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의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혁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윤정용 하수도담당이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 발령됨에 따라서 저희 김명길 담당이 하수도 담당을 맡게 됐습니다. 그럼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95쪽부터 340쪽까지로 295쪽에서 310쪽까지는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13쪽입니다. 먼저 삶의 질 개선과 안전한 환경을 위한 환경오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 차원으로 추진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는 3월과 9월 연2회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314쪽입니다. 내면 삼둔길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5억을 들여서 2019년까지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착수가 다소 늦어진 점은 있으나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험림과 유전자보호림지구에 대한 북부지방 산림청과의 협의 등 인허가 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2, 3월 중에 마무리해서 4월 중에는 공사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피해예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하는데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50농가를 선정, 전기울타리, 그물망 등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으로 기동구제단 운영은 예년과 같은 기준으로 하되 성과를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결과는 장담할 수 없으나 수렵장 지정 운영 검토를 적극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피해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예방시설과 보상지원을 하는데 관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005년 이전 제작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에 따른 지원금이 달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3억 2,116만 원으로 2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노후경유차 지원은 3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군민 홍보를 위해 지난 2월 1일 공고를 하였고 읍면에 주민 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는 시범적 설치운영사업으로 주민에게 각종 대기오염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꾀하여 나아감은 물론 대기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까지 설치와 시험가동을 거쳐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은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친환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관리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이후에는 새로 선정된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기간 종료 이전에 운영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관리는 마을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마을 이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19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내면 자운리 지역에 다단침사지와 경작지 게비온 설치 등을 위한 내용으로 지난 2015년부터 66억 원을 투입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퇴액비 자원화시설 확충 차원에서 퇴비 보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퇴비 수요가 적은 비수기를 대비해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500㎡의 퇴비 보관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321쪽부터 326쪽까지는 공공 및 마을 하수에 관한 내용으로 일괄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영 건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3개월에 걸쳐 홍천읍과 북방면에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BTL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임대료 부담과 운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임대부담금은 28억 7,000만 원, 운영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322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건입니다. 이는 공공 및 마을하수 등 40개소를 한국환경공단에 관리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기금 75%를 포함한 연간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상반기 중 향후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시설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323쪽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홍천읍 하오안리, 북방면 중화계리와 화동리 지역으로 2021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오는 6월까지 실시설계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공공하수 및 마을하수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이는 북방면 소매곡리에 자리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가축분뇨와 하수 시설에 대한 유량계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중 75%는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25쪽 노천 외 7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로 현대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선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노천, 물걸, 되룡골 3개소는 토지협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고 326쪽 풍암 등 10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농어촌 마을 하수도와 마찬가지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서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 중 성산과 도관, 외삼포 시설도 토지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과 함께 지역주민, 토지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한 내 준공 등 사업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이 순환되는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10개 읍면 중 6개 읍면에 대해 시행하고 있고 연간 36억 6,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이 2018년 12월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와 재위탁 용역비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통해서 재계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개별계량장비는 아파트나 연립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내구연한, 즉 수명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위탁관리 운영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 건입니다. 이는 종량제 봉투 및 홍보물 제작을 활용함으로써 청결한 환경조성과 불법투기를 단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소기동처리반 상시 운영과 지난해까지 감시카메라 23대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역주민의 요구 등 감시카메라 확충 필요에 따라서 금년도에 15대를 추가로 설치 운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329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이는 인구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관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선 5곳을 선정해서 우선 추진 후 반응이 좋을 경우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 사업을 위한 개별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2월 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처리업체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로 사업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운영사는 한라 OMS로 소각시설 1, 2호기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1호기는 현재 보수 중으로 금년 한 해는 가동되지 못함을 보고 드립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선별된 재활용품은 매각 후에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시공사가 선정된 상황이니만큼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는 보수사업이 이뤄져 2019년부터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홍천읍과 화촌면 각 2개소, 남면 3개소, 내면 1개소로 총 8개소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개소당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설치는 읍면별 자체계획에 따라서 부지선정과 사업추진을 읍면 주관 하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식품,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선진화 분야입니다. 이는 식품과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선진화된 서비스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2,263개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식중독 예방과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근절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 영양사회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급식시설 48개소에 대한 순회 방문교육, 레시피 등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구역 내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6쪽 식품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군장병 할인업소 지원 관리 등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과 음식 문화 개선사업 일환으로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작 활용, 위생교육, 나트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327쪽 보시면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민간위탁인데 지금 우리 군이 대부분 위탁하는 경우를 보면 모든 장비, 시설, 이런 것을 다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생활쓰레기는 두 개 업체고 음식물쓰레기는 한 개 업체인데 이 경우는 장비를 본인들이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위탁을 줄 때 군에서 운영하던 장비는 위탁업체에 간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필요로 하는 장비는 저희가 군하고 얘기해서 군에서 지원되는 장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탁업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저희가 위탁사업비가 36억인데 36억이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거의 인건비가 8, 9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A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업체를 만들어서 하고 싶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그렇지를 않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업체를 3년 주기로 위탁을 줬는데 금년도 12월에 끝나요. 그래서 업체에 대한 수행평가를 해서 그게 수행했던 능력이 월등히 잘 됐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재위탁을 줄 것이고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행하는데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기존에 업체하고 신규업체하고 업무이관 문제.

제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잘 못한다, 잘 한다는 게 아니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하려면 청소차량이라든가 각종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군에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가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위탁받을 때는 군에 있는 것을 줬지만 그 이후는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매입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런 장비를 다 사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군에서 주는 위탁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90% 이상 인건비인데 인건비 때문에 만약에 이걸 샀다고 치자고요. 위탁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스템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 이외에는 아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걸 하겠다고 홍천에 왔을 경우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홍천 관내에 있는 위탁사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은 외관상 보면 그렇습니다만...

외관상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과장님 말씀하기 좋게 수행평가용역을 점검해서 능력이 있으면 위탁계약을 주겠다, 근데 능력이 안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3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도 3회에 한해서만 위탁을 주게 돼 있어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3년을 처음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수행이 좋더라도 네 번째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천군에서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그건 조금 이상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두 업체가 잘 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이분들이 조례 개정 이전까지 생각하면 10년 이상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제 3년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말장난 하는 것이고 기존에 10년 이상 다 했는데 이분들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경쟁이 생길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조례상 3년, 3년, 3년, 9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누구든지 경쟁상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경쟁상대를 만들 수 없는 상태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년 뒤에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지금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332쪽 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에 대해서 이게 사업기간이 늘어서 사업비가 늘었겠죠?

사업비요?

지금 총 사업비가 46억에서 60억으로 됐고 사업기간도 2019년까지로 조정중이라고 업무보고서에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직접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부분하고 사업기간이 2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명쾌하게 의원님들께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궁을 하고 이럴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 더 안정성 있는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군이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양이 40t이 넘는데 지금 2호기 소각로에서 뗄 수 있는 게 30t 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루에 10t 정도의 잉여분이 남는데 이걸 외주를 줘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사업기간을 1년 정도 늘린다? 더군다나 저희가 소각시설이 하나도 없는 데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1호기 이후에 2호기라는 소각시설도 생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노하우도 생겼고 근데 1호기 대수선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질책 받아 마땅한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가 환경공단에서 맡아서 진행을 중간에서 해왔습니다만 마무리가 됐으니까 1호기 보수공사가 마무리 되면 외주로 소각되는 물량이 외주로 빠져나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당연하죠. 그러려고 이거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억 정도 더 증액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하루에 얼마씩 외주 처리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14쪽에 보면 내면 삼둔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8년도 4월부터 시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1차 시행은 어디서부터 구간을 잡고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가 돼서 총체적으로 계약할 때 결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아직까지 1구간, 2구간 이렇게 구분돼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건 어디서부터 시행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하고 얘기가 안 되신 모양이네요? 은행나무숲 주변을 일단 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은행나무만 보니까 볼 게 없어서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걸로 생태탐방로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만들기로 했는데 일단 거기부터 손을 대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태탐방로를 주변에 만드는데 삼둔길부터 시작해서 44.7km 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제외한 다른 구간들은 자연 상태 그대로 탐방로를 만들잖아요. 근데 은행나무숲 주변을 돌아가면 거기만큼은 단풍나무를 심는다든가 같은 은행나무숲과 연계되는 그런 경관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지금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직 설계는 보지 못해서 명쾌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지답사라든가 설계할 때 지역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지역에서 원하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나무를 심게 되면 산림과하고 연계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탐방로하고 관련된 수목 심는 것은 이 사업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탐방로와 별개로 휴식공간이라든가 만들고 싶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생태탐방로가 너무 단조롭다, 그러니까 은행나무숲도 보고 같이 탐방을 하면 두 시간 정도 경치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21쪽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영, 북방면 자체 내에서 신규가 아니고 운영하는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 운영비가 지금 홍천읍하고 북방면만 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수나 이런 부분은 타 지역도 많지만 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홍천읍하고 북방면 하수관거 61km하고 배수설비 2,600개소를 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 투입 없이 홍천에코라인 주식회사라는 데서 BTL사업으로 한 부분이 되겠고요.

한 부분은 아는데 운영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면은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냐고요. 홍천읍, 북방면만 돼 있기에.

이건 BTL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20년 동안 상환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상환 안 하나요?

그 부분은 322쪽 보시면 다른 지역에 대한 40개소, 하수도라든가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BTL사업이 홍천군에서 끝났습니까? 앞으로 신규 사업은 안 해요?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은 이걸로...

별도로 물어보는 게 BTL 신규 사업 계획이 없으신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할 데는 있는데 하수도에 대한 국비 지원 기준이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군비로만 투입을 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도 질의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80가구 이상 돼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가구수도 그렇지만 처리용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전혀 안된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추가로 저희가 국비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지역은 별도 관리하는 자료가 있는데 군비 부담을 가지고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주민이 요구된 지역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수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대고 있다는 거죠. 조사를 해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326쪽에 농어촌 하수도 개량사업에 보면 수질기준이 인하고 질소가 바뀌어서 개량을 한다는 겁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장비를 현대화시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풍암 외 10개소하고 그 뒤 노천 외 7개소, 17개소에 대한 방류수질 기준이 나와 있겠네요.

예.

그걸 저한테 한 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보면 영농 폐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예산을 내려 보낼 때는 어떤 조건에서 내려 보내죠?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는 저희가 이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부지 선정도 읍면에서 해서 읍면에서 계약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읍면에다가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하천인지, 거기에다가 바닥포장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다 따져서 보냅니까?

아니, 그 자체를 읍면에서 설치 가능지역인지, 불가능지역인지 읍면에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건 내려보내주는데, 문제가 되는 점들이 펜스나 어떤 것은 다 쳐있는데 하천부지가 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포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포장했던 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어떤 기준을 보고 하는 것인지 몰라서.

설치가능지역이고 불가능지역이고 그런 부분까지 군에서...

안하고 면에서?

살펴볼 수도 없고 사실 그런 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관련 설치 가능 지역인지 불가능 지역인지 판단할 수는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부분은 무작위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련법 검토 안 하고 설치한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을 다 따져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전에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읍면에서 건의를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국비가 나오는 사업에 한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가 8개잖아요.

예.

신청한 데는 많이 있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읍면에서 권한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립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잘못돼도 면에서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일일이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따져보기 힘드니까 읍면에 배정을 줘서 알아서 해라, 예산 범위 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신청 건수가 많으면 현장 답사만을 통해서 지역수혜도 정도만 따져서 읍면에서 전반적으로 권한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329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건 면에다가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다.

군에서 하는데 설치하는 장소가 면단위에요?

예. 읍면단위. 홍천읍도 해당이 되고 면에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재활용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에 가면 부녀회가 모아놓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재활용 용품별로 보관 분류함이라고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치를 하는데 어떤 것을 왜 보관하는지 모르지만 홍천읍 보면 옷은 옷 박스에 넣고 그러잖아요. 의회 끝에도 보면 있는데 개인업자가 재활용 하죠? 우리 동네만 해도 두 개 있는데 보통 5일 정도하면 큰 차로 실어 가는데 이건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재활용품 분류함 같은 게 무분별하게 되고 디자인화 되지 않다 보니까 도시미관 같은 것도 해치고 해서 도시미관과 걸맞게 캔류, 병, 이런 분류함을 설치하는데 보기 좋게.

예산은 8,800만 원이 많은 것 같은데 5개소라서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

대상지는 선정을 못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홍천읍 조사를 안 해봤지만 저희 동네만 얘기를 할게요. 큰길 건너에서 30세대 되는 연립이 있고 큰길 이쪽엔 한 8세대 되는 연립이 있습니다. 30세대 옆에는 기기가 설치돼있고 8세대 앞에는 통이 있어요. 30세대 설치된 사람들도 까만 봉투에 담아서 넘쳐서 난리가 나요. 의식의 문제인데 기계 설치한 500m 이내는 통을 놓지 말든가. 큰길만 건너오면 되니까 검은 봉투에 버려요. 넘쳐나서 난리가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연말 감사 때 용소계곡 이동화장실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추운데 가서 처리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그런 부분이 관광지에 화장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철거할 부분은 과감히 철거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공중화장실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313쪽 보시면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해가지고 경유차에 한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 대당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전년도나 금년도나 85%로 예상을 하고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거의 100%를 징수해가지고 납부하게끔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돈도 안 내고 차량을 유지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차피 홍천군에 거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납부하는 건데 이런 것은 목표치라도 100%를 잡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16쪽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과 관련돼서 30명이 운영을 하고 있죠?

예. 한 그 정도.

근데 지금 당초에는 고라니가 2015년도까지 있다가 16년부터는 멧돼지까지 같이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금액이 우리가 5만 원까지 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4만 원으로 내린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고라니요?

예.

이건 작년에 의회 와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의회 건물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아, 그랬나요?

평가단이 읍사무소하고 의회 건물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몇 군데를 다니면서 살펴봤는데 의회건물이 적지로 판정이 돼서.

근데 그렇게 결정된 부분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군민이 많이 응집돼있고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측정망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좀, 어쨌든 거기도 수치도 나오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다수인이 왕래하는 위치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의회 옥상에다가 해놓으면 하늘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읍사무소 옥상에도 봤는데.

굳이 옥상을 생각하지 말고 도로변에다가 지주를 대서 오염판을 설치하면 되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측정을 해서 개인별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주는 기능이지, 개인이 보고 농도가 얼마나 되는 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게 일기예보 보고 그러면 전광판에 나오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23쪽 보면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돼서 하오안리, 중화계리, 화동리 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실시했는데 하오안리 같은 경우는 먹거리 단지 주변에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가요?

하오안리는 삼호아파트하고 앞에 월드아파트부터 여내골해서 고속도로 밑 구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는 먹거리단지라는 부분을 들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쪽 하천변에 하수관로를 하는 거죠?

도로 따라서.

그리고 329쪽 보시면 이게 매년 헷갈리고 틀리고 해서 그런데 점검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투기단속과 관련돼서 CCTV가 지금 몇 대를 관제하고 있죠?

23대.

이게 다 다른 부분이 먼저 자치행정과 할 때도 130쪽 봐 보세요. 우리가 25대를 관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에서 CCTV운영과 관련해서 23대라고 하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숫자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대를 했다가 2016년도에 15대, 2017년도에는 25대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먼저도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관제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불법쓰레기투기 단속과 관련된 카메라가 이것도 고비용의 CCTV죠?

200만 화소.

설치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단속 사례가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불법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은 시가지 부분에 많이 설치된 게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CCTV는 많이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설치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좀 더 시내에 집중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익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부터 394쪽입니다. 355쪽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소득기반 구축과 농업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의 6차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6차 산업 인증사업체 육성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하여 각각 3,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촌면 외삼포리 대평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14농가 7ha에 식재하는 것에 그쳤습니다만 올해에는 면적을 12ha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방면 화동리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창조적인 농촌건설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 지원 사업을 올해에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사 1촌 교류행사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완료되는 문화터미널 사업과 연계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농촌체험관광 실적을 보면 8만 6,000명이 방문해서 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사업을 비롯한 11개 분야의 사업이며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9,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은 요즘 각 마을에서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의 계획으로는 기초마을 6개, 도약마을 2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터미널 건물 및 다목적 광장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홍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구축된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체험관광, 로컬 푸드 소개 등의 다양한 서비스로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1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농작업시 발생 우려되는 사고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해당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1인당 4만 5,000원 정도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고령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파종기와 수확기로 나누어 5일 기준으로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6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60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연인원은 3,000명입니다. 사업비도 전액 군비로 했으면 좋겠지만 보조금 기준 때문에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향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65쪽부터 373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고소득 특화 원예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인삼농가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력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삼재배사가 노후해서 떨어진 부분을 수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삼농가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고품질 원예특작의 생산지원을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해서 2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중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예특작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6개 사업에 44억 5,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협연계 협력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50%로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인삼 명품화 지원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5억 4,000만 원으로 차별화된 우수한 홍천명품인삼 생산과 인지도를 높여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홍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규모 정도는 2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전통발효식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6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전통 누룩발표식품 체험관 건축을 비롯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6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개장한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행복장터를 더욱 보완하여 홍천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81쪽부터 385쪽까지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업기반구축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서석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서석면 검산리 일원에 72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2022년까지 조성해서 농촌생활용수 확보는 물론 가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원이며 올해 사업으로는 실시설계 완료와 시행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소규모배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서면 어유포리는 우기시에 상수 침수구역으로 배수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으로 올해 사업에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완료와 시행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내린 1지구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사업비 25억 4,600만 원을 들여 농로포장과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무치지구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면 자운2리 일원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15억 9,300만 원의예산으로 농로포장과 배수로 정비, 암반 관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2쪽입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농업용 용수로가 많이 노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정비대상 농수로를 전면 개보수해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355쪽 보시면 6차 산업 인증사업체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지금 한 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1월 3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았잖아요.

홍천군에 인증사업체요?

예.

13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개소를 지원해주게 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신청 중입니다.

어쨌든 기간이 연장된 듯 보이네요.

예.

신청자 수는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17년까지 13개 업체가 있고요. 올해 새로 한 개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356쪽 보시면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강원인삼하고 홍천인삼을 많이 논의하잖아요. 그런데 홍천에 어떤 강원인삼조합이 설립이 돼있다 보니까 강원인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도 우리가 홍천인삼에 지원이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강원인삼에 자꾸 예산을 지원해줄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아시다시피 강원인삼조합이 홍천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34%가 홍천에서 하는 인삼농가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예산이 아니고 홍천에서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도비하고 같이 합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군비도 31.5%가 들어가는데...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인삼조합에서 공모를 해서 돼서 하는 겁니다.

인삼 부분에 있어서 뒤에도 나오잖아요. 거기도 인삼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물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매칭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삼만을 위한 명품화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예산이 사업량에 따라서 들어가지만 어쨌든 강원인삼으로 들어가잖아요. 강원인삼조합은 나름대로 예산을 어디서 받아서 하지만 우리는 홍천인삼이 명품화가 돼야 하고 5대 명품 중 하나가 홍천인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 지원에 있어서 정확히 지원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관농업 면적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인삼을 임대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1,000원 정도에 얻어서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관농업을 하면서 평당 2,500원을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한 부분이 혹시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삼농가하고 한 번 나눈 적은 있나요? 일반적으로 평당 받아서 가는 가격들이...

경관농업하고 인삼농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이것도 평당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쌀이나 작물보다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좀 높죠?

예.

이게 지금 나가는 게 대평마을 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농산물 1차 생산만으로 농가가 소득을 늘리는 사회가 아니고 그런 농사보다는 마을에 경관농업을 많이 육성시켜서 농촌 자체가 상품이 되는 그런 농촌으로 가꿔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밀을 심든지 어떤 작물을 심어서 관광상품을 만들고 이런 취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거기 화촌에 당나귀 쪽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동네에서도 가격 때문에 분쟁이 많았을 거예요. 실익을 대비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많이 책정해서 준 부분이라고 본의원도 알고 있고 어쨌든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맞죠?

예.

동네 민원은 안 나오겠죠?

예.

그리고 뒷장 보시면 1사 1촌 교류행사 지원해서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는데 특단의 줄은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게 작년에 서면에 인사발령 나서 도로 올라간 면장이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1사 1촌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적당한 것은 대개 30개 마을에서 40개 마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농촌 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느 곳에 지원이 될 계획인가요?

농촌축제 말씀인가요?

예.

두촌에 바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바회마을하고 북방면 능뜰, 능평마을에서 능뜰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분들도 신청에 의해서 하겠죠?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피리골 같은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두 곳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네요. 그리고 368쪽 보시면 홍천쌀 유통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쌀의 어떤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이건 유통활성화하고는 크게 무관한 사업 내용인 것 같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어쨌든 유통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유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사업의 변화를 줘서 4차 산업화를 통한 어떤 쌀을 활용한 품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통시키는 부분도 하나의 유통이라고 봐주거든요.

6차 산업화 시키는 가공품은 가공품대로 따로 지원하거나 촉진시키고 있고요. 이건 일종의 읍면에 있는 도정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에 홍천쌀을 맛있게 잘 포장을 해서 소비를 많이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포장재나 간단한 지원입니다. 가공품은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PC에서도 쌀을 팔지 못해서 직원들이나 농가들이 서로 뛰고 이런 부분이 많은 사례를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팔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역마다 고유의 브랜드 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 파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를 시켜서 쌀 소비촉진을 통해서 다른 상품으로 개발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 로컬 푸드와 관련돼서 379쪽 보시면 이것도 내용상으로는 로컬 푸드에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로컬 푸드도 지금 개장을 한지가 좀 됐는데 관리 운영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행정에서도 그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죠?

예.

381쪽 보시면 농특산물 판매·유통·홍보하고 홍천명품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하고 같이 관련된 부분인데 금년에 홍천군 5대 명품과 관련돼서 홍보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매년 농특산물이나 일반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4억 4,000만 원 정도의 홍보비를 세워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아니, 금년에 광고를 한 적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번에는 지하철역보다는 움직이는 관광버스나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고속버스에 움직이는 광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죠? 아직 하신 것은 없잖아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농특산물에 대해서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라는 것은 평소도 중요하지만 명절을 전후해서 5대 명품이 팔릴 수 있도록 미리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 수가 있고 수익을 올리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명절 전에는 한 번씩 이런 광고를 통해서 홍천 명품이 많이 팔리는 부분도 유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9쪽에 로컬 푸드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홍천군 로컬 푸드 활성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실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석농협과 같이 연계한 로컬 푸드점을 많이 키워보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로컬 푸드를 처음 했을 때가 2015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서석에서 하는 로컬 푸드 센터가 생겼는데 처음에 시도 목적이 사실은 홍천에다가 로컬 푸드 센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홍천에서 그걸 해서 홍천에서 돈을 벌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홍천 같은 경우에 음식점에서 로컬 푸드를 쓸 일도 없을 것이고 개인들은 어느 정도는 자가 충족이 되니까 여기에서 운영방식을 충분히 배워서 대도시에 로컬 푸드를 하나 개설하겠다는 의미로 시작했고 그 이후에 충족시키고자 우리가 5t 차량인가요?

예.

탑차를 만들어서 더 많은 홍보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면 홍천군의 로컬 푸드를 대도시에 잘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단계적으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농가별 66㎡ 이하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해준다는 얘기만 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홍천군에 로컬 푸드를 대도시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없어서 아쉬운데 과장님이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서석 농협에서 추진하는 로컬 푸드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결운리에 청아름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로컬 푸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청정채소를 수확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원한 차량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석농협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5t 트럭을 50% 지원한 바가 있는데 작년엔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탑차를 꾸미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로컬 푸드를 하겠다는 농가를 섭외하는 과정도 늦었고 했는데 조합장님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탑차에 실어서 저희가 지금 나가는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성남도 있고 천호동도 있고 그런데 같이 다니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KTX 타고 강릉을 가시면서 드신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걸 서석면에서 만든 건데 이번에 신문에 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 채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상품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채류가 얼마큼 판매가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 시도했던 계획대로 과장님께서 그 계획을 되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체 내 소비보다는 대도시에 우리가 거점 센터처럼 하나 만들어서라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다면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직접 해 본 게 아니라서, 처음의 시도는 1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줄 때 이런 저런 구설수들이 많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가 최종목적이 아니라 대도시에 이런 것을 크게 만들어서 홍천군의 농산물을 충분히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라는 게 구설수를 재울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쉽게 넘어가고 있지 않고 이게 아마 과장님 자리가 자꾸 바뀌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한 번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시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경관농업이 앞으로 정부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있겠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우프라자 인근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하오안리에서 의무대까지 논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을 군이 됐든 민간이 됐든 경관농업을 하면 시각적이라든지 문화터미널과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서석면에서 코스모스 축제를 할 때도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시고 했거든요. 가능하면 옥수수를 심든지 아니면 후작으로 메밀을 심든지 해서 경관농업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군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산림경영를 통한 산림자원조성 시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활성화로 산림의 경쟁력 향상화를 위해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북방면 성동리, 화동리, 북방리가 대상이 되겠으며 2014년부터 10년차에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 5년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임도시설 2.4km, 조림 13.4km, 숲 가꾸기 386ha,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해서 15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단지 연접 산림에 산주 참여 확대를 해서 경영계획 구역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조림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50ha에 20억 8,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500ha, 큰나무조림 40ha, 금강소나무 육성 10ha가 되겠습니다.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으로 나무심기를 해서 생산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민유림에 대해서 4,500ha를 실시하는데 조림지 가꾸기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등을, 큰나무 가꾸기는 솎아베기와 천연림 개량, 산물수집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방금 배부해 드린 별도의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 산림가꾸기 추진계획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현 정부의 최대 국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같은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4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에 약 3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근로자 선발을 위해서 공고를 했던 바 당초 편성된 14억 6,000만 원에 대한 모집인원 98명을 계획하였으나 신청인원이 382명이고 그 중 선발제외자를 뺀 317명이 고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초 98명이나 선발기준에 적합한 인원 전체를 선발해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로 이분들의 생계형 가계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선발제외자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3번 추진계획으로 2월 2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읍면별 공익경관조림지라든지 주요 지역 가시권 내 산림을 정비하고 산림병해충 등 필요한 지역을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홍천군 산림조합에 대행 위탁사업으로 하면서 서석, 내면 지역의 원거리 신청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만 원이 되겠으며 월 25일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 계획으로 기존에 반영된 14억 6,000만 원을 제외한 30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소득층의 생계형 일자리로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약 291명을 고용해서 33억 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317명을 고용할 때 지난해보다 약 26명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13억 원이 증가됩니다. 물론 최저임금 단가상승이 되면서 금액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지난해보다 더 투자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은 두촌면 괘석리 일원에 5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1억 1,000만 원, 2019년도에는 3억 8,9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여건에 맞는 기반조성이라든지 이야기 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내면 자운 3리 경천마을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공모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산업특화 육성으로 산양삼 산업특화 육성사업은 4개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조수해 약제 공금과 유기질 비료, 종자구입, 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이번 홍천잣 명품화 사업은 잣 보관시설 저온저장고 2개소를 설치하고 잣 채취 지원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임산물 유통가구 구조 개선 등 7개 사업에 23억 7,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3대 재해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으로 홍천에는 이미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8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와 상황실 운영, 감시 및 진화인력 배치, 임차헬기 등을 배치하고 유관기관단체협의회와 발대식을 하면서 소각산불 없는 녹색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저감시키고 산불발생시에는 초동 출동과 통합지휘로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방지 및 사방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 207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사방댐 등 6개 사업을 실시하면서 1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로 금년도에는 두촌면 철정리에 임도 신설을 지난해에 이어서 하고 보수로는 23km, 임도관리원 5명을 상시적인 관리 유지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병해충 방제단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잣나무넓적잎벌 등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소나무재선충 발생 선단지역으로 예찰과 방제 총력 대응해서 피해확산을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군유림 관리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475필지, 4,011ha로 사용허가 및 대부가 55건이 되겠고 지금 농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실제 사용용도에 맞게 분할측량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으로 숲길 조성은 가리산 권역, 용소권역, 무궁화 수목원 권역에 대해서 12km, 3억 5,5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숲 운영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리원을 배치하고 다음장 420쪽 상단에 유지보수를 통해서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방문객 수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년에도 약 38만 명을 목표로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태숲 인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쪽으로 운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시설 운영은 현재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해 4만 6,000명이 방문했으며 총 4억 2,400만 원의 수입을 가졌습니다. 이 중 10%를 저희 군에 세외수입으로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는 산막보수와 진입로 개선, 배수로 등 보수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레포츠 시설과 연계한 산림휴양 융복합거점시설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 치유기반을 통한 산림복지증진으로 내면 고원 은행나무산림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면 체육공원 상단부 지역에 산림욕장을 조성해서 은행나무숲과 연계한 내면지역 특성을 살린 산림욕장으로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국립 산림복지단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촌면 군업리 공작산 후면이 되겠습니다. 구역 내 소재지에 있는 사유지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 매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요청을 해서 지난해 12월 중에 산림복지 지구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우리 군이 협업을 해서 복지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지 및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100만송이 꽃길조성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다양한 꽃모를 식재하고 이번 동네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홍천 읍내 아파트, 연립주택 등 화단에 꽃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갱신과 유지관리, 전정, 보식 등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색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검율리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공원 조성계획을 완료하고 군계획위원회에 심의 및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까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투융자 심사가 확정될 경우 편입부지 소유자에 대한 매수를 추진해 가도록 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문화재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도시공원 조성 발전 사업으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갈마곡리 홍천여중 앞 어린이 공원은 부지매수를, 양덕원 1리 어린이 공원은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리 예원하이빌 앞 소공원은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소공원도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하고 미진 1차 아파트 뒤 소공원은 부지매입과 더불어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및 시설보완 사업으로 도시공원 관리는 제초 등 환경정비와 수목 등 시설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완으로 희망공원 보수와 활터녹색나눔숲, 남산어린이공원, 이팝나무어린이공원, 토리숲 야간경관조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번 무궁화공원 경관개선 사업으로 지난해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도시공원 미보상 토지 면적이 약 24필지, 11만 3,000㎡가 되는데 금년에는 협의가 된 2만 7,000㎡에 대해서 부지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읍면지역 마을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은 마을소공원 2개소, 마을쉼터 7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궁화 중심도시로의 정착 및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무궁화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를 해서 방문객을 유도하면서 수목원 개원 행사와 등산로 조성, 보강 식재 등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유일의 무궁화를 테마로 한 수목원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선양 및 경관조성 사업으로 선양은 묘목 나눠주기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홍보를 해서 무궁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경관가꾸기 사업은 도로변 무궁화 식재라든지 화단 정비, 거점마을 육성, 무궁화동산 등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증식 사업으로 양묘 및 품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묘장은 약 4개소에 3만 6,00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품종장은 수목우너 내에 50여종, 850본이 있습니다. 테마관리도 430개를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무궁화 테마시설 유지관리로 하화계리에 무궁화 테마파크, 홍천터미널에서 상화계리 간 테마거리, 서면 모곡리에 있는 무궁화 테마숲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에서는 전체 35개 사업, 311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산림청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가면서 산림의 자원화, 소득화, 관광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전체적인 금년도 사업내용을 쭉 봤을 때 홍천읍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역이 아무래도 산림지역에 더 형성돼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대상지가 그쪽으로 치우쳤다고 봅니다.

산림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내용을 지켜보면 북방, 서면, 남면, 서쪽에도 개발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대개 보면 두촌, 내면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홍천 10개 읍면을 기준을 두고 고루고루 개발이 될 수 있게, 사업성격에 따라서 고루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411쪽 보시면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사업, 신규시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예.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괘석리는 이미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치유마을이라고 하면 주로 이용객들이 어느 성향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로 보면 자연 풍광이 뛰어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휴양과 힐링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을이면서 창조마을 만들기 개념의 사업으로 같이 추진해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관내인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관외 이용객들도 많으리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홍천군 지역도 명당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고속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고속도로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내면처럼 이용객들이 많은 지역에 이런 시설을 갖춰놔야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목적과 사업 달성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외딴 곳에 사업만 해놓고 이용객들이 없다고 하면 예산상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420쪽 보시면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관리를 한다든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수익금 10%가 처음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대개 보면 대규모 수선 같지도 않아요.

대규모 수선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소규모로 하는 부분도 사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는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쓰는 부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쓰고 있는지 산림조합에 요구를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대규모라고 하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

진입로 개선, 산막보수, 편의시설물 이런 것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거든요. 산림조합하고 정확한 선을 그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리고 내용 중에 진입로 개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진입로 개선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표소에서 올라가는 급경사지 지역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버스도 원활히 교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내면 고원 은행나무산림욕장 조성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은행나무숲이 어느 정도나 돼요?

2016년도에 은행나무를 약 800본 식재를 했습니다. 그 주변 일대가 군유림이기 때문에 군유림을 확대해서 삼림욕장을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800본이 수령이 좀 된 거예요, 아니면 작은 거예요?

그때 심은 규격이 가슴높이 지름이 8cm고 나무 크기가 3m 내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다지 크지는 않네요. 지금 우리가 은행나무숲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해서 은행나무숲 조성이 엄청난 기일을 통해서 된 부분이고 고원 은행나무 여기는 이제 시작 단계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편의시설들을 이렇게 빨리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고 조성이 이루어졌을 때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가는 부분인데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내용은 삼림욕장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을 전체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로 산책로라든지 기반시설 위주로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일반 편의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할 겁니다.

기본적인 등산로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다?

예.

나열한 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고?

예.

놀이터 같은 경우도 먼저 무궁화수목원 할 때 말했지만 공중위생시설도 고려해서 안전까지 겸비해서 언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할 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보시면 아직도 관내에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공원을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나요?

예. 지금 보면 홍천읍 지역도 물론 지역별로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면 시설이 노후화돼서 일부 교체하거나 좀 더 규모를 크게 확장해야될 부분이 있고 홍천군에 도시가 확장되어가는 갈마곡리나 희망리 지역은 의외로 공원이 없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앞으로 도시확장이 예상되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보면 민선 6기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략 몇 개에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갔나요?

저희가 기존에 조성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도시공원, 어린이공원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볼 때는 추가로 조성할 지역이 더 있다고 봅니다. 개소당 조성비는 5,000만 원에서 2억까지도 들었고...

대개 보면 부지매입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매입비가 100이면 사업비가 20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보면 부지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부지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놔야지 앞으로 추가소요가 있어서 그때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드니까.

알겠고요. 그 다음에 검율리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이 결정이 돼서 사업시행을 하시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앞으로 산재된 부분이 부지매입하고 여기 나온 것 보면 문화재 관련된 부분인데 1차적으로 투융심사를 확정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소유주의 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공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매수도 가능하지만 강제매수를 염두에 두기 보다는 협의매수를 통해서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소유자가 4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매수 의사를 갖고 계시나요?

아직 그건 파악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하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예.

앞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고통을 겪겠네요. 그렇게 무리해서, 다른 곳으로 할 의사는 없었고요?

예.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확정이 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매수라든지 지역주민하고의 관계는 다음 절차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공원 송학근린공원 있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유주가 14명이 계시면서 처음 네 분을 보상협의를 한 건가요? 기존에도 보상은 나갔었죠?

기존에도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남아계신 분은 몇 분 남아계신 거죠?

14명입니다. 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열 분이 남아 있고?

예.

결론적으로 매수해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이 돼서.

전체가요?

예. 우리 홍천군의 근린공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부지매수를 서서히 진행을 해서 나중에는 홍천군에서 제대로 된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틀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수반해서 가꿀 수 있는 부분도.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부지매수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공원과 관련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아니면 어떤 공원을 짓는,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소공원이야 빈 공터를 이용한 공원이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것 이외의 공원을 만드는 기준은 있나요? 어떤 경우에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천 도심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가 어디고,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공원조성은 「도시녹지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공원 조성 기준, 방법,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지역의 여건, 거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의문스러워요.

특별히 어떤 지역에 조성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사실상...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가장 큰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요청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큽니다.

결국은 그런 식의 말씀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200개 리가 있나요?

199개입니다.

공원이 199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어느 정도라든가, 어떤 홍천군을 대표하는 공원이 필요하다든가, 학교 주변에 어린이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년 동안 공원 숫자가 기존에 있던 공원 숫자만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겠지만 느낌이 그렇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뜻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없는 마을에서는 왜 우리 마을에는 공원 안 해주냐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공원이 있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에서 2억이 들어가는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원이 적합한가 아닌가는 우리 집행부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우리 마을은 왜 안 해주냐고 해서 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왜 마련 안하나 의문입니다. 이게 공원이 들어서서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우려 섞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원 주변에 있는 집들은 다 불편해합니다, 특히 하절기에.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어쨌든 공원은 우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터예요. 근데 주민이 사용하는 공터를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군에서 해주는 돈인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고 하면 그 다음에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도 하나 해달라고.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해서 그럴까요? 공원을 이용실태조사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정말 동네에 공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조사해본적은 있나요?

아직 그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부족한 게 생기면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돈이 굉장히 많아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공원이 동네마다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부조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원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위치, 필요한 규모가 있어야 공원이 되는 거지, 그 이외에는 읍면지역 마을소공원이나 마을쉼터처럼 간단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 맞지, 지금처럼 소공원을 무한정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속하게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산림과에서는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얘기했을 때 사실 이런 경우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도로를 하나 낼 때 BC가 어떻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내줘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기준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7, 8개씩 늘려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제 말씀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쪽의 사고만 생각해보면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하셔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도 물론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용인구라든지, 왜 필요를 하나 감안하지만 어떤 구체화된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조병호입니다. 축산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기 전 축산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우리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 속에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축산농가의 높은 소득 증대와 경쟁력 있는 축산물의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축산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1990년대부터 한우 고급화 전략 추진으로 한우 개량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2017년 말 강원도 조사에 의하면 1등급 이상이 전국 평균 88.1%인데 91%로로 강원도 내 1위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고급육 출현율이 나왔으며 1+ 이상 출현율은 71.4%로 횡성한우의 66%보다 높은 강원도 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우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 속에 꾸준한 예산 반영으로 한우 품질 고급화와 고급육 출현 개선에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으며 홍천한우는 2016년 말 2만 4,000두에서 2018년 2월 현재 2만 6,000두로 약 2,000두가 늘어났으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홍천한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지인 우리 도에 AI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AI 대책회의를 오늘로써 83일째 농식품부장관님 주재 영상회의를 공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AI가 전국적으로 17개소가 발생되었으며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불철주야 축산과 전직원은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우리 군에서는 AI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발전시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양계·한돈 경영선진화 발전시책사업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입니다. 양계농가의 냄새 민원 방지와 지속가능한 양계산업 육성, 양돈 농가의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축산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번 돈사 지붕 개보수 등 한돈 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대상은 4개소에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군비 50%, 자담 50%로 사업비는 개소당 5,000만 원이며 돈사 외부, 내부시설,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 등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번 토종벌 및 양봉 육성 발전시책사업은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이며 토종벌의 생존군 활력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양봉 135농가에 6,000군이 사육되고 있으며, 토종벌은 120농가에 400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448쪽입니다. 3번 어업경쟁력 향상 및 수산자원 보호 시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가 1억 9,200만 원입니다. 2번 어선트레일러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 원이며 군비 50%, 자담 50%로 어업인 23명에게 어선 트레일러를 지원하여 어선의 보관 및 이동이 원활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당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0쪽입니다. 1번 홍천한우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발전시책사업으로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32억 9,900만 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농가에 사업비는 4억 원이며 군비 50%, 자담 50%로 농가별 지원 1,000만 원 한도로 사료자동급이기 CCTV, 소독시설 등을 지원하며 사육규모별 보조사업을 지원비율을 달리하여 소규모 농가 지원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번 홍천한우 육성에 여섯 번째 홍천한우 고품질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00두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늘푸름한우 브랜드에 지원하던 것을 범위를 넓게 하여 홍천한우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도체중과 출하월령 기준 등급 출현율 1+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5개월 이내 거세 및 생후 27개월 이상 비육을 한 관내에서 생산된 수소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51쪽입니다. 3번 사항 네 번째 한우 사료 운송용 지게차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게차 한 대이며 사업비는 3,400만 원으로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에 지원하는 신규시책사업으로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에게 한우협회에서 공장과 직거래로 품질 좋은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사료 가격 절감과 장기적으로 건초 지원 사업 등 한우협회에서 자체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53쪽입니다. 3번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 발전시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1억 4,600만 원입니다. 하단에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사업으로 고속도로변 17농가에 화촌면에 3농가, 내촌면에 14농가의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도비 20%, 군비30%, 자담 50%로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제 등을 공급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까지 추진하며 수분조절제인 톱밥 160t, 악취저감제 2,900L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한돈농가 냄새저감 지원 신규시책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에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군비 50%, 자담 50%로 양돈농가 최대 현안문제인 냄새 저감을 위하여 지난해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하였으나 장기적이지 못하여 반영구시설인 최첨단 축산환경 개선시스템인 냄새 저감 설비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절감과 연중 계속되는 주민들의 냄새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소당 9,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번 사항에 양돈농장 액비 운반차량 지원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17.5t 액비운송차량 한 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으로 한돈사육농가 냄새민원의 주범인 액비탱크에 액비를 적기 처리함으로써 냄새민원의 사전차단과 액비위탁업체 단합으로 처리비 인상과 횡포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돈협회에서는 25t차량 한 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농장 17호에서 1일 200t의 액비가 발생하며 소매곡 처리장으로 1일 130t이 운송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장 액비탱크에 누적되어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55쪽입니다. 4번 친환경·지능형 축산업 육성 발전시책 3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에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로 사업내용은 한우 1농가, 젖소 1농가에 축사 내부시설 및 개보수, 급이급수 시설과 축산농가 세 농가에 용수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3,000만 원, 젖소 5,000만 원, 용수개발 개소당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1번 환경변화에 대비한 방역체계 구축 2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2,700만 원으로 1번 거점 소독세척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거점 소독 세척 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는 4억 8,700만 원으로 국비 2억 4,300만 원, 도비 7,200만 원, 군비 1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거점 소독 세척 시설 설치 건물은 신축사업으로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위하여 고정 거점 소독 장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늘푸름홍천한우프라자 옆에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군유지에 상반기에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최첨단화 된 소독시설 설치로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매치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3번 유기동물보호 발전시책입니다.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이며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광장 내 비가림 시설 설치 및 운동장 공간 확보 등 동물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두에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국비 20%, 도비 9%, 군비 21%, 자담 50%인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이란 주인 없는 동물이며 입양을 희망하는 주민이 요청시 백신접종 및 동물등록제 시술 등 자부담을 포함한 마리당 20만 원 한도에서 50%인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홍천한우 유통 및 홍보지원 발전시책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8억 9,300만 원입니다. 홍천한우 유통에 홍천한우 직거래 활성화 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t차량 한 대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 인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홍천축협에 5t 냉장탑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홍천한우 직거래 및 홍보를 위한 이동판매 차량 지원으로 현재 홍천축협에 5t차량 한 대가 있으나 노후되어 교체하여 홍천한우 홍보 및 이미지 제고와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0쪽입니다. 상단에 홍천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홍천한우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사업으로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실시하며 옥외광고, 지면광고, 온라인광고, 홍보물 제작, 홍보물 디자인, 영상 제작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7,200만 원으로 국비 5억 5,000만 원, 군비 3억 200만 원, 자담 3억 2,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사랑말한우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내용은 하드웨어에 숙성육 가공시설, 체험시설 설치와 소포트웨어에 홍보 마케팅,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 지방비 9억, 자담 6억으로 사랑말한우 중심의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 지역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매 및 가공, 유통,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업으로 사랑말한우는 2017년도에 830두의 한우를 판매하고 6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현재 우리 지역에 건실한 영농조합법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낙농산업 기반 강화, 신규 연례 반복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1,500만 원입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로 낙농가 오폐수 처리시설 지원 사업으로 5개소에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0%, 자담 50% 이며 개소당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젖소농가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본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함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장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과에서는 74개 사업에 134억을 투자하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고소득 축산업이 되도록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448쪽 보시면 어업경쟁력 향상 및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홍천군에는 어업허가권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시죠?

23명 있습니다.

23명이 지금 신규시책으로 트레일러 지원 사업 대상이 됐는데 다 해주는 거죠?

현재 어선 트레일러가 구입한지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녹이 슬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권 가지고 양도양수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선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선은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어업허가.

어업허가가 「어선법」에 양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3개는 평생 가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양도를 할 수 없다면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예. 「내수면 어업법」에 돼 있습니다.

어업과 관련된 부분이나 외부에서 볼 때도 노후관리에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서 양도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업활동은 항시 하게끔 돼 있어요?

아닙니다. 일몰 후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 할 수는 있지만 일몰 후에만 못한다?

예. 대부분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게 여름 휴가철이나 겨울에 4개월 정도 못 하고요.

동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씨를 말린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치어도 방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어느 정도 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물론 치어들이야 안 걸리겠지만 어업인들도 사실 고기가 없다고 해요. 본인들이 너무 잡아대니까, 그리고 밑에서 잡다보니까 위까지 올라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족자원 보호도 필요하지 않나, 생태계도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클 수 있는 부분도 줘야 하고 기간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어업행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여기서 잡아서 여기에다만 다 파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외부로 반출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인근에서 이분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통해서 어족자원과 그런 측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에 대해서 지금 홍천군 군비를 해서 한 것도 있고 개인이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향토기업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경제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료가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하는데 굳이 외부에서 들여와서 가격면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쪽 지역에 계시는 사업체에서도 지역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내려서 할인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횡성에서도 평창에서도 홍천 것을 가져가요.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그건 홍천 것이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에서 그 좋은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와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축협하고도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료가 농가에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축사와 관련된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톱밥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분 때문에 톱밥이 국내산은 안 좋다, 힘들다, 여러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입에 의존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잖아요.

농가들이 선호하는 게 수입톱밥이더라고요.

그건 완전히 말려 들어와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수입하고 국내에서 하는 것이 가격면이 사실 큰 차이도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톱밥을 여기에서도 충분히 말리기는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큰 차등이 없다면 문제가 수입해가지고 병이 걸리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큰 재앙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맨날 홍천늘푸름한우, 홍천한우 하면서 대상을 몇 번 받았고 육질이 가장 좋다고 우리는 자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에는 수입을 가져다 써서 참 과연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홍천에서 생산되는 톱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고요. 충분히 말려서 기간이 돼서 돌아가면 수입산과 진배없도록 농가에 보급을 하겠죠. 그런 쪽도 한 번 축산농가에 국내산이 보급되면서 군비가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늘상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축사 주변에 조경수 식재하는 사업 했었잖아요. 측백나무인가요?

예.

관리가 잘 돼요?

그게 많이 고사됐습니다.

목적은 좋은 쪽으로 냄새도 저감하고 경관도 조성하려고 했는데 물론 가져가서 그분들이 잘 키우고 손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등한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 목적은 그게 아닌데 잘 커서 환경 개서도 하고 나오는 냄새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도 억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고사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시기가 적절치않게 공급이 된 것 같습니다.

군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적기에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무조건 아예 한 동을 에워쌀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한 농가에 100개, 200개 줘가지고 기능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현장견학을 통해서 다음 농가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59쪽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협에 차량을 또 한 대 지원해줘요.

예.

물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노후화가 되면 거기에서 차량을 사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노후화 됐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앞으로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축협에서 돈도 많이 벌잖아요. 훌륭한 건물도 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도 군에서 50%를 지원해주는 것은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이해 못해서 설명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과 451쪽을 보면 홍천한우 고품질 생산 장려금 해서 늘푸름한우에서 홍천한우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옆에 보면 고품질 생산 장려금이 500두에서 1,500두로 늘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송아지 생산안정 600두는 왜 250두로 줄었죠? 이것도 똑같이 늘푸름에서 홍천한우로...

송아지 생산은 전체가 원래 홍천한우입니다.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462쪽에 하겠습니다. 낙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 숫자가 변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6t에서 1.5t, 왜 이렇게 줄죠?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예. 이것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도 도비예요?

그건 군비입니다.

이건 왜 반 가까이 줄죠? 개체수가 줄었나요?

추경예산에 더 올릴 겁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업무보고에는 어느 정도 하겠다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으면 부족한 수량은 1회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체수가 줄은 건가, 뭔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숫자의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가 축산을 진흥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지만 늘 부딪치고 있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거주환경과 배치되는 부분, 이 부분이 늘 문젠데 엊그제도 내촌면에서 저희한테 오셨는데 그분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지난해에 이격거리를 좀 더 강화한 측면은 있지만 현재 그걸 충족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민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설득하기는 내가 볼 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공지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당연히 공지가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공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 허가가 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할 때는 법상 요건이 지역주민한테 사전 공지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얘기는 했는데 상당히 한 동네 사람으로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축산과에서는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거주환경도 중요하다고 여겨서 민원이 들어오면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막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잘 좀 대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를 갖고 있는데 환경이 뛰어나다고 얘기하기는 어폐가 있어요. 환경개선을 좀 해주시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유기동물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에서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해요. 우리는 다행히 있는 것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노하우를 갖고 일을 해야 될 것이고 환경을 개선할 필요, 그 다음에 차량을 포함한 장비도 신경을 써서 확보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제가 잘 모르는데 여하튼 옆에 와서 얘기하시는 분은 환경이 무지 열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이 갔었거든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커지면 커지지, 적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차제에 걸맞은 시설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