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욱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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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김정호님, 이혜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녹색환경과 등 3개부서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중호 의원 외 3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호 의원입니다.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개인과 수거단체 영농폐기물 수거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영농폐기물 조사를, 안 제6조에는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원에 따른 대상품목 및 단가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중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2018년도 1월 24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458호『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나 안 제3조 제1항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제한은 제외하는 내용과 안 제3조 제2항의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지역 농경지로 한정하는 내용이 필요하며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는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3쪽에 보시면 제5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의원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매년 실시하는데 이런 번수 같은 거는 상관이 없는지요?

이중호의원

한번 연간 영농폐기물에 관한 품목을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한번 하면 1년에 몇 번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한번해서 그럼 폐기물 발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농사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이중호의원

예.

윤점

황윤점위원

봄 농사 짓고 나면 나오고 그럼 그 수거는 수시로 합니까?

이중호의원

그거는 마을 단위나 개인이 수거를 해서 우리 영농폐기물 취급장으로 가져가면 거기 해당되는 품목의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고 아니면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수집을 해서 연간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필요에 따라서요?

이중호의원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안이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시군에는 처음이죠?

이중호의원

예. 영주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경상북도 도 조례가 있고 인천 계양구에 조례가 있고 우리 영주시가 전국 세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7 정회

10: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공동 수거할 수 있다‘를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안 제3조 제2항 중 농경지를 시 지역 농경지로 하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윤점 위원께서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1항의 내용 수정 및 단서를 신설하고 안 3조 제2항의 내용 수정 그리고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윤점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황윤점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 제출) - 녹색환경과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2018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녹색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같이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56쪽 일반주택 재활용품 거점수거 여기 보면 지금 120개소면 거의 지금 많이 되었어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주로 동지역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그게 수거함이 그물망으로 된 거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물망을 보니까 이 그물망의 코라 그러나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자꾸 새더라고 보면. 새는 현상도 있고 또 긴 거라든가 이런 걸 넣으면 그물망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굉장히 이용하기 불편하더라고.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금년에 설치할 때는 이거를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하여튼 망이 크다보니까 밑으로 흐르고 또 뭐라 그러나. 굴곡 있는 거 이런 건 넣으면 잘 안 들어가.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다음에 보면 전기자동차보급. 10대인데 어떤 식으로 보급할 계획이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전기자동차는 공고를 해서 접수가 되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추첨으로.

이재욱위원

아. 추첨으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10대를 넘어갈 경우에 추첨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1인당 180.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1천8백만원입니다.

이재욱위원

아. 1천8백만원 정도 지급되네요. 차량 가격이 얼마 정도하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가격이 한 지난해 같으면 4천만원 정도 갑니다. 작년에는 2천만원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줄고 해서 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천8백만원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보면 전기충전소. 충전소는 거기에 설치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전기만 빼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전기요금은 나중에. 이게 충전할 때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카드가 있어서 그럼 돈을 내니까 전기료나 이런 건.

이재욱위원

충전기에 주유기처럼 카드를 넣어서 전기 충전한 만큼 계산이 된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금년에 시청하고 선비촌, 가흥1동 센터에 3개 설치하는데 여기 설치된 건 초고속충전기여서 1대가 동시에 3세대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시 전기자동차 숫자를 봐서는 지금도 충분하고 앞으로 설치관계는 환경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예산 전혀 들어가지 않고 설치되는 겁니다. 이게 한 군데당 1억5천씩 들어갑니다. 세 군데가 4억5천 정도가 예산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아.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전기선 넣어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근데 그것도 뭐.

이재욱위원

정유기 달아서 충전만 하면 되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것도 가격을 물어보니까. 비밀사항이라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이재욱위원

그럼 그게 없을 때 많이 충전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웃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초고속으로.

이재욱위원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금 저감장치가 있는 자동차는 있는 자동차는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저감장치가 설치된 건 2005년 11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거는 저감장치가 없는 게 많고 거의 다고요. 그 이후에 저감장치가 있는 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렇죠. 2005년 12월 이전에 한 거는 거의 없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욱위원

있는 차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거는 1대 폐차하면 16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도 차연식이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재욱위원

금액? 연식에 따라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2005년도 11월 30일 이전이니까. 2005년도 차 같으면 연식이 얼마 안 됐으니까. 가격이 165만원 정도 될 거고 1990년대 차 같으면 좀 낮을 겁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욱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주 관내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전기자동차가 지금 읍면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타는 전기차가 작년에 9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1대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지원해 준 게 3대가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15대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원받지 않고 개인으로 예를 들면 다른 데서 타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다른 차를 타다가 신청을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관내에 한 15대로 보면 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또 10대를 보급하면 더 늘어날 거고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차를 샀을 때 1천8백만원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충전기 설치사업이 전액 환경부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아까 1억5천 든다 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영주시청하고 선비촌,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부에서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환경부에서 관리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우리 시에서는 장소제공하고 세제금 협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아까 한번 충전하면 30분 되고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 데는 주행은 몇 km정도 할 수 있어요? 30분 충전했을 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가득 충전하는 게 30분이니까. 차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새로 개발된 차 같으면 400km 이상 가는 차도 있는데 그거는 뭐 올해 보급된 차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300km 정도.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대기환경오염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어져야 하지만 타는 사람 입장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충전했을 때 그 금액이 유류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가. 또 그 다음에 이거를 충전했을 때 얼마나 갈 수 있는가. 고속충전기 설치를 아무나 지원하면 됩니까? 신청하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주시는 어느 정도 설치가 필요한 지를.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설치를 많이 하면 좋지만 환경부 예산 사정도 있고 3대도 우리시 같은 경우 솔직히 많이 설치한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좀 더 시민들에게 보급을 빨리 하려면 한번 홍보를,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떻고 이런 홍보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신청은 30대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환경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10대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작년에 고라니를 4,334마리를 포획했어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올해는 한 5,000마리 정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없애지겠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글쎄 작년에 많이 잡았기 때문에 올해 잡으면 새끼를 덜 낳을 것이고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올해 5,000마리를 잡으면 당분간 피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라니 때문에 망을 쳐놓고 그렇게 짓는데 올해 잡으면 내년에 망 안치는 그런 결과가 오겠는지? 아니면 더 잡아야 되는지.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대충.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글쎄 고라니 같은 경에 지금 농가나 수렵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라니 보이는 건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라니 같은 거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고. 이게 고라니가 포획을 하면 동물도 영악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피했다가 또 오고 그러거든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 국립공원이 있어서 수렵 같은 걸 하면 또 국립공원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참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라니 올해도 포획 많이 해서 내년에는 그물을 안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고라니 포획은 3월 달부터 조기에 시작해서 또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