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의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개발성장시대에 외연확장형 도시개발을 추진해오는 동안 기성시가지는 노후하고 쇠퇴되어 삶의 터전으로서 정주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로 인해 인구이탈과 활력저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성장기조가 지속되면서 외곽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전면철거방식의 도시정비 등 고도성장기의 도시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낡은 시가지의 원형을 가능한한 유지하는 가운데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고치고 개선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으로 삶의 터전에 대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및 문화·관광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활력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쇠락한 시가지의 인구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다시 사람 사는 향기가 묻어나도록 하려는 도시재생이 도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을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도 수년 전부터 도시재생에 많은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은 전통적인 도시계획과는 다소 다른 관점과 접근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에 적합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 맞춤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과 심의 등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을 자문·심의하는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서 도시재생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을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에 대해 자문·심의하고 있는 것을 탈피하여 보다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자문·심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여건 변화와 상황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5조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설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개정안에서는 그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도시재생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안 제5조의2와 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2항에서는 도시재생 분야에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시재생과에 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도시재생의 중요성과 위원회 설치의 시의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 보다 적합한 정책적 자문과 심의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주환경을 만들어가고 노후하고 쇠퇴한 도시공간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