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조윤용님, 김동춘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규덕 위원님하고 전영탁 위원님은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외 2개부서 소관 2018년도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번호 17번입니다. 충혼탑 주변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건입니다. 이 건은 충혼탑 주변정비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2차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그런 설계 시에는 주변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반영하고 동일사업의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설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호 18번에 일시보호소 관리 미흡 건입니다. 일시보호소에는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만 일시보호소 관리 상태에 대한 부적절한 환경정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자에게 이미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정비 등 미흡한 부분을 철저히 지도를 해서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19번에 사회복지시설 예산 배정 및 집행 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새희망힐링스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물론 이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다소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설의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마지막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저기에 충전소라든가 이거 같이 설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전기차량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 설치할 때 어떤 하루에 충전시킬 수 있는 용량이 있나요? 차량에?
아니 왜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전기 차량이 늘어나고 이러면 지금 영주시면 시에 한 3∼4군데 이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면단위라든가 이런데서 차량을 구입해서 움직인다하면 그런 불편한 부분도 이때 할 때 조금 용량을 늘려서 한다하면 그런 불편한 부분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번뜩 들어서 하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한번 하루 충전시켜서 500km, 몇 km 라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움직이는 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충전소가 역할을, 시는 많으니까, 그 역할을 할 때마다 지금 우리 순흥에도 가니까 복지차량 와있죠?
예 그래보니까 충전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민들도 쓸 수 있는 방안책을 모색을 하면 안 좋겠나.
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해가지고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용량이 적다면 용량을 늘려서라도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에 맞게끔 해서 지금 해 놓은 거 보면 단 그 차량밖에 잘 안 되지만 지금은 차량이 없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게 되면 일일이 시내 내려와서 충전을 시켜서 가야 되고 불편한 부분을 지역 면에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꼭 좀 참고하셔서 녹색환경과하고 의논해서 진행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게 이제 정부시책이죠. 그죠? 운영하는 게?
근데 지금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협의체 운영 사무실이 있잖아요?
근데 사업비가 도비 6%밖에 안 돼요. 거의 뭐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라면 최소한 국비라든지 아니면 도비라도 좀 더 받아 오는 게 정부 정책이겠지만 향후에 이게 어차피 지방재정이 지금 그렇게 열악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지방행정이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의 담당정책팀이나 이런데 좀 해서 운영비를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받아오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중에서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사업하고, 차상위계층 생계비 지원 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지원근거가 어떻게 돼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생계비 지원은?
이건 지원근거가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사랑의 교복비 지원이나 차상위계층 생계비지원이 자체사업인데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조례가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돼요? 2016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지원 민간자본보조든 민간이전예산에 대해서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해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일제히 조례를 다 정비를 했었잖아요?
아니, 아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2015년도 연말인가? 민간이전예산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일제히 정비를 다했었다고 그거 기억안나세요?
아니, 아니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조례 정비한 걸 기억을 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지.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조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과장님 그거를 지금 기억이 안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제 2015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다고 조례를 일제히 정비를 다 했어요.
그 내용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하여튼 2015년 연말쯤에 전체적으로 조례정비를 싹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지원근거가 없는 부분은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지원근거를 다 마련을 했어요. 마련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체사업이라고 이제 예산에도 보면 국비나 도비가 없어요. 없어서 이게 어떤 사업비인가 물어 본거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자체사업이라고 답변하셨고 자체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근거가 조례가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영주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사업비가 전체 얼마나 돼요?
460억 이죠. 그죠?
그러면 국비가 얼마나 돼요?
대략 460억 중에 150억 정도 154억 정도가 시비 부담입니다.
시비 부담이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전체 460억의 예산중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는 여기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개체해주는 정도, 복지인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행사하는데 보조해주는 정도 이 정도가 영주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게 과장님 생각에 복지업무가 국가사무라고 생각하세요? 자치사무라고 생각하세요?
국가사무 맞죠? 그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부세 받아서 보조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교부세를 보조금에 매칭해주는 사업형태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맞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뭐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얻어야 되죠?
예. 승인을 얻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영주시에 새로운 복지사업을 구상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하여튼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참전유공자명예수당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비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죠 열악한 거고 물론 재원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상당히 예산편성 한 거 보면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한 거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같은 대표적 인 걸 제외하면은 거의 없다.
그리고 아까 사랑의 교복비 라든지 차상위 생계비 지원 같은 것도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근거가 불명확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은 근거를 반드시 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복지사업을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
뭐 여기 예산 보시면 알다시피 이거는 뭐 자치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예산으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산으로서.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란 게 힘들죠?
요새는 사회복지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용자 우리 시민들 국민들 위주로 전환이 되는 것이 현 추세지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수요 요구는 더 많아지고 예산과 인력은 점점 없어지고 직원들이 힘들다는 거는 다 압니다만 그러나 영주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 과장으로서는 과장과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뭐 배우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지원팀? 희망지원팀?
희망복지팀 담당업무가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렇죠?
주로 하는 것이 이 바우처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모르고해서 우리 시민들이 연세 많으신 분이 이 바우처 사업이라 그러면 모르고 있어요. 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제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읍면동으로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된다. 특히 노인지회를 통해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바우처 제도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책자에 나온 거 보면 복지측면에서 상품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바우처 라는 말자체가.
상품권을 일컫는 영어라고 나왔어요. 좀 찾아보라고 상품권을 일컫는 사회복지를 말하는 영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바우처 제도라는 걸 우리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소한 용어다. 그래서 특정이나 계층 간에 계층을 주로 지정해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뭐, 뭐 인지 아십니까? 주택, 교육, 보건, 의료, 문화, 환경, 그 외 사회복지서비스 다양한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우처 사업명이 우리 영주시는 뭐, 뭐 합니까?
제가 처음부터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공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우처 사업명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하는 것도 있고, 국가가 지정해서 하는 거는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사업 맞죠?
장애인을 위한 사업, 지역 자율형 사업 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에, 그 다음에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 임신 출산 장례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청소년 산모출산 지원 사업,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두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치매입니다. 치매. 이 사업의 하나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치매예방사업을 하는 것도 일종의 바우처 사업에 속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가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 치매는 지금 현재 보면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몇 년간 1조3000억, 1조 몇 조를 투자를 한다는 이렇게 사회에서 아주 긴박한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보건소나 사회복지과가 업무를 나눠 분담업무는 따로 있겠지만 그러나 바우처 사업 하나로서 이 안에 함께 들어가 줘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노인지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각 지회마다 다니면서 건강 교육도하고 뭐도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바우처 사업이라 하면 이 바우처 치매 환자 예방 자체를 예방 교육을 어떤, 어떠한 것을 한두 가지 추가를 한다고 해도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이라는 거는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치매환자는 우리 치매환자 본인도 그렇지만 국가나 우리 가족들이 갖는 치매환자에 대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교육과 또 치매환자에 인지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치매예방도 도움이 될 거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리가 사실 장애인 노인 돌봄을 어른들 일 년에 몇 명 데려가서 1박 2일로 관광시켜주고 오는 거 그것이 큰 도움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치매예방 인지교육을 더 시킨다 라면은 뭐 보건소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바우처 사업일환으로서 꼭 국가에서 지정한 종류에 한에서만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도 함께하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및 특화사업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잠깐 자료를 지난번에 봤습니다.
사무감사 때 해도 됩니다만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단체를 관리하기가 어렵죠 뭐 욕구가.
각 단체마다 바라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체마다 잘하는데도 있습니다만 못하는 단체 정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더라. 집행내역서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2018년도는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다. 특히 어떤 부분에는 이 결재도 하지 않고 올라온 견적서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사무 감사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사업이나 운영비자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운영하는데 옥죄이거나 이런 건 하지 말고 현재같이 원만하게 잘하면서 그런 정산서 관계라든가 집행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튼 영주 어려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만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사회복지과 직원들 친절하게 해주세요.
친절해 주는 게 맞고 여러분들은 여기 오면 의원들에게 얘기 들어 하지만은 밑에 직원들은 가 보면 본인이 다 결정하는 거 같이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는 민원인이 들어 가면은 최대한 팀장이나 과장이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뭔지 아셨죠?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어려운 우리 영주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그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있잖습니까?
그 도우미사하고, 그 다음 또 자활센터인가? 자활사업 센터하고 거기서도 간병도우미 가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지역자활센터하고, 그다음에 자활사업민간위탁 거기서 간병도우미를 가는데 병원으로도 나갑니까?
병원 주로 가는데 병원.
요양병원에도 갑니까?
그럼 일반병원.
일반병원에 그러면은 거기 보통 지금 몇 명 정도 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대략.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일 간병을 쓰면 5만원이다 그러면은 여기 가면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2가지인데 무료하고 유료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 병원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간병을 쓰면 보통 쓰는 비가 1일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 하면 10만원이면 지원비가 예를 들어서 몇 %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왜 그러느냐면 환자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래나갔는데도 분명히 10만원이면은 4만원 정도 도움을 받아서 그럼 6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10만원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꼭 말씀드리지만은 현장 확인해서 그죠? 그리고 분명히 병원에도 어디, 어디 간병도우미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야 이 환자들이 간병도우미를 쓸 때에 도움을 받는단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일반병원에 말이에요. 병원에 그거를 표시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 해놨죠?
그거를 해야 왜 그러냐면 환자들이 할 때 아 내가 만약에 10만원인데 얼마 도움을 받는 제도가 있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 안 해놨다니까.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처럼 사무감사 때 이러면 큰 건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있잖습니까?
이 건강보험료가 지금 우리 지원이 얼마정도 돼요?
아 그래 1만원 이하인데.
아니 지금 지원비가 전체가.
전체 장기요양보험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하고는 8,800만원인데 건강보험료 지원한 게 얼마냐. 이 말이에요. 거기 안 나왔어요? 먼저 번에 예산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됐습니다. 됐고 이거는 이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의뢰해 온 거에요 왜? 저소득층 보험료가 해결을 못하니까.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해결해 달라고 이래 한 거예요.
그래 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례를 정리해야 돼요. 왜? 의료보험공단은 앉아서 그냥 돈 회수를 다하는 거예요. 예? 고질 체납자 따지고 보면 저소득층 들어갔는데 고질 체납자들을 해결하는 그래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이 금액을 해서 시에서 순수 시비로 주는데 이분들이 아느냐. 한번 과장님한테 가서 고맙단 소리 합니까? 공치사를 바래서 그런 거 아니고 저들 체납자를 해결하기를 위해서 시에 의뢰해가지고 조례 만든 거예요 이거 정리해요. 알았지요?
살펴가 아니고 조례 폐지하든지 해요 왜? 의료보험공단 사람들 앉아서 이 사람들 말이야. 취소하겠습니다. 앉아서 이 돈을 내가 알기론 이 돈을 4600만원이에요. 4천만원 그냥 받는 거예요. 매월. 1년에 해결해요. 그죠? 분명히 조례 폐지해 그래야 되지 의료보험공단에서 말이야 그렇다 해서 하도 저 꼭 명심해요 알았죠?
아 그래도 영주시에서 처음부터 시발적으로 그죠? 폐기해, 폐기해.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쪽에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담팀, 복지허브화팀을 3명씩 해나놨죠?
안이 잡혀있죠?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읍면이.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
반이 안 되게 되어있어요. 하여간 이 부분을 본래목적에서 맞게 좀 지도를 잘해 주십사.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여기가 시지부로 따진다. 그러면 읍면동하고 연계가 잘 됩니까?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하여간 시 협의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의원 예산도 지적했지만은 이 예산이 조금 기형적으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9,900만원인데 인건비가 7,400이고 사업비가 1,9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봉사자들의 모임단체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인데, 시 예산이 9,900만원인데 인건비. 이 말하자면 사무국장 간사를 두고 그 사람들 월급이 7,400만원이고 사업비가 1,900만원이다 그러면은 좀 기형적인 예산 아닙니까? 이게?
이 부분은 어쨌든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인건비부분을 이렇게 지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사무국장이든 어쨌든 내 생활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앉혀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지 전부 월급 줘가지고 그 사람들 앉혀놓고 예산 이렇게 되면 지금 내년 예산은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인건비 예산은 그러니까.
아니 국장하고 간사만 나가는데.
그러니 그 분들도 봉사자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7,400만원이 진짜 지역에 봉사활동에 쓰여 지는 게 맞다. 의미로 봐서는 지금 봐서는 사업비가 1,900만원이고 9,900만원 중에 사업비가 1,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예산집행자체가 기형적이라는 얘기지 잘못 됐다는 얘기지. 하여간 뭐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정회
11: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유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회계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출팀 김주식 팀장입니다. 이번에 이동은 없었습니다만 계약팀에 권남석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에 한상숙 팀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번호는 26번입니다. 제목은 공유재산 매각 단가 결정 철저로 지적내용은 공유재산 매각 현황 12번 자료에 의하면 하천 단가가 ㎡당 4,300원으로 보상됨. 하천이나 도로나 큰 차이는 없는데, 감정평가가 두드러지게 적은 금액은 보상협의 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함. 조치요구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시 감정평가액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보상협의에 임하기 바람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시 현지 상황에 맞추어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며, 가격 평정에 주의하여 보상협의에 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규덕 위원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입찰 보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일반적인 입찰은 이제 그.
이규덕위원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 어떻게 해서 입찰을 하나요? 입찰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되느냐?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실과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해 또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를 주면 저희들이 나라장터 조달청 위주로 합니다. 조달청 공개, 입찰공개를 하면은 그 전국이나 뭐 도나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자들이 응찰을 하면은 거기서 전부 이게 전산으로 다 됩니다. 컴퓨터 안에서.
이규덕위원
전산으로 되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입찰 왜 하는 시기와 저게 없어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입찰 공고는 5일 이상해라 그게 있고요. 그러면 그 5일 만에 응찰을 다하면 그 다음에 개찰을 하고 뭐 특별히 언제하고 이런 건 없어요. 발생할 때마다 매일 수십 건씩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어떤 입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면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지를 알고는 있겠네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이규덕위원
그거는 몰라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끝이 다 나야 됩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관공서 건물들 지은데 다 부실업체들이 달려들어서 지금 거기 풍기읍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우종복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촌5리 마을회관에 저거 한 거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거기 부석에 소재지 정비사업 하는 거 거기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난 그거는 내가 이래보니까 어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부분이 문제점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 예.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입찰 업체를 선정한 게 크게 2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업체를 우리는 찾고 싶은데 정부정책이나 이런 데에서는 형평성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라. 이 2가지를 맞물려있습니다. 2가지를 어느 거를 우선으로 하느냐? 우리 제도가 계약제도가 형평성이 우선이 되어있고 그 보완으로 이제 일 잘하는 업체로 선택할 수 있는 적격심사나 이런 협상에 의한 방편이 여러 가지 보안적인 제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되는 게 형평입니다. 누구나 형평의 기회를 주고 그 결정은 돈으로 결정해라 87.745%라는 그 금액에서 무조건 돈으로 결정해야 된다. 운으로 그 금액으로 가장 적당하게 쓰는 사람이 낙찰되도록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고 실적이나 이런 게 낙찰자로 반영이 안되는 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기술적인 분야를 심사를 해서 많이 점수를 주게 되면 또 이게 비리도 생길 수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자 결정이 지금 문제는 많습니다. 이게 그 실력이나 실적 이런 게 전혀 감안 안 되는 운에 따라가는 현상을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정부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근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주시에서도 어떤 입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입찰참여 업체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사 재공사 들어가고 그러면서 의회에 와 가지고 추가공사 또 들어가고, 설계변경 들어가고 이 난리 쳐가면서 제대로 된 건물이 없어요. 왜 그런 얘기 하는가 하면 앞으로 지금 여기 보면 하망동하고, 휴천동하고, 안정면사무소 신축공사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된다 하면은 그걸 회계과에서 그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만하지 말고 어떤 검토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주셔야 될 일들이야.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 절실히 느끼기에.
이규덕위원
아니 10개 중에 그래 8∼9개가 전부 부실공사인데 이걸 그 어떻게 계속 그냥 정부방침대로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전체적인 저걸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중앙에 어쨌든 질의를 넣든 뭐 어에든 간에 이런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봐야 되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물론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고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규덕위원
안 된다 소리만 하지 말고 방법을 좀 생각해 봐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는 진짜 법적으로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하여튼 공사 감독이나 진행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이규덕위원
공사감독을 뭐 제대로 하든지 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계속 끝나고 난 뒤에 보면 계속 부실이 일어나가지고 또 뭐 좀 하다 보면 업체 부도나가지고 다른 업체 들어오고 해가지고 공사 지연 되는 거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감독을 철저하게 하든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앉혀놓든지 해서라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걸 사전에 진짜 점검도하고 이래 하면 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점검이나 감독을 더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 해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은 앞으로 신청사 짓는 거도 많고 한데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어야 될 부분들인데 매번 해 놔놓고 1∼2년 안에 부실공사해가지고 우리 종복원소에서 한 50억이예요. 그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물이 새가지고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 놓을 지경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체방안으로 하고 거 가봤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을 한번 부딪혀보라고 이건 사람이 건축업자지만 건축업자로서 상식 이하야.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입찰되어 와가지고 그 작당을 벌여놓고 가는데도 감독관들은 뭘 보고 있는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우리지역만 그냥 가까이 짚어도 3∼4군대 나오고 영주시 전체 짚으면 수도 없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정면하고 하망동, 휴천2동, 주민센터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추진계획이 올해 8월정도면 설계 끝나고 착공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첫 번째 추경에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추경에 지금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추경에 하여튼 추경에 요구를 해서 지금 뭐 업무 보고서 상에 8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뭐 현재 예산은 성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해 보면 이제 노인회관 신축이 많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노인회관 신축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약대행을 다 해줘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죠? 전부 1억이 신축비가 1억이 넘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1억이 아니고 자부담이 50% 안 되면.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자부담이 50%로 당연히 안 넘잖아요? 노인정이 당연히 자부담이 사실 없지. 노인정 신축은 그러니까 100%보조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1억이 넘으니까. 다 계약대행을 해줘야 될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제 2017년도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이제 결산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자료취합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집행 잔액 얼마 나왔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장성태위원
그렇죠.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불용액.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작업하고 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불용액이 다 산정이 되면 뭐 지금 곧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곧 나올 겁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4월 달에 결산검사를 4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전에 업무를 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으면 아마 각과별로 불용액이 다 파악이 됐을 겁니다. 지금 파악 되는대로 그 불용액을 하여튼 뭐 제출하기 편한 대로 하여튼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올해 정기재무조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강정구위원
하실 때 물론 그 잘 하시겠지 만은 특히 이제 읍면에 가면은 장비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과감하게 불용처리하고 그죠? 처리해버리고 새로 구입하든지 이렇게 이래해주기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예를 들면 양수기 같은 게 참 오래된 거예요. 그런 거도 이래보면 막상 그 대여를 하러 가보면 작동도 안 돼요. 그럼 뭐 하러 나뒀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번에는 불용처리 있으면 처리할 거는 과감하게 좀 있다 정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 겁이 나가지고요 잘 못하는 게 많은데 이번에 교육할 때 특별히 교육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싹 정리를 해줘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저 읍면동 청사비용을 추경에 몇 % 정도 반영하실 계획.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일단 전액 확보해야 올해.
전영탁위원
전액 추경에 70%.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니 근데 확보하고 좀 다른데 저희들 입장에서 요구를 이제 전액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요구를 전액 추경재원으로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근데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예산사정을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요구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적정하게 배정 적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요구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입찰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입찰에서 어차피 정부에서 조달의뢰해서 하는 거니까. 바꿀 수가 없지만은 부실이라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하여튼 아무래도 감독에 부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같으면 사실 감독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영탁위원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 부실이 나느냐? 불법하도급 예? 이게 하도급이 지역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데서는 사고가 덜나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쉽게 말하자면 부금을 많이 주고 내가 그냥 내 혼자 일해서 이 공사를 맡아서 한다. 어떤 그런 의미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부금을 본사에 부금을 많이 주면 나도 이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법하도급비 많이 있다. 그거는 본사에서 직영을 빙자한 불법하도급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예? 항상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사고지점을 보면 전부다 그런 식의 현장 말하자면 현장대리인을 달고 건축기사자격증을 갖고 현장대리인을 달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도급을 받아오는 경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좀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풍기읍청사를 보고 느낀 부분은 배수시설이 있잖아요? 배수구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수구가 좀 시에서 설계하는 거는 전부다 100mm로 되어있어요. 100mm 배수파이프가 되어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학교 건물 신축하는 데에서 몇 군데를 가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200mm, 300mm 배수구를 써요.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거는 하도 방수가 하도 비가 많이 샌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올라가면 옥상에 가보면 나뭇잎이라든가 가서 막힌다는 얘기예요. 막히다보니까 일단은 좀 큰 거를 쓰더라. 그런 얘기니까 그런 부분 배수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배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100mm 풍기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2층 옥상 같은데 보면 나중에 막혀가지고 물이 넘어서 들어보니까 전부다 나뭇잎이고 뭐고 거기 가서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갖고 배수시설을 좀 확대를 요거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역업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근데 영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영주시에서 활동하는 업체를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물품구입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가게도 없고 영주에 가구 공장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 있습니까? 가구공장이?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달등록 되어 있는 물품을 쓰는데 영주에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렇죠. 없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대리점이나 대행을.
이영호위원장
대리점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영주에 대리점에 있는 업체를 지역업체라고 보는 게 맞지. 주소지만 영주에서 어디 한군데 갖다놓고 그 지역업체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수의계약을 하거나 요런 거는 제가 비교해가지고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래도 지역업체라고 하면은 지역에 가게 우리 영주시에는 가구 공장이 없기 때문에 가구 판매장이 있잖아요. 판매장을 두고 하는 업체를 지역업체라고 봐야 되지. 그냥 주소지만 갖다놓고 사업자 등록 내놓고 뭐 하는 사람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역업체라고 들어오니까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정회
11: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지난 1월 10일 정기인사 시 저희 세무과에는 팀장보직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 시 재정확충을 위한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관리번호 24번이 되겠습니다. 부과취소 부적정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 시, 행정편의로 대표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적정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에 대해 대표납세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법적 상속권자에게 법정지분대로 공동과세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5번입니다. 공매압류 처리 부적정내용입니다. 공매압류 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의 조치결과는 체납물건 공매 시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로 공매를 원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통하여 차량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징수법 외 초과압류금지조항을 지켜서 압류물건에 대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년도에 주민세가 17년 대비 23.73%나 올리는데 작년도 17년도에도 안 올랐습니까? 16년 대비?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16년 대비.
이재형위원
17년도에 몇 % 상승했어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16년 대비 주민세가 저희들 2016년도에 균등할이 1만원으로 이제 전체적인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민세도, 주민세가 전체적으로 2017년 대비하기에 저희들은 올해에 5.5%를 인상했습니다.
이재형위원
16년에서?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16년에서 17년 대비.
이재형위원
16년 대비 17년에 5.5%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16년에서 18년 5.5%구요. 그 2016년도에서 17년도 인상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도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올렸잖아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참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 혼자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 또 23%나 더 올리면 그러면 뭐 한 12,000원, 13,000원까지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닌가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위원님 그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구성이 균등할이 있고 재산분하고 종업원분들이 있습니다. 균등할부분은 8월 달에 부과납기를 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16년도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주민세 인상분은 저희들 이제 거기에 사업소 법인에 대한 재산세분 그리고 종업원분 수시로 부가하는 종업원세 주민세가 인상이기 때문에 인상이 5.5%정도 올해 인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2016년도에는 23억9천9백만원에서 한 그때에도 2017년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5.5%정도 그 정도 인상이 됐었습니다.
이재형위원
5.5%로로 인상이 된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뒤에 세외수입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3%인상인데 그죠? 재산임대.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영주시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 아닙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이게 평균비율이 16% 물론 밑에 사용료 수입하고 부담금이 이게 금액이 높아서 그렇겠지만 이게 3% 다른 거에 비해서 이 3%정도 올린다는 게 이것도 너무 또 적게 올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 저희들 이제 재산임대수입은 저희들 이제 자전거 카페 그 임대료 그리고 영주에 있는 오토캠핑장 그런 임대료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미리 계산을 할 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추계로 해놓은.
이재형위원
추계로 해놓은 거예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뭐 점심시간 다 됐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세무과는 저희들 이제 시 재정을 늘려나가고 또 공평 같이해.
장성태위원
자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징수와 체납액정리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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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 192쪽에 보면 이제 세입목표달성 그래서 지방세징수목표대비 109%초과달성했다고 일단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 양식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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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이거는 이제 지난해에 업무 이제 성과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다보니까 좀 간략하게.
장성태위원
자 중요한 거는 관리를 하는 거는 시세가 중요한 거지 도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도세도 중요하지만 우리세입은 시세가 시세만 우리 세입이잖아요? 도세징수교부금 몇 %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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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도세징수교부금은 저 100분의 3으로 해서 3%인데.
장성태위원
도세는 시가 징수를 대행해서 3%징수교부금 수입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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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세입목표달성 달성할 때 시세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다. 작년에 세입초과달성 얼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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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작년에 3%초과달성했습니다.
장성태위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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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아니, 저 지방세는.
장성태위원
시세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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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시세초과달성금액은 9.71% 작년에 초과달성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담당과장이 세수를 담당 지방시세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 작년에 정리추경 때 시세 징수목표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451억입니다. 징수 얼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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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490억.... 494억7900만원.
장성태위원
521억 했잖아요? 521억. 521억 해서 70억을 초과징수 했잖아요? 그리고 목표대비 116%를 달성한 거지.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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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자료 누가 제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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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작년에 저희들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792억2000만원.
장성태위원
시세기준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잖아요? 시세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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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792억은 도세포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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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시세가 70억1900만원 초과.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시세기준으로 하면 세입예산 451억. 정리추경 후 451억인데 521억을 징수를 해서 70억을 초과징수 했어요. 그리고 목표대비 116%를 달성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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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실적 보고서 작성할 때 시세기준으로 하세요. 시세기준으로 그리고 도세는 옆에 자그만하게 표시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은 시세만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도세는 징수를 해서 도로 이관해줘야 되고 도로 이관해 주고나면 징수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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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195쪽에 지방세징수목표에도 보면 이제 당초목표와 대비를 하니까. 과장 답변이 그런 형태의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작년에 주민세가 23억9천9백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작년에 2017년도에 그러면 2018년 목표에 21억3천8백이면 당초 예산대비는 늘어났지만 실제 징수액대비하면 줄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저기 세무과 언제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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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1월1일 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1월1일 자면 이미 1달 지났잖아요? 이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자 세무과에 가장 중요한 일이 중요한 업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겁니다. 충당하는 거. 그러려면 그 지방 시세와 관련된 숫자, 그 다음에 시세외수입과 관련된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2017년도에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이 19억이 초과징수가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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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기타수입이 그 자기네, 추경에 증가됐던 부분은 저기 온천부지, 재산매각대금이 유입 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온천부지매각은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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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당초보다 늘어났던 부분은 사유는 그게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온천부지매각대금은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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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장성태위원
그리고 제가 숫자를 뽑은 거는 여기 정리추경 후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거고. 그 19억이 기타수익19억이 초과징수 된 내용이 온천부지매각대금이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 답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타수입 18억9400 초과징수 된 내용을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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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0쪽에 보면 이제 체납액 일제정리가 나오는데 2018년 말에 체납액 목표 설정을 얼마로 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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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체납액에 38% 18억4600만원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2018년 연말이 됐을 때 영주시에 총 체납액을 얼마로 관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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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지금 예년에 봐서 일단은 지금 현재 2017년도 말에 발생된 체납액 이하수준으로 체납발생 된 게 122억5천5백만원입니다 122억5500만원 이하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8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2018년 연말에 가서 체납액을 얼마로 관리하겠다는 목표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까? 2016년 연말에 2016년, 2015년 연말에 체납액 얼마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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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2010.
장성태위원
2015년 말. 자 뭐 자료준비를 못하셨을 거니까 제가 숫자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2015년 연말에 총 체납액이 109억입니다. 2016년 연말에 총 체납액이 117억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연말에 총 체납액이 122억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이 방금 2018년 연말에는 2012년 연말 이하로 체납액을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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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런데 체납액의 추이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업무보고를 할 때 2018년 연말에는 총 체납액을 얼마로 관리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업무를 그렇게 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목표치를 설정해 놔야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추진을 하지. 목표도 없이 어떻게 업무 추진을 해요? 예를 들어서 11월 말에 가서 총 체납이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 목표가 이제 110억이다. 체납액 목표가 그런데 11월 말에 가보니까 115억이 체납액이 생겼다 그러면 5억을 체납액을 줄여야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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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총액 관련해서 122억인데요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목표치를 당연히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체납액에 추이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도 담당과장님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 하여튼 뭐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 연말에는 총 체납액을 얼마 정도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목표치를 반드시 설정하시고 계획을 세워 놓으세요. 그리고 그 숫자를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 뭐 세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세입징수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업무보고 시에나 사실은 거의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될 수치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숫자를 다 제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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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