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식·이귀화·이경애·조재구·최광교·장상수의원 발의)

김의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개발성장시대에 외연확장형 도시개발을 추진해오는 동안 기성시가지는 노후하고 쇠퇴되어 삶의 터전으로서 정주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로 인해 인구이탈과 활력저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성장기조가 지속되면서 외곽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전면철거방식의 도시정비 등 고도성장기의 도시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낡은 시가지의 원형을 가능한한 유지하는 가운데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고치고 개선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으로 삶의 터전에 대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및 문화·관광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활력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쇠락한 시가지의 인구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다시 사람 사는 향기가 묻어나도록 하려는 도시재생이 도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을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도 수년 전부터 도시재생에 많은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은 전통적인 도시계획과는 다소 다른 관점과 접근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에 적합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 맞춤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과 심의 등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을 자문·심의하는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서 도시재생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을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에 대해 자문·심의하고 있는 것을 탈피하여 보다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자문·심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여건 변화와 상황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5조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설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개정안에서는 그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도시재생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안 제5조의2와 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2항에서는 도시재생 분야에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시재생과에 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도시재생의 중요성과 위원회 설치의 시의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 보다 적합한 정책적 자문과 심의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주환경을 만들어가고 노후하고 쇠퇴한 도시공간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도시재생업무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신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해오던 도시재생 관련 심의·자문기능을 이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재생업무 전담조직 내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담조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조정 총괄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도시재생위원회의 신설은 도시재생 심의·자문의 통합적인 전문성 강화와 증가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시 여러 부서의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제도,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안들의 일부가 도시계획과 관련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시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연계·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내용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정부정책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시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재생위원회하고 실제로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요? 지금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이 조례에서 보면 뭐 심의하고 그다음에 같이 자문하고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좀 하는 부분에서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려고 합니까?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재생위원회가 왜 필요하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굉장히 국책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법령상에 의거해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좀 더 세분화된 전문영역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경험자 또 자문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번에 도시재생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상당히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히려 시기로 봐서는 실제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오히려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싶은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 이 도시재생위원회가 잘 활성화되어가지고 진짜로 사전에 검토 내지 심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어차피 실제로 도심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하고 연계가 되어야 일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예를 들면 지금 전문직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전문직 채용을 하실 겁니까?

전문직, 위원님들에게 좀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사실은 잘아시다시피 전문직이 경험도 필요한, 그런 어떤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이거를 좀.

본 위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대구에서 만약 현재 실적을 본다면 도심재생 뉴딜사업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같이 국토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사업을 해서 재생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구의 중구, 서구, 남구, 이런 부분은 꼭 도심재생 뉴딜사업으로 성공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경애 의원, 정용 의원 등 5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적법한 설계와 정확한 시공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조사와 검사 등의 확인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서는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검사 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 체계가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업무량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업무대가의 형평성과 요율체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감리자 등록서류의 신청서식을 수정하고 상위법과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제도의 운영과 안전한 도시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수수료 체계를 현행 7개 구간에서 12개 구간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수수료율 제도의 형평성과 업무의 충실도 확보를 통한 건축물의 안전이 제고되도록 개선하였고, 안 별지 제4호 서식에서는 공사감리자의 등록서류에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를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운영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건축공사의 현장에 대한 조사와 검사업무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과 건축행정의 합리성 확보 등 선진적인 건축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공사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현장조사 등의 업무대행수수료를 현행 7단계에서 12단계로 세분화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업무량 차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성을 확보하고 그 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만, 업무대행수수료가 구·군 소관부서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안인 만큼 개정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대구시에도 1,700여 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단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적 부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 입주민 간의 갈등·분쟁 및 공사비용을 둘러싼 비리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건강한 주거공동체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전문성 제고와 관리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용역·보수공사의 투명성 제고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시에서는 2014년 9월부터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도 없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등의 기술적인 부문에 대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주체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및 보수공사의 기술적 부문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개 조와 부칙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자문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기술자문단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에 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기술자문단의 대상 주체와 공동주택 및 제외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자문단으로부터 기술적 부문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신청절차와 관계 서류에 대해, 안 제9조에는 자문단의 관계전문가나 공무원 등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자문단의 자문에 따른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자문단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과 위원의 비밀준수의무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주거유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보수공사에 대한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 관련 업무의 처리로 갈등과 비리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주거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자문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15명 이내의 소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대상 중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 관리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기여하고 특히 공동주택의 불필요한 공사 발주를 지양하고 적정한 시기에 효율적인 공사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별 공동주택 실정에 맞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시설 보수공사에 기술자문 지원을 통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역량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5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공동주택이 몇 년 정도 지나야만 이걸 수리·보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몇 년 이후부터 어떤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거는 단지별로.

단지별로 규정상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안 그러면 15년이면 15년 이렇게 규정되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야만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시공사의 하자보증, 구조는 10년, 시설은 몇 년, 몇 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연도 이하로는 시공사에서 하자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그런데 그 기준이 몇 년 됩니까?

그게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아, 각 아파트마다.

아파트는, 건축물은 같은데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설비라든지.

그렇겠지요. 그 기준에 따라 다 다르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시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공사 시설에 따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대구시가 70% 이상이 아파트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운영실적이 굉장히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우리 시는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는데 왜 그랬지요?

저희들 이제 실적으로 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건, 2016년도 한 8건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이거 나름대로는 작년 같은 경우도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좀 하고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 운영 시에 교육교재에다가 넣어서 안내문도 게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자문의뢰 건수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홍보매개체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구·군의 반상회보, 또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 운영 시에 안내를 좀 해서 충분히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되면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고 우리 공동주택을 하는 수혜자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이귀화·임인환·조재구·김의식·최옥자의원 발의)

예.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현재 본 조례 개정안 이런 게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아는데, 어떻습니까? 주차장 안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내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41개소에 87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 한도 내에서도 50% 감면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충전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내지 40분 필요하기 때문에 1시간 이내는 면제하는 이 조례는 우리 대구가 추구하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의 어떤 정책적 취지하고도 잘 부합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영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일반 주차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은 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를 운행하는 분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전기차가 우리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고, 우리가 또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라든지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도 절대적 주차구역을 해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책적 합리성이라든지 합목적성에 좀 부합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촉진 또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내용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가면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들도 가능하면, 어린이공원을 의무적으로 옛날에 도시디자인할 때, 조닝할 때 했었는데 요새 주택지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옛날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줄여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이런 충전소가 된다면, 좀 전에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인프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인프라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분명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차량을 운행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해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문콕 관계돼서 이제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차량들의 대형화라든지 중형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주차장 관리운영에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강신혁·김의식·이경애·임인환·조홍철의원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경애 의원, 임인환 의원 등 5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특히 대기업이나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핵심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SOC사업 예산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공공의 건설공사 발주제도가 실적 위주 입찰제도와 최저가 입찰제도, 표준시장단가제도 등 대기업 건설사 위주, 그리고 공사비용 절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관급공사의 물량감소와 수익성 저하가 함께 나타나면서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고 적정한 공사비용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적정수익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항에서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요율을 반영하는 등 적정가격으로 발주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지역건설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2에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범위를 확대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업체가 등록업종·자격면허조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나치게 낮은 예정가격이 산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소규모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지역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적정수익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회생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산하기관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고 적정한 공사비용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6항에서 “시장은 건설공사 발주에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가격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한 것은 우리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에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관련 규정 범위를 과다하게 확대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등록업종·자격면허 등을 2종 이상 또는 복합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입찰에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발주되는 공사의 규모와 추정가격 대비 3분의 1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규정한 공동계약과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3에서 시장은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표준품셈을 적용해 산출한 예정가격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예정가격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와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이 포함되어 표준품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여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현실성 없는 공사비 산정으로 인해 지역건설사업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이 시민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토론과 질의를 통해 검증하셨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현안과 관계된 안건심사를 열정적으로 하여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