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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학천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8-02-07

박학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천

박학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개발원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가.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들이 환경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래도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여성국은 상당히 울산 전체의 살림을 살고 있으면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업무내용을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청소년, 여기에 다문화가족까지 포함이 되는데 청년들과 관련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청년들에 관련된 복지분야,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없지 않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청소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청년은 기획관실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이 140만 인구를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입안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데 여러 가지 언론을 보면 울산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유출이 되고 앞으로 우리 복지여성국의 가장 화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고 난 이후가, 낳고 난 이후에 사실상 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느끼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이, 아이를 낳고 나면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동수당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애를 낳고 나면 나름대로 관리하는 어떤 청년정책도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서면질문도 했습니다만 셋째자녀 이상 가정에 수돗물 요금을 지금 50% 감면해 주는데 전면감면을 해 주자 라고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답변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 제도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우리가 앞당겨서, 우리가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제도를 했지 않습니까? ’1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후에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 ’10년도에 이것을 할 때 ’10년도부터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만 다자녀로 인정을 한 것입니까? 뭐냐 하면 제가 몇 군데서 전화 온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자기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10년전 같으면 초등학교 다녔다 아닙니까? 초등학교 다녔는데 지금 자기네들은 전기세는 20% 감면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도요금은 감면을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게 신청 위주로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본인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10년 전에, 전체 출생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홍보가 안 돼서 이런 집들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사실 손해를 봤다 아닙니까? ’10년도에 실시해 가지고 지금 ’18년도 같으면 거의 8년 가까이를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죠. 이번에 언론에 나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몰라서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지금 울산시내에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 분야는 ’10년도에도 시책을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대대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홍보를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시책을 하면서 일부 다른 데서 전입을 오거나 모르시는 분도 빠지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부터 4년간 2014년까지 한다고 했다가 1회 연장을 해서 이게 2019년말까지 한시적인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의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서면질문도 하셨지만 그런 분야를 금년 말 정도, 사업시행이 내년도까지니까 분석을 해서 시책을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대해서 전면 다 감면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그때 또 대대적인 홍보가 되고 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입 온 세대나 시책홍보를 못 들어서 일부 누락되는 수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홍보를 좀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냐 하면 ’19년까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것을, 물론 계속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내년 말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전체 분석을 해서 계속 한다면 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시민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상당히 이게 연간 13억 원 정도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각 세대는 월 1만 5000원씩 이 정도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사업이 많이 들고 또 확대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배 이상 정도, 두 배 정도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10년도에 비해서는 이게 혜택을 받는 가정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소요규모나 했을 때 혜택 등을 분석해서 금년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검토를 잘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88조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늘어난 인구는 4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정부정책이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부가 현장의 어떤 현실을 모르고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어떻든 간에 셋째 자녀,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어떻든 간에 그 다자녀들이, 그래도 울산시에서 애를 낳으면 그래도 그나마 나름대로 시에서 애를 키우는데 불편이 덜 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준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느껴야 만이 다른 옆집에 이야기를 해서 애를 낳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지금 대체로 보면 다자녀 쪽에 어릴 때는 목욕을 많이 시키니까 많이 쓰면 30t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그와 관련된 것인데, 울산시민 복지기준선 마련해서 아까 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울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고소득층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지기준선 마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복지기준선은2014년도에 특·광역시로 보면 서울, 부산 등이 마련해서 시행이 하고 있습니다. 특·광역시 중에 인천하고 우리 시가 아직까지 복지기준선이 마련되지 않고 있거든요.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면 생계급여나 기초생활수급은 중위소득 30% 이하를 생계급여라고 딱 법으로 정해 놨는데 복지기준선은 도시별로 환경이나 이런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복지기준이 도시별로 다를 수 있어서 정부가 정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법령으로서만 하기에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별로 그 기준을 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보면 대상 분야가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보통 5개 분야에 이런 조사를 학술기관에 해서 우리 복지기준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외에 추가로 더 하는 일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시민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조사를 해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로, 소득 같은 경우에는 복지기준조례도 제정하고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자활사업 등도 확대하고 또 주거 같은 것은 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공동주택 노후시설개선 등 이런 5개 분야를 분석을 해서 우리 기준선을 마련하는 제도이고, 그다음에 보통 도시별로 보면 중위소득의 40%가 복지기준선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우리 시는 올해 당초예산에 의해서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해서 학술용역으로 해서 기준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진하고 있고, 2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착수보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5월에 시민공청회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런 기준선 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 말에 용역결과를 마무리 해 가지고 내년에, 대전이나 광주 등에도 이 5개 분야를 기준선을 마련해도 적용시기를 가지고 조정하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적용을 하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용역결과적용보고회를 내년에 개최해서 내년 10월 정도 되면 기준선이 확정 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월부터 말씀하신대로 하면 1년 걸리지 않습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용역을 하는데 1년 정도 걸리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복지기준선 설정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려고 그러면 2020년도 정도 되어야 반영이 되겠네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 정도 아니면 2019년도 하반기 정도.
정태

김정태위원

2019년도 하반기 정도 돼도, 이게 만약에 기준선이 달라지면 예산도 그만큼 수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당초예산에 하려면 빨라도 2020년도 정도, 그래서 1년 계획을 좀 당겨서, 예를 들어서 ’19년도부터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원래 용역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됩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이게 분야가 많고 여러 가지 의견이나 시민여론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타 시·도가 시행한, 타 광역시가 선행 시행한 자료를 분석해야 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5개 분야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책에 반영은 안 되겠지만 이중에서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떤 분야를 하던 이게 ’19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해도 예를 들어서 5개 분야 같으면 다 반영하려면 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5년 걸리면 늦으면 2025년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시에서 이 복지기준선 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게 우리 복지여성국의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지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늦었지 않습니까? 늦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 기간을 당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기준선들이 ’19년도 시정 정책에는 반영이 될 수 있었어야 만이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이게 말씀드리면 5개 분야라고 해서 한해에 1개씩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되면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고…….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갈 것이니까 어떻든 간에 2개를 하든 1개를 하든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기준선 시간을 당길 수 있으면 당겨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새로 시작하는가 했더니 벌써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2018년 올 한해도 쾌적하고 행복지수 높은 우리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성찬 국장님, 복지인구정책과장님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건강정책과장님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다면 살기 좋은 울산 그리고 머물고 싶은 울산 그리고 무엇보다 타 지역에 비해서 복지시설에 만족할 수 있는 울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울산은 다른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베이버부머시대의 퇴직 등 우리 울산도 점차 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에 지금 치매환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우리 울산에는 노인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인구가 지금 11만 6000여 명쯤 됩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습니까?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인구율이 10% 정도 돼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치매인구가?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치매말고 노인인구가 그렇습니다. 11만 6000여 명 됩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산시 근교나 울주군 쪽에 가보니까 노인복지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심지어 북구 복지관 그 주변에는 노인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오신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루종일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운동도 하시고 점심은 가볍게 거기에서 드시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선호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얼마나 수고해 주시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나 생각했었고 정말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더 다가가는 그런 우리의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지금 올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 관리에 있어서 광역치매센터운영이 1개소,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5개소, 치매안심센터설치비 지원이 4개소,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치매환자가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할지, 저 역시도 노령의 부모 두 분을 모셨는데, 치매 어머니를 모셨는데도 저도 굉장히 그게 막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빨리 병원을 선택해서 제가 어머니를 적정한 치료를 해서 오랫동안 모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주로 나가는 것이 경로당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서 직접적인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는 다 안 됐습니다만 임시적으로 5개를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51명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돼 있어서 거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작업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아시는 분들이 오고, 홍보하는 문제들은 여러 매스미디어를 한다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치매환자들에게, 요즈음은 치매환자가 생기면 가족들이 모시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가족 중 어느 한 분이 매달려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우리가, 그분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정말 수고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편안하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세계적인 행사가 저희 울산에서 열렸는데 그때 종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배드민턴입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올해도 보니까 전국장애인대회가 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도 우리 울산에서 있고 또 기능경기대회도 울산에서 이번에 열리거든요.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인데, 혹시 우리 시에서 개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하고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장소적인 문제가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천체육관 일원에 이 두 대회를 개최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동천체육관은 아시다시피 10월 정도 되면 농구시즌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초에, 2월 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가을 정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물론 지원하지만 주관 자체가 지적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대회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시에서 장애인관련 해서 사례가 있습니까?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콜택시라든지 이런 법적기준을 완벽하게 우리가 갖추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동권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관이 전국에서 우리가 두 곳이 우리 울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재활활동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에도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행사인데 이번에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타 시·도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그러한 마음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전영숙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정말 이번에 저희 간담회에 여성복지 관련한 실습장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에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바쁘신데도 저희 관련기관 단체에 있는 분들 다 모시고 한 분 한 분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그분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예산이 어려웠을 텐데도 그렇게 예산까지 올려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만 그래도 수고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 그리고 운영관련에 대한 조금의 불만스러움이 나왔는데 그 점은 과장님 이번에 간담회 하고 나셔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 여가부 시설이 보건복지부 시설에 비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이번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처우개선이나 수당으로 보완이 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조금 시설에서 느끼기에는 미흡한 수준인데, 이 부분은 차츰 여가부에도 저희들이 회의에 가서 건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발전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 드려도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자기 시간 외에 봉사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한 분, 한 분 정말 칭찬하심과 그분들의 수고하심을 몸소 느끼시니까 그분들이 만족해하는 그 모습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여성들 관련해서 열악한 이런 곳에 좀 더 사랑을 베푸셔서 더욱더 우리 여성들이 그야말로 잠시라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이번에 또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방문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울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47.6% 라는 이렇게 높은 비중이 있는 것도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언어소통에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까지 대상이 외국인 주민과 결혼하는 이민자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받아서, 정말 산업현장이 위험이 항상 잔재돼 있는 곳이니까 이분들에게도 우리가 의사소통은 분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에게 어떤 교육계획, 한국어 가르치기에 대한 교육산업계획은 어떠하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47% 이상을 차지합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결혼 이민자 위주로 주중에 한국어교육을 실시한,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시간적, 장소적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이 교육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사업장으로, 구·군별 다섯 군데 20명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1회 2시간 이상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을 해 보고 실효성이 높으면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구·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면 교육하는 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주중말고 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맞춤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맞춤봉사를 하시네요?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저 끝자리에 늘 앉아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도 사망원인 통계에 있어서 우리 울산시가 심·뇌혈관질환 연령표준화사망률 전국 1위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울산이 사망률이 높은지, 혹시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간 계속 1, 2위를 오르내리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지표를 보면 저희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1등을 할 특별한 이유들이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내년도 특수사업 중에서 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도저히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탈락이 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대규모적인 역학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데, 국가에서도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역건강조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리고 1월 22일 보도된 우리 울산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권역센터가 동아대학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울산지역으로 옮겨오게 되면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환자들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응급진료가 가능해 지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게 되고, 하여튼 심·뇌혈관으로 인한 후유증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질환센터유치는 그러니까 어느 큰 병원에다가?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공모를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마감이 되었는데 동강병원하고 울산대학병원 두 군데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아마 안 보셔도 자료는 20페이지인데, 지금 저희들에 올해부터 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처우개선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복지사 입장에서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 신년 되면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업무보고는 언제쯤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는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월별로 하는게 어떻겠냐 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위원회를 의견수렴도 있겠지만 안건도 있어야 되어서 그때 대답한 게 상·하반기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치계획도 그렇게 냈는데 ‘상·하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보고서를 보냈고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내지 5월경에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8월이나 9월에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업무계획보고는 보통 위원회별로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전부 다 연초에 대부분 보면 위원회에 업무계획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금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사업실적하고 올해 계획하고 같이 이렇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작년도 사업실적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실적은 별로 없으니까 계획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금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미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간 사회복지사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이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본인들이 받아야 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표현을 잘 못하고 지나왔는데 그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38페이지 보면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이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두고, 혹시 우리가 이런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울산만 하더라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10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초·중·고등학생들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서 혹시 탈선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한 그런 자료들도 갖고 있나요?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학교밖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지금 작년 2017년도 126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도하고 관리를 해서 학업복귀가 262명 또 사회진입이 169명 해가지고 430명 정도 선도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복귀를 한 셈이다. 그죠?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학교밖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은 우리 시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500명 가까이가 다시 학업이든 취업이든 복귀를 했다니까 큰 다행인데 나머지 안 된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학생이라도 더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5개 구·군에 학교밖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예산이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5억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음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와 더불어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숙

전영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사회가 다문화가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 구조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 다문화가정도 결과적으로 문제는 우리나라 시민이고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다. 이 부분에 관련된 자녀들에 대한 어떤 뒷받침도 우리가 다자녀 못지 않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 시에서 지금 건강도시 실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게 구·군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 확정을 지어서 구·군에 내려보내고 우리 실, 과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구·군에도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구·군에서도 저희들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 같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건강도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던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의 정책은 구·군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어쨌든 간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군에서도 시의 정책을 가지고 구·군에서 현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동네든 가서 자생단체장이든 통·반장이든 한번 물어보세요. 건강도시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만큼 제가 봤을 적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홍보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까 시가 별도로 건강도시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개입을 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지난번에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실행에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국에서 일단 하고 있는 올해 준공예정인 어린이테마파크 거기에도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나중에 사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강도시와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대운산자연수목림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구·군별로 혹시 건강정책관련해서 담당자가 있나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되어서 건강도시라는 담당자는 없고요. 어차피 건강도시는 저희들이…….
정태

김정태위원

건강정책이라든가 건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 정책이 잘 되려고 그러면 구·군에도 분명하게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1개만, 이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업무인데 구·군에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 업무 자체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10분의1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 구·군에서는 특별하게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금 보면 건강계단설치 20군데를 한다면 어떻게 20군데를 하시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구·군 쪽에 설치할 거 아닙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구·군에 있는 주로 지금 공공…….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하는 설치물이 다 구·군 쪽으로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건강도시로 진짜 가려고 그러면 구·군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강력하게 건강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구·군하고 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는 너무 건강도시로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어떻게든 구·군도 빨리 이렇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부터 이렇게 건강계단을 설치를 해 가고 있고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갈 거고요.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대상은 공공기관을 먼저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구강주치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들 구·군에 다는 못하지만 한 500명씩을 이렇게 해서 구강주치제를 운영을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올해 계획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전통시장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죽죽, 다 구·군 보건소와 이렇게 다 협력을 해서 하고 있고 아마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이유는 아마 이게 지자체별로 지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군이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군과 함께 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와 마찬가지지만 우리 울산시가 안전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구·군도 함께 움직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건강도시도 똑같은 맥락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신명숙위원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지역에 닭·오리농가에 조류독감 AI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뉴스를 접했었는데 울산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고 계십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AI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직접적인 소관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인체감염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그것을 살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적에 인체에 감염이 될 우려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 타미플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을 드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이슈인 평창올림픽대회에서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개학을 하였는데 단체급식에는 이상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실제로 식중독은 일년 내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균이라 하는 이것이 사람의 체온이랑 비슷할 때 가장 많이 번식을 합니다. 이 한 마리가 4시간이 지나면 1600마리가 생겨서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노로바이러스라는 식중독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지하수오염이라든지 이런 오염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에 한 60명이 발생했습니다만 올해는 현재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울산시에 있는 전 집단급식소를 집중관리업소로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이라든지 홍보교육을 해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와 관한 것도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울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234개소 156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너무나 업무에 쫓기고 병가나 그리고 연차, 휴가 내고 싶어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혹시 업무공백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종진

강종진복지인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저희 시는 처음으로 신규 도입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일부 하는 곳도 있었고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로 대체인력센터를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중앙에서 권역별로 국비지원생활시설에 대해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동으로 권역별로 해서는 효율성이 없다.’ 저희들은 부산, 경남, 울산 이렇게 묶여있는데 그랬으면 센터는 부산이나 경남에 갈 것이고 그것은 시설이 그쪽에 원체 많으니까 저희들이 오기도 어렵고 관리인력은 한 사람이고 대체인력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더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권역별로서 안 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인력까지 한 사람을 받는 이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과 우리, 이것은 권역별로 하는 국비로 지원하는 시설은 국비지원생활시설에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23개 시설 20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비시설에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비시설대체인력도 같이 하는데 국비권역별대체인력센터를 위탁기관을 전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동떨어지게 센터를 운영할 수 없어서 우리 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같이 위탁을 1월 23일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인력까지 11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2월 중에 11명에 대한 선발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3월 중에 현장에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배치하게 되는데 보통 우선순위가 24시간 근무생활 생활시설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권역별 지침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니까 장애인시설에 좀 많이 갈 것 같고, 그다음에 5인 이하 복지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소규모시설에도 혜택이 가겠습니다마는 11명으로서는 아직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을 충당하기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력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아무쪼록 잘 운영하여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더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8년도 당초예산 확보한다고 우리 국장님과 실·과장님들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복지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산 중에 아까 우리 울산시민 복지기준선이나 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상당히 우리 복지사들이 복지를 해 가는데 있어서 큰 촉매작용을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복지를 하는 분들은 복지사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야 제대로 된 케어를 할 수 있지 않은가하는 맥락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금 현재 복지여성국 산하 시설이나 또 위탁업체에 상당히 이 적용을 시키려면 힘든 그런 사항일건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이나 위탁업체 부분에 최저임금 인상부분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편성 시에, 좀 전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가부 시설, 여가부 국비지원시설 이외에는 최저임금수준에 다 도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했고 여가부 시설은 국비지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 앞으로 여성가족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민간기업은 그렇게 실시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옥죄면서 우리가 정부 공공기관에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먼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 솔선수범하고 뭔가 기업체, 민간 쪽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가야 되는데 상당히 정부정책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없잖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복지의 최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무상보육, 무상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되어야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러면 무상보육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은 정부차원에서 해 볼 수가 있지만 무상보육은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자부담하는 부분을 강원도나 인천이나 타 지자체에서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예산편성은 3인 이상의 다자녀가정 부모들에게만 우리가 차액부분을 보전을 해 줬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무상교육은 나라에서 같이 하기로 하고 무상보육은 유치원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부분은 우리 시에서 책임질 의향이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당초에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오다가 그게 점차점차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라든가 일부지역에는 한 2개 시·도에서는 지금 시·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검토를 보니까 그게 예산이 굉장히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저출산에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무상보육부터 한번 실시를 해 보면 이 부분이 현저히 저출산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철학을 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해 보겠다, 실·국장님께서 한번 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시장님을 설득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약자, 장애인 이동편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온 것이 있습니까?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현재 그것까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들어 왔는데 아직까지 교통부서에서…….
학천

박학천위원장

주무과에서 교통정책과에서 5년 단위로 교통정책 입안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통약자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우리 실무과에서 이 부분에 의견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면,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각 당사자들한테는 그런 의견을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실·과에서 전체적인 취합이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주무과하고 연결이 되어야만이 그 정책입안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모르는 사항 같으면 안 되고 업무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가 지금 현재 울산에 세 군데 있죠?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난해 국비로 내려와 시에서 한 군데 하고 또 우리 시비로 하는 북구·동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다섯 군데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두 곳을 더 늘릴 계획입니까?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동구하고 북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어떻게 검토를 해보고 반영을 할지 그런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금 이 보고서 30페이지에는 5개소 해가지고 4억 4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 아닙니까? 올해 세 군데인데 두 군데를 늘려가지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30페이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현재는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4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국비지원시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2개 있고 현재 남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개가 있는데.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세 군데인데 지금 5개소로 늘린 부분은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하는 부분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여성국장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오타 같은데 4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구도 한 군데 더 지원해줘서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협의사항 부분인데요. 즉, 장애인 같으면 실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는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주공하고의 이야기인데, 임대부분인데 오늘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 달 있다가 내가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받아줘야 되는데 그 기관에서는 다음 2년이고 3년이고 임대계약을 다시 할 때부터 그 부분 혜택을 준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가지고 울산지사, 부산본부 다 연락을 해도 시스템이 안 되어가지고 장애인 그런 혜택을 못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자세히 업무파악을 해서 타 기관과 협치를 이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이동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심·뇌혈관 부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심·뇌혈관 부분은 실제적으로 동아대학병원이 경남·울산·부산권에서 다 그 부분의 센터를 맡고 있었다.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부산·울산권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부산·울산권입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래가지고 우리 울산권으로 센터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경주·포항권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울산권만 같이…….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거는 경북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거기의 환자는 우리 이쪽으로 오면 이 부분을 치료를 못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것은 센터의 역할인데 센터역할이 진료하고도 직접적인 연관도 있긴 하지만 센터역할이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왜 심·뇌혈관질환이 울산에 많으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연구와 이런 것들이 병행되는 거거든요.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렇죠. 연구를 한다,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이러는데 응급환자가 그 기관에 센터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센터에 들어오면 이 응급환자를 긴급으로 수술을 시행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이 센터는 수술할 수 있는 의료진이 다 갖춰져야 되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개 기관이 신청을, 응모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충족을 시키나요? 2개 기관이.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제가 그 서류를 직접 본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브리핑도 해야 되고 현장실사도 가야되고 이래서 3월에 최종공모가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동아대학에 있다가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울산에도 하나 개설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인데, 또 한 가지는 식의약안전과장님, 상급의료기관이 3년 정도 울산대학에서 운영을 하다고 탈락이 되었다 말입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병원이 지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3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박학천 위원장님과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평가는 하기 전에 사전에 공표가 됩니다. ‘이런 이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언제 언제 한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평가점수를, 대한병원협회에서 평가점수를 매겼는데 울산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숫자라든지 전문의의 교육점수가 미비해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울산지역에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높은 수가에 의해서 중증환자만 진료하다가 이제는 간단한 환자도 직접 올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병원측 입장에서는 의료수입이 감소하다보니까 수준 높은 의료인들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울산의 의료수준이 낮아진다든지 그동안 1차, 2차 병원 거쳐서 3차 병원에 갔는데 이런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울산권역에도 이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도 탈락된 이후에 지역균형차원에서 의료분야도 지역균형발전 해야 된다 해서 청와대에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에도 울산지역의 의료인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채용하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 또 권역도 울산권역만 별도로 하나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지역여건에 맞게 변화시켜 달라고 건의했고, 앞으로 이런 4기 지정할 때만큼이라도 울산지역에서 권역이 조정되고 울산대학병원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울산대학병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방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상급기관을 갖다가 부산·경남·울산을 한 권역에 다 묶어서 이것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수도권과 울산·부산권에 있어서는 100점의 평점을 받아도 탈락을 하고 그 외 지역에는 90몇점을 받아도 지정이 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권역별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광역단위로 이 부분을 선정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의견을 내셨다 하니까 향후 3년 후에는 꼭 울산시민들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상급의료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꼭 그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치를 해서 진행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번 업무보고 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출된 지적사항과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계속해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여성가족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울산건설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경영지원팀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금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18년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별첨에 실음)
이정희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시에서도 두루 요직을 많이 거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개발원에 가서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계속 수직적인 데에 계시다가 수평적인 데에서 아마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 담으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고 그와 관련해서 아마 시에서도 제대로 지원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 협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얼마 됐죠?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제가 간지는 만 1년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의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자주 만나보나요, 어떻습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전국 여성정책연구기관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되어 있어가지고 1년에 1번씩 포럼도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해 보면 현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순위를 매긴다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설립한 지는 우리가 한 3년이 되었잖아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예, 저희들이 설립이 가장…….
늦게 되었지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제주도 다음으로 저희들이 좀 늦은 편이고, 울산에서의 이런 일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북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이 되었거든요. 그런 큰 규모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출발한 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규모도 사실상 작은 편이고.
다른 데는 보통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죠?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그게 천차만별입니다.
대전 같은 데, 우리가 보통 대전이 15만 명 정도 본다면 대전 같은 데가 얼마 정도…….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설립이 되고 있지 않고, 복지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단순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복지재단이 교육사업이라든지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런,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저희들이 수탁 두 군데를 맡아서 있는데 사업들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고 교육사업 같은 이런 것들이 큰 규모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되었든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타 시·도보다 늦게 했고, 늦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울산여성들이 바라는 희망은 참 많잖아요. 그것을 다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유능하신 분을 원장님으로 안 했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문제는 시하고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되는 데라서 그런 협조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의 역할이 더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울산에서 빨리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여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개발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울산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인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또 당연하게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애를 낳고 난 후에 보육문제도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런 정책이 낮은 데를 많이 개발해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가장 여성들하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라도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은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성가족개발원이 울산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기관임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제가 만 1년이 되었는데 가서 들여다보니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이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저는 최대한 저의 역량을 다해서 현재의 수준을 뛰어 넘는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출산장려라든지 이것도 당장에 시급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 중에 우선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적은 인력과 또 연구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래도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년보다는 조금 나은 개발원이 될테고 또 올해보다는 내후년 향후에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개발원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제가 각종 여성단체라든지 시설, 여러 방면에 계시는 분들을 직접 발로 뛰어서 만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길을 많이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출산 보육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개발원의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술년

무술년신명숙위원

올 한 해도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정책개발전문기관으로서 여성과 가족이 그리고 행복한 울산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이정희 원장님 그리고 정책연구팀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정태 위원님께서는 출산문제, 정말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에 대해서 너무나 늘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성의 인력활용 및 일자리관련하여서 저는 너무나 많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거든요. 범국가적으로 일자리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여성인력활용 증대에 관한 관심사가 점점 높아 가고 있습니다. 업무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울산여성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경제정책목표로 해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연구과제명을 봐도 그렇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울산지역 내 기업의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작년 한 해 여성인력의 활용방안 그리고 일자리창출 등의 실적이 어떠하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저희들은 연구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금 현재사실은 새일센터라고 해서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여성회관하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직접 취합을 하고 직접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자리와 관련한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연구과제로 삼아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에 관한 거라든지 사회서비스지원단에 제공기관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3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충원이 되어야 되고 이 또한 일자리와 관련해서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이 어떤 것인지 또 현재 시민들이 바라는게 어떤 일자리들인지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새일센터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물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록을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이런 분야에 연구과제를 더 중점적으로 다룰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우리 여성들에게 요즘 자격증시대인데 정말 조그마한 하나를 배워도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도래하였거든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자격증 주는 것은 있습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저희들은 자격증을 따로 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올해 젠더역량강화교육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인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양성과정을 수료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양성평등과 관련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고 하는 이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들 대상이 울산시민 5개 구·군에 있는 공무원까지도 되어 있더라고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예.
그러면 여성들이 이것을 신청하면 여기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리더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지역성평등리더양성과정에 있어서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젠더역량강화라 해가지고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시와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예·결산이라든지 교육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양성평등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했고, 처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귀찮아하고 인식에 대한 게 제대로 인지가 안 되어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면, 꼭 이게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양성, 남성과 여성 쌍방 간에 평등하게 하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역량이 키워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무원을 벗어나서 시민들에게도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역량 있는 리더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전문가 양성과정을 다시 또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한다면 다시 현장에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보내준 연구보고서를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책자종류도 다양하고 해서 이게, 지금 여성가족개발원 가족이 14명이네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14명 가족으로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느꼈습니다. 정책연구팀장님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러면 여성들은 우리가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단체로 신청합니까, 개별로 신청합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아직 정확한 계획이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일단 공고나 공모, 공고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픈해서.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보다 더 양성평등시대에 모두가 다 만족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추진과제가 4가지 과제를 가지고 21개 세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1개 세부사업을 하고 과연 이 기대효과는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연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전달체계가 이루어지는지, 과연 그 규모를 가지고 연구만 해가지고 사장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안 있겠나. 그렇다면 이 연구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이런 사업을 좀 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사업 분야별로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시민과 공유를 하는 부분에 사업이 이뤄지고 있나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연구과제가 기본과제나 이런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과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전년도에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사실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그런 부분들을 2개월에 걸쳐서 연구과제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과제를,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나 각 공무원들에게 수집을 해서 그 수집에 대한 것을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이 과제를 다루자, 말자 하는 것들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결정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가운데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또 필요하면 포럼이나 토론회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또 거칩니다. 그런 여론수렴을 담은 내용들을 마지막에 책으로 만들어 나오는데 연구과제물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다 나눠드린 것처럼 배포를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다가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제언집을 거기에 나와 있는 과제마다 말미에 결론에 보면 정책제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따로 전체 발췌를 해서 정책제언집을 만들어서 올해는 배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올해 초에 발행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유관기관이나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이분들에게 성과발표회라 할까 하는 이런 발표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냥 연구로서 그치는 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함께 하는 이런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우리 연구결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뭔가좀 공유되어서 정책으로 또 입안되는 이런 과정까지 한번 업무를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젠더관련부분의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신규사업이라는 부분의 젠더역량강화교육하고 또 한 가지는 연구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종합대책마련에 관한 연구, 두 가지 사업이 2000만 원씩 2개가 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뭔가 젠더폭력종합대책마련 관련연구과정에 같이 좀 포함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즉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 연구과정에 또 담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 가족개발원에서 이 과제를 수행을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나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저희들이 직접수행합니다.
직접수행입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수행 같으면 이것을 병행해 갈 수 있도록 해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도 한팀을, 두 개 팀을 만들지 말고 한 팀을 구성원을 좀 더 늘려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면 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저희들 인력이 사실상 연구진이 5명입니다. 지난해 1명 더 증원을 해줘서 고맙게도 5명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분류를 해서 이팀 저팀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한 팀에서 정책연구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젠더역량강화교육은 그야말로 사업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과정 그것을 청년과 성년 이렇게 나눠서 몇 단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젠더폭력종합대책에 관한 것은 연구과제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연구팀장이 주되게 혼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건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비일비재 하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폭력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울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그러면 울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뭘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연구를 할 적에 현장에 뭔가 소재를 담으려고 하면 즉, 대책을 담으려고 하면 이 교육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소재를 이 연구과제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합대책에 마련할 수 있는, 이 사업이 2개가 원활하게 연계가 되어야만이 종합대책마련이 더 알차게 나오지 않을까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사업을 연계선상에 놓고 시행을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정희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젠더폭력종합대책에 관한 연구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번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도출된 주요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효율적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