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이재갑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집행하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돼요? 존경합니다. (웃 음) 본 의원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국장님은 현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안동 시민 맞죠?

경상북도 도민도 맞죠?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죠.

시 관내에 우리 국가도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경상북도도 시행하는 사업의 현장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다 안동 시민 맞죠?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은 누구한테 민원을 제일 먼저 제기해야 되나요?

우리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대통령한테 민원 넣을 수는 없죠? 경상북도 도민이기도 하지만 경상북도 도지사한테 찾아갈 수 없죠.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은 우리 시장님에게로밖에 향할 수가 없어요. 맞죠? 동의하기 싫어요.

얘기 그렇게 하면 복잡해져요. 모든 현장에 주민설명회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 설명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절차에 그쳐서 진행하는 전혀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문제를 제기해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답답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 변경하면 우리 감사 받아야 돼요. 이런 권위적인 답변이 되돌아오는 것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그 민원자체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돼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현장에도 본 위원의 구역에 여러 곳에 민원이 발생해 있어요. 도가 시행하는 사업 현장에도 민원이 발생해 있어요. 우리 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상급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 그래서 2018년에는 이 민원현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설명회 시에 필히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함께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게 하고 해서 조기에 이러한 민원이 해결되고 상호 좋은 차원에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안 그래요?

전문가가 누가 제일 전문가인가 하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말을 묵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전문가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책에 있는 논리 들고 와서 자기들이 전문가라는 주장은 현장에 있는 진짜 전문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