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임민영 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임민영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양곤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전경식 새만금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새만금 현안 해결에 늘 함께 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영 단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새정부 들어서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도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더욱더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단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 이런 게 더욱더 막중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요 공공주도 용지매립 필요성 및 전담공사 설립 30쪽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주도 용지매립 필요성 및 전담공사 설립, 이 아이디어 누가 최초로 냈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인식하기로는 어떤 특정개인의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 이력을 그 당시에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 전담공사 설립을 위해서 우리 새만금개발과에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개발청, 국토부, 전라북도 3개 기관에 어쨌든 간에 최초 아이디어 제공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져서 개발공사 설립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에 따라서 수차례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의 설립조직이나 규모, 자산의 형성, 어디부터 먼저 개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 기관이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이 안이 확정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새만금개발과요, 새만금개발과. 그러니까 새만금추진단장님, 전임 단장님이 되실 것 같은데 그다음에 새만금개발과장님, 전임 과장님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새만금개발과 직원들이 계시겠죠. 이분들 내에서 공공주도 용지매립 필요성 및 전담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토론이 있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결실을 맺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의 기본입장 스텐스(stance)를 정하는 역할 또 관련기관의 동향, 입장을 확인하고 저희 지역 입장과 방향에 맞는지 조절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호윤
정호윤위원
정부부처나 청와대에 많이 올라가셨겠네요? 우리 전임 추진단장님께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임 추진단장님 역할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요, 마련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새만금개발과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대기준요? 그건 기본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제가 새만금개발과장 시절에도 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잘 압니다마는 이게 단순히 자체기준만을 마련해서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 새만금 법령을 통해서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루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투트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새만금개발과 직원들이 법령 검토나 또는 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새만금개발과에서 주도한 건 아니잖아요? 주무부처가 새만금개발과 아니잖아요,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그리고요, 단장님! 조치내용 완결이네요? 새만금사업 관련 새만금개발과의 역할 등 재검토와 관련해서 완결했어요. 어떻게 완결했습니까? 문제제기한 저하고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추후에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개발과에서 어떻게 완결이 됐죠? 완결이라는 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완결이 되는 겁니까? 그냥 자체 토론하니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는 했지만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전혀 타당성이 없으니 우리는 그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완결입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것은 수용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이 제기한 의도는 새만금청이나 또는 국조실, 여러 관련 기관과 기능의 중첩성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외려 보면 저희 추진단이 조금 더 일을 잘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완결이라고 표시한 것은 새만금조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통폐합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니까 그걸 완결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은 문제제기하고 문제제기한 위원에게는 추후에 설명 없이 그 문제제기 자체가 타당하지 않으니까 문제제기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입장대로 하겠다, 그리고 자료 담고 자료 넣었으니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꼭 그런 뜻은 아니죠.
호윤
정호윤위원
설명을 해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단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답변과 설명 없이 자료에 완결로 처리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자기들이 완결했다고 하는 조치내용들을 보면 완결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단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요. 과거에 우리 단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단장님으로 오시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듯해요. 과거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여러 가지로 새만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추진단장님으로 오셔서 정치적으로 여야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과거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3년 전쯤 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의 절망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마치 메아리 없는 외침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관계기관도 방문하고 해 보니 분위기가 여실히 우호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유래 없이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대통령께서도 개별법령의 새특법에 개정을 해서 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표명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새만금을 2월 1일날 균형발전지역에 선포식을 하면서 새만금을 4대 혁신거점의 하나로 삼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했고 그게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업무를 협업해 보면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 참 어찌 보면 행복한 시기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과거하고 현재하고는 많은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시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는 우리 단장님께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정부에서 조건은 좋아졌지만 그래도 최소한 단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과거에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우리 단장님 머릿속에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의가 끝나면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한 그리고 견해가 잠깐 엇박자가 난 그 내용을 정호윤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듯싶어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내의 산업단지 입주율이 굉장히 낮은 것도 아시죠? 산업단지 입주율이 굉장히 낮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산업단지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라든가 행정적인 것들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새만금에 입주하려고 하는 회사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경쟁이에요, 경쟁관계.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관계가 될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단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평소 깊은 고민은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요지는 시·군도 농공단지부터 일반산단부터 많이 있는데 새만금산단과 어찌 보면 경쟁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일정부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산단의 자격이 현재 일반산단에서 국가산단으로 바뀌려고 그럽니다. 자격이 바뀐다고 그래서 근본적인 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새만금산단의 기업유치 타깃기업은 굵직굵직한 글로벌 대기업, 국내뿐만 아니라 또는 외국기업도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새만금산단을 채워나가는 그런 게 저희들 목표죠. 그러니까 일반 시·군의 조그마한 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단지와 근본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게 기업유치 노력하는 게 첫 번째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골라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여력이 안 되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다 보면 시·군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느냐 우려의 말씀 하시는 이성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내 시·군지역 산단 입주기업과 겹친다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도 세제혜택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단장님께서 어차피 큰 틀에서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군에서 하면 포기하겠다 이렇게 여유를 갖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턱 좀 팔 내리세요. 팔 턱 좀 내리시라고. 아무리 편하게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죄송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현재 우리가 추진단에서 타깃기업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런 타깃기업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역동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타깃기업을 염두에 둔 데가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어떤 특정 개별기업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도내의 산업동향이나 저희들 여건을 나름 분석해 보니 그래도 자동차 부분이 집적화돼 있고 또 기존에 대우나 타타, 현대 등 이런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관련 소재부품 이런 기업들이 유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어떤 정책목표를 할 때 거시적으로 큰 틀을 정하고 그다음에 세부 추진과제를 이행해 나가는데 어떤 특정기업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에서 아무래도 타 시도보다 우위인 자동차부품소재라든가 아니면 첨단 화학소재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모 중국기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라우디그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우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못 들어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기업들이 현재 당진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산 새만금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회의가 끝나면 단장님께서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리려니까 1 대 1 상담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싶어요. 이 회사가 자동차부품에 연관된 회사거든요. 현재 당진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그 회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만금 쪽하고 연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들어가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진에 투자했던 그런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주변 분들의, 기업유치라는 것은 혼자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단장님께서 마음이 있는데 또 정보라든가 정보의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주변분들, 예를 들어서 두 분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혹여 의원님들 이런 분들에게 다각적으로 자문이라면 자문이랄까 아니면 협조라면 협조랄까 이런 것들을 수시로 넓게 연관하다 보면 어떤 기업이든, 일단 검증이 돼야잖아요. 전라북도의 새만금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 스스로의 검증을 일단 해 보고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단장님, 가능하면 올해도 새만금 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건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하지만 또 결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은 앞으로 미래의 경제를 담당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경제수도 새만금, 경제수도 전라북도가 되려면 새만금이 발전을 해야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굉장히 큰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성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새만금에 대한 업무파악이 만만치가 않을 건데 수고가 많습니다.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23쪽을 보시면 축산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중 동진강 휴·폐업 축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새만금 수질평가 중간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새만금의 주 오염원으로 분석된 것을 볼 때 동진강 유역의 오염원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진강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이 시행된 것인데 올해 휴·폐업 축사 매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시다시피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의 핵심은 하천과 호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하천 중에는 만경수계, 동진수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동진수계 유역의 가축사육 두수가 만경수계보다 월등히 많고 점오염시설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이 상대적으로 만경수계에 비해서 더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비점오염원을 줄여보려는 차원에서 동진수계 내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철거해서 잔재물을 처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7, 2018, 2019 3개연도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17억4,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5억8,200만원, 이건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구성이 돼있고요. 작년도와 규모나 목표량은 비슷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전체 동진강유역에 휴·폐업 축사가 몇 개소나 되죠? ㎡하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굉장히 많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동진강유역에는 36만2천㎡, 그러니까 약 1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숫자로는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수로요?
명철
최명철위원
예.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수로는 463개소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올해 철거대상 휴·폐업 축사는 얼마나 되죠? 올해 계획이.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 개수?
명철
최명철위원
예.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42개소입니다. 약 10% 정도 되겠네요, 개수로는.
명철
최명철위원
여기 보면 불과 10%도 안 되는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목표량 대비 처리하는 전체 휴·폐업 축사 대비가 굉장히 많이 남는데 앞으로 수질개선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을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개수는 많은데 사업량은 불과 10%도 채 안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물론 여기에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맨날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못하면 과연 언제 이 많은 곳을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 단장님 설명 좀 부탁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당연하신 지적이고요. 이 사업의 문제는 일단 돈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고니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로부터 지금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폐업 축사를 저희들이 대신 철거해 줄게 희망하십니까 이렇게 일단 조사를 해서 도비를 투입하는 거고요. 매입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전체 휴·폐업 축사 중에 희망하는 사람은 전체 물량에 다 잡혔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끝나면 다시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것은 지금 제 의지로는 이건 다시 사업이 끝나면 희망조사를 해 봐서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휴·폐업 축사는 제거해 나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방향이 옳다고 보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이미 휴·폐업한 곳은 어떻게든 철거를 해야죠.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다 해도 주 오염원이 그 축사인데 우리 도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는 것도.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개수로 말하면 한 10%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갈수록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또 축사의 합법화 기준도 갈수록 강화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프리미엄을 내서 안 팔아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하는 방법은 그건 없을 거고요. 왕궁이나 김제용지처럼 현업 축사를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아예 그것은 숲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특수적 특성상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쪽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꾸준한 그런 노력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희망농가가 원하는 물량을 예산이 없어서 소진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 또 중장기과제로도 국비사업을 투입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왕궁은 우리가 매입도 하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면 동진강 매입을 않고 철거만 지금 대행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철거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매입을 하는 것이 이분들한텐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휴·폐업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그거라도 팔려고 하는 자기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오염은 거기에서 주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국비를 더 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 확보가 돼서 그런 사업들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그래도 큰 것은 예산의 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새만금추진단이 작년 8월달에 연장승인을 받았어요, 한시기구로. 몇 년이에요? 1년 받은 겁니까, 2년 받은 겁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으면서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도대체 존재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노출됐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새만금추진단장 자리가 우리 임민영 단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지금 45일 정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제가 의회에 왔을 때 오택림 단장님이셨죠? 그다음에 유희숙 단장, 최재승 단장, 오정호 단장님. 지금 만 4년이 안 된 동안 네 분이 추진단장을 하고 거쳐 갔어요. 과연 새만금추진단이 제대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고 한시기구인 것 같이, 방금 말한 대로 새만금추진단이 한시운영기구로 1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단장도 1년 왔다 훌쩍 가버리고 책임성 있게 일도 못하고 앉아 있다가 업무파악 하고 가고 업무파악 하고 가는 자리가 돼버렸다. 제가 도정질의에서 송하진 지사한테도 정말 새만금추진지원단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추진력 있는 그리고 그것을 책임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뭔 일을 함에 있어서는 조직과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판가름납니다. 임민영 단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하시고 그간에 과장으로 계셨지만 와가지고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할 것 같지만 오늘 업무보고는 개인의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업무보고고 아까 답변하는 중에 ‘제가 몰라서, 임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정말 소신 있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도지사가 그만큼 단장한테 힘도 실어주고 일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4년 동안 지켜보고 새만금추진단의 활동, 이 업무보고 내용이나 하는 것들 보면 의지도 좀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걸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새로 오신 임민영 추진단장님은 소신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정말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고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그런 자세가 없으면 밑에 사람들 일 못합니다. 일 못할 뿐 아니라 일 안 해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먼저 위원장님이나 또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 하여간 저희들이 분발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고요. 존재의 이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공무원 개인으로서도 단장으로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새만금추진지원단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부안 새만금부지 내에서 하는데 그것도 새만금지구 내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 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산하에 잼버리 TF팀이 형성이 돼서 전에 기구 내에 편제돼 있던 잼버리대회 관련 팀이 거기에 모아져서 거기서 한꺼번에 합니다. 저희들이 협조부서로 기능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다음에 페이지 12쪽 한번 봐주실까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이라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동서도로가 2020년 완공이라고 돼있어요.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이것이 확인된 사항입니까? 2020년.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새만금개발청에서 나온 자료를 본 기억에 2022년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22년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인지하고 있는 것은 그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확인은 반드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뒤에 실무진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양곤 과장님!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장님, 제가 지금 새만금개발청 금년도 업무보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남북도로는 2022년 준공, 2단계가 2023년 준공인데 동서도로는 2020년 준공이라고 표기가 돼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확실합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발청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새만금 업무보고 자료를 개발청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2020년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뭐냐면 처음에 제가 2014년도에 왔을 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남북도로하고 동서도로하고 공히 2020년 완공목표로 돼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완공목표 연도가 변해요. 그래서 막말로 여기에 있는 완공목표라고 하는 것이 종이떼기에 써있는 목표일 뿐이지 예산이 적기에 투입 안 되고 중앙정부에서 안 하면 이것이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금 말한 대로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것도 종이떼기에 써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발로 뛰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늦춰진다는 것이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잘될 겁니다. 지금 분위기나…….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잼버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자 봐요. 남북도로가 2023년 완공으로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무슨 의도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2023년…….
훈열
최훈열위원장
2023년도에 1월달이 될지 12월달이 돼도 완공되는 거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겠죠.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세계잼버리대회는 언제 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8월인데요, 일단 8월 이전에 남북이축도로가 개통이 돼야 되겠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렇죠. 그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2023년 완공목표라고 했는데 2023년도에 세계잼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력해서 2022년까지는 완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개발청에 가서 이야기하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2022년 완공목표로 한다면 1년 텀인데 그 1년 텀의 의미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1년 당길 수 있도록 예산이 집중 투여될 수 있도록.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당연히 금년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할 때부터 어떻게든 이전에 당길 수 있도록.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명분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분을 가지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자, 저는 이만 하고요.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이 한시적 조직인데 언제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금년 8월 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 8월 말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단장님 여기 단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새만금개발과장으로 계셨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추진지원단으로 인사를 한 인사권자의 의도가 여야가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많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개발과장으로 근무를 하셨던 또 이 업무를 알고 계시는 임민영 단장님이 가시면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잘하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저는 임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기대를 만일에 가지시고 했다면 제가 더 부담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 텐데 먼저 확인을 하나 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올해 예산총액이 작년보다 250억 정도 줄었는데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대부분 줄은 거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6개소 되는 모양인데 이게 완공이 되니까 전체 하수처리 사업량이 줄어서 예년 대비 감액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말고 사업량 변경이라든지 완공이 된 게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포함해서 6개입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포함해서 6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금 수십 개의 사업이 있으니까 그중에 변동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주로 감액된 대표적인 사유는…….
성환
송성환위원
이건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250억 정도 예산이 줄은 게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이 맞냐 그 말이에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수질개선과 정원이 12분이에요. 그렇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수질개선과 업무를 보면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방대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든지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오염원 제거를 위한 축사를 매입을 하고 또 철거사업을 하고 우분연료화사업을 하고 그리고 환경생태용지를 조성을 하고 업무가 현장에 가서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정원은 12명이에요. 이 12명의 인원 가지고 이 업무가 가능합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12분이 이 업무를 다 하시려면 그리고 필드에 나가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업무보고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만의 특정업무가 아닌데도 이걸 업무보고서에 담아낸 것인지 실제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 송 위원님 행정시스템 너무 잘 아시니까 각종 환경기초시설, 마을하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비보조를 받아서 일단 시·군에 내려 보내고 또 수시로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익년도 계획 받아서 검토하고 조정하고 이런 임무들을 하죠. 또축산 관련해서는 도청 공무원이지만 시·군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저도 와서 좀 놀란 게 전에는 새만금개발과에서만 있었지만 단장으로 와서 굉장히 업무 가짓수가 많고 방대해요. 그리고 이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어쨌든 시·군으로 내려가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가짓수 많은 사업을 꼼꼼히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것도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올 8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8월 말까지면 불과 한 6개월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새만금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 마쳐질 수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건 끝이 있는 업무는 아니죠, 새만금사업이 종료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한시적 기간을 좀더 늘릴 수 있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의견 개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연기를 희망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공공주도 매립이 굉장히 큰 변화고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지금까지는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는 공공주도로 매립을 했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로 하다가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회수율도 늦고 효율성이 떨어지니 이건 국가에서 공공주도 매립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또 정부가 바뀌면서 다행히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공공주도로 되려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이 돼야 되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공공주도 매립이 가능한 건데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2월달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뛴다 그런 거 말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답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 1월 30일날 법사위 상정을 계획했다가 무산이 됐고 또 2월 7일 있고 2월 27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 자체에 새특법 내용 특히 핵심인 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또는 여야 간의 당론으로, 각 당의 당론으로 부정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 없어요. 다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유로 법사위 상정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것도 걸림돌이 된 요인도 지금 현재 거의 다 제거가 됐고요. 그래서 2월 27일날 법사위 상정이 있고 28일날 본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 국회에서 파행상태고 이게 그래서 괜히 고래 싸움에 어쩐다고 저희들 법안이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항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죠? 지금 시끄러운 그 분. 자, 일단 그러면 새특법이 개정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는 전제하에 공사, 새만금개발청, 우리 전라북도 각각 역할은 어떻게, 업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는 특별히 지금 현행과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듯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새만금을 전담해서 추진하라고 새만금개발청이 국가 중앙행정기관에 만들어졌고 개발청의 본연의 일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어떤 사업권한을 가지고 승인한다든가 허가한다든가 총괄적인 조감도를 그린다든가 이런 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 새만금추진단 특히 새만금개발과에 대한 기능문제가 과거에 논란이 됐고 또 정 위원님 질책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땅 주인이다. 발주자다. 그걸 시행하는 게 국가고.” 그런 시각에서 항시 관심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또 우리 지역의 논리를 전달하는 것이 새만금개발과의 일이고. 새로 발족되는 새만금개발공사는 LH나 수자원공사처럼 말 그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죠, 거기는. 이 정책 결정을 상급기관에서 한 대로 그걸 직접 시행하는 시공하는 전문 공사죠.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땅주인이에요, 전라북도는.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은 그거하고 관련된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공사는 그 공사를 맡아서 하는 시행기관이고. 그러면 우리 땅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면 날이면 날마다 가서 상관을 해야죠.
성환
송성환위원
개발청, 개발공사가 일을 제대로 하게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답을 말해 주시죠.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정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진지원단에서는 특히 단장님은 사실은 개발청 이런 데 가서 그리고 관련부서 가서 사셔야 돼요. 여기 도청에 계실 일이 아니고. 저는 그 부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고 그런 정무적인 기능을 최대한 우리 단장님께서 발휘를 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보다 더 나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8월 말이 아니고 더 연장을 해서라도 그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조직이 되는 거죠. 그 역할의 중심에 단장님이 서계시는 거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맥락 아주 정곡을 찌르셨고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켜보시면 좀 달라질 겁니다. 제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어제도 새만금차장이 와서 저희들하고 업무를 협의를 했고 브리핑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 바로 내일은 새만금청 간부를 저녁에 불러서 미팅을 하도록 돼있고. 어떤 맥락인지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하셨을 때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사 휴·폐업 매입하고 이런 예산들도 자연스럽게 더 증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여건은 성숙이 돼있잖아요, 지금. 그전에 개발과장으로 계실 때 아까 말씀하신 메아리 없는 그런 말씀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최대한 활용하셔야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에 새만금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단장님?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몇 년도에 구성됐습니까? 협의체가 몇 년도에 구성됐냐고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협의체가 2개인데요, 투트랙인데 정책포럼은 2012년도 그다음에 워킹그룹은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 구성된 정책포럼의 구성원은 2012년에 구성된 이후로 지금 쭉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멤버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거의 그대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책포럼 구성원을 변동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추가로 하거나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사항에 글로벌 국제협력특구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페이지 11쪽에서 한중경협단지하고 한일경협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도정질문하고 계속 문제제기 해서 한 내용이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잘 압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한일경협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협의체 정책포럼에 그쪽의 전문가도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정책포럼이 2012년도에 구성되고 그 멤버들이 계속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중관계나 한일관계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더 가미해서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영입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야 될 것이라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구성된 그 멤버대로 하면 너무나 관례적으로 해 온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멤버를 충원이 필요하지 않고 새 분을 자꾸 충원시켜야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장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분을 순환한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고요. 21명의 자원이 말 그대로 저희들한테는 소중한 자원이고 아까 송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굉장히 인맥, 네트워크 하다못해 투자유치부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분야별 전문가로 나름 각기 행정이면 행정, 공학이면 공학, 투자면 투자 이런 분야로 구성이 돼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끈끈한 이너서클처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저도 그 포럼에 참석한 경험이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분위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신규멤버가 필요하다면 해야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좋은 분이 있어서 추천한다면 저희들이 고민해서 확충하는 것도 열어놓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또, 정호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예.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보충…….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포럼, 워킹그룹 두 군데가 수년간 비슷한 분들이 해 와서 그분들도 훌륭하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계속 모시고 가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도 외나 아니면 해외자문그룹도 포함해서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단장님께서 필요하다면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내 사람이 아닌 다른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전문가도 좀 모시고 해외전문인력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인재풀을 넓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아까 이거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한 꼭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트랙 말씀드렸는데 조금 무게가 있는 분들로 구성된 정책포럼에서는 굵직굵직한 새만금과 관련한 정책과제 또는 전략,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공동의 비전이나 전략을 추출해 내는 그런 건데 비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틀은 그렇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국제관계나 대중국전문가나 또 위원장님 강조하시는 대일본전문가나 그런 분들은 별도그룹을 하든 그룹으로 합치든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런 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충분히 운영을 할 거고요. 사람을 몰라서 또는 저희들이 능력이 덜 돼서 못하는 거지 자세만큼은 항시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킹그룹은 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주시에 있을 때도 많이 쓰던 방법인데 저희들 팀장 그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전북연구원 박사들 그다음에 그야말로 실무급, 중견급 이런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과제별로 모아서 수시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워킹그룹은 아직 구성멤버를 못 찾았는데요. 아마 작년에 좀 주는 것도 없이 세게 운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멤버 찾기가 쉽지 않네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 도나 도내에 관계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에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새만금추진개발단이 한시적 기구인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8월달까지 한시기구라 일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기구가 있을지 없어질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업무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우리 단장님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저희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두 과장님, 단장님 한꺼번에 싹 바뀌게 된 배경도 있고 그 인사에,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인사들인데, 물론 두 분 과장님들 김양곤 과장님이나 전경식 과장님은 승진해서 와서 본인들은 영광이고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한시적인 기구라고 해서 일시에 과장님, 단장님 싹 바뀌게 되는 사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물론 두 분이 훌륭하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다 바뀌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이 평소에 좀 감싸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감싸고 그래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런 말씀도 올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새만금 주요현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비록 한시기구지만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까 우리 간부공무원 새만금개발과장 김양곤 과장님하고 새만금수질개선과 전경식 과장님 인사만 하고 그랬는데, 두 분 한번 일어나 주시죠.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좀 내서 우리 과장님 두 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 온 것을 축하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이나 각오말씀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김양곤 과장님 한 말씀.
양곤
김양곤새만금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사업 자체가 벌써 30년 정도 된 사업이고 이 사업에 제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미력한 힘이나마 이 업무에 관여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 자부심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자체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새만금수질개선과장 전경식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송성환 위원님께서 저희들 다양한 많은 업무에 비해서 인력에 대한 염려를 해주셨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새만금수질개선은 결국은 새만금사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 직원 전부가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서 새만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열심히 하시라고. 앉아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께서 각오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신바람도 나는 것이고 그렇게 일을 할 때만이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양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뭔가 성과를 내고 그 속에서 결과에 대해서 자기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이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의 생활에 발전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꼭 임해 주시고, 지금 업무파악하고 계시고 하잖아요. 업무파악은 밤에 하세요, 밤에 집에 가서. 막 돌아다니셔야 돼요. 이 업무과 연관된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송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와 관계된 부처직원들, 의원도 만나고 그리고 업무파악은 숨어서 누가 보지 않을 때 해야 한다. 그거 낮에 와서 이 업무 파악할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업무파악은 집에 가서 하는 것이고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할 때는 현장을 다니세요, 현장을. 개발과장님도 바로 잼버리 부지가 어떻게 돼있고 나머지 잼버리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종합적인 것을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자꾸 가서 보다 보면 내가 진짜 이 기간 동안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아우트라인이 나옵니다. 그냥 서류 갖고 있어서는 절대 아우트라인 찾지를 못해요, 서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가 시급하고 뭘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 속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를 해야 되는지 뭐가 문제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환경녹지국소관201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201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승복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1월 2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환경녹지국장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녹지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태영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의 마음을 담은 시 구절을 읊고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첫 국장으로 부임하여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와 격려를 보내주시면 튼튼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겠다는 의미에서 읊어봤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장님, 잠깐 쉬시고 물 한잔 드시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진행하시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승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도 충실하니 세세하게 정리가 됐던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큰문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미세먼지 농도가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광역자치단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우리 전라북도 미세먼지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농도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우리 전라북도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시행이 2018년도에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현재 우리 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 너무 평이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도의 경우에 왜 이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냐, 사실 중국에 의한 국외영향도 있고 타 시도의 오염원 유입영향도 있지만 또 자체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규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심도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너무 심할 때는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세먼지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우리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서울시의 이런 정책발표에 대해서 드시는 생각이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예보 이상으로 될 때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그다음에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 무료이용 그런 것을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도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매스컴에서도 언론보도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냐 그런 의견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물론 고민은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조업시간 단축 같은 거 내지는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한 작업중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서울시에서 발표한 또 내지는 수도권에서 한 사례 등을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타당한 정책인지 여부를 여쭙고자 드렸던 질문은 아니고요. 서울시 정책이 서울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나 용역결과에 토대해서 그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 도가 올 12월까지 해서 연구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중장기 저감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 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좀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공감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단지 연구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하겠다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하여튼 이게 단기간에 뚜렷한 해결대책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너무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국장님께서 전면에 서서 책임지고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제가 환경녹지국장으로 와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는 업무가 굉장히 앞에 있다, 중요성이. 그래서 제가 공감하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의 이동오염원 자동차 관련 그런 것을 5개 분야 12개 사업에 157억이라는 대책을 수립했잖아요. 그것도 추진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좀더 나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약간 평이하기보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더 파격적이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11쪽에 2017년 성과로 악취모니터요원을 20명을 해서 점검·개선 협력을 해서 10% 감소, 악취민원은 6건에서 2건으로 감소 이렇게 적시를 하셨어요. 혹시 가축분뇨 액비를 처리하면 발효가 다 돼야 되는데 미부숙 액비를 가지고 살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 건으로 혹시 민원제기나 이렇게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악취모니터요원 20명 있잖아요? 그것은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로 하여금…….
호근
이호근위원
그쪽으로?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완주에 10명, 전주에 거주하는 분 10명 해서 20명으로 구성된 악취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쪽만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다른 쪽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거기만 조여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지금 악취모니터단이요, 혁신도시…….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국장님! 악취모니터단의 건만 규정하고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건이, 거기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그쪽만 더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그러면 가동을 안 하고 계시는가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우리 보면 악취모니터링 되는 부분이 완주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익산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1산단, 2산단이 있어요.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제 날씨가 풀리고 봄 농사철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런 일이 드문데 소위 양돈에서 나오는 액비처리기가 있어요. 그러면 부숙이 돼가지고 숙성이 된 상태로 퇴비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생 똥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역마다 상당히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느냐?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행감 이후에 액비살포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시·군에 대한 일제교육을 11월 27일날 실시한 바 있고요. 지금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서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액비살포 관련 152개소를 특별점검 해가지고 고발 1건, 과태료 1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자료상이라든가 내용만 받으신 거예요. 아직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거든요. 100만원 벌금 나도 내고 뿌리고 돈 벌겠습니다. 단속되겠다니까요. 그 100만원 내버리면 된다니까. 1천만원 버는데 왜 100만원 못 버리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시·군에서도 자기네가 민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경고 내지는 그런 정도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점심 이후 다녀왔습니다마는 퇴비라든가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시기거든요.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액비가 아주 좋은 양질의 퇴비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숙이 됐을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발효가 안 된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돼요. 오염 다 시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셨을 걸로 믿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잘해 주십사, 이런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올해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제가 여쭙고자 하는 취지에서 큰 대목은 아니었고 점검차원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길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장님이나 여타 담당과장님들 들으셨을 테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임차헬기 작년에 말씀드렸었죠? 기억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임차헬기 용량이 맞아야 합니다. 그거 테스트하신 거 결과 있습니까? 하신다고 하셨죠? 임차헬기가 용량이 안 맞아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임차헬기에 대해서는 담수용량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약 2천ℓ로 했어요. 2천ℓ짜리 3대를 운영했는데 올해에는 1,500ℓ짜리 2대, 1,800ℓ짜리 1대.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용량을 들어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임차를 해야 우리 도 재산을 아낀다 그 말씀입니다. 2천ℓ하고 1,800ℓ, 1,500ℓ하고는 분명히 임차료가 틀릴 것으로 추측은 되거든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명확히 작은 것부터 가시자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도내 채석지 전수조사 추진을 한다고 해서 추진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추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점검결과 훼손지 총 등등 해서 95개 건수를 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검내용 또 보면 복구설계서, 경계표시 미흡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고창 토석채취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앞으로 추후 여기에 보면 검찰 송치건으로 법원 판단에 처분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역에서 분쟁은 이보다 훨신 더 심각합니다. 그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고창 토석채취장 관리 같은 경우는요, 고창군에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행정처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같이 합동점검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합동점검한 결과도 물론 반영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로 제출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우리 도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고창의 토석채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점검 다 하셨다면서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요 우리 도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도 거기에 관여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도에서 점검했으니까 바라보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해가지고 점검하고 자료만 주고 말았어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지도점검은 하죠.
호근
이호근위원
도의 판단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검찰 판단이 아니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현장점검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지금으로서 내리기는 갔다와봐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갔다와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도 갔다오고 앞전 국장님도 갔다오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서류라든가 허가사항, 면적 이런 것은 제가 점검을 안 해서 그걸 갖다 그렇게 다녀오셨으면 해져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거니까 이런 지역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요 지역에서 일어난 분쟁의 사건들은 사실은 확산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행정관료와 지역사회의 습성이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도여서 객관성 있고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끝내버리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한번 더 체크하셔 가지고요, 검찰의 판단결과는 이미 민사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이게 불법여부는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시작부터가 이게 불법이었었는데 그 뒤로 복구명령을 해서 한다고 해 놓고 또 다른 일을 벌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분쟁의 주요요지였어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다가 권고를 하든가 ‘너네가 이걸 잘못 판단하고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라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점검도 해 보고, 다만 거기에 소음이나 진동을 계측하는데 현재까지는 법적기준치보다 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뭣이 안 넘어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제가 나가서 다시 확인을…….
호근
이호근위원
아무도 모르게 가봐요, 아무도 모르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나가서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간다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2개 넣을 거 하나 넣고 터트리고 크러셔 돌리려다가 살살 돌리고. 직원을 시키든가 해가지고 조용히 가셔야지 말하고 ‘우리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살살하지. 원래대로 하겠습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본 위원이요, 이미 서너 차례 조용히 조용히 갔다온 결과인데 결과가 궁금해서 여쭙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갈 때 군에다 연락하지 말고 가세요. 군에다 연락하면 금방 알아버리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분쟁 있는 마을 쪽 가서 들어보세요. 밑에 쪽은 나무라든가 이런 걸 다 조림을 해 놔가지고 거기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위로 퍼져 가지고 마을 쪽은 제대로 부딪히니까. 그걸 제대로 보셔야 돼요. 정토진 과장님! 거기 잘 아시죠? 그 동네.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집에 가실 때 한번 들러보세요, 살짝. 가는 길이잖아요.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격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장점마을 건을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장점마을 건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그냥 여쭤볼게요. 자료준비가 여러 개 돼있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그걸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이렇게 신문이 나오게 만들고 또다시 조사가 되는지, 우리한테 그런 능력 없습니까? 우리 전라북도한테. 아니, 이거 중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 정도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이거 몇 번 용역 넣었는데 유찰돼 가지고 마지막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첫 번째 입찰공고했을 때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단독 응찰했는데 또 이렇게 재공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하다고 나왔었습니다. 그 부적합한 내용을 보면 우리 도내 사정을 잘 아는 전북에 있는 대학교 연구진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용역연구진을 보완해 갖고 해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회사가 대전인가 어딘가 있지 않은가요? 종로구에 있구나.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요, 서울 종로구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환경녹지국이나 지역구 의원님이나 문제제기 해가지고 수년째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도 신뢰를 못하고 우리도 명확한 답을 못 찾아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뭔가 오픈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실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 테고 그렇지 않고서야 계속 이 일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원인규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이게 좀더 일찍 발견하고 조기에 마무리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우선 그렇게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4월 11일인가 그때 완료가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4월 11일이요? 기간을 갖다가 국장님 올 연말까지…….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연말입니다. 연말에 완료가 되면 그때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 대책이 나올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현재 거기 환자가 상당히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고 결과 나오면 뭐한데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사후관리비라고 해가지고 2억1,400만원인가를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 후에 건강검진 이상소견자라든가 또 그분에 대한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내지는 추가로 환경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비 2억1,4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원인이 결과가 비료공장 여기에서 나온 걸로 기인이 됐다고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그 가정하에 답변하기는 좀…….
호근
이호근위원
‘가정하에’가 아니고 보도자료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이 지하수 조사결과에 발암물질인 탄화수소가 나온 것이 확실히 돼있고요. 질산성 질소가 나왔어요. 이것만으로도 거기에 대한 주장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더 세부적으로 연관이 있냐라는 것인데, 저도 아까 지도를 갖다 검색해 봤더니, 이걸로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실제로 표고차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맞아요. 물론 명확하게 이것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아직 연구조사 중이라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첫째 여쭙고 싶은 것은요, 우리 도에 관한 사항인데 왜 우리 도가 그동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못 밝혀냈느냐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원인이 됐다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금강농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지금 회사가 폐쇄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쭉 흘러와서 땅속에 있던 것이 이 마을의 지하수를 오염해서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정하에 용역을 준 거잖아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이 개연성 있는 가정을 했을 때 원인이라고 밝혀졌을 때 이걸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일단은 그런 가정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작은 마을이고 지금 마을이 계속 우리가 인구늘리기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상태에서 있는 숫자라도 잘 지켜야 돼요. 안심하고 살아야죠. 우리 도민들은 누구 믿고 삽니까? 가깝게는 지자체를 믿을 것이고 그 뒤에는 우리 광역단체 전라북도를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돼야 되죠. 그런데 불신하고 있으면, 이런 것 자체가 이 장점마을 주민들이 나중에 우리 도를 신뢰하겠습니까? 업무에 임하실 때요 주민, 국민을 먼저 보고 하시게요. 이 결과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필요한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 더 철저하게 연구용역 하는 것도 중간중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하여튼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주민들은 숱하게 익산시에 그런 민원사항을 했었어요. 사실 거기가 관할이 익산시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그런 관심을 안 가졌고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가가지고 확인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해서 그것이 중점적인 언론의 관심을 받고 해서 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해 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들하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건데 더욱이 이 사항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빨리 돼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보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한 사업 중에 대외적으로는 제일 큰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장점마을 현장 가서 제대로 그 사실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치러지고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줬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그러한 방향 속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환경녹지국도 다른 시·군의,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전라북도는 전체를 통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확인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어떤 일이든지, 고름이 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빨리 처리하고 처치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쪽 한번 봐주시죠. 일반현황에서 인력이 나와 있는데요, 과부족이 있어요. 이렇게 4분이나 과원이 있는데 차질이 없나요? 업무 진행에.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먼저 우리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4명이 부족한데요, 산림환경연구소에 녹지연구사가 2명이 비고 녹지8급 1명, 학예연구사 1명이 이렇게 부족한데 일단 녹지연구사 2명은 2월 말에 선발공고를 내서요, 아마 7∼8월에는 충원 예정이 될 것 같고요. 녹지8급 1명은 9월에 충원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요. 학예연구사 1명은 현재 국립익산박물관에 파견을 갔기 때문에 그게 종료가 되면 충원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더욱더 이게 차질이 없이 잘 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4명이 과원이 발생을 함으로써 산림환경연구소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냐는 거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차질이 있죠, 당연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도대체…….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런데요, 차질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차질이 있지만 대행 옆에서 도와주고 해서 꾸려갑니다만 최소한도 전체가 다 충원되는 9월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사부서에 요구한다고 이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도 9월까지 된다는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거꾸로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런 연구소 같은 데는 직접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없나요? 비정규직.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비정규직은 없어요? 1명도 없어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쭉 보면 물환경관리과에서 토양지하수 쪽이나 수계관리 쪽은 약간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전문가 채용은 안 돼 있나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수계관리 분야에 박사 1명이 전문가가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분은 정규직인가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기간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간제예요? 그러면 계약직이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비정규직 아닌가요? 정규직이에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현재 기획관실에서 그분에 대해서 전환하는 거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분 한 분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알겠고요. 우리 정호윤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미세먼지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며칠 전에는 미세먼지 경보 이런 게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정말 많이 나게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전국에서 다섯 번째 이렇게 되는데 만약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됐다 그러면 정말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그런 지역으로 되는데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분지형이라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곳보다 더 심하고 완산구하고 덕진구를 비교해 볼 때 완산구에 비해서 덕진구가 아무래도 공단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더 높아요, 보면. 그런데 아까 그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런 것도 있겠고 서천화력발전소 영향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 매립해 놓은 곳 아니면 막음으로써 육화가 되는 바다, 특히 이런 데는 소금 이게 말라가지고 날리거든요. 이런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전주는 좁은 지역에서 분지형이라서 차가 좁은 도시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원인을, 물론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원인을 파악해야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지금 어떻게 했나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저는 거기에 다양한 우리 지역의 연구원들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있나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것은 잘 봐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채석지 전수조사 했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채석장.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그때 들었으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채석장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11개 시·군에 85개소 채석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 때 토석채취 허가사항 준수, 채석단지·복구지에 대한 관련규정에 대한 준수여부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9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95건이요. 거기에 대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85건이 아니고 95건인가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토석채취장 사업장이 85개소고 거기에 대한 거를 지적한 건수가 95건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지적한 건수가?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거기에서 현재 95건 중에서 72건은 조치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23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중에서 불법훼손하고 그다음에 경계표시 미흡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허가지 외에 임목벌채 사실을 확인한 지역이 완주 고산 같은 경우 거기는 우리가 사건을 갖다 송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태 안 했어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사건 서류를 꾸며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훼손발생지 실측현황도 제출, 적법여부 이런 것은 고창, 부안 선운사 이런 데는 계획서를 내라고 했고, 하여튼 이런 사항은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어쨌든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는 행정에서 강하게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생태관광 관련해서 지난번에 정호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하고 부안이 제외됐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해서 뭔가 사업을 하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사실 전주, 부안이 생태관광지원사업에서 말하자면 사업을 갖다가 인위적인 조성이나 사업 미추진 등의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신 대체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82억을 들여서 바람길숲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42억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효림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4억원이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으로 해서 금년도에 2억원이 지원이 되고요.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신운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총 60억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60억 중 이 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여기도 1억4,800만원이 부안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치유숲 조성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50억이 소요되겠는데 금년도에는 8억원이 거기에 배정돼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주, 부안에 대체사업을 지원해서 전주, 부안이 그래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하셨는데 유아숲은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거기 그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대체사업으로?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이것을 꼭 대체사업이라고 그걸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줬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환경녹지국에서 배려를 해서 그런 사업이 이렇게 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아까 ‘인위적인 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다 인위적이고요, 제가 볼 때 진정한 생태관광지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건지산에요, 백로 서식지나 전주 물꼬리풀 그다음에 거기서 반딧불이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관광자원 했으면 훨씬 다른 데보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얼마든지 인위적인 그런 것들 조성 안 하고도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가 제가 볼 때는 잘못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전북 천리길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정말 어렵게 예산을 의결해 줬거든요. 그러면 원래 취지에 맞게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걷기열풍으로 굉장히 거의 예산만 해도 200억 이 정도 소요를 해가지고 몇 ㎞를 조성했는가도 모를 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 길이 아니고 정말 취지대로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관계된 달라지는 시책들이 있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니까 올해 달라지는 시책 정도는 업무보고에 포함이 돼서 기술이 되는 게 맞고 그걸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달라진 시책에 대해서 사실은 홍보도 도민들한테 널리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같이 뒤에다 내용을 못 넣어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을 시인을 하고요. 일단 2018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이나 제도는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환경분야에는 8개가 있고요, 산림분야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환경분야에서는 석면 조사대상이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환
송성환위원
간단하게. 그리고 석면 농도측정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이런 내용들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공고기준도 변경이 됐고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도 시행이 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로 전환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변기협회 휴지통 없애는 이런 시책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널리 되어야,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변기 옆 휴지통 없애기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된 거 이 부분은 벌써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벌써 변기가 막힌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시책이 이렇게 바뀌어서 시행을 해 보니 이런 폐단들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기업이라든지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2018년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시·군시책설명회 때 설명을 해주고요. 도 홈페이지나 그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환경녹지국 분야의 간담회나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자료를 지급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시·군에다만 맡겨서도 안 되고 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해서 그걸 모든 도민들이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시책하고 관련된 기업들, 단체들 이런 데들은 어떤 식으로든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돼요, 현재는. 벌써 2월 중순 돼가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노후 슬레이트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도내의 노후 슬레이트 건물이 파악된 게 어떻게 됩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현재 우리 도내에는요, 슬레이트 전체 건물은 13만2,314동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0만9,818동.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주택. 주택은 7만1,515동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나머지 3만동은…….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건 공장, 창고, 축사시설 그런…….
성환
송성환위원
그 기타가 3만4,695개고 주택이 7만5,123동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7만1,515동인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합쳐서 저는 10만9,818동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주택만 해당이 되잖아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환경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침에 현재는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사님께서 주택만 노후 슬레이트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성환
송성환위원
나머지 3만 기타 창고, 공장, 축사 이런 데는 개인이 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어요. 간부회의 때 뭐라고 했냐면 ‘비주거용 창고, 축사까지 그걸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추경에 약 5억원을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성환
송성환위원
얼마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5억원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음 추경 때 비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방안에 있어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창고, 공장, 축사 등은 어느 정도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현재 그러면 지원이 되는 주택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철거계획이 2만2,500동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주거용이 7만1,515동 중에서 우선 다 못하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우선 31% 정도만 해 보자.
성환
송성환위원
한 30% 정도 불과해요. 그것도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자, 그러면 나머지 지원되는 주택만 가지고 봐도 70%는 아직 계획이 없다. 맞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3만4천여 건물, 이 주택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지침에 2021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돼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걸 중단할 수 없고 계속 또다시 제2차, 또 3차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21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그 사업이 다 끝나봐야 30%라는 얘기예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사실은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도에도 건의하고 또 관련 정부기관에도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 지원금액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2021년까지 정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굉장히 피동적인 행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은 예산이 문제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6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슬레이트 철거사업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단축해서 빨리 시일을 앞당기려면 60억이 아니라 100억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아까 5억을 들여 시범사업을 비주거용을 해 본다고 했잖아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것은 도비로 하는 거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도비로 하는 거고. 그래서 환경부에 확대를 좀 해 달라 자꾸 건의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방문해서 쫓아가서 우리 도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성환
송성환위원
하셨어요? 지금까지.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했죠.
성환
송성환위원
했는데?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해서 지금 이렇게 물량을 그래도 우리가 1,800동이라는 숫자를 받은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60억4,800만원 1,800동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앞에서 2017년 주요정책 우수사례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2만2,500동을 지원 계획했잖아요. 그런데 전국 평균은 계획 세운 거 26% 철거하겠다고 했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입니까? 지원되던 금액에 인센티브가 추가가 된 예산이에요, 올해 확보한 예산이? 30억2,400만원.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국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5 대 5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우리 도비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다, 의지가 약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국비 따다가 시·군에다 내려주고 ‘너네 5 대 5 매칭해서 사업해라’ 이런 건데 도에서는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현재.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해서 도의 의지는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그나마 아까 얘기한 창고, 축사 이런 거에 대해서 5억이라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추경에 5억 확보해서 비주거용 한다는 것 말고 내년도에는 우리 도비도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물량이 보통 중앙에 내려온 물량 플러스 도비 지원하는 물량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도 내려주는 건데 거기에 발 맞춰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14개 시·군에 철거해야 될 주택이라든지 지원받지 못하는 공장이나 축사는 얼마나 되는지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도에서도 일정부분, 그러면서 시·군에다가도 ‘너네도 좀더 앞으로 해라’든지 이렇게 해야 명분이 있는 거지 도에서는 한푼도 안 주면서 시·군에다가 다 떠맡기고 ‘국비 이만큼 내려가니까 너네도 이만큼 매칭해’ 그 명분이 안 선다 그 말이에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이건 앞당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강한 의지는 예산으로 말하는 거다. 그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더 애를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우리보다 일찍 와가지고 2시간째 앉아계시는데 볼일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요지를,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시고 정회 안 하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국장님, 업무 파악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소득사업 활성화,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하고 비슷한 업무가 중복되거나 같은 사업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전혀 달라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요, 일단 49쪽에 있는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대응 구축이 있잖아요. 거기에 산사태 예방관리 같은 거 그거하고 저쪽에 산림환경연구소에 1번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이 업무 한계가 우리가 4쪽에 보면 부서별 주요업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같으면서도 이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업무협약도 서로 잘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되면 보면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분류할 건 분류를 해야 되고, 업무분장이. 그래서 45쪽에 보면 2개 분야, 12개 사업 해가지고 259억2,7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 임산물 중심으로 유통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하고 임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임산물을. 혹시 이 임산물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이 임산물은 산에서 나는 버섯, 고사리 그런 것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총 7개 종류에 79개 품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실류라고 해서 밤, 잣, 감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버섯류 있고 산나물류 고사리, 도라지 그런 거고 약초류가 있고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 그런 것이 있고 수목부산물류에 수액, 나무껍질 그다음에 관상산림식물류에서 야생화, 자생난, 조경수, 분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여기에 7개 사업에 150억…….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7개 종류에 79개 품목이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에 또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및 대체작목 조성 해갖고 3개 사업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밑에 5개 사업 보면 임산물포장디자인개발 등 상품화, 유통기반시설 지원 2개 사업에 62억3천만원이거든요. 2개 사업이 뭐죠? 62억이 가면 대충 31억씩 간다는 이야기인데.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것은요 가공시설이나 저장건조시설 그다음에 유통차량에 대한 지원…….
명철
최명철위원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법인에다 주는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법인에다 2개 사업을 해서, 그러면 공모 언제쯤 합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공모는 바로 해야 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많은 돈이 투여가 되잖아요. 이런 데는 2개 사업에 벌써 30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산 낭비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 여기도 그렇지만 산림환경연구소에 가면 55쪽에 임업·양봉 공생 해서 또 여기에도 제목은 도유림 경영과 재산관리 강화인데 밑에 보면 우리 도의 재산관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꿀벌농가 소득증대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산림녹지과나 여기나 농가소득이 됐든 산림소득이 됐든 간에 같이 똑같은 업무다, 유사한 업무가 여기도 꿀벌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한쪽에서 일원화를 하든가 해야 되지 여기서도 임업하는 농가들 소득증대가 있고 앞에도 있고, 물론 품목이 다르고 그러기는 하지만 서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설령 하더라도.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그 말씀 잘 알았고요. 다만 55쪽에 있는 밀원수 관계는 식목행사하는 그거거든요.
명철
최명철위원
식목행사? 그런데 여기는 아무튼 밑에 임업·양봉 공생 복합산업 밀원자원 확대조성 꿀벌농가 소득증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이게 제목이 목차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임도사업이 있습니다. 설계를 2월달에 하고 원가심사 3월, 시공·감리 4∼8월로 돼있는데 예정지 조사를 10∼11월로 해 놨어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내년도 거요. 여기다가 그 얘기를 안 써야 되는데 예정지 조사 내년에 할 데를 조사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예정지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설계하고 원가심사가 가야지, 여기에 자료상에 보면 설계하고 원가심사, 시공·감리 끝내놓고 예정지 조사를 10∼11월로 돼있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건가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이 내용으로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다가 내년도 거라고 표기를 하든지…….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정지 조사는 올해 하고 설계나 시공·감리나 원가심사는 2019년도에 한다고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여기는 잘못 표기된 거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빨리 끝내려고 애썼네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82쪽 보면 이번에 국가예산 해가지고 지덕권산림치유원이 국가사업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성과로 되어 있어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지방비 165, 이게 827억이 산림청하고 합의된 예산 내용입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방비…….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요. 총예산이.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총예산 827억원은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는 예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지방비 165억은 토지매입하고 도로개설, 상하수도 기반조성비예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것만 쓰는 돈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럼 지방비 중에 이게 진안군이니까 진안군하고 도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도 예산부서와 또 우리 지사님과 진안군수님과 서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지방비만 표기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아직 구분이 안 돼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하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업을 하는데 시행청이 산림청이에요. 우리 도도 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산림청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TF팀을 구성해서 하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TF팀에 우리 도도 참여할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철저히 가서 이 예산 항목과 사업내용을 잘 결정을 하란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하잖아요. 우리 도에서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러면 827억짜리가 700억짜리로 끝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700억짜리가 아니라 500억짜리 해도 이 사업으로 끝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지는 경우가 없게 하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TF팀을 구성하면 거기에 총 책임자가 산림청에 있는 과장이 하는데 거기에 과장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관을 거기에 보낼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가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방어하고 더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걸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방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과도하게 진안군에 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에 일정부분 역할이 꼭 있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이 지방비 내고 하려면 지방재정 다 지자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35쪽 한번 보세요. 35쪽이 물환경관리과인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몇 번 뒤척이면서 확인한 내용인데 없어요, 업무보고 내용에. 어떤 거냐? 지금 우리가 가뭄이라고 알고 계시죠?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지금 엄청난 가뭄이고 내년 봄 농사를 걱정하는 시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변화와 함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물부족국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식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제 UN에서도 대한민국 물부족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소형 빗물이용시설 조성사업이 예산에 들어있고 조금이나마 발버둥을 하고 있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물환경관리과의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재에서 물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간과하지 않냐 하는 우려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 업무보고에도 하나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각심을 심어드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고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수자원을 어떻게 하고 먹는 물을 어떻게 하고 농사 물을 어떻게 하고, 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성으로 다가오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인식을 갖춰야 하고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냥 조그마한 사업으로 생각하면 이건 큰 잘못이다. 정확히 그런 인식을 토대로 바탕으로 해서 조금조금이라도,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이 9,600만원 돼있어요. 작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분명한 건 제가 예언합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중요성이 대두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자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 내용에 아무 것도 없어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몇 번 뒤척였어요. 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안 담아져 있나.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라북도도 수자원 이용에 대한 사업내용을 점점점 확대해 가야 할 처지에 있다 그 말씀을 강력하게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항상 그 중요성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관심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만 촉구를 드리려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원래 질문지를 준비했던 사항인데 뭐냐면 아까 신규사업 중에 LPG차량으로 통학차량 경유차량 바꾸는 거 신규사업 하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할 때 전기차량도 지금 공급을 하다 보면 기준이 설정이 각 시·군마다 애매모호해 가지고 다 달라요. 그래 가지고 분쟁의 요소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순위라든가 배정방법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처음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우왕좌왕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준용하는가 이 부분도 같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실 자료가 준비된 사항인데 마지막이니까 그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간부직원 하면서 허태영 물환경관리과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아까 까딱 인사만 하고 각오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환경관리과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일단 위원들과 환영하고 짧게 일어나셔서,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군데 들려서 업무도 하시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전라북도의 물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각오나 인사말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한 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그다음에 하천과 호수에 수생태계 보존 이게 저희 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저는 해석을 달리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현장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