 업무 그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김호경입니다. 먼저, 평소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250만 시민께 더 많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인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태근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김철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한승호 체육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상열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정원기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우삼용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유창호 교통운영처장입니다. 최두호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이번에 건축사 4급 경력직 직원채용 부분에 있어서 두류워터파크 조성공사 등을 할 때 그 전문인력이 우리 내부 직원에는 없었습니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예.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아무래도 내부에서 그런 문제를 조금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투명한 인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인지할만한 그러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력 3년 이상 자’라는 기준을 누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의 인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소상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채용할 때 9월달에 인력채용계획을 수립해갖고 필기시험하고 면접과정을 거쳐 11월달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냐면 우리가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인력채용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계획에 따라갖고 인사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 반, 밖의 외부인사 반으로 되어 있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자체 감사실 사전검토를 거치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냐면 대구시에 우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절차까지는 이행을 완료했는데 ‘건축사는 4급으로 뽑는다.’ 이 생각만 했지 미처 나머지 예를 든다면 뒤에 시행세칙에 있는, 건축사를 예를 든다면 경력기간 그걸 갖다가 간과를 했습니다. 4단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캐치를 못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0월 4일날 공개경쟁시험을 공고할 때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보면 클린아이라고 있습니다. 모집공고한다, 신규채용을 할 때는 거기에 공고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홈페이지, 또 대구시 홈페이지에까지 공고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사협회에 우리가 이런 인력을 뽑고 있으니까 좋은 인재가 응시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또 대구시건축사협회에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건축사를 뽑으니까 유망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문서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히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력채용전문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워크넷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뽑으니까 응모 좀 하라고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기업취업사이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별도로 또 채용공고를 갖다가 띄우고 했는데, 또 지방에서는 중앙일보 아니면 경북매일, MBC 이런 데서도 채용공고 내용을 갖다가 알려줬습니다. 그래갖고 신문하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것 할 때, 참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 했으면 규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결재단계부터 다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미처 살피지 못했고, 또 검증하는데 우리 자체 감사실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어느 한 군데서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모집을 하니까 필기시험은 두 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은 탈락이 되고 했는데, 그다음에 또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같이 했는데 이번에 합격된 사람은 필기시험에서도 가장 성적이 높았고 면접에서도 가장 점수가 높았습니다. 면접을 할 때는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전문가, 예를 든다면 기술력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네 사람이 각 평가를 해갖고 전체적으로 해갖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이번에 합격되어갖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규정이나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는 철저하게 규정을 숙지하고 이런 참 중대한 오류가 안 생기도록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채용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사소한 규정이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 아무리 정당하게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리 조직에 있어서는 불신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내부적인 불신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이제 인사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걸 짜맞췄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하세요. 이것 전부 다.

예. 이것은 죄송하지만 수사가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뭐 대구시가 다 떠들썩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신천 관리하실 때 혹시 사업부서나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니까 관리 측면에서 좀 충분하게 건의하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천의 역할이 통수입니다. 통수기능에 저해요인이 되는 시설물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공단 측에서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일시적인 강우가 발생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신천이 범람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재해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대구시민 전체에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천이 지금 상부와 하부의 레벨이 상당히 고저가 심해서 일시에 강우가 쏟아졌을 때는 유속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면서 시설물을 휩쓸러서 수십 개가 있는 교각을 막았을 때 일시에 담수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 재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은 우리 공단에서 어떤 시설물이든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시고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