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영백 의원 발언
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경애, 김순분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남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군유임야 교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유임야 교환 건에 따른 군유임야 한 필지 3만 제곱미터를 교환처분하고 사유임야 두 필지 3만 3719 제곱미터를 교환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읍 지산리 87-1번지 일원 사유임야에 우리 군이 설치한 공설 인도 및 청근점이 위치하고 군유임야에 사유묘지 3기가 위치하여 상호교환을 통하여 산림경영의 장애요인 제거 및 군유임야 효용가치를 증대코자 대가야읍 지산리 87-1번지 외 1필지 3만 3719 제곱미터를 기준가격 1600만원에 교환취득하고 대가야읍 지산리 88번지 3만제곱미터를 기준가격 1400만원에 교환처분하고 자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군유임야 교환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재무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모
남웅모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8 년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과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함으로서 도시 관리 및 토지이용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대상 기반시설을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로 구체화해서 법률적용에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에 의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있어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당초에 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농업용 창고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유치원, 아동 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여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표 정비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29호 야영장 시설이 신설됨에 따라서 보존관리지역 등에 야영장 조성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준지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판매시설, 운수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창고시설과 폐차장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시설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공장허용기준 중에서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범위를 화장품 법에 의한 유기농화장품제조시설, 농약관리법에 의한 천연식물 보호제 제조시설,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기농 어업자재 제조 시설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10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장,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을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님께서는 2018년 본예산이 확정되어 지난해 업무보고 시 질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오늘 신문에 혁신도시와 기업유치, 귀농·귀촌을 통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8위에 임하고, 경북에 2위 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경애의원
먼저, 97쪽에 보면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중화권 방송을 통한 대가야 고령 홍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 17년도에 중화권 홍보를 통해서 효과가 있었던 점 있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중국본토에 흑룡강성인가 거기에 홍보를 했었는데 2017년도는사드 문제로 중국하고 갈등 문제가 있어서 대만국영방송을 통해서 대만 쪽에 홍보를 했습니다. 국영방송을 해서 아직까지는 홍보…… 구체적인 그것을 통해서 온 것은 없는데 국영방송을 통해서 고령의 세부적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점차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는 중국 쪽에 해서 전체적으로 넓은 중국 땅에 고령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중국은 아직까지 사드영향도 있고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대만에 국영방송보다는 관광공사에서 대구와 MOU를 해서 오고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해보면 대구에 왔다가 고령에 올 수 있는 거리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는데 한번 그쪽에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가능한 쪽 있으면 우리 쪽으로 많이 관광객 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보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광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대구에 왔다가 근교에 우리 고령에 대가야문화를 접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방송 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쪽에도 방송국하고 연계되는지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98쪽에 보면 SNS를 활용한 고령군 홍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군청직원들은 이런 홍보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은 작년부터 시행해왔던 것이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것은 1500만원 들여서 금년에 처음 시행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SNS 홍보단 중에도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직원들이 500여명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통한 SNS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관심을 더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103쪽에 보면 심도 있는 계약원가 심사강화에 대해서 지난 2017년도에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기술적 분석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해서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도에서 실시한 계약원가 심사운영평가에서 군부 2위를 하셨는데 올해도 철저히 잘 해주셔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령발전을 위한 기획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95쪽에 보면 역대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수상한 사람들에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행정적으로 모르겠지만 금전적이나 다른 부분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법에 걸려서 할 수 없고 타 시·군이나 이런데도 보면, 수상자체에 하나의 영예로 그것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선거법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어째든 관내 계신분도 있고 타지 있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잘 관리 예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적으로 예우를 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가야문화권 개발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가야문화권 개발 특별법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한 것 하고, 김해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2개 있었는데, 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것을 통합 법안으로 만들어서 아래 2월 1일 날 국회교통위에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청회를 실시해가지고 거기에서 의원들 간의 공청회 있었는데 이 부분은 끝나면 전체 문항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중간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정당간의 지역 간의 그게 있는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93페이지 고령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있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군에 희망했던 것은 대림산업인데, 대림산업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국가에서 탈 원전 정책은 표방하면서 아직 에너지 수급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조영식의원
작년 12월에 8차 에너지 수급관리계획 때 무슨 결정 난 게 없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대림산업 측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대림산업 쪽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정책결정에 지연됨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식의원
우리 군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달성 쪽에서 항의방문을 했다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항의방문은 우리 군에 온 것은 없고, 그쪽 지역에서 아마 우리 지역LNG발전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영식의원
군수님 실에 찾아온 적 없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위천 쪽에 현수막인가 한번 붙은 적 있었고 주민들은 우리 고령 쪽에 하는데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조영식의원
달성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알아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이 되어서 이쪽에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달성 쪽에서 반대가 심하면 골치 아픈 일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든지 큰 사업을 하다보면 다 좋을 수는 없지 싶은데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그 부분이니까 아마도 지역 내 반대보다는 단계 넘어선 타 지역이니까 강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아마 사업 시행자 측이나 이런 데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도 대비책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있습니다. 전입자 재산세, 자동차세 지원 이것은 이분들은 들어오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면제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입하는 당해 연도만 면제해줍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들어올 때만.
조영식의원
들어올 때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의원
큰돈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하나의 유인책이지 큰……
조영식의원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사업도 있는데 지난해 출산율이 좀 늘었습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줄어들죠?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출산율요? 사망자보다 출산율이 훨씬 적습니다.
조영식의원
출생하는 숫자가 2016년도, 2015년도 대비했을 때 2017년도는……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감소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감소되고 있죠? 그래서 출산극복지원사업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애기들 많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고령발전을 위해 기업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98쪽에 보겠습니다. 고령군 옥외 알리기 광고시행에서 4개 매체 2억이 통틀어 되어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신문사, 동대구역, 대구일보, 영남일보 4개 2억 되어 있는데……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4개소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업체별로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업체별로 광고규모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보고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아직까지 업체별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연초이기 때문에 곧 견적을 받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고령군에서 재정도 약소한데 언론 공보실에 4억 5000, 1억 2000, 2억 공보계 너무 많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많다고 보는지 몰라도, 언론 쪽에서 보면 타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제일 빈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재정을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우리 군 전체 예산을 핸드링하는 부서로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에 설명을 들으면서 그것 안 봐도 됩니다. 인구유인책에 대해서 잠깐 언질이 있었는데 대가야읍하고 다산면하고 앞으로 인구 유입이 어느 쪽이 가장 유리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는 다산 쪽이 대구와 가깝게 되고, 여러 분야에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다산 쪽에 인구가 늘어날 요인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렇겠죠. 그리고 대도시에 가장 근접해있고, 그래서 투자비용 대비해서 대가야읍하고 다산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 투자우선순위를 어디다가 우선 둬야 되겠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투자순위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산이나 대가야읍에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다산 쪽에는 산업시설분야에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대가야읍 쪽에는 정주권이나 문화권, 관광지 개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별로 판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주해의원
그렇겠죠. 근데 제가 바라건데 도시계획 시설 쪽에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 많이 미비한 것은 인정하시죠? 대가야읍에는 도시 확장에 대비해서 바깥쪽으로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산에 도시계획시설을 좀 더 주차장이나 도시계획도로나 마을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실장님 100대 과제 중에 김천-거제 KTX나 동서내륙철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직까지 없죠?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없고 과제에 들어있고 김천-거제간은 타당성거기에서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쪽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영희의장
김천-거제?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희의장
타당성 조사에서 밀렸어요?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밀렸다기보다도 수치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조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희의장
달빛철도는요?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달빛철도는 현재 아직 구체화 되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체 된 것은 없습니다.
이영희의장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10시 43분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주심에 싶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실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팀 운영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하고 있죠?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분의원
공무원 면 단위로 몇 명씩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한 팀당 3명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각 팀마다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가정방문요양사도 포함이 됩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분의원
공무원만요?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순분의원
맞춤형 복지 팀이 일선현장의 복지공무원이 직접주민을 찾아가서 소외된 이웃을 찾아내 상담하고 주민개개인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기정착을 위해 문제점은 어떻게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의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2016년 6월 달에 산동권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가 됐고, 2017년 7월 달에 산서권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팀이 작년에 2017년도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저희 읍·면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를 직접 1명씩 전부 다 배치를 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런데 알콜중독자 이런 분들이 요양시설에 뒀는데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시설에 장기적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통합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추적 관리하도록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면 단위로 3명씩 조가 짜여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맞춤복지팀이라고 별도로 한 계가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런 사람이 나와서 직원 여직원이 남자 분을 관리하기는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관리하기 힘든 사례가 있으면 읍·면에 다른 부면장,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 다른 직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120쪽에 보면 농업경로당에 책임보험 이것은 어디, 어디 하는 것입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책임보험은 저희 경로당 개수가 총202개소입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에 책임보험을 가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각종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순분의원
경로당 전체 다 합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교통사고 상담센터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교통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김순분의원
장애인 협회에 하는 겁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순분의원
딴 일반인들도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조금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 행복나눔이용권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지금 이 제도를 저희들이 사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생일 케잌 전달 48명에 대해서 에버그린 빵집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례를 더욱 확대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이용권에 동참할 미용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제과점 등을 적극 저희들이 동참을 유도를 해서 많이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버그린 빵집에서 공짜로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케잌을 어린청소년들 생일 날 케잌을 전달하는 그런……
조영식의원
미용실, 식당, 제과점 이런 곳에서 미용실이나 식당에서는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갖다주라고 돈을 기부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쿠폰을 받아서 이것이 필요한 불우청소년들한테 쿠폰을 지급하면,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쿠폰을 가져와서 식당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미용실 이용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식의원
식당이나 미용실 또 기타 지역서비스업종에서 미리 동의를 받아놓아야 되겠네요.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참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200쿠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0쿠폰정도인데 한 업체에서 10장을 줄 수 있고, 아니면 한 업체에서 5장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많은 업체가 동참을 유도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조영식의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실 직원들이 수고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지금 118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지금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들이 매우 만족하다는 17년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이 55명입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55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55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55명이 안마서비스를……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경애의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예.
김경애의원
시각장애인 안마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사실 시각장애인이 안마서비스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일반노인성 질환대상자에게 시각장애인이 가서 안마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김경애의원
시각장애인이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는 돈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제공기관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합니다.
김경애의원
고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옥편한케어 안마원이라고 그린학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노인성질환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노인성질환대상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4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근골격계라든지 신경계라든지 이런 데 이상 있는 분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단순 질환 노인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애의원
까다롭네요.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지원 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제한되어 있다. 그렇죠?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120쪽에 보면 경로당 안전용 CCTV는 현재 관내 몇 퍼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경로당 안전용 CCTV는 2016년도에 25개소가 설치되었고, 2017년도에 28개소가 설치되어서 총53개 설치 되었습니다. 전체 202개소 중에서 26%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로당 올해계획은 149개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149개에 대해서 예산액 4991만 5000원으로 전액 다 설치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어르신들이 안전보호와 범죄예방에 불안감을 해소하고 활기차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 며칠 전에 우리 참전유공자 총회에 참석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396명에 3억 8000을 하니까 1인당 9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1인당 8만원 지급이 됩니다.
김경애의원
8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래서 전에는 국악당에 완전 다 찰 정도로 노인 분들이 참 많았는데 지난 총회 때 보니까 100명도 안되시는 분들이 와 계시는 것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이래서……
김경애의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분들을 최대한 대접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어떤 정부에 사건사고에도 완전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참전용사로 이렇게 다 연료 하셔서 자꾸 줄어듭니다. 우리가 최대 이분들을 대우해줄 수 있도록 예산청을 더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래서 1인당 돌아가는 많이 쓸 수야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 예우해준다는 그런 마음을 드리면 좀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쪽 희망 복지 분야에서 맞춤형 복지 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노인돌보미 팀하고 사업성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노인돌보미 사업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65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들 맞춤형 복지 팀은 옛날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면사무소나 이렇게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서 신청하고, 상담하고 하던 사항을 맞춤형 복지팀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직접 방문 찾아가는 듣고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 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로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한 계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돌봄 기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면 이 조직이 읍·면 단위로 다 되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산동권과 산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동권은 성산면에 계가 설치되어 있고, 산서권에는 쌍림면에 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 팀당 4개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1팀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3명이서 많은 부분을 운영해야 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율적이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지금 아주 효과 많이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기존에 노인돌보미 팀들하고 연계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노인돌보미 사업이 민간 위탁 중이지 않습니까?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잘못되면 영업사원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광수
서광수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
11시 30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총무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140쪽에 태극기달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요즘 국경일에 밖에서 보면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태극기를 계양하는 가정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 게양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1절이나 8.15 국경일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읍·면 공문과 SNS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기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순분의원
갈수록 국경일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저조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에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45페이지 새마을 세계화 사업 추진에 여기 우리 군 지원자가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 세계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저희 도내에는 거의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우리 군에서……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나중에 이것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식의원
아직 신청자가……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현재는……
조영식의원
없죠?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조영식의원
여기 파견되면 한 달에 얼마정도 지원이 된다 했습니까? 파견하는 사람한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파견할 때 인건비 정도해서 금액이 월 250만 원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지금 아직까지 아무도 신청자가 없죠? 공고는 해서……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공고 절차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식의원
아직 안 했다고요? 사업기간이17년도 10월 달부터인데 모집을 안 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일단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 하반기부 터신청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어차피 우리 고령군에서 많은 예산도 들이고 하는데 우리 군민이 직접 가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추진해주면 더 의미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250만원 돈이 작다 그렇죠? 생업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좀 더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이 직접 가서 참여를 해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하면서도 추가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꼭 검토를 하세요. 우리 군민이 직접 가서 참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근본적으로 봉사 차원이라 생각해서 희망자를……
조영식의원
아무리 봉사지만 물 건너 해외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모든 조건이 열악한데 147페이지 보면 서울학사운영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학사는 6명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인원은 6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지금 신청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현재는 신청이 없습니다.
조영식의원
신문에 보니까 공고를 한 것 같은데? 모집 신청하라고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여자 둘, 남자 한 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조영식의원
3명밖에 안 됐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조영식의원
올해 서울 쪽에 신입생들이 많더라고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안 그래도 수도권에 이번에 합격자가 많이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봤는데, 이런 신입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학교위치하고, 숙소위치하고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있으니까 본인들이 판단 하에 할 그런 부분인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참 어렵게 서울 쪽에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적다 이거.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홍보는 하고는 해당자들 학생들한테도 알리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 위치라든지 통학거리가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실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2019년도에는 대폭확대를 해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 공무원 포인트에 대해서요.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 포인트 관내거주 200포인트를 더 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는 관내거주자 직원들한테 차별적으로 더 예우해주고 그런 것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현재로는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 동등한 여건이 같을 경우에 과거에 승진에서 좀 배려를 한다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표 나지 않지만 반영되지 않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혹시나 표창수상이라든지 있다든지 할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인구 유입책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고 설명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민선5기 초에는 관내거주 하는 직원들의 승진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흐지부지한 것 같아요 반영합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정자의 그 할 때 가감이 된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숫자적으로 고령인구라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부세나 더 받을 수 있으면 공무원들도 들어오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공무원들은 현재 주소는 고령에 거의 95% 이상 되어 있습니다. 실생활이 다소 대구에서 거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관내 거주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쪽, 142쪽인데요. 공무원 복지를 위한 맞춤복지 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신데 공무직 근로자하고의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사실 공무직들의 형편이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기본 포인트라든지 가족 포인트는 이렇게 차별이 있고, 또 뒤에 상해보험 가입내용도 보면 완전히 절반입니다. 실제로 상해를 입을 확률이 공무직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보험은 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포인트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포인트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앞으로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여기 상해보험금 지급 보면 뒤에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절반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앞으로 가입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정회를 했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럼 잠시 5분 정회 후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라. 민원과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11시 30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민원과장 허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김경애 부의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적극 성원해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민원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에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를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172쪽 월막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박주해의원
171 주거개선분야에 산곡리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주택건설사업은 지금 2018년 4월에 재무과에서 군유지 매매계약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건설과에서 2018년 5월에 매수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네?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계속 연장하고 있어서 안 한다 소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래요?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예.
박주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에 농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 사업은 매년 공모하고 있죠?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예.
김순분의원
근데 신청할 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다 들었습니까?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사업하기 전에 사전 예비단계에서 현장포럼하고 마을리더교육,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그런데 이것 만들어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한 줄 아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어떤 위반 행위가 있습니까?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작년에는 100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557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내용은 보면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 곰팡이 혼입, 건강진단미소지,청소년주류제공, 위생교육미이수, 과대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총 30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 되었습니다.
김경애의원
식품날짜라든지 위생의 미흡한 그런 단속된 것이 계속 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바로 영향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주시고 재발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기해주기 바랍니다.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행정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77쪽에 요즘 수시로 대형화재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있는데 공동주택 우리 지역의 안전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건축, 소방, 기계, 전기 등 분야 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점검하고, 안전상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안전진단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동주택에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아닌 각 분야별로 편성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사전에 피해를 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에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공모 선정 추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1년에 4개소 밖에 공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저희가 공모를 작년에는 2개 했는데 1개 됐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4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현재 읍·면 별로 건수는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사업 완료 되었거나 추진 중인……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그것은 따로 집계를 내보도록…… 지금 건설과에서도 사업이 있고 해서 읍·면 별로 고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낙후지역개발에 우선 공모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근데 잠시 민원과장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끝났지만, 거기 공동주택 하니까 하는데 우리 대구에서 들어오면 축협 쪽으로 오면 국민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너무 오래 되어서 외부가 너무 보기가 싫고 이런데 그것 칠하는 것 민원과 소관입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닐까요? 지나다니다 보니까 너무……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합니까?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11시 45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남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재무광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