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상홍 의원 발언
경희
박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최근 세브란스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질병예방과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 및 안전한 먹거리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각 과장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고 행복과 웃음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201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도 고생하셨는데 올해도 구민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연분소가 있는데 과장님,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교통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관리과, 구청 전체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아현동 같은 데는 장애인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이동하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것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서대문 전체적으로 그런 원활한 교통을 천연분소까지 한번에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하든지 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과장님께서 그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천연분소에 심선미라는 분이 근무하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물리치료사나 이런 건가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원래 물리치료사죠.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분이 방문진료자들한테 불친절할 때는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분은 불친절하다는 민원은 없었고요
진삼
이진삼위원
아니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말씀하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만약에 불친절하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끔 계도를 해야 되겠죠.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세상에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자기 시간 외에도 더 노력하고 고생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손을 봐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분에 대한 칭찬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 표창도 한번 상신해서 줬거든요.
진삼
이진삼위원
저는 천연분소를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을 나는 처음 봤어요. 4년 동안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건 처음 봤어요. 각별하게 챙기셔서 이분 격려를 좀 해주시고 표창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원산지 표시 지도하시면서 홍보 강화로 해서 장바구니 등 실용적인 홍보물 하신다고 했어요. 장바구니를 어떻게 누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우리가 하다보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식품접객업소에 나눠주면 원산지 표시 홍보를 하는 거죠.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5,568개소에 이 장바구니를 드려서 오시는 고객님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시겠다 이 뜻인가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경선
이경선위원
홍보물 전단지 페이퍼보다는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생각을 잘 하셔서, 왜냐하면 이런 시장바구니가 너무 형식적으로는 가니까 잘 들지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부들이나 소비자들이 들 수 있는 그런 시장바구니로 가는 게 낫지 몇 번 들면 미워진다든가 필요없는 1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앞치마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씌여진 문구 때문에. 솔직히 시장 가보시면 시장상인들도 안 매세요. 식당에 가면 어떤 때는 그것을 세척도 하지 않은 경우에 앞치마를 하시게 되는데 저는 식품 점검하러 가실 때 그런 앞치마 점검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서 빨지도않고 사용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정말 부지기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품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안전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미생물이 발생되는 건데, 음식물이 튀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어느 과에서 이거 하시는지 몰라서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장기기증을 하자는 추진위원회인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장기기증 서명 안하신 분 계신 거 아시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효과가 있겠어요? 내가 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이런 장기를 기증함에 있어서 정말 좋은 캠페인을 하셔야 할 분들이 본인이 정작 안하셨으면서 그 위원회에 어떻게 앉아계시고 회의수당까지 받으시면 도의적으로. 그래서 정말 위원회다운 위원회 구성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부담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홍보를 못하죠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명성으로 이분의 무게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정말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셨으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장기기증도 필요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소장님 체크 부탁드리고요. 아까 식품접객업소 검열하실 때 용품도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 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3월부터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음식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나갈 텐데 요새는 폐쇄적인 조리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거의 다 스스로가 개보수해서 투명하게 오픈된 것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제재는 있나요? 혹시 그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오픈 안했다고 제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위생점검을 자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세업자들이 하는 약간 작은 데가 오픈 안되고 그런 게 많거든요. 큰 데는 오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음식을 사먹으면서도 저기가 어떠한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사실은 위생적인 위험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계도라면 뭐하지만 오픈할 수 있는 조리공간으로 바꿀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식품자동판매기가 어디에 설치하겠다 하고서 보건소에 허가를 받는 거죠? 그냥 허가받고 거기다가 신고하는 건데 신고 안한 곳도 있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신고 안한 곳까지는 아직 발견 못했는데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냐하면 고장난 판매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장난 판매기가 아예 청소도 안하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철거를 지시할 수 있느냐고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고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혜미
김혜미위원
이게 바깥에도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바깥의 청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 지나고나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3월에 대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실 거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안전하게 주민들이, 바깥에 뭘 하든지 간에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접객업소 1년에 교육 몇 번 시키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5회에 걸쳐서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신규업소도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신규업소는 지회 차원에서 교육하고요, 인터넷 교육도 있고 지회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전체 업소를 분리해서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황춘하위원
의무적으로 한번씩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는 나눔가게 실시를 해요. 예를 들면 식당이랄지 또 아직 확대는 안됐지만 다른 건축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나눔가게가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식당은 한달에 열 분에게 무료 식사제공을 한달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본인들만 하다보니까 이게 확산이 안되고 좁아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와 협업을 좀 해라.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목욕탕도 지금 관리를 하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목욕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쪽에도 연관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분들이나 살기 어려운 분들을 나눔가게, 식당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단시일 하는 업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6개월 1년 이렇게 한 업소에 대해서 별도 마크를 줄 필요도 있다, 서대문구가 인정한 나눔의 가게로. 그것이 더욱 더 많이 업소들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게 꼭 식당만이 아니라 목욕탕이랄지 보건위생과 연관된, 그렇다고 백가정보듬기사업처럼 자기 사업에 보탬이 되기 위한 보험성으로 유도해서는 안 되고 순수하게 모범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복지정책과와 함께 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오기 전에 먼저 해서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제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실천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서대문구에 야식배달만 하는 데가 몇 개나 돼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이 조리실 오픈 때문에 질의했는데 사실은 배달음식이 위생이 보이지 않잖아요. 배달만 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손님도 오지 않으니 그 위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몇 개나 되고 점검은 해보셨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식당이 대충 주로 어디 많이 있던가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배달음식점은 주로 노출되지 않은 지하실도 있고 가게세가 싼 데를 많이 하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래서 위생문제가 배달음식이 취약한 것 같은데 특히 어느 동네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팀장님들 중에 그런 업소 점검해 본 적 있나요? 주로 어디 있어요? 주로 어느 동네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서대문구에 몇 개 정도 있어요. 갔을 때 문제점은 없던가요?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데서 유통기한이 굉장히, 해보셨어요? . 언제 기회 있으면, 지난 번 청사 옮기기 전에 행정복지에서 합동 위생점검을 하자고 했었는데 큰 식당들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조리실이 다 개방돼 있어서 그런 데보다는 보이지 않는 배달음식점이나 작은 데 김밥집 이런 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올 상반기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위생과에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 봤습니다. 시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기획점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는 이 있음
「어디에 모여있는 건 아니고요.」하는 이 있음
「그런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네별로 따지면 3,4개.」하는 이 있음
「특별하게 문제점 큰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확인해 봤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위치하고 자료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날씨도 추운데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 여쭤보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요. 49페이지 흡연에 관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기호식품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여러 분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비흡연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공공주택 보면 층간소음도 중요하지만 요즘 흡연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 내에서도 흡연을 못하게 하니 복도로 나오시거나 창문을 열고 흡연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동 회의 가보면. 뒤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아파트에 붙여놔도 크게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대표회의, 관리실 이렇게 하면 웃고 지나치시는 것 같은데 홍보물 하실 때 큰 포스터는 아니더라도 배너 위주로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서대문구에서 나오는 캠페인 식으로 붙여준다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주민 개개인이 Ａ4로 해서 붙이시면 거기 댓글 달고 또 불협화음이 또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캠페인 하실 거면, 관내 여러 군데 하시겠지만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게시판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걸로 큰소리가 나는 게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중에 잘 계몽이 되신 분들은 주차장에 와서 피우는데 담배 버리게 놓은 통들이 아파트 관리 차원이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 꼭 그게 있어요. 어떤 때는 불안한 거예요. 잘 끄시면 좋은데, 또 그렇게 놓다보니 학생들이 와서 차량 뒤에 숨어서 피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감독도 병행하셔야 되니까 캠페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관리 감독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관리실에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요즘 건조해서 화재가 발생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애들이 웅성웅성 피우잖아요. 그걸 야단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계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물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아파트에 홍보물을 갖다드리면서 저희가 갖다드릴 때마다 주변에서 담배 피우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부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까지입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도 흡연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이나 여성 흡연율이 갈수록 확대되는데 소관 부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청소년들한테는 학교에 교육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대상 19개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전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실시했고 청소년 중에서 여자애들이 흡연인이 돼서, 아무래도 그 애들은 임신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학생들은 흡연을 숨어서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초등학교 5,6학년 애들도 신체가 커서 그런 애들도 담배를 접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초등학교도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전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예방교육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서 했지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한 학교에 한 번씩 나가서 중학교는 3,692명 교육을 했거든요.
진삼
이진삼위원
교육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 참가 학생들이 흡연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끔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모니터링 같은 건 아직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작년에 교육 시킨 분들이 또 가서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진삼
이진삼위원
학교에 금연 전담 선생님이 있나요 아니면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를 보내서 교육 시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가장 문제가가 되는 것이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여성 흡연 인구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생들 빼놓고 여성들도 일반 남성들처럼 버젓이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심각하다. 그래서 구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돼 있어요. 왜냐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당구장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홍보 문구조차도 거의 없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업소 점검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한 업소에 몇 번씩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 3월자로 시행하게끔 했었는데 너무 홍보가 덜되고 거기가 조금 반발심을 일으키니까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있어요.
진삼
이진삼위원
일단은 스크린골프장, 당구장은 으레 담배를 피워도 되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업주에게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곳곳에다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했고 금년 언제부터는 집중 단속한다는 문구를 붙여서 1차적으로 시각효과를 준 다음에 단속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했는데 3월에 바로 단속하게 되면 마찰이 크기 때문에 일부 딜레이된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최소한 한두 번 홍보를 통해서 간접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건 보건소장님께.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사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몇 사람 상의를 하니까 작년에 건강검진을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대문에는 유수한 세브란스병원도 있고 하니 의원들이 한 번 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러시거든요. 왜냐면 2017년도에 우리 의원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의회에 지장이 있었던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건강해야 지역 주민들이 대표로서 열심히 주민의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관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행정지원과로부터 아직 얘기를 듣지는 못했는데 끝나는 대로 가서 행정지원과에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보고받고 무슨 해결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흡연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금 많은 얘기를 하는데 담배가 인체에 해롭죠? 백해무익하다고 그러죠. 백 가지 해에 이익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판매한다는 것은, 우리 일선에서 금연단속 해보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만들지 않도록 건의해봤나요? 백해무익한데. 해봤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아직은 담배인삼공사에서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됐든 기관이 됐든. 금연 단속을 하고 흡연하기 위한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흡연 때문에 불상사가 생기고 이웃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 한번 해봤냐? 왜 안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물론 담배를 피우는 게 나쁘고 하지만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좋아서 피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황춘하위원
그러면 흡연자들 보호조치도 취해야지. 흡연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흡연자들한테는 저희가 캠페인하고 교육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안좋다고
황춘하위원
조금씩만 태워라. 맛나게 태워라.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아니 태우면 이렇게 나쁘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건 금연을 얘기하는 거고. 흡연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봤냐 이거예요. 기호식품이라면서요? 그러면 기호식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보호해야지. 안그래요? 그런데 뭘. 지금 흡연에 관련된 문제 제기하고 금연에 관련된 정책들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왜? 궁극적으로 인체에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아야지. 그렇죠? 제안을 해야죠. 문서라도 띄워야지. 누구 하나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관이 됐든 이 금연에 관련된 고민과 또 금연에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들 속에서도 이것을 제조해서는 안된다는 건의는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지역건강과에서 한번 해보시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한번 고민해 보고
황춘하위원
위생과에서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 결국에는 아니다라고 답이 나왔는데 참고로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는 비율별로 해서 미국산, 캐나다산, 국내산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대요 지금 법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비율이 앞서서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앞서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한국산은 1%만 넣어 국내산, 95%를 미국산, 4%는 캐나다산 넣어. 그러면 세 번째 들어가있다 하더라도 국내산이 들어가있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가 있다. 자, 미국산 95%, 캐나다 4%, 국내산 1% 그러면 먹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안먹지. 왜 이 분명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안알려주냐? 이거 시정해야 된다.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할 때 %수를 정하도록 하라고 요구를 하시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생과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이 부족한 사람들이 저 아래 기초단계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그네들의 생각이 맞다는 거지. 바꿔야죠. 그것이 무역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수입할 부분은 해야지. 위생과에서 그런 일을 해봤다 이 얘기에요. 우리 지역건강과에서도 해봐라. 공문 띄워서 답변 들어보고 그 답변 들어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띄우고. 이게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태우지 마세요 태우세요. 저도 담배를 태웠다 끊었다 하는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건강에 안좋다 해도 안좋다는 인식보다는 내가 피우고 싶으니까 태우는 거고 내가 불편하니까 끊는 것이지 우리 지역건강과에서 이것을 끊어야 된다 해롭다 이렇게 해서 끊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책적인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도록 제안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하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나는 아까 이경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문제 그러니까 층간소음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주민들 간에 원수가 될 사안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도 그렇지만 흡연의 문제 때문에 베란다 내지는 화장실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협업을 하면 좀 이롭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뭘 하느냐 하면 각 엘리베이터에다가, 그것은 잘 연구를 봐야죠. “우리집은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104호. “우리집은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107호. 이것을 싹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안쓴 집은 결국엔 흡연한다는 얘기고 또 흡연에 관련된 어떤 감정이 상하는 부분은 이 집이라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109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냄새 나면 뭐라 할까 싶어서 나는 밖에 나가서 태웁니다. 그것을 지역건강과에서는 건강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고 주택과에서는 동대표회의 같은 데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엘리베이터에 그 표를 이쁘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해 보시리는 얘기입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층간소음을 내가 어느 지역에서 아주 안좋은 상황이어서 갔었어요. 듣고보니까 두분 다 나하고 아주 가까워. 그래서 내가 가서 두분 다 모셔놓고 얘기한 게 뭐였냐 하면, 위에서는 그냥 편하게 일상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래서는 그게 상당히 거슬렸던 거예요. 자기 시간에 안맞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면 바꿔서 한나절을 지내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아래 있는 형님이 위에 올라와서 소리나는 대로 퉁탕거렸던 거예요. 위에 있는 형수가 내려와서 듣다가 자기가 들어도 화가 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서로 몰랐지만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주 친해졌어요. 부부동반 놀러도 다녀요. 그래서 내가 감성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뭡니다, 과태료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층간소음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범단지. 여기는 흡연을 하지 않는 단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단지 이런 표시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꼭 제도적인 어떤 움직임만이 아닌 정서적인 움직임도 가미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드린 거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중앙정부에 어떻게 제안해서 답변이 어떻게 왔나 하나하고 그리고 층간 갈등, 이웃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협업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금연문제가 심각한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시정했다고 하는데 자료 요구할게요. 금연단속요원 교체하셨다고 하는데 단속요원하고 전에 있던 요원하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해촉한 인원
경희
박경희위원장
해촉하고 위촉 그리고 가지고 나가는 점검표 체크리스트 전에 것하고 새로 바뀐 것하고 해서 주시고요. 금연단속요원이 몇 살 정도에 있는 사람인지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앞에 생년월일만.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것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기억키움학교 확대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확대 운영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선거공약으로 치매 강화 확대가 되면서 정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능 보강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치매가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산다든지 하는데 일단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억 5,000을 내고 국가가 5억, 시비 2억 5,000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처음에는 12억을 올렸는데 이제 확정된 건 10억으로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2억 5,000만 하면 공사비를 한 5억에서 6억 정도를 들여서 천연분소에 3층, 4층을 증축하고 그렇게 하면
진삼
이진삼위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천연분소가 거기에 3,4층을 증축을 해도 괜찮은 시설이 되어 있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4층이라는 게 전체 올리는 건 아니고 옥탑이 올라가기 때문에 4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거기 지하에 도서실 있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차라리 도서실을 다른 데 얻어주고 거기를 이용해서 쓰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남의 것 나가라고 하기가
진삼
이진삼위원
아니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사실은 보건지소 지층에 도서관 놓은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조금 더 환경이 좋은 장소에 얻어주면, 교통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으면 그 사람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민 한번 해보시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데 이게 시설보강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거나 사는 거 아니면 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냐 하면 인테리어같은 거 하고 보건소 위니까 아니면 환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단 저희가 해놓고 나중에 도서관을 보내고 전체를 저희가 다 쓰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진행되는 과정 지역 의원이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니까 정신건강팀이 새로 구성됐다고 말씀하셨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 저 공황장애 환자인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공황장애 오래돼서 지금 많이 완쾌 단계인데 어느 때보다도 정신적인 것이 상당히 환자들이 많다. 그런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우울증이라든가 알콜중독자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면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아닐까. 왜? 이건 뚜렷한 증상이 매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뚜렷하게 진단이 무슨 병이라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다가 우울해지고 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황장애 대한 건 전혀 문구조차도 없더라고요. 지금 공황장애 환자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 또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환자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것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게 공황장애환자인지 또 공황장애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사실 공황장애환자들은 늘 불안하고 죽음의 공포에 있고 자기 생활을 못 할 지경이거든요. 지하철도 못타고 비행기도 못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소관 부서가 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좀 더 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황장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환자 파악은 못한다 하더라도 관리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저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지금은 치료는 안받고 약만 6개월에 한번씩 가서 받아오는데 의외로 서대문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면 갈수록 정신적인 분야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질병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본인들도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이게 감추면 큰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까놓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것도 사실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리고 참고로 요즘같은 경우는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SNS를 안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댓글도 아예 보지말고. 그 댓글 보면 더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지나갔는데 저도 한때 그랬었어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좀 물어볼게요. 의료업소 현황 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에 관리자라고 해야 되겠죠. 특히나 안마업소나 이런 분들에 대한 요새 이슈가 되는 게 성범죄기 때문에 성범죄 조회 이런 게 있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성범죄라든지 아동학대 이런 거 다 조사가 들어갑니다마는 유사 의료업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예를 들어서 안마업소야. 그러면 안마업소의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서 사실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의원, 모든 요양병원에 있는 한방병원에 있는 종사자들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료인에 대한 종사자는 그 기관에서 하는 거고 개설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혜미
김혜미위원
거기까지는 아는데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이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종사자들에 대해 있느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료법상 의료인은 무조건 돼 있는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권고사항으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근자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업주가 종사자에 대한 걸 관리하게 돼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에 대한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 외로 빠지는 분들의 관리를 어차피 기관장에게 요청하셔 가지고, 어쨌든 서로 다 좋은 거니까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치매환자쉼터 운영 사업하실 거잖아요. 여기 등급에 경증 치매어르신 대상으로 주간보호 통해서 키움학교도 하고 하시는데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가족이 시간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이 치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건소에 와서 치매 등급 판정을 받으신 환자 부분, 경증의 환자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집으로 가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자원봉사자 내지는 치매관리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을 가까운 집에서 요청이 있을 때 보낸다 그런 내용이시죠?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도 프로그램 부분은 치매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인 치매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급격하게 치매로 가는 확률이 너무 많다 보니 이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에 왔다. 왜냐면 정부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보건소도 거기 대비하셔서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당장은 못하지만 일단은 자원봉사자 그런 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기 예방, 찾아가는 치매교실은 얘기한 거니까 그만하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마음의 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도 모금운동에 대한 부분, 지금 전세로 돼 있는데 3월까지 나가게 돼 있는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쪽에서 건물을 구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구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몇 번 그런 동네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가라나가라 했었는데 저희 구청에 민원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쫓아내겠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개인 사업하면서 시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비까지 해 주는 건
혜미
김혜미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다면 가능하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되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보강비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올려서 수리를 한다든지 그 정도는 해서 지원이 되지만 건물 전체에 대한 건 아마...
혜미
김혜미위원
저희가 구립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있나요? 없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없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타구는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타구도 없을 겁니다. 정신 자체는 다 시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요양원도 구립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걸 위탁을 통한 이런 방법적인 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혜미
김혜미위원
예.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정신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신고라든지 등록절차를 서울시가 지금 있습니다. 하고나서 지도 감독권만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운영비 지급도 100% 시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있을 때 서울시에도 알아봤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정이나 취소 이런 권한은 우리한테 위임되지 않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집을 매입하거나 이런 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고요 구비가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어떠한 정책 방향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구가 나서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한 번 타진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방법이 있는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알아봐주셨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 서대문에 지금 없고 혹시나 전국적인 부분에 어느 곳에는 분명히 있는 곳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도 없고 타구에서 하는 것도 없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작업장 부분이 구립은 있거든요. 구가 운영하고 시에서 인건비나, 보강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매칭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만 서울시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 장애복지팀에서 감각통합실을 운영할 겁니다.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감각통합실을 운영할 건데 여기 보건소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통합실 부분에 대한 건 다 지원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가 같이 지원해 주면서 가줬으면 좋겠다. 다 협치니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꼭 그 자리에서만 하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벗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간호방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처럼 요청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곳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또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일단 저희가, 변명이 아닙니다만 일단 직원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꼭 환자 일대일이이라기보다 지역 전체를 보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대일 맞춤 하는 것은 병원급에서 하는 문제이고 저희는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데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게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작업치료 외에는 그들이 정상인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단 뭐냐 하면 일대일 개인이 아니라 그룹으로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심폐소생술에 관한 이야기는 누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우리 통장단이나 주민의 지원이나 동사무소 관련 공무원들은 이거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혹시 통장단에서도 한번이라도 하시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단 공무원은 매년 하고 있고요 통장단은 아직 한 적은 없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통장단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능이나 관변단체에서도 하면 좋지 않냐? 왜냐하면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정도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당일에 되지는 않고요 자치행정과와 상의해 가지고 동별로 스케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니까 통합으로 하시면. 왜냐하면 인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해봤지만 한번으로 끝나지는 않는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안전불감증도 많잖아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계몽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치매관리 사업을 보시면 으뜸사랑회라고 있어요. 치매예방 자조모임이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자조모임이. 71페이지. 이거 자료로 받을게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자살예방사업을 보자니까 임대주택 입주민 자살 고위험군 의뢰 및 홍보 이렇게 했어요. 임대주택에서 자살률이 많다는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과거 강서구에서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이고 독거노인이 많고. 우리 주 대상이 그쪽이다 보니까. 강서보건소에서 임대아파트에 직원들을 상주시켰습니다. 했더니 강서가 확 떨어졌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편향된 홍보고 편향된 예방이라고 봐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꼭 행복지수가 낮다는 결론이 없는데.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모학교에 갔는데 이런 자살예방을 위한 연극을 한 게 있었어요. 애들이 왕따를 당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모들에게 고민, 그러니까 여러 유형을 했어요. 임신부터 시작해서 폭력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애들을 보니까 학교에서 어떠한 부분에 체크된, 점수를 매기잖아요. 교복을 줄였다든지 지각을 몇 번 했다든지 이런 애들에 대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애들에게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압력이 가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게 문제 애들이 죽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기에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죽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런 자살 캠페인을 다 함께 봐서 왕따를 시키는 애나 당하는 애나 자살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공부를 잘한 아이나 못한 아이나 자기 감성에서 하는 것이지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자살할 수 있어. 너는 왕따니까 자살할 수 있어.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살할 수 있어. 이건 몰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런데 나 자살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가서 나 자살할 거야.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에게 희망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을 할 생각해야지 임대 당신들은 자살할 수 있는 위험군이 많으니까 우리가 상주해서 교육을 할 거야. 나는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정부의 문제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희망의 새싹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죠. 물론 데이터메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발상도 나왔겠죠. 그런데 그쪽으로만 관심을 두니까 그래요. 지금 TV에서 보세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자살하고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들이 자살하고 공부 잘한 애들이 1등 못해서 자살하고 학력고사 못봐서 자살하는 게 더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라도 이런 캠페인을 하실 때 편향되지 않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왜 이렇게 몰아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홍보.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우울증이라든지 자살로만 접근하지 않고요 같이 대사증후군, 건강교육, 방역활동 해가지고 지역건강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건소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면서 자살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쓴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보건소가 업무를 잘 하고는 계시는데 항상 누차 강조하잖아요. 복지 서대문구. 이것 또한 저는 복지라고 봐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 모든 서대문 주민들이 다 행복한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누구 부족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자살이라는 것도 참 무서운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나는 안 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정신건강에 비추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에게 납득할 수 있는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보고서와 달리 실지 접근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우려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워딩이 나오다 보면 솔직히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 임대아파트는 항상 이런 타겟이야.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실제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보건소 전체가 가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세세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제가 이경선 위원 질의에 보충을 하자면 임대아파트에 자살하는 분들이 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아니시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장
우리 지역에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도 꼭 임대아파트에 와서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도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두 세대 내지 요즘에 짓는 건 네 세대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복도식이니까 워낙 많잖아요. 관심들도 안갖고. 그리고 떨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세 번 정도 임대아파트에 왔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에 왔다가 자신이 없으니까 갔다가 또 두 번째에도 왔다가 세 번째 와서, 한 2,3년 전에 와서 하필이면 왜 우리 아파트였는지 쓰레기 버리러 가면 항상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심란하면 이 사람도 알고 온 것 같아요. 주머니에 주민등록증 하나만 딱 넣어가지고 왔는데 접근하기가 쉬운 게 임대아파트야.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항상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복도식이잖아요. 평수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경선 위원도 지적을 잘 해주셨지만 과장님도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이 분이 어디 사는지 우리 아파트 살지도 않는데 우리 아파트에, 대부분 그 아파트에서는 잘 안해요.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팀장·관장 소개 및 지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승선호입니다. 항상 구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제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공단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계획안대로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받으시고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앞서서 지난 238회 정례회 때 이진삼 의원님께서 모범사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구청장 표장을 상신해서 표창을 수여했고 앞으로 해외연수나 국내 문화탐방 등 기회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승선호 이사장님께서 면밀하게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개선, 신규, 지속사업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이건 우리 이사장님의 아이디어이신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또 우리 의원들이 보기 좋게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칭찬해 드리려고 말을 꺼냈고요.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좀 더 보기좋고 성의있는 업무보고 책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못느끼셨나요? 그렇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보면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칭찬을 해 드리면서,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의견 제시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신 지 이제 얼마나 되셨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4,5개월된 것 같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제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기존의 틀을 바꿔야 된다. 죄송하지만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의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이종원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해줬어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문화회관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는 문화거든요. 전문가가 와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팀장급에는 전문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없었던 것 같고요. 실무 직원들 중에는 문화 분야에 몇 명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전 예술인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제가 연극을 했고 방송을 했고 그런 위원으로서 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타구 어떤 곳에서도 전문성을 띤 관장이 공무직 공무원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총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나름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이 바뀌어야 된다고 전 봅니다. 왜냐면 이사장님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도 같은 마음일 수 있다.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예술은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바라보는 안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종원 팀장님이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하셨는데 저는 이종원 팀장님은 오랜 세월 자기 역할에 계셨잖아요. 주차 쪽에 계셨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자리로 이제는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작예술지원센터에 있는 예술단체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지금 1년마다 공개해서 공모해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다 밟고 있나요, 서대문이?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데가 계속 되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똑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연극은 계속 똑같았는데. 제가 유심히 다 보고 있어서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평가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들리는 얘기도 그쪽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체크를 못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조금 더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한 걸 오픈해서 여러 단체가 경쟁할 수 있어서 정말 조금 더 나은 곳이 들어온다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도서팀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인, 직접적인 운영 전문가는 여기 계시니까. 영광시각도서관이 홍제3동으로 이관하게 되는데 물론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냐면 신규 도서량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은 그 책을 보시고 그 도서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음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그 작업공간이 거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봉사할 수 있고, 목소리 녹음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걸 서대문 주민이 앞장서서 봉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가 지역 주민과 같이, 장애 비장애 같이 갈 수 있는 진짜 작지만 멋있는 공간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위에 민원이 없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저기 다 들어와서 그렇다는 민원도 없을 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셔서 도서관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장애복지팀과 연계해서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한 참여 부분 이것도 들어가서 체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 신관 거기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인수받으셨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인수는 현재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다만 1층에 장애아동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가 덜 돼서 1층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설 부분은 일단 인수를 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에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누가 보수라든가 시정이라든가는 어느 쪽에서 하실 건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과에서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내가 이사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명확하게 해서 받으시라. 나중에 받아놓고, 왜 그러냐면 지금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떠나면, 공무원들이 특성이 그거예요. 공무원 출신이시지만 그때 있을 때는 다 해줄 것 같이 했다가 떠나고나면 모르는 거예요. 슬금슬금해서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 그걸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그 건물을 지었을 때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받으시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걸 받으셨을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시정하지 않을까 또 제가 들어가서
상홍
박상홍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것도 아직 고치지 않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과에다 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희가 3월에 현장방문해서 일정을 잡을 겁니다. 어제 문화체육과 하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쉽게 생각해서 돈을 다시 투입해야 돼요. 거기 고치려면.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건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았을 때 사고가 난다든가 그럼 도시관리공단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내가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2층에도 유리 보호막을 했냐고 했더니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장애인 애들 같은 경우 보호자가 약간 다른 일 하면 금방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애들은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명확하게 받으시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3월에 그 현장을 나갈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전까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또 지적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주차부분인데요 지금 동에서 업무보고 할 때 소방차가 못가는 데는 구획선을 없앤다고 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구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3m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차를 안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구획선도 없다 거기다가 일반인이 그냥 주차하고 빼주지도 않고 주차구획선이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저희들도 민원 받아가지고 구청이나 도시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구획선이 없어서 우리가 단속도 못하고 견인도 못합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 지금 없애고 해놨을 때 불법주차했을 때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은 구청 주관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홍
박상홍위원
그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 가면 도시관리공단으로 하라고 해요. 도시관리공단에 가면 구청에 하라고 하고. 구청에 견인조치 요청합니다 하면 저희는 견인차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견인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요.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뒷골목이든 일반도로든지 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건 구청의 주관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런 라인이 없는데 단속하는 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자, 구청에서도 안하고 도시관리공단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단속권이 있는 구청에
상홍
박상홍위원
그러면 구청에 견인차가 있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 견인차량이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지금 서대문구가 얼마나 넓은데 한 대 가지고 되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견인차를 말씀하시니까.
상홍
박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구획선을 없애고 소방차로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소방차 전에 그게 없어지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했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소방차가 못갈 정도의 그런 라인 숫자가 50면 정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뒷골목 중에서도 서대문 전체에서는 36개인가 현재까지. 그러니까 면수 하면 36면 정도, 50면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3m가 안되니까 소방차가 못들어간다는 거죠. 그 부분은 아마 라인을 지워야 되지 않느냐 그건 아직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게 오히려 면을 해서 그 사람이 등록됐기 때문에 소방차가 왔을 때 그 사람한테 주소로 해서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빼달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없애버려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불법으로 주차하면서 안빼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오히려 사각지대가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기존 있는 데는 도시관리공단이 구청이든 그 사람 인적사항이 다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면 그 사람 인적사항에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빼달라고 하면 되는데 사각지대가 돼서 그 자체가 없으면 전화도 안받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서 구청에 요청하면 보통 2시간 있다가 옵니다.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은 그것보다는 빠른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그게 맞겠느냐는 얘기죠. 아예 있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마치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36면 내지 50면이라고 하는데 동에서 홍보하기는 엄청 큰 것같이 홍보를 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구획수는 50면 미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빼라는 게 낫지 전화번호도 안하고 사각지대에 대놨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거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해당부서하고 이런 문제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들의 뒤에서 여러 가지로 묵묵히 고생하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생활체육자격증 취득반을 개설하는 항목이 상당히 와닿는데 사실 어느 누구도 실시 안했던 것을 실시해서 거기서 자격증 딴 사람을 또 양질의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문화체육과에서 지도자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에서 의미가 있다. 참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풋살교실 운영이 신규로 있어요. 제가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해서 옥상에 풋살장 하는 거 2억 잡아놓은 거 알고 계시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빨리 상의하셔서 기왕 잡아놓은 거,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에 정규 규격의 풋살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또 직장인들이 풋살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보는 것은 축구를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풋살을 많이 좋아하고 저희가 상암구장 같은 데 가더라도 12시까지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하는 것을 보고 저도 거기서 착안을 해서 예산을 잡았던 거거든요. 고민하셔서 동호인이나 직장인들이 퇴근 후라도 그런 운동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립 인조잔디구장 야간 경기를 제가 전전 토요일 왔었어요. 그런데 조명이 많이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교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왕 교체할 때 너무 어둡기 때문에 룩스 같은 것도 조정을 하셔서 경기할 때 혹시 부상자나 그런 사람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몇 개 고장난 게 있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장비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소방안전이 화두기 때문에 3m 미만의 골목길에는 주차구획선을 가능하면 삭선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차 장소가 상당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점점 주민들은 거주자주차를 요구하는데 지워지는 입장이니까 상당히 그런데 저도 조금 전에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주자 우선주차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가능하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삭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3m라고 했는데 규정이 2.5m네요. 정말 그 2.5m 구간에 있는 라인이 정말 소방에 지장이 있는 것인지 소방차가 지나가지 않고 해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가 가능한데 그 길이 꼭 3m가 안 된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상의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모로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직원들도 많이 안정된 상태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기대하는 것만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님과 이진삼 위원님이 주차구획선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왔는데 이 사진을 뽑아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구획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박상홍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 삭선하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워진 것도 아니고 선을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주차구역이 아니다 이래서 스티커를 붙여놔서 몇 번씩 뗐던 민원인이 도대체 서대문구에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타구에는 희미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만약에 지워졌다면 지운 건지 그은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많이 일으키는, 주차하는 분들이 억울하다 해서 주차딱지를 많이 뗐다는 그런 문제로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여기 노란선이 있어요. 여기 노란선이 지워진 건지 안지워진 건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이걸 명확하게. 이분들의 항의는 도대체 예산 가지고 뭐하느냐, 서대문구는 뭐가 이렇게 희미하냐 정확하지가 않다. 아까 박상홍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구역을 없앤다, 없애면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이게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이진삼 위원님도 받으셨지만 저한테도 오고 그랬으니까 이건 정비하셔서 주차구획선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올해는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민원인이 나중에 한 번 보겠다고 하니까, 이 사진을 애매하게 두 장 찍어서 보냈는데 위치가 연희동이나 홍제동 같아요. 확실하게 어딘지 물어보니까 연희동이랑 홍제동이라고 하니까 이사장님이 신경 쓰셔서 주차구획선 올해는 명확하게 그어놓는 걸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홍제3동 배드민턴클럽에서 레슨이 1인당 8만원 받는데서 1만 5,000원을 공단에서 떼간다는데 떼가는 이유가 뭔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초 계약할 때 100% 강사료를 전부 다 본인한테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조례나 규정이 있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몇 % 떼라는 규정이 없는데요,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강사료 100%를 강사에게 다 지급하는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근거는 있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팀장님 성함 말씀드리고 답변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문화체육회관장 이종원입니다. 공공시설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에 의해서 강습을 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사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70%에서 80%까지 강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80%까지 지급하고 8만원이면 6만 4,000원을 지급하고 1만 4,000원을 공단 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고 그건 시설이용료에 포함되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회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와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안 떼는 구장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강사한테 떼주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하잖아요. 완전 무료는 아니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강습료는 월 8만원 받고 있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회원들은 다 무료예요?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월 이용료가 1만 2,900인가 그렇습니다. 궁동이 1만 6,900인가 그렇고 궁동보다 30% 싸게 책정돼 있거든요. 홍제클럽 회원들 한해서 할인을 더 해주고 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건 월 단위로 하나요? 분기로 하나요?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월 단위로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분들이 그냥 와서 이용료 없이 하는 것도 아닌데 강습을 받는데 8만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강사한테 1만 5,000을 떼주면 질 좋고 영향력 있는 강사한테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코치가 8만원을 다 가져간다면 질 좋고 지도력 있는 국가대표선수 이런 분들이 와서 코치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1만 5,000원 떼가면 6만 5,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용료 가지고 질 좋은 강사가 못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다른 구를 거기서도 봤나 봐요. 안 받는 구도 있고 받는 구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질 좋은 지도자가 와서 배우고자 할 때는 정확하게 배워야 하니까 안 받으면 안 되냐는 민원이에요. 그걸 만약 안 받게 된다면 할 수 있나요?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그건 공공시설 이용수칙에 위배되는 걸로, 공공시설에 개인이 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공공시설 이용해서. 시설관리, 조명, 냉난방 우리 비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무상으로 하고 개인이 와서 강습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회비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구 단위로 주고 있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걸 안받으면 안된다라는 얘기죠.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위원장님이 다른 기관에는 안 받는다고 하는데 안 받은 기관은 없습니다. 다 받는데 강습료가 우리보다 비싸요. 최하 다른 기관은 10에서 12만원 정도 월 강습료가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건 알아요. 강습료가 비쌀수록 영향력 있고 국가대표 출신들 급이 있어서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이 높을수록 좋은 분이 오는 거고 강습료가 쌀수록 지도자 출신들이 와서 한다라는 얘기죠.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강습료를 많이 올리면 가능한데, 10만원 12만원 올리면 되는데 우리 주민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했고요. 강사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해 봤는데 화·목·토, 수·금·일 주 3회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월 기본 12회에서 13회 정도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벤치마킹 해보고 조사해 봤는데 월 10회 강습하고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강사들은 월10회로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강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보강도 할 수 있고 저희 강사들이 와서 여기만 강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2팀 3팀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10회로 조정해 달라고 해서 그건 작년에도 검토를 했었고 올해도 이사장님한테 보고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시행할 건지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횟수를 줄이고 내년에는 요금을 인상하는 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요금 이중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 검토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적정성은 타구 사례를 보면 강사비용은 저렴합니다. 저렴한 건 사실인데 수강료를 저희가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수강료를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된 사정이고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니까 강사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채용해서 그쪽에 파견을 시키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저희가 위탁계약을 합니다. 선발을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홍제에는 강사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홍제클럽에서 2명을 추천했어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클럽 자체내에서?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네, 자체에서 좋은 강사 2명이 있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사를 검토중이고요 그게 검토가 끝나면 3월부터는 강사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강사료가 훨씬 내려갈 수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아니요.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강사신청자 이력서를 보면 경력이 있습니다. 선수 생활 몇 년 국가대표 생활 몇 년 이런 경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최하 70에서 최고 80%까지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클럽에 있는 회원들의 민원은 뭐냐 하면 강습을 받고 싶은데 강사료가 너무 비싸니까 못받는 사람도 있다는 민원과 함께 그러면 이 정도의 강사료를 안주면 능력있는 강사를 데려올 수 없다. 그러니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져가는 15,000원? 떼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10%?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20% 정도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것을 좀 줄여줄 수 없느냐 그런 요구인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그 문제는 작년에 민원을 내거 옴부즈맨실에서
경희
박경희위원장
중간에 죄송한데 그러면 궁동산도 그렇게 운영하나요?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똑같습니다. 궁동산하고 홍제하고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체육회관장
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