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도 도정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지난해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 시 현장방문으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이거든요. 파손이 우리가 보상할 때도 완파·반파·소파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파손은 소파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소파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소파라고 하면 지금 현재 포항, 지진특위 활동으로도 가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주민들 간의 혼란과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단순히 타일 같은 것 조금 떨어진 부분도 소파라고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파인 사람이 자기가 다른 목적이든 어쨌든 주택을 새로 구입을 하면서 “이것을 대체해서 내가 주택 구입한 것이다. 취득세를 감면해다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소지가 없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멸실·파손된 부분은 새로 짓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새로 지었을 때 취득세가 1백만 원 나온다 5백만 원 나온다 이 부분하고 다르게 취득가액의 몇%를 취득세로 부여하기 때문에 본인이 건축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파한 부분을 갖다가, 타일 몇 장 떨어졌는데 내가 그 집을 다시 1억을 들여서 짓고 그 부분에 따른…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요,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 주택을, 짓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팔아요. 그리고 다른 집을 사요. 이것이 대체취득이다. 내가 소파로써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고 새로 집을 사요. 그러면서 이 집에 대한 취득세를 “파손된 주택 감면안에 적용해서 세제혜택을 다오.” 했을 때 안 해 줄 그것이 있느냐고요.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완파가 돼서, 사실은 취지는 그렇잖아요. 완파가 돼서 새로 짓거나, 살 수 없어서 다른 집을 샀을 때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해 주자, 확대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용하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자기가 조그마한 집 여기에 타일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하면서 큰 집을 구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취득세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편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당연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이나 조세 공정성 차원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소파 규정 자체를 봤을 때 타일 몇 장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소파로 볼 것인지…

이미 소파로 인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줬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파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에 해당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면적에 동일한 해당 부분, 늘어난 부분까지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 정의상 조금 위배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운영상에서는 그 부분도, 그러니까 보상을 소파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받은 부분이 그 부분을 다 팔고 다른 집을 그 면적하고 동일하게 샀을 때, 또 그 면적보다 넓은 면적을 샀을 때 소파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다 따져서 해 주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취득가액을 그렇게까지 구분을 안 한다는…

지금 집 전체가 있는데 집 하나의 방 한 쪽 면의 타일이 다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해당한다면 전체 그 집을 팔 때 소파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따르기 때문에 취득가액 자체도 그 소파에 대한 해당 부분의 취득가액에 대한 면적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다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먼저 소파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긴 합니다.

복구는 모르겠는데, 대체취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소파된 부분과 소파된 부분을 초과하더라도…

소파된 부분을 초과하는 다른 넓은 면적에 대해서는 다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체취득할 때 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몇 푼 때문에 그런 많은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편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7년 11월 15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급적용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소급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 개발 등 맡은 바 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도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에도 도의회와의 소통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와 정책 협의를 통해 도정현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17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중심축 완성으로 도내 균형발전 기반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권역별로 해 오던 것들의 일환인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동해안권의 원자력 클러스터가 빠졌네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포기입니까?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자력 클러스터 자체는 사실 4개씩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빠져서 안 들어가 있는데요. 원자력 클러스터 쪽에서 원자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포인트에서 이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 그다음에 원자력 해체 관련한 산업들 이런 쪽으로 포인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라는 것은 이제 원자력은 사양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사양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라든가 해체산업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사실 이 부분이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백두대간의 풍력단지라든가 태양력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동해안의 해양자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던 부분 아닙니까? 선도적으로 우리 도가 대통령이 공약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질문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풍력단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많이 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풍력을 해양에 띄우는 신기술을 영국에서 도입해서 한번 적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관련기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한두 가지 시험적인 부분을 거기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큰 산업에 연관이 돼서 동해안의 발전으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두 가지 실험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여기 보면 동해안권에 대해서는 크게 뭐가 없습니다. ‘신북방경제 선도적 견인’ 그냥 레토릭이지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가지 시험적인 뭔가를 풍력단지든 조력단지든 뭔가를 하나씩 갖다 놓는 정도, 포항에 지열발전소 갖다놔서 이번에 지진에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을 닫네 마네 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요. ‘국가 해양자원개발 클러스터’, 해양자원개발 클러스터 해서 우리 동해안권에 무슨 해양자원을 개발을…

심해에 있는 수소 하이드레이트라든가 다양한 해저 자원을 개발하는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술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바로 실현가능한, 바로 올해·내년·후년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부터 조금씩 연구하고 기술개발하고 원천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기업들과 제휴해서, 사실 실현되는 것은 아마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기다려서도 그것을 그야말로 담보할 수 없는, 그렇지요? ‘3대가속기기반 신약개발프로젝트’ 이것도 지지부진합니다. 경주에 있는 양성자가속기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동해안권이 약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부분의 그 취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레토릭만 갖다 붙여놨지 시험적인 한두 개만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동해안권의 발전이라든가 동해안권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이 보이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동해안권만 문제가 아니고 서해안, 남해안, 북부권 다 똑같습니다. 진짜 큰 그림을 그리는 대형 클러스터 레토릭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똘똘한 기업 한두 개를 경산이든 포항이든 안동이든 확실히 잡아오는 것이, 그러니까 광주가 망해가는 삼성전자의 백색가전을 들고 갔듯이 기아자동차를 들고 갔듯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가 미래를 먹여 살리는 것이지, 경상북도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무슨 클러스터, 무슨 클러스터, 미래형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한다면 10년 후에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런 레토릭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인 것 하나라도 챙겨가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2018년도에 중요하지 않을까 하면서요. 이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것 안 뺏기는 것만 해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업무보고상이니까 오늘은 그렇다손 치지만 실제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 안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고뇌를 기획조정실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뒤에 힘들지요? 점심식사 하시고 잠도 오시고 할 것인데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실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앞줄에 여자분이 한 분도 없어요. 경상북도는 여성분은 과장 못하는 모양이지요?

뒷줄에 보면 곧 앞줄에 앉을 대기자원들이 우리 기획실은 몇 분 계십니다.

세 번째에 있네요. 사무관 세 번째에 계시고, 그런데 두 번째 줄까지도 안 보여요, 지금. 잠도 깰 겸 농담 한 마디 했고요. 올해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김관용 지사님의 후임으로 한 분을 뽑게 돼요. 그러면 2018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도백을 모시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내용들이 기존에 ‘사람 중심’, 김관용 지사님이 해왔던 그 추진 방향만 있지 새로운 도백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새로운 도백에 대한 준비가 전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지사님께서 새로운 도정방향을 설정하셔서 그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임하시면서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새로운 내용을 담은 것보다는 도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주는 행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사업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 지사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업무보고라든가 그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새판이 새로 짜여지지만, 도정 전체에 서민생활의 안정이라든가 경제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행정의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책자 내용과 2017년도 업무보고 책자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할 수 있지요?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재정집행의 합리성, 재정건전성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행정의 안정성 측면… 그렇지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방분권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것도 6월 13일까지가 골든타임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담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 말씀하신 김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기 다 공무원이신데, 공무원으로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예, 저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선거할 때 같이 하면 될 것인데 늦추려고 그러지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를 위시한 직업공무원들은 6월 13일 날 국민투표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안부장관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했던 부분 중에 와닿았던 것이 뭐가 있었냐 하면,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균형발전이 더 중요한데 지방균형발전을 빼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지방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 가지고 언론사 기고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썩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지방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좋지는 않은 편인데 수도권 쪽에서는 계속 분권만 이야기하거든요, 균형은 빼버리고요. 거기는 내버려둬도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한 예로 봉화·영양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소멸되거든요. 우리가 재정을 받침 안 해 주면 소멸 안 되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같은 경우는.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권 부분도 관에서 지금 천만인서명운동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책자상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해서 하나 보면 지금 우보하고 의성 비안-소보하고 2개가 지금 경합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후보지 현황 자료에 보면, 46페이지 자료를 보면 최대 소음피해세대가 비안 같은 경우에는 1900세대, 우보 같은 경우에는 1700여 세대. 그리고 주변 개발가능성에서는 우보 같은 경우는 19.3%가 높아요. 의성 같은 경우는 17.2%가 낮고요. 안개일수로 봤을 때, 안개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착륙에서는. 그런데 우보 같은 경우는 5일, 비안 같은 경우는 59일로 돼 있다고요. 그럼 이것으로 데이터를 뽑아버리면 결정은 우보로 났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니까 결정이 꼭 우보 쪽으로 나는 형태의 자료예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수치상의 이 부분, 대구공항 통합이전 46페이지 자료가 고민하지 않고 한 자료 같은데,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하게 우보가 우위에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매년 업무보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국비예산 확보, 이것은 매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47페이지를 보면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해 놨어요. 제가 현재, 죄송합니다. 유일한 여당의원이다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장관님 오셨을 때 갔더니 이야기를 좀 하고, 얼마 전 국회의원들도 왔다 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분들도 여기 도와주고 싶어 해요.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부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 안 그러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제가 모시고 올게요.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만나기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 안동으로 모시고 와서 도청으로 모시고 와서 자리를 한번 하겠다. 그분들은 접근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다가가고 싶은데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대구공항 이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전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항공물류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우리 도가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하는 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수도권과 지방을 같이 동등하게 평가를 한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금액으로 지방은 얼마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움직임에 따른 편익 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타 통과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사람이 안 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사람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있는 데는 더 하고 없는 데는 덜 한,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히 있습니다. 또하나 가장 문제, 오늘 위원님들 다 지역구 고민하시겠지만 인구 대표성이 땅이라는 지역 대표성 문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표성이 점점 늘어나고, 또 대표성을 확보한 의원들이 수도권에 더 많이 투자시키고 하는 그런 구조의 악순환으로 연결돼 있고 그 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부분과 땅에 대한 투자부분을 우리가 투자사업이라든가 국가시스템을 개편할 때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으로 우리 경북도에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보다도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을 비롯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전략기획단, 동해안전략산업국,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