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인사검증 요청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록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종록 후보자의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록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요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첫 번째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중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에요.

맡은 소임만?

자, 두 번째는 건설도시국장으로 재임하다가 이제 퇴임을 하시고 몇 년만의 복귀예요?

6년째지요?

건설도시국장 시절에 바라보았던 개발공사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한 가지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기술자 인증 발급을 허위로 발급해서 경상북도에서 한 10여 명이 적발이 되었어요. 거기에 혹시 안종록 후보자도 포함되나요?

그러니까 경력발급, 건설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서 허위경력을 이용해서 기술자 발급을 받은 10명에 대해서 감사원에 적발이 되었는데 그 10명 중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퇴임 이후에 적발이 된 사항이라서 별 문제는 없지만 본인이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는 것에 도덕적인 면책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또 후보자의 후배 사원들이 건설,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하면서 그러한 선례를 남겨버리면 정말 회복하기 힘든 그런 신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개발공사하고 관광공사가 있지요?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하는 것이 관광공사와 개발공사를 합병을 한번 해보라는 게 본 위원의 주문이었어요. 우리 경상북도가 개발공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을 던져 놓으면 대기업의 한 30대, 50번째 수준 이하의 건설회사 규모 수준도 안 되잖아요, 개발공사가?

그렇지요?

임대사업, 토지개발사업 외에 하는 게 뭐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럴 바에는 지자체가 개발도 하고 관광 인프라도, 관광공사도 마찬가지거든. 보문골프장하고 안동 휴그린골프장 2개 외에 경상북도관광공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두 기관을 통합을 해봐요. ‘경상북도관광개발공사’ 그래서 이 개발공사 산하에 관광전문, 여기에 지금 임안식 전무이사 있잖아요, 개발공사에. 그러면 관광 쪽의 전무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말이 통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다른 시‧도보다도 한 발짝 더 빨리 움직이고, 또 조직강화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후보자 생각은 어때요?

취임하자마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관광공사와 개발공사를 통합을 해서, 통합을 안 했을 때의 지금 이 시스템에서의 문제점, 그다음에 통합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결과보고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큰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특히 도청이전추진단장을 맡으시면서 경상북도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업무를 했습니다.

약 330만 평으로 해서 지금 1차가 조성이 다 되었지요?

1차가 다 되었고, 사실 그동안에 우리 개발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경쟁을 많이 해왔어요. 해왔는데,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하면서 매년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한 5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흑자를 봤습니다. 봤는데, 결국은 우리 도민에 의한 장사가 아니었는지? 또 지금 2단계 공사를 추진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1단계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2단계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지금 도청으로 이전기관이 107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2곳만 이전을 했어요. 유관기관 이전이 더디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 쪽에 활성화가 안 되는데 2차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 우리 김관용 도지사께서 경상북도 산하기관장의 과도한 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 전문경영인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우리 경상북도 서른 곳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40%에 달하는 열두 곳이 아직까지 공무원 출신들이 맡고 있어요.

우리 개발공사에도 지금 그동안 계속 공무원 출신이 하시고, 여섯 분이 가셨죠? 지금까지 여섯 분 사장을 하신 것 같은데 비공무원 출신은 두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거의 공무원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한 분만 비 공무원 출신 같은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종록 개발공사 사장후보자님의 경영철학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북삼 숭오리 출신이시죠?

숭오리 출신이시고 아마 금오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오산은 김천, 칠곡 왜관이지요. 구미 연계된 산인데 혹시 금오산을 관광자원화하자 해서 우리 경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만약 이런 개발을 한다면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고맙고, 또 도 지역 개발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사업을 다각화해서 우리 경북도민이, 또 경상북도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할 역할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이라든지 관광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인드를 폭넓게 넓혀서 혹시 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신다면 다각적인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이제 “돈도 없고 백도 없다.”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백입니다, 돈은 없을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오늘 청문회가 곤란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책임감 없는 답변을 하면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성실하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표를 얻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한테 하명하듯이 “백도 없다.” 백도 없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와서 앉아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하셨는데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시간만 뺏으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백도 없다 했는데 그래 우리 지사께서 어떤 인과관계로 추천해서, 자, 여러 단어 할 필요 없고 노조반발, 언론 나온 부분, 이런 부분만 봐도 지사와 후보자의 관계는 인맥관계다. 물론 모든 것이 사람관계만 잘 되면 다 잘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백도 없다.” 그러면 능력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소문 파다한 특정인 내정설, 업무 특성상 민간에서도 후보자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특정인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답변 외에는 더 나올 수가 없지요. 지사하고의 인과관계는 절대로 입을 뗄 수 없겠지요. 솔직해야 모든 게 빨리 되고 후보자도 편할 겁니다. 우리 경북개발공사를 본 위원이 두 번이나 도정질문을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어필한 사람이에요. 지사가 눈도 깜짝 안 해요.

명심해서 될 일이 아니고 노조와의 관계, 그다음에 독단적으로, 원래 다 낙하산 인사,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조건적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경북개발공사 신규사업, 지금 현재 도청에 신도시사업 외에 과연 자발적으로 얼마만큼 공사를 수주하고 흑자를 얼마만큼 일으켰느냐, 이런 걸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규사업 발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 4개월 반 남은 우리 지사께서 새로 들어오는, 올 7월 1일 새로운 도지사 임기 4년, 그동안에 남은 후보자의 임기관계, 그것을 잘 지혜롭게 설정해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서 만약에 임기문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내 업무만 충실히…” 내 업무만 충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명권자와 호흡이 맞아야 되지요.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깔끔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지요. 노조에서 내부인사 승진발령 나기를 원하고 있지요?

예, 언론. 우리 위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지 누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노조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후보자께서 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노조와의 갈등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기는 숙제가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듯이 그렇게 안일하게 하면, 이따 추가질의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노조를 설득하고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가까이 다가서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신도시로 옮기고 직원들 숙소를 개인적으로 다 해줬습니까?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비상임이사 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묻겠어요. 우리 지금 이미 온 것이지만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 소속으로서 이 신도청이 개발되고 건물이 이사하기 한 2년 6개월 전에, 아니 한 2년 가까이 전에 와서 “여기는 사실 도청 자리가 아니다.” 이미 왔지만 제 사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청에 입주한 지가 도 공무원들이 2년 되었습니다. 자, 경북개발공사는 결론적으로, 직원들이 들으면 또 마음 상할 수도 있겠지만 도의 이 도청공사를 해서 흑자를 많이 냈어요, 그렇죠?

그래 개인숙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 공무원들은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숙소 없지요?

그래 여기에 형평성이 많이 차이 나는데 우리 도의 공무원들은 여기에 두 집 살림을 하면 최소 월 100만 원은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외지에 나가서 신규사업은 안 해오고 거저인 도 공사만 해가지고 흑자를 일으켜가지고, 직원들 복지 좋습니다. 해주는 건 좋지만 도 공무원들이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앞으로 도 출자‧출연기관이라고 도 공사만 해서는 비전이 없다, 미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던 것은 해야 하니까. 독신자 숙소 무상임대 해주지요?

얼마나 받습니까?

무상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답변서에 이렇게 했지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도청의 공무원들도 우수한 인재 아닙니까? 요즘 공직9급 공무원 들어오면 흔히들 ‘행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수인재입니다. 그러나 조직사회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형평에도 아주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이따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래 네 분인데 우리 김관용 지사께서 안종록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그럼 두 분은 아예 면접을 보러 안 왔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안 후보자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안 온 그런 생각은, 그런 건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공직자 출신으로 평생을 공직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재산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공직생활 중에 취득한, 속칭 번 재산입니까?

아니, 제출하고도 모릅니까?

아니 이게 동산은 그냥 동산이라 그러지만 부동산이 지금 한 10억, 이게 공시지가지요, 부동산은?

그런데 보통 실거래가격이 본 위원도 주변에서 볼 때 한 3배 정도 곱해져요. 그러면 한 30억이 넘는 부동산인데 이게 과연 평생을 공직에서 봉급 받아가지고 불릴 수, 이걸 선대에서 받지 않았다면, 현금도 상당해요. 아니 동산도 상당한 상태인데, 어차피 후보자께서 저한테 거꾸로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은 해드릴게요. 동산‧부동산 합해서 22억, 여기 자료에 나온 게 22억 1500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슬 먹고 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내 재산이 얼마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라고 위원한테 거꾸로 후보자께서 물으시는데 이 재산이 적다고 후보자는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보세요.

아니오,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아니 배우자 재산까지 합해서입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받습니까?

예.

아니 당초에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 정도 있었어요?

그래 배우자께서는 그러면 결혼하실 당시에 재산이 좀…

결혼할 당시에 말입니다.

배우자께서?

식당을 하나 물려받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많은 부동산을 취득을 했네요.

아니 본인이 칠곡 북삼로 숭오리 536번지에 1926㎡ 전을 취득했어요.

답인지, 여기는 전으로 되어 있네요.

아니 그래 이게 당초에 물려받은 재산입니까?

그래 하고, 집이 본인 앞으로 달서구 상인동에, 이게 아파트네요. 그렇죠?

또 배우자 앞으로도 한 채 있습니까?

그럼 이 건물은 임대를 놓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배우자가 2004년, 2005년에 걸쳐서 부동산 구입이 한 3건이 있어요.

예, 2004년, 2005년.

아니 셋이 어울렸든 어떻든 간에 3건이나 있는데.

그럼 여기 1건을 왜 불려서 이렇게 보냈어요?

소유권 이전이, 그러면 2004년도에 결혼하셨습니까? 소유권 이전에 2004년에 2건, 2005년에 1건, 이래서 3건이에요. 2004년, 2005년.

아니 자료가 여기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이건 내가 할까요, 1건은?

아니 그걸 한번 봐요. 지금 그걸 확인하면 되지 그걸 다시… 배우자 부동산 현황을 좀 보세요. 누구 다른 사람 좀 찾아보라고 해요. 거기 같이 온 분들 찾아보고, 시간이 없습니다, 후보자. 2004년에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예.

아니 그래 도청 전체 근무는 안 했고, 어느 부서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2004년?

도시계획?

이때가 사무관이었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2004년, 2005년에 근무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이게 어떤 개발이라든가 도로, 그런 정보를 취득해서 배우자가 이걸 구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위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본인만 안 하고 가족이 하는 것은 괜찮고 이렇습니까?

취득을 3건을 했어요, 3건을. 거기 자료 보시라고.

체비지를 어떻게 그래, 아니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걸 살 때 도시계획과에 있으면서 다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산 게 아니냐?

오해를 하는 게 이상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자, 본 위원이 새로 묻습니다. 이거 어디에 쓰려고 샀어요? 뭣 때문에, 재산증식용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대지예요, 세 개 다. 대지인데 거주할 집이 두 채나 있는데 대지를 사서 이걸 재산을 증식을 해 보려고 샀는지, 안 그러면 본인이 거주할 집이 없어서 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 어떤 의미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부동산은 그러면 본인이 당초에 물려받은 북삼읍 숭오리 이것하고 이 대지 세 필지하고?

아니 배우자 것이든 같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보자께서는 배우자가 밥 해주면 밥값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것만, 내 것만” 그러면, 이거 공동재산으로 봐야지 이걸 “내 것만, 내 것만” 그러면…

개념을 좀 바꾸세요.

앞으로 개발공사 사장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필지하고 아파트 두 채하고 그렇게 딱 부동산은 있다 말입니까?

해서 이게 결코, 평생 두 내외분이 다 공직에 있었어도 상당한 재산입니다. 상당한 재산인데 이걸 기술이 있었는지 또 본 위원은 공직에 있으면서 다른 어떤 정보를 가지고, 특히나 도시계획 쪽을 하면서 좀 하지 않았느냐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내가 바로 그거예요. 균형발전이 본연의 목표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계속 온 것은 돈 되는 것만, 돈만 벌었다 이거예요. 맞지요?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제는 신도청을 개발하고 또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상당히. 배판덕 전 사장도 그런 자랑을 하고 얼마 흑자를 냈다 하는데,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양‧청송‧봉화, 개발공사가 삽도 한번 안 떠본 곳도 있겠지요.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만약 후보자가 개발공사 사장에 임명이 된다면 이런 쪽도 낙후지역을 꼭 이익을 따져서가 아니고 한번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꼭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부터라도 가시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평생 해봐도 재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 없고 백 없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해도 후보자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마 0.1%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돈 없고 백 없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앞으로 ‘돈 없고 백 없다’는 표현은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제분이 두 분 계시는데 다 출가를 하셨습니까?

자제분 두 분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그러면 딸 시집갈 때 집을 사준다든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지난 2월에 경북개발공사 고위간부 2명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여직원은 직장을 그만뒀고, 가해자 2명은 정직 3개월, 또 해임에 처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비춰봤을 때 ‘개발공사 직원들의 이런 부끄러운 행태들을 보면 도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개발공사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성추문과 관련되는 연루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만약에 사장에 취임을 하신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직원들한테 수의해서가 아니라 경영방침으로 정하게 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부정부패와 연루된 자, 성추문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강화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CEO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돈 없고 백 없다’는 표현과 지금 이것과는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돈 100원을 뇌물로 받든 1000원을 받든 그 과다를 불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을 한다는 그 의지와, 지금 재산상태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까지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과연 맞느냐. 그런 의지가 이 경영방침에 적용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나는 심히 유감스럽고 참 걱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장님의 경영방침에 이런 말을 해놓았습니다. 성과관리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지금현재 사장에 취임했을 때 가고자 하는 비전의 성과지표를 어떻게 가지고 가실 계획입니까?

그것이야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과연 잘한 사람에 더 주고 잘못한 사람에 덜 주겠다고 하는 지표를 과연 어떻게 가지고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경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금 이제 사장님이 취임했을 때 경영을 잘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이야 당연한 일들이고, 그런 일들이야 일반적인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도 그렇게 답변하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사장에 취임하실 분이 적어도 경영비전과 어떤 전략,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과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사장에 취임했을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가겠다, 예를 든다면 경영수익을 얼마 내겠다. 또는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자든 적자든, 현재 우리 후보자님이 만약에 사장에 취임했을 때, 지금현재 이 개발공사의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하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파악 했을 때 과연 내가 사장이라면 이 개발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겠다. 끌고 가는데 가야 될 목표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방침이 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이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또 CEO라면 적어도 배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배가 산으로 안 가려고 하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안 섰다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후보자님의 전문성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청렴성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사실 확인하고 싶은 것들만, 또 우리 도민이 궁금해하실 부분들만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지금현재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지요?

그러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봉이?

7000∼8000 정도가 되시지요. 그러면 우리 후보님, 어디 기부하고 계시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고정적으로?

매월이라든가, 매년이라든가 이렇게?

연으로?

모교에?

어느 정도?

1년에 200∼3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경영정책과 목표에 사람중심을 강조하셨고, 또 사랑나눔을 통한 사회참여, 공익활동, 사회봉사, 기부문화 확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어요. 본인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 7000만 원 정도인데 모교에 2∼3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의 장학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그것을 끌어가시려면 본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물어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두 분의 따님이 계시지요?

두 분의 따님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습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따님이 원룸에 살고 있습니까?

은행에 근무한 것이 10년 되었습니까? 2011년에 입사를 했는데?

7년 되었지요?

7년 만에 공덕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살 수 있습니까?

전세입니까?

둘째 따님은 전세고, 그러면 첫째 따님은요? 지금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요? 바로 옆 동에, 같은 단지에?

그러면 큰 따님한테는 증여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맞벌이를 해서 애 봐주고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증여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증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두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전혀 없다?

그러면 따라서 증여세를 내거나 이런 것도 없겠네요?

지금 대학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지요?

퇴직하자마자 대학교수가 되셨는데, 그렇지요?

대학교수로 임용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학자가 아니고 공직에 계시다가… 우리 대구한의대라면 상당히 유수의 우리지역 대학이란 말입니다. 교수로 임용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 알려주고 싶은 본인의 의지하고 실제로 임용되는 것하고… 알려주고 싶은 분들은 많습니다. 어떻게 임용이 되셨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정식적인 어떤 공모절차에 의해서?

기존에 대구한의대와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특임교수로 되어 있으시지요?

특임교수와 그냥 교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조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특임교수라는 계약직 교수가 되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출마한 경험이 있으시지요?

아까 얼핏 말씀 중에는 “나는 정치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마를 하셨어요?

어떤 계기입니까?

선거를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예비후보까지만 하셨습니까?

공천을 받지 못해서?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다?

그 선거출마가 한 번입니까?

앞으로 정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개발공사 사장을 하시면서 어떤 정치적인 꿈을 키워가시거나 이런 계획은?

이것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앞으로는 평생 정치에 대해서는 뜻이 없으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질의 중에 재산 부분 말씀이 있으셨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답이 두 필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칠곡에 있던가요?

한 필지입니까?

’86년도에 이것을 증여받으셨습니까?

매매형식으로 취득을 하셨습니까?

부모님 것을 받는데 그것을 뭐 8000원을 내고, 그게 좀 석연치 않은 취득방법 아닙니까? 증여면 증여고, 구입이면 구입이고 그런데, “너도 얼마 좀 내라”고 해서 8000원 내고 뭐…

구입을 하시게 되면, 그 당시 세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증여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편법 아닙니까?

’86년도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것을 본다면 정상적으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증여라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행위이긴 합니다만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렇게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법이 있었고,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타 후보자님에 대한 업무적합성,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차후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인품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공직을 오래 하셔서 내공도 있으시고 현직 교수도 하시고, 그렇지요?

사회의 참 지도층 인사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 질의 과정에 ‘돈도 없고 백도 없다.’ 그 말씀도 하셨고,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이 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역으로 질의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대한 인사 태도가 돼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겠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신도청 공공임대주택 건립 공사에 중소기업, 우리 공사업체들이 배제되고 통합 발주를 해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분리 발주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개발공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개발공사가 수익도 내야 되겠지만 지역의 업체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취지를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후보님이 꿰뚫고 있어서 참 생각이 바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 개발공사의 지역 발전에 대해서 상생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지역에 가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럼 지역민들과 소통을 한다든가 지역 의원님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 소통한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계실 때.

고맙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역 의원이 모르는 공사가 시작이 되고 도에서 발주가 되고 이래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황당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도의원님과 또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움직이고,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개발공사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개발공사 지금 주 4일제 업무를 하고, 전자에 5일제 하다가 지금 4일제로 하고 있지요?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4일제 지금 한다고 도입을 하겠다 하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만약에 4일제를 한다면 장점과 단점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후보님, 이번에 공개 모집에 신청을 하셔서 후보자가 되셨지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개 모집 응모 자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내용 다 알고 계세요?

그럼 ‘가’ 번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돼 있는데 대상 되십니까?

그래요? 그럼 ‘나’ 번은 ‘도시개발 관련 분야 상장기업 또는 경제 관련 단체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되는 자’ 해당 되십니까?

안 돼요? 그러면 ‘다’ 번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기관 등에서 1급 이상 임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되는 자’ 되십니까?

다 안 돼요? 그다음에 ‘라’ 번에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해당되십니까?

다 안 돼요?

잠깐, 기타는 말입니다. 기타는 통상 이렇게 가는 거지요. 이 안에 들어가고 나서, 그중에서 준하는 자격 이런 것을 요구하고 풍부한 행정 경험 이런 것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디에 이력서를 내거나 서류를 낼 때 그 자격 요건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 이력서 낼 때 그 자격 요건에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력서를 내거나 응시원서를 냅니다. 맞지요?

통상적인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상북도 도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후보님 말씀에 의하면 가, 나, 다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스스로 안 된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준하는 것은, 준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위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후보님, 방금 하신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상북도 도민이라면 통상적으로 자격 요건에 ‘가·나·다·라’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응모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가, 나, 다’는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마’가, 나는 그러니까 직무대리로 몇 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넣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지요?

이게 말이 되는…

아니, 퇴임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그럼 넉 달 못 했지요?

넉 달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급을 넉 달을 못 하셨어요. 4개월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자격이 어떻게 돼요, 그거?

준한 것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자격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덕성이랑 업무 수행능력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우선 자격 갖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후보님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경상북도 도민이 바라봤을 때는 응모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되는 분인데 응모를 해서 이 자리까지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돈도 없고 백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백이 없는 분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요, 자격도 안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것 대단한 백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 ‘가·나·다·라’ 자격 안 되신다면서요?

준하는지 안 준하는지 내 스스로 판단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 후보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준하는지 안 준하는지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백도 없고 돈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분이, 백도 없는 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그 자격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물어보세요. 백도 없는 분이, 기본 자격도 안 되시는 분이 준하는 자격을 인정받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 갖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슨 열심히 해요. 자격이 돼야 열심히 하는 거지. 후보님.

인사추천위원회에, 여기 뒤에 계신 분 중에 한 분 들어가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인사 추천이 어딨냐고요. 공무원시험 치려 그러면 기본 자격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자격은 갖추고 응모하셨어야지요. 결국 ‘내 이력서 넣으면 누군가는 나를 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지요?

아니, 자격이 안 되는데 무슨 열심을 내요, 지금? 후보님, 자격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인사검증위 여기 아닙니까?

여기 의회가 인사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기본 응모 자격이 있는데 그 응모 자격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응모 자격 공고 서류를 보면, 지금 후보님이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마’ 부분에 ‘준하는’, 그 준한다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최고 중요한 것은 ‘가, 나, 다’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자격 요건을 안 갖췄어요. 그런데 준하는 자격 요건에 내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력서 넣겠다? 그래 넣었어. 그런데 되셨어요.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입장 바꾸셔서. 자제분이 지금 은행 행원으로 계시지요?

행원 들어가실 때 준하는 자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보느냐면 낙하산이라고 보는 거지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자격을 만들어서 후보로 임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후보님 말씀마따나 지금 자격 요건이 안 돼요. 그러면 후보님 비상임, 지금 퇴임을 하셨습니까, 마쳤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2017년 4월 24일 날 경북개발공사에서 공고한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에는 ‘마’가 없어요. ‘마’ 항이 없다고요, 후보님.

아니, 비상임이사에는 없다니까요, 경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고 모집안 이것 안에 보면.

제가 17개 시·도 것 다 갖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일괄성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다 들고 있는데 없어요. 일괄성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각 시·도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말한 전국 17개 시·도의 울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공고 난 것,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보면 내용이 일괄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각 시·도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비상임이사와 사장 공모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사장 공모에는 ‘마’ 항이 있어요. 방금 말한 ‘준하는’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상임에는 ‘마’ 항이 없어요.

사장도 아닌데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뭔가는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후보님.

후보님이, 도덕성 아까 이야기 나왔지요?

건설기술능력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했지요?

그러면 도덕성에 현격한 문제가 있는 것이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공문서 위조를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후보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허위 경력이라는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것이 내가 감독을 했던 것이 2개인데 5개씩 얹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저도 내용을 좀 봤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은 50개밖에 안 되는데 80개씩 올라온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여튼 감사원에 지적된 것은 사실 맞지요?

아니, 지적된 것은 맞지요?

그리고 업무 수행 하나, 제가 마지막이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업무 수행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할게요. 후보님 자기소개서에도 처음 도청지구 지정하고 기본 계획 수립하고 첫 단추 끼우셨다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지금 현재 그 지구 단위 지정하고 기본 계획 수립한 것이 현재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도 없어요.

주차장도 없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주거를 하려면 공영주차장은 만들어 놨어야 되지요.

가장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거.

4개 있는데 어디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지금 와닿는 주차장입니까? 그것이 주거지역입니까? 기본 계획을 잡았다면서요.

다시 검토는, 그때 하셨던 것을…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후보로서의, 저희들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것이 검증이니까 그런 것을 묻는데 지금 후보님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격 조건에도 좀 부합하지 않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성과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신도시 조성 부분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떠들고 난리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MBC TV토론 가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영주차장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여기 공공부지가 몇 %쯤 됩니까, 전체 부지의? 1단계에서.

지금 1단계에서 몇 %쯤 됩니까?

몇 %쯤 됩니까?

그래 몇 %인데요?

그 31% 공공부지 누가 잡으셨어요?

잡으셨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왜 안 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개발 행위를 하면 주민 갈등이 많아요. 맞지요?

그 갈등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신도시 근방에 어떤 것이 가장 이슈사항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것이, 형평성이 어떤 것이?

땅값요?

부동산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야 갈등 요소도 안 되고요, 그것은요. 기존 주민들과 이주민과 이런 부분, 이주민과 신규 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 없어요. 스스로 다 풉니다, 그것은. 개발 행위를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다면서요?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오시려고 업무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원래 1월에 하려던 것 2월로 미뤄서 하잖아요,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개발공사의 지금 가장 큰 사업이 뭡니까?

신도시사업이지요?

신도시사업의 현재 가장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주민 갈등 사항이 뭔지…

그런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도 있는 것 모르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경상북도의 공기업으로서 지역 업체와 상생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관급 자재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련도 우리 지역 업체가 100%는 아니더라도 100%에 근접할 수준까지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덕목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공사에서 지역 업체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공사 보유 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유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후보님, 보유금은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보통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개발공사는 월 소요금 15% 규모의 보통예금 운영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경제성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후보님이 사장으로 재직하시면 이 부분도 꼭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경상북도 전체를 개발할 계획을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때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개발공사에서 경상북도의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신도시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후보님이 생각할 때는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성공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님, 단지 조성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실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사업이 연체금이 44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경영을 하는 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은 투자와 비즈니스, 그리고 정치적 판단, 정무적인 판단 이런 타이밍에 관한 판단 능력이 뛰어나야지만 경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도와 이 흐름의 판단이 잘못되면 경영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후보님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48억의 연체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알고 또 우리 의원들이 다 안다면 경영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성공이라고는 표현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 대금의 연체가 개발공사의 가장 큰 주요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발공사 항구동 부지 매각 관련, 개발공사가 포항시에 공문서를 보내지 않고 유선으로 물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계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방의 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이 공문서를 하지 않고 일반 유선전화로 그냥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일이 다 정리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임감사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상임감사제도의 운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님, 상임감사제도라고 하면, 회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개발공사에서. 자체 회계를 해서 의회에 보고합니까, 아니면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해서 합니까?

그러면 상임감사제도를 해서 회계를 앞으로 더 중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문 회계사 채용이 법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이 사장에 취임하시면 공기업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하는 데 이력서, 지금 정부에서 공통 이력서를, 공용화되어 있는 이력서를 해서 채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력서라고 하면 학력 기재라든지 이런 걸 다 기재합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마련한 이력 제도를,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의가 있으신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극적인 검토보다는 우리 공기업이 먼저 나서서 해줌으로 해서 다른 기업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 특히 개발공사 관련해서 사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아마 공익성이나 수익성을 다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까지만 해도, 신청사 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개발공사가 상당히 적자 운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 얼마 정도 됐지요?

부채는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부채가 약 한 5000억 원 정도 된다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신청사 이것 때문에 지금은 많이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생겼다”가 아니고 똑바로 얘기해줘야지요. 결국은 조성원가하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순이익을 많이 챙겼다,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흑자로 돌아선 부분이라는 것은 공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에 후보자께서 당기순이익에 대한 것 말고 그전에 늘 적자 보던 때의 시대로 돌아갔다면, 지금이 2015년도라고 판단했을 때 과연 후보자가 사장으로서 경영을, 어떻게 적자를 흑자로 돌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후보자께서, 그래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장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 이 개발공사의 공익성, 수익성을 다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본인의 주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전에도 쭉 보면 우리 개발공사가, 즉 말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좋은 사업, 결국은 득을 볼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그걸 가지고 늘 좋은 사업만 했거든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경상북도 전체를 두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발전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노른자, 좋은 것만 늘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그렇게 해왔고, 특히 지금 후보자의 질의 답변서를 보면 사실은 신도시 이것 빼버리고 나면 없어요. 온통 보면 신도시 2차 사업이 뭐 어떻고, 전부 다 그겁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개발공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세월이 바뀌었고 현실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뀐 데 대해서 적응해서 가야지 어떻게 1년, 2년, 10년, 20년 전과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로 신청을 했을 때는 ‘내가 사장이 되면 과연 우리 경북의 개발은 어떻게 하고, 예전과 달리 어떻게… 4차 산업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가겠다.’ 나름 그런 철학이나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내 상림지구, 무슨 지구, 신도청 2차 사업 시행, 내가 봤을 때는 온통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북의 개발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밑에 직원들 거느리고 해 나가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옛날의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실무적인 경험도 많고, 교수로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후보자께서는 CEO로서의 역할은 해보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무 경험, 전문성은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성은 있는데, 전문성은 실무 책임자들에게 얼마든지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때는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 분 경력을 보면 사실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개발공사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방침은 어떻게 해나갈 거다 하는 구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하세요.

아니, ‘검토하겠다.’ 예를 들자면 ‘잘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과연, 답변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개발공사 사장이 되면 어떻게 해가지고 공익성과 사익성을 추구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철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그 지역민의 살림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존망을 가를 정도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약 한 30여 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보면 성실하게 노력해가지고 잘하는 기관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혜와 벌칙을 부여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느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검증을 거쳐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것이 3백만 도민들에게 뭔가 우리 도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에 대해 제대로 된,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못하면 벌을 주고,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조례나 어떤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 아마 이게, 제가 의원 되기 전입니다마는, 강영석 위원장이 아마 의원발의로 이런 조례를 했다가 그 조례가 폐지되고 다시 집행부에서 낸 조례로 인해서 지금은 보고서만 받아보는 정도의 의회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예전하고는 세월도 바뀌었고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답변에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토부가 정한 경상북도의 낙후지역을 다 알고 계십니까?

군위, 의성, 청송, 봉화, 영양, 5개 군입니다. 균형 발전이 여기에 가능합니까? 사장이 된다면.

그 이야기도 자꾸… 위원장님, 원칙적으로는 후보자가 자격 요건이, 본인은 예외조항으로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전적으로 검토하면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며 이 청문회는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 외에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것. 공직생활을 하고 강단에서 교수생활을 4년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이론적으로는 감독이나 코치가 더 잘 압니다. 실제로 시합을 뛰는 선수가 실력은 더 좋겠지요. 본 위원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지만 사업의 경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각, 시간, 사람 관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북개발공사라는 거대한 공기업, 과연 공직생활을 하고 짧은 교수의 생활을 하셔서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겠는가, 여기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이나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께 강하게 어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관피아 양성기관이라고 두 번이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후보자로 됐지만 우리가 청문회만 거치는 거지 법적으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후보자께서 ‘가, 나, 다, 라’의 조건에 요건이 하나도 안 맞는데 이렇게 한 인사위원회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지사에게 강하게,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어필하지 못하고 그냥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 성격상 지금 당장 지사 방에 쫓아가고 싶어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반 남은 지사께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얄팍한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가슴으로 다가서야 되고 업무적으로도 나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경상북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까? 초석이 될까?’ 이것을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년 전 공직생활에서 습관처럼 해왔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간다면 결코 성공하는 CEO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단호한 마음으로 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지사께서는 3선을 하시고 올 6월 30일이면 떠나십니다. 마지막 나가시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은 다 안 하시지만 공히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청문회를 해서 의료원장, 개발공사 사장을 잘 뽑았다.” 이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청문회를 한 후보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사업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장시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청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후보자에게 크게 이야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두가 누구를 향해서 성토를 하고 누구를 향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하고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모교에 1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내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하셨습니까?

퇴직하고 나서…

2012년 이후에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이것은 본 위원 질의의 취지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기응변으로 자꾸 얼렁뚱땅 답변을 하고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느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럴 만한 어떤 자세나 아니면 그런 행적을 해 오신 게 있느냐를,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공직을 40년 가까이 하셨고,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그런 자질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청문위원회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한두 번 그냥 학교에 갔다가 동창회에서 발전기금을 내라고 해가지고 한두 번, 100만 원 내고 온 것을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기부와 봉사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답변들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최소 3년 동안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공사를 얼렁뚱땅 운영하실 계획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답변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랬습니다. 3백만 도민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엄중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증빙도 못할 이야기를 답변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위증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향후 업무에도, 개발공사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마음에 그런 각오를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본 위원이 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지요?

교수로 재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을 했고, 그 뒤에 특임교수라는 것은 모든 게 다 똑같지만 계약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교수라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응모 자격에도 해당될 수 없는 교수네요. 그렇잖아요? 여기 ‘가’에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인데 이때까지, 퇴직 이후에 6년째 교수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본인의 직업에도 교수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교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수는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교수는 뭡니까?

특임교수는 조교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사네요, 그럼?

힐링산업학부에서는 무슨 수업을 하십니까?

한의대학교 홈페이지에는 힐링산업학부에 한약개발학전공이 있고 향산업전공이 있어요. 이게…

아니,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는 힐링산업학부에 대해서 잘못 넣어놓은 겁니까? 대구한의대에서.

그러면 기부금, 봉사활동 이것은 제출할 수 없으실 것 같고, 2014년에서 ’18년까지 수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수업 일수하고 수업 시간하고 강의한 내용하고 이런 건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일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완성하기 전까지, 교수로서 활동하신 내용도 사실은 이게 과연 힐링산업학부, 여기에는 사실은 후보자님이 한약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으실 것이고, 향 산업하고도 상관이 없으세요.

전공도 그렇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경력도 그러시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힐링산업학부는 그런 것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한의대학교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공부를 가르치셨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거주지가 대구시죠? 계속 대구에서 사셨죠?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만,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불편사항이나 시급한 문제, 현안사업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살아보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혹시 이주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여기에 그냥 관사 개념으로 놔두고 대구에 왔다갔다, 주말부부가 됐건 그런 형식으로 사실 것이고 이주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예?

두 분이서 같이 애를 보면 훨씬 좋겠구만 뭐 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책임감 있는 자리에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지요.

직원들한테는 다 이리로 이사 오라고 그러면서 사장은 이사를 안 와. 그러면 그것은 좀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소득도 아마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기부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만 마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에 대해 잘했다고 특별승진도 하셨고, 또 앞으로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또 2차 신도청 계획도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도 개발공사나 도에 이익은 될지 모르지만, 같은 사업을 봤을 때 구미의 하이테크밸리, 지금 5공단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산업단지에 첨단 IT 융복합 산업이라든지 모바일, 신재생에너지를 유치한다고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탄소섬유에서, 우리 도나 정부에서 땅을 매입해서 그나마 지금 분양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유치는 되었어요, 외투기업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도청도 마찬가지이고 안종록 후보자님 계시는 고향에도 보면, 지금 공장 부지가 김천은 36만 원이에요, 김천산업단지는. 대구 인근의 칠곡은 70만 원이고. 지금 구미는 5공단이 86만 원이에요. 분양이 안 되거든요. 특히 김천이나 칠곡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더라도 국가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기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구미에 와야 되는데 땅값이 86만 원이에요. 상업용지가 1300만 원씩, 평당. 또 산업용지도 200만 원씩 넘어요. 결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확장 조성하면서 거의 예정수입 2000억씩 올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경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청이 어려운 게 개발공사는 흑자를 보면서, 너무 땅값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양도 잘 안 되고, 실 입주도 잘 안 되고, 공장 분양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종록 후보께서는 잘했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께서 아까도 정치도 모르고, 백도 없고, 다 없다 그러셨는데 2014년도에 칠곡군수 출마도 해서 침체된 칠곡군 활력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왜관을 행정교육도시로 만들고, 동명·지천·가산을 관광·문화, 북삼·석적을 주거·산업을 해서 4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안종록 후보님이 하시는 것은 신도시나 하이테크나 또 칠곡군수로 출마하시는 그 마음을 봤을 때 제가 봐서는 한 분의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틀에 너무 박혀 있지 않으신가, 과연 이 거대한 개발공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되실까? 앞으로는 만약에 사장님이 되신다면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 수익이 창출되는 일이 아닌… 맞잖아요, 이래서 분양이 안 되잖아요. 아마 우리 신도청에도 땅값이 반 이상 떨어졌으면 더 많이 입주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상가에 가면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가 안 돼요. 땅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경북개발공사를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잡을 때 의료타운 위치가 대략 어디쯤이었습니까?

예.

의료타운이?

지금 의회 자리가 의료타운이었습니까?

의료타운은 어느 쪽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아니, 대략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현재 신도시로 보면. 신도시 위치 모르세요?

의료타운.

지금 의료타운이 위치가 변경된 것 아십니까?

그러면 처음에 잡았던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호민지, 공원부지죠?

공원부지에 의료타운 지으면, 그 병원 들어오면 응급헬기 뜨지요?

닥터헬기 뜨지요?

닥터헬기 비행장 어디쯤에 놓아요?

놓는다고 그래요? 옥상에 놓는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면 공원부지에다가 호텔 들어서죠, 호민지에?

스탠포드호텔이라고 해서 한옥형 호텔 짓는다고 그랬죠?

헬기 뜨고 내리면 호텔 되겠습니까?

상식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개발공사가 호민지 쪽에다가 실버타운도 예상하고 있지요? 아십니까?

그러면 상식 갖고 이야기할게요. 호텔 있고, 실버타운 있고. 실버타운은 노년에 머무르시는 공간이죠? 헬기 뜨고 내리면 호텔에서 잠 잘 오겠고, 실버타운에서 어른들 잘 노시겠네, 그렇지요? 이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은?

아니, 후보님이시잖아요. 중요한 개발공사의 업무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데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무슨 TF팀이요?

병원유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부지를 그리로 확정해 놓았잖아요, 의료타운을.

아직 안 됐습니까?

임안식 본부장님, 아직 확정 안 됐어요?

물어봤었는데, 지금 개발공사가 전체 부지를 개발하면 30만㎡죠? 이상을 하게 되면 쓰레기소각장을 시설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본 초안 잡고 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날 이 쓰레기소각장이 여기 것만이 아니고 11개 시·군 광역으로 갑자기 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도 11개 시·군이었습니까, 기본계획을 잡을 때?

처음에는 여기 자체 쓰레기소각장이었죠?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세세한 법 조항까지 질의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맞지요?

쓰레기소각장이 여기 자체 것만 하면 갈등이 덜 해요, 주민들이.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이 자체 것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광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북부지역 11개 시·군 쓰레기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후보님, 저는 환경부하고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민과의 갈등에 어떻게 대응해 갈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발공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개발행위를 해나가면서 지역주민들과, 안 그러면 다른 분들과 갈등관계가 발생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후보님 답변서를 보면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외국 사례를 보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한 예로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데 2개 후보지를 놓고 20년씩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지금은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하는 개발공사 측에서는 최소한 이런 조직을 하나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기 어느 답변서 내용에도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쓰레기소각장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의료타운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갈등은 발생하거든요.

갈등비용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한 27조 가까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체예산에서, 우리나라에서 갈등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개발공사에서도 일을 하게 되면 갈등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보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지요?

한 예로 칠곡의 석적지구입니까? 거기도 현재 교육청하고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개발공사의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어요,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풍부한 행정경험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지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지 많은 경험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개발행위를 할 때 가장 많이 빈번하게 주민들과 부딪치는 게 갈등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단 한 줄도 안 나와 있어요.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식이잖아요. 공사업체 불러서 “야, 힘드니까 저것 좀 무마해라.” 떠넘기기식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니, 무슨 보상을 행정적으로 마무리 지어서 해야지 그것을 수익이 나면 돌려주라? 동네 반상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정상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게 행정 일 아닙니까?

수익이 나거든 돌려주라?

챙기는 게 아니고,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지금 업무도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풍부한 경험도 안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수익 나면 돌려주라.” 이런 말을 어떻게 과감히 해요? 이런 검증위원회 자리에서.

예도 들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요. 여기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데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지요?

혹시 후보자께서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그리고 대거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내용도 알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후보자께서 과장 시절, 국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또 개발공사 사장이 되면 이런 것을 경험삼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개발공사의 신용문제도 이것과 연관 없는 게 아닙니다. 청렴, 공개경영 이것 사장님의 철학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까봐 내가 걱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수사가 다 됐던 내용이고 처벌이 다 끝났던 내용이니까 더 이상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력서에 보면, 이력서 한번 보십시오, 본인 이력서. 인사검증 증비자료 8페이지에 보면 ’86년부터 ’88년까지 경일대학교 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또 전문대학을 했습니까?

어디 전문대를 나왔습니까?

그러면 경일대학교에서 야간을 했습니까, 주간을 했습니까?

그러면 석사는 야간을 했습니까, 주간을 했습니까?

야간을 했는데 왜 일반대학원으로 다 해놓았어요?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는 야간 했습니까, 주간을 했습니까?

박사는 야간이 없습니다. 박사 학점 몇 학점 받아요? 기억이 안 나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박사과정은 야간이 거의 없고요, 주간에 거의 이루어지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특히 우리 정치인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돈만 갖다 주고 학위 받는 것 이런 것 자제해야 됩니다. 또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안 가고 학위 받는 것,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우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학위를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받으시고 수업을 다 참석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며,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또 여기의 이력으로 보면 열심히 일하셨고 공부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는 만약에 개발공사의 사장이 된다면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런 생각으로 사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도 마찬가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개발공사라는 것은 공기업입니다. 23개 시‧군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이제까지는 큰 도시 위주로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를 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외진 곳에도 개발공사의 힘이 미칠 수 있도록 23개 시‧군과 개발에 대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정보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찾아가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개발하고 수익도 내고 지역발전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사장의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의견은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분 이내로 최종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록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안종록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종록 후보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