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실 2018년 시정업무 계획 중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 일반 현황,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추진입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지방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 사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직자가 지켜야 할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거철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명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소프트파워 인재 양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능형 자족도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계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생애주기별, 직급별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윤리 실적 우수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단체보장보험 입원 의료비 확대 운영 및 체력단련실 설치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 문화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기관답게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바람직한 노사 문화를 정착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52쪽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혁신적인 상생 발전입니다. 의회와 소통 및 협력 강화로 상호 발전을 통한 혁신적인 공감·맞춤 시정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3쪽 명품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재정 선순환 구조 창출입니다. 예산의 낭비 요인 제거,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시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전략적인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 선순환 구조 창출로 스마트한 예산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한 뉴 패러다임 구축입니다. 인구 정책에 관한 정책 토론회, 인구포럼을 통해 시민 참여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문화 공연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55쪽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 추진입니다. 공무원, 시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현안 규제를 관리하여 지역 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법률 교육 및 소송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주요 민사, 행정소송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실무 중심의 맞춤형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시 법률 전문가를 소송서포터즈로 지정하여 소송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사항입니다. 58쪽 지능형 자족도시 전략 남양주4.0 총력 추진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과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진건 첨단 산업 단지 등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과제 발굴을 통해 남양주4.0을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스마트내비 고도화 및 공공서비스 품질 진단·분석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검토 시 필요한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항목별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원숏 정보 지원 체계로 스마트내비게이션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건축 인허가 등 공공서비스 품질 진단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입니다. 62쪽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행복텐미닛 플랫폼 완성입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전면 개청됨에 따라 금년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안정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행정센터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 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복텐미닛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쪽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행복한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따복 공동체 사업과 통합 추진하여 공모 분야 다양화 및 주민 참여 심사 비중을 높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마을 가꾸기 성과를 공유하는 한마당 행사를 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추진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주민이 만드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매도시와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남양주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다양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우수 정책의 글로벌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민간 단체 등 우호 협력의 채널을 다양화하여 명품 외교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총괄과 소관입니다. 68쪽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친절한 남양주입니다. 2017년도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취약 분야인 민원 응대를 품질도 집중 분석을 통한 개인별 코칭과 피드백을 실시하고 첫인사, 끝인사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민원 불편 보상 범위 확대와 특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부하여 맞춤형 민원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70쪽 민원처리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유기한 민원 신뢰도 향상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율을 60% 이상 유지하고 온라인 민원 실무협의회, 민원법률연구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권리구제, 부서장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72쪽 행복텐미닛 플랫폼,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원스톱 행정, 복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추가 조성으로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을 위한 행복텐미닛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76쪽 남양주4.0 공용 차량 통합 관리 IoT시스템 도입 방안입니다. 남양주4.0에 걸맞은 공용 차량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배차 업무에서 차량 관리까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78쪽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관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안전지킴이를 구성하고, 재난 우려 지역의 예찰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9쪽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 펌프장 관리 운영 효율화입니다. 다산신도시 주변 노후 시설인 도농 제2, 제3 배수펌프장의 외곽 개선 사업을 통해 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진건배수펌프장의 차질 없는 인수와 운영을 통해 신도시 및 주변 지역의 항구적인 침수 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0쪽 항상 작동하는 민방위 비상 대비 업무 완성입니다. 센터별 순회 교육으로 시민 밀착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진 발생 대응 훈련 등 주민 참여, 체감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환경 환경에 적합한 향토 방위 작전을 적극 지원해 관내 예비군 자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82쪽 해커톤 대회 개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것으로 민간 우수 인력의 창의적인 역량을 행정 혁신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대회를 통해 최근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되고 있는 환경, 복지, 교통, 안전 등의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84쪽 방범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강력범죄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하여 범죄 취약 지역 위주로 65개소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장비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고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6월 13일로요?

네, 6월 13일입니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는 선출하는 자리도 많고 후보자도 많아서 공직자들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다르게 준비하는 게 있나요, 좀?

네, 현재로써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거는 5월 달 들어서야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시장이라든가 시의원들 이렇게 뽑는 선거 아니에요? 지방선거가, 지선이. 그래서 이제 선거 관리가 잘 해서 끝나고 나서 분란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보면 특히 이제 공직자들이 줄서기를 한다든가, 특정 후보에 줄서기를 한다든가 업무를 좀 소홀히 한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계속 안내도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SNS상에서 리플을 단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해서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말이 많지… 아실 거예요. 항상 보면 특정인들 앞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공직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잘 좀 단속을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공명선거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과장님, 다산 신도시가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산, 특히 1동, 1동이지요? 입주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가로변 청소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그거의 증원이 좀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시거나.

네, 네. 건의 받은 거 있고요. 또 증원이 되도록 지금 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거쳐서 뽑아 가지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적이 거의 담당 면적이 이제 거의 2배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증원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쯤이나 배치가 될까요?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기 때문에 1차, 2차 시험을 거쳐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체력 검정을 하게 됩니다. 체력 검정 시….

아니, 절차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시기는 2월 중에 시험을 맞춰서 뽑는 대로 바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요?

네, 네.

지금 현재 입주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우리 남양주시 평균보다 담당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넓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배치가 돼야 또 쾌적한 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고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가능한 한 빨리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고요. 이번에 분권팀이 새로 신설됐지요?

네.

거기도 보니까 마을회관 설치 및 지원 업무가 있어요. 이게 원래 교통도로국에 주민숙원사업팀에서 하던 건데 이게 이제 참여소통과에서 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없나요, 이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단 주민숙원사업팀에서 분리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어째든 큰 문제없이 공백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마을회관 설치나 보수 같은 거는 어떤 기술직에서 하다가 이제 행정부서에서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나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데 업무나 서류 같은 거는 인수인계가 다 된 거예요?

네, 다 돼 있고 이제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행복센터나 읍·면·동에서 업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건 관여 부서가 바뀌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좀 그러실까 봐 질의를 드린 거고 기존에 주민숙원사업팀에서 하던 업무를 잘 숙지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업무 공백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을회관 짓는 거 이런 것도 다 옮겨온 건가요, 그럼?

네, 신축 보수, 유지 보수까지 저희가 관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총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신축이라든가 보수는 읍·면·동 또 센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전에 저희 위원님들도 좀 헷갈렸었어요. 도로정비과인가 그쪽에서 했었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을회관하고 그쪽하고 뭔 연관이 있어서 그런가. 처음에 찾는 데도 좀 애매했는데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64쪽에요. 마을 가꾸기 사업. 우리 예산이 4억 4000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2억 5000은 마을 가꾸기 사업. (『따복』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제 시비가 2억 5000이고요. 올해부터 경기도 따복 공동체사업이 31개 시·군 중에서 한 5군데 시·군으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 합해서 해놓은 거네요, 그러면? 그 실천 계획에 보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 심사가 30% 반영이 됐는데 주민 참여 심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거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90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6일 정도 저희가 심사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마을 대표들이 참석을 합니다. 발표하는 마을 대표들이 참석하는데 발표하는 마을의 대표 한 분씩 상대방 마을에 대한 발표 자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점수를 30%로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선생님들의 점수를 70%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공정하게 되네요?

네, 공정하게. 자기 마을에 대한 거는 평가를 안 하고 다른 마을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신 주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다가 다른 잘 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교육의 장도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실사를 다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이장님하고 막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끊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사를 나왔대요. 마을 몇 분들이 나와 가지고 공모한 사람들 아파트, 그 아파트에 와서 이게 컨설팅을 해 주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막 좋다고 자기들은 와서. 이제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기들이 참여를 하니까 완벽한 서류나 완벽한 아이디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부족한 부분들을 컨설팅 팀들이 와서 같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2015년부터 이제 마을지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컨설팅도 도와주고 교육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저는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우리 진접 쪽에 봤을 때 지난번에 원일플로라 아파트나 신안인스빌 아파트나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가서 봤는데 그 분들이 다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도배, 장판, 이런 거 다 하더라고. 이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나와서 참여를 하게 방송을 해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같이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점점 활성화되고 올해는 90개소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신청도 많이 들어오네요?

점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게 거의 올해가 11년 차로 맞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시설 개선 위주로 마을 가꾸기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위에서는 참여하는 게 사실 좀 적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은 그런 마을 단위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 4개 분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간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방치된 그런 공간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공간을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하여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손길이 닿지 않는 곳들도 잘 한번 챙겨보셔서 이렇게 막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간 우리 시민 참여팀장님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 하시니까.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활성화 되도록 올해도 잘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볼게요.

네,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36쪽에요. 시민이 주인 되는 소통플랫폼 구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현답토론회를 한 8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오픈 마이크를 한 2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거기에 많이 참여는 못 해봤지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수범 사례는 혹시 뭐가 좀 있었나요?

수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반영된 부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면 장연 상권 활성화 용역 착수할 때 그런 부분에도 주민들이 많이 현답토론회에 참여를 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이제 제안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에 좀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메아리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정책에 많이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오픈 마이크 권역별 확대, 이건 지금 어떻게… 이것도 온라인 소통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온라인 소통도 일부분 들어가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민 오픈 마이크를 이번에 좀 현답토론회나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권역별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어떤 시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답토론회는 오프라인인 것 같고,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시민 오픈 마이크는 이거는 SNS에서 하는 건가요?

시민 오픈 마이크는 오프라인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가 현답토론회는 이번에 온라인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답토론회는….

시민 오픈 마이크는 오프라인입니다.

아, 오프라인이요? ‘4.0 소통 플랫폼 시민 오픈 마이크 권역별 확대’ 이렇게 해 놨는데 소통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오프라인이라는 말씀….

네, 오프라인.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의 어떤 소소한 일상 얘기를 나누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 협의회에서도 각 지역별 이야기 하는데 그걸 또 별도로 이런 건 어떤 식으로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대상자는 특별히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평내도서관에서 시민 오픈 마이크 진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도 본인이 정해서 나와서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커뮤니티맵핑 있지요? 거기 자원봉사 복지국 쪽에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커뮤니티맵핑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의 집이요? 할인 가맹점? 자원 봉사.

마일리지 가맹점.

가맹점? 네, 그거를 좀 이렇게 표시하라고 해놨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프로그램을. 커뮤니티맵핑 프로그램에 왜 지도 있잖아요, 구글 지도인가요? 맵핑 안에. 거기다가 자원 봉사….

아, 자원 봉사 마일리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맹점.

네,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오히려… 그렇지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박영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요. 마을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이게 처음에 시행할 때보다는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좀 활성화가 막 되는가 싶더니 요즘에는 좀 침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더군다나 따복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국·도비로다 지원이 되는 게 또 언제 끊길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혹시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나 이런 게 있어요?

글쎄요.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지만 사실 이 마을… 2017년도에 진행된 마을도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으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29개소가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60개소 정도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의 단위를 가지고 활성화가 됐다.”라는 부분은 좀… 글쎄요. 보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금액은 저희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공동체가 살아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 범위를 딱 정해놓으니까 정말 지역 주민들이 뭘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예산으로 맞출 수 없고 그게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는 막 억 단위까지도 예산 지원을 하고 그랬잖아요… 읍·면·동 따지고.

특히 이제 평내동 같은 경우는 가야미길, 저희도 잘 모르지만 2군데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정말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다 가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된 우수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작게 작은 단위로 진행된 부분은 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시설을 보수하는 차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후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마을 가꾸기 하는 사업은 ‘공동체를 좀 활성화 시키자.’ 라는 차원에서 좀 작게, 넓게, 전 지역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마을 계획 사업을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아니, 꼭 시설비라기보다는 꼭 마을 주민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서 못 하는 거는 취지에도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마을이 있다.’라면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동체 형성하는데 위주를 이렇게 하시겠다.”라는데 전에는 사실 평생교육원에 있으면서 자치센터 강좌 위주의 어떤 시민 교육 기능, 이런 거 위주로 다 많이 운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통·이장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대개 자치 위원들이. 통·이장은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표창상 시상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저런 민원을 내면 반영이 잘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부서를 바꾼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과로. 자치 기능에 좀 중심을 뒀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게 얘기 하셨지만 요즘에 지방 분권도 논의도 활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자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올 한 해에는 좀 계획을 하셔서 주민 자치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참여소통과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가꾸기에 관련 심사위원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팀장님 뛰어나오시네요.

(담당 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네, 2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오래된 분은 몇 분, 얼마나 되시지요?

심사위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되셔서 노하우가 참 많으십니다. 대부분 이제 전문가 교수님으로 구성돼 있고 또 이제 이번에 추가로 지역에서 마을 가꾸기를 했던 분들이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2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오래 계셔서 이렇게 우리 시의 마을 가꾸기 사업을 쭉 지켜와 보신 것도 좋지만 좀 다양화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이제 새로운 분들도 좀 영입도 하고 이렇게. 그런 방안을 운영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이 업무를 한참 쉬었다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맞춰 나가도록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너무 머물러 있는 느낌도 들어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방법도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장 심사 주민 10%, 그 다음에 전문가, 나머지 이제 70%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30%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공감을 받는 그런 마을 계획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하는 부분이니까 또 추가로 또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참여소통과로 담당이 바뀌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자치위원회가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요.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친절한 남양주 실현이라고 있지요.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실천 계획에 보니까 실천계획에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특이민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요. 오셔 가지고 고함 많이 지르는 사람이라든가 안 되는 민원을 계속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오셔 가지고 일반적이지 않은 민원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좀… 아주 직원들 힘들게 하는…. 저도 이제 뭐 센터나 이런 데 직원들 만나 보면 와서 욕하고 뭐… 저도 한번 현장을 봤는데 뭐 안 되니까 책상을 치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직원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 무조건 공무원은 아직까지는 친절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여기 이제 보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준비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데 직원들도 어떤 보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막무가내로 너무 괴롭히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시민의식도 높아져서 와서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대나 30대는 우리가 느끼는 옛날 직원들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왔을 때 우리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대처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도 시에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CCTV는 다 이제 실내에 비치돼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서비스지만 우리 직원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58쪽, 59쪽, 68쪽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친절한 남양주를 실천하시겠다고, 또 “시민이 긍정하고 체감하는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뭐 해마다 보니까 거의 이런 일을 하시는 거는 거의 똑같은 일을 계속 해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한 가지 있어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이, 구호가 ‘공허하게 들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800여 공직자가 계시다고 하는데 1800명 중에서 1798명은 잘하고 있는데 한두 명이 꼭 물 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 잘하는 공직자들도 매도가 되잖아요. 무슨 일이냐 하면 현장에 과장님이 나오셨나 봐요. 근데 엄청 무게를 잡고 아주 표정도 좋지 않고 오셔 가지고 아마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어디서 나오셨냐 해도 말도 않고. 나중에 자꾸 물어보니까 무슨 과장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가… 그런 현장에 나가셨으면 그냥 내가 어디서 온 누구라고 일단 밝히는 게 순서고, 또 민원인들이 말을 하면 응대를 친절하게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불쾌하게 행동을 하셨나 봐요. 딱 그 180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육도 좋고, 해마다 하는 교육도 좋고 그렇지만… 그분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그런 걸 망각했겠지요,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분이 그럴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친절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새긴 것이 평소 행동에 몸에 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해도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내가 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욕을 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또 월례조회 때 간부들 다 모이시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한번 그런 사례를 잘, 제가 들은 사례를 적용해서 교육도 잘 하시고. 항상 민원인을 대할 때는 아무리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기분 나빠도 사실은 기본적인 응대는 응대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하시고 계시는데 딱 한 사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프로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그 감정의 변화가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 UCC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월례조회 때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강조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날은 또 그분이 뭐 다른 일로 해서 기분이 나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서별로다가 그런 민원 시스템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부서별로 민원 있는 게 틀리잖아요. 그런 게 맞대응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월 부서장 주관하에 거기에 맞게, 업무의 성격상 맞게 교육도 사실 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올에 친절게시판에다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 부서장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틀려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마음가짐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거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실장님, 공무원증 있지요, 공무원증. 공무원증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공무원증.

공무원증이요?

네, 공무 중에는 항상 패용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규정을 제가….

세부 규정은 모르…. 지금 공무원 친절도 얘기했는데 제품 같은 경우도 실명제 도입하잖아요, 무슨 제품 같은 거. 거기다가 생산자 누구 이름 쓰는 순간 책임감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 갈 수 있게끔 하거든요. 저는 공무원증이요. 주머니에 넣으라고 만들어 주는 거 아니고요. 근무하실 때 항상 이렇게 걸고 계시든가 그러면, 민원인 응대할 때 자기 이름이 보이게 항상 이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친절도는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거를 하지 않고 뭐 여기 보니까 서미경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있는 거를… 그거 만들어 주셨으면 뭐 여기 집는 건가요, 패용하는 건가요? 그거 하고 민원인 응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현장 나가실 때… 이제 퇴근 후에는 그게 필요 없지요. 근데 현장에 나가실 때도 전 왜 이걸 안 하고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공무잖아요. 공무 수행을 하시는 거면 “내가 누구다.”는 거를 여기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희한하다… 왜 그걸 지금 안 하고 계시지? 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요. 공무원증 그런 데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요. 남양주시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증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특히….

공무원증 패용은 규정대로, 규정을 좀 파악을 해서 규정대로 이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뭐 카운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 공무로 현장 나갈 때도 그래요. 그래야 정당한 공무를 처리하지. 자기가 누군지 왜 그거를 물어볼 때까지 있습니까? 패용을 해야지. 그래서 그러라고 만들어 준 거지. “나 누구입니다.” 해 갖고 이렇게 딱 보여주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지금부터도 그거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가 그거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못 한다는 것도 전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공무원증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패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그거는 알아보시고 하여간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민원총괄과가 원래 부시장 직속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행정안전실로왔어요. 그래서 민원총괄과가 부시장 직속에서 행정안전실 안으로 왔는데 혹시 달라진 건 있나요, 업무가? 똑같은가요?

업무는 그냥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굳이 홍보기획관을 부시장 직속에 넣고 민원총괄과가 행안실로 온 이유는 혹시 뭐가 있나요, 실장님?

민원총괄과의 명칭에서 보듯이 민원 업무를 이제 시청 민원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와 읍·면·동의 민원까지도 총괄하라는 의미로 총괄과를 뒀는데 당초에 부시장 직속으로 둬서 읍·면·동을 총괄하도록 했지만 실제 부시장님들이 실·국장처럼 그런 지휘·감독하기가 현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자주 또 바뀌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민원총괄관이 이제 읍·면·동을 지휘·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되면서 센터장들은 4급 센터장이고 민원총괄관은 5급 과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읍·면·동까지 통할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실 소속으로 두면, 아무래도 이제 행정안전실장은 부시장님보다는 아무래도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행복센터의 4급 센터장도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행정안전실로 소속을 바꾸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행정복지센터의 기구라든지 우리 사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또 우리 참여소통과에 있고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능률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행정안전실 소관으로 소속을 바꾸게 됐고, 앞으로 바꾼 취지에 맞춰서 민원총괄과가 읍·면·동의 민원 사무들도 원활하게, 또 친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께서는 부시장 직속일 때랑 지금 행정안전실에 한 담당 과 된 거랑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똑같아요?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부시장님하고는 이제 두 달밖에 같이 안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업무를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가서 세부적인 걸 상의드리기는 사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업무를 올해는 좀 더… 좀 이렇게 허황된다라 그럴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총괄과에서 일은 역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권한이 조금 부닥치고 그럴 때는 행안실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알겠고요. 민원총괄과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까 그 공무원증 패용은 아마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 번 좀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볼 때는 우리 신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증 패용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용하고 나서 뭐 손해 볼 건 없잖아요. 떳떳하게 밝히고, 주민들도 그래야지 또 인지를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되기 전에도 읍장은 서기관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3명만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8명이나 되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업무 수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과장님 69쪽에 우리 서미경 있잖아요. 잘되고 있나요?

이제 저희가 시민 만족도 조사했을 때 다른 거는 어느 정도 한 8~90%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디가 가장 안 되냐면 읍·면·동에 있는 민원실 그쪽이 이제 가장 안 되고 있거든요. 서서 미소 짓고 경청한다는 게 사실 거기서는 어렵지만 이거를 이렇게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응용을 해서 사람이 오면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짓고 왜 왔는지를 물어봐 주고, 갈 때는 그 사람한테 “이제 다 서류가 되었다.”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건 없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멘트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안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미경을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지, 꼭 일어서서 미소 짓고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최소한 읍·면·동에 갔을 때 ‘직원들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 지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사항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민원 응대하는 거를 우리도 이제 많이 가서 보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뭐 의원이고 아니고 이런 거를 몰라요. 그냥 시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눈에는 그게 모든 게 리얼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뭐 일하다가 계속 번호표 뽑아서 일하는데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서미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어서서 미소 짓고 경청하고 이럴 시간이 없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는 일어서서 미소 짓고 경청하기 이전에 그냥 우리 왔을 때 한번 그냥 표정만이라도 좋게만 해 주면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말 한 마디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마다 서미경이 올라오는데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제가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가면 요즘 핸드폰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잠깐 잠깐… 우리는 서류가 급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읍·면·동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쉬는 시간이나 뭐 화장실 갈 때나 또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핸드폰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만 좀 이렇게 하고 기분만 나쁘지 않게만 해도 우리는 무조건….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도 공무원들에게 되게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공무원들도 잘하려고 하지만 시민들도 공무원들한테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할 때 부드럽게 하는 게 이제 됐거든요. 옛날처럼 뭐 공무원들한테 하대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미경보다는 차라리 그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친절도 해 가지고 스탬프 붙이기나 그런 거, 직원들 칭찬하기 해서 그거를 인센티브나 우리 아까 속진임용제 했던 패스트트랙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점수를 더 준다든가 그런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제가 제안 한번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잠깐 드리면 이제 서미경 운동 같은 거는 사실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 아니면 민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세워 놓지 말고 좀 앉아서 그분의 얘기를 경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맞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 다이에서 사실 일어났다가… 그건 우리 민원인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응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우리 신민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명찰 패용하는 것은 사실 실명제를 하게 되면 자기 책임감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더 붙여서 저희가 스마일 배지도 같이 해서 일단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조금 뭔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민원 응대하는 게 가장 힘든 부서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공무원증 패용 의무화를 해야 됩니다.

저도 동감해요.

어제도 패용하고 왔잖아.

아니, 질문하실 분 안 계시냐고요.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위장 전출입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전에도 뭐 위장 전출입은 작게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투표 제도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민원24나 이런 걸로 전출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 봄철이기도 하지만 선거 때가 대개 총선이고 지선이고 봄철 그때잖아요. 봄에서 여름 사이인데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은 더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좀 통·이장을 통해서 거주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전에는 있었는데 없잖아요, 요즘 거의.

지금은 이제 사후 확인을 받다 보니까 사실 위장 전입을 마음만 먹으면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지금 이제 기간이에요. 사실 조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다음 달 초쯤 우리 담당 팀장들 모여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사실적으로 진짜 가서 없을 때는… 1차 조사, 2차 조사가 있는데 ‘사실대로 말소시킬 건 말소시키고 사후 확인이라도 좀 철저히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협의회 회의 때도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좀 그런 것도 협조 요청도 하시고 아파트나 이런 데도, 좀 아파트 동대표협의회 뭐 이런 데도 협조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조사를 세대별 명부를 다 출력을 해서 1차 사실조사를 나가거든요. 가가호호 방문할 때 이걸 그냥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이번에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대선 때는 없어요, 대선 때는. 전 국민이 투표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 때는 조그마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여야를 떠나서. 지역의 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3쪽인데요. 72쪽이 될 수 있겠고요. 72쪽도 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다산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가 올 5월 초에 개관 예정일이잖아요. 개청 예정인데 거기에 주차 면적이 지금 192면이 돼 있어요, 설계가. 그런데 예상 주차 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과장님?

거기가 복합적으로 공연장과 어린이집이 같이 건립이 되면서 청사 주차의 어떤 주차 대수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측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측을 하기는 ‘거의 2배가량의 주차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행정복지센터하고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연장이 있고 해서 주차난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렵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불편은 불편대로 느끼는데다가 부지 확보도 어려울 테고, 또 예산 확보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하려면 지금이 적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에서는 어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지금 5월을 준공을 목표로 기존에 설계된 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산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그거는 별도의 주차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건립을 건의해 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가 혼자서 이렇게… 한 과에서만 다 할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자동차관리과인가요? 그쪽에서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기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퇴계원 종합행정타운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퇴계원의 주차 면적은 지금 이 자료에는 표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래 터가 좋은데다가, 대지 면적이 좁은데다가 주차 면적이 확보가 그렇게 원활하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앞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퇴계원에는 거기 말고는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퇴계원 특성상.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큰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면사무소를 신설하겠다는 청사 부지에는 주차 면적을 확보하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주위에 철도청의 철도 교각 하부 같은 데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가 비어 있어요, 바로 인접해서. 그런 부분도 대안으로 좀 철도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뭐 약간의 임대료가 발생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업무 협조를 하셔서 그런 주차 공간도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당초 부지가 좁아서 인근에 있는 철도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저희가 건립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부분 하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확인한 다음에 철도청과 협의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사무소 지금 신설 예정 부지 옆에도 또 철도청 땅이 좀 있습니다, 교각 하부 말고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연구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과장님, 76쪽에요.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시스템 도입해서 이거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하면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핸드폰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 같은데.

“4.0 시대에 맞게 차량 관리도 이제 IOT시스템으로 해 보자.” 그래서 도입하는 건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앱을 깔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배차 신청을 하고 또 차량 운행이 끝난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운행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지금처럼 차량관리실을 가지 않고도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핸드폰으로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할 때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한 차들을 옛날에는 전화를 해서 일일이 다 물어서 이렇게 ‘어떤 차가 필요한데 있나, 없나.’ 그거 확인을 하고 했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그걸 보면 정보가 쫙 ‘이 차가 비어 있고, 이 차가 나갔고.’ 이런 게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현재 운행 상황이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갔다 오면 차량 운행한 그 기록지가 그대로 여기에 남는다는 거지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운행 기록을 우리가 예전에 일지도 쓰고 다 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그게 처리가 됩니다. 킬로수하고 이동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이 시스템이 그러면 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8대를 부착을 해 가지고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직원들이 편리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차량 이용률이 하루에 0.5대에서 1.1대로 2배가량 상승돼서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차량 정수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소요 예산에 50대를 이제 운영해 보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3만 8500원은 뭐지요? 무슨 사용료일까, 이게?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SK네트웍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위탁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해 주는 정보망을 활용하면서 쓰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되면 남양주 전체에 있는 공용차량들 이제 다 도입 나중에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정말 투명하게 어디 가서 몇 ㎞를 달리고 기름을 얼마를 쓰고 이런 정보까지 그대로 쫙 다 남으니까 일일이 일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네, 50대를 하고 이제 효과가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하고 매일 배차하는 차량이야 어쩔 수 없겠지마는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건 전수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 그림 조그마한 데 보니까 기대 효과에 카쉐어링 그거 했던데 경기도에서 이 차들, 이용하지 않는 차들을 ‘행복카쉐어링’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신청한 사람들 해서 이렇게 명절 때고 휴가 때 이렇게 빌려주는 게 있던데 우리도 도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요. 직원들끼리 나눈다는 이런 뜻으로 카쉐어링이라고 명칭이 달린 거고 일반과 나누는 건 또 별개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경기도에서 행복카쉐어링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그건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이 이제 새로 와서 잘 모르는데 경기도가 하는 행복카쉐어링에도 저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 다문화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날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빌려주는 거더라고요. 물론 차에 손상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잘 하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도 있다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네, 확대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철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쪽이에요. 72쪽이나 73쪽이나 같은….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주민자치센터 설치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은 거의 완료 상태고 2월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새롭게 구금곡 역사에 설립하는 행복센터는 지금 현재 지난주에 설계 공모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설계 공모를 하셔 갖고 선정이 됐다? 부지 매입은 다 했습니까? 토지 매입.

부지 매입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만 안 되고요? 설계부터 해 놓고요? 그것 좀 신경 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매입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청사에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좁아 갖고 말이에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증축 공사하고 있지요?

네, 식당하고 회의실 같은 거를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근데 지금 동절기 공사하다 보니까 뒤에 막 뜯어내고 비닐 씌워 놓고 직원들 근무하고 그러더라고요. 힘들게 계신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 거?

네, 겉면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 막 쌓아 놓고 겉면을 철거하면서 비닐 씌워놓고 이렇게 민원실에서도 근무하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좀…. 언제쯤 이제… 증축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달까지요?

네.

신경 써서 공기를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동절기니까.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목요일 날 면사무소 주재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하순경에 착수보고회를, 설계착수보고회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는 다 거진 나온 거 아닙니까?

초안 조사는 다 끝났고요. 그거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해서 착수보고회를 이달 하순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뭐 의제가 뭐예요? 주민설명회에서 뭘 어떤 의제를 갖고 주민설명회를 하나요?

주민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에 있어서….

내부 설계 같은 거요?

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들어서 취합하려는 의미입니다.

공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쓰시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 말씀들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그럼 과장님 참석하시나요, 주민설명회 때?

네, 나가 볼 예정입니다.

나가셔서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76쪽에… 다른 거는 다 들었고요. 카쉐어링은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행복… 경기도에서 하는 행복카쉐어링이요? 그건 무상이지요?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지요? 어려운… 맞나요?

네.

몇 대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경기도 거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명절에 이제 고향에 가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대여해 주고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은 제가 좀 못 해 놔서….

그러니까 카쉐어링에 동참할 수 있는 차량, 우리 남양주시의 차량 대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대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10대 이내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범 운행 8대 하면 8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관용차량에 대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게… 지금 우리는 관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어쨌든 카쉐어링 하는 거고, 인터넷 시스템으로. 근데 일반에는 지금 몇 대 정도 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한다니까, 경기도에. 전부 하는 거야, 그냥?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대 하는 거.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10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몇 대 하는지?

지금 급한 출장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승용차만 하는 건지, 뭐 RV도 하는 건지. 그럼 더 질문 못 드리겠네?

그거는 제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래서 우리가 411대 정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여러 차 종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중에 카쉐어링 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몇 대며, 향후 남양주는 어디까지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경기도 카쉐어링에 동참하고 있는 대수는 10대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차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 하고 있는데 남양주에서는 별도로 그런 거 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 건가요? 보니까 IOT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니까 뭐 주말에 안 쓸 때는… 예를 들어 제가 필요한 화도 행정복지센터에 차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접을 가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 대중교통으로 힘드니까 카쉐어링을 해서 뭐 갔다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 가서 거기다 둔다든가 그러면 뭐 이런 거까지 확대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건지?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배차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얘기를 지금 보고를 드린 거고요. 지금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카쉐어링은 IOT 그걸 적용하지 않고 그냥 신청을 받아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도가 총괄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혹시 우리 남양주시에서 할 생각은 없고요? 남양주시에서는 카쉐어링을 안 하는… 할 생각은 없는 거고요, 남양주시 자체 내에서는?

아직 검토도 한 바가 없습니다.

아,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우리 자전거도로도 잘 돼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그래서 회계과에서 자전거를 좀 구입해서 자전거쉐어링도 혹시 할 생각은 없는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보시라… 이게 시정 업무 보고하시는 거니까 혹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답변드릴게요.

사물인터넷이 됐든 사물인터넷이 아니든… 예를 들어 그거에 무슨 미리 입금을 해서 무슨 카드가 있으면 그거 어느 나라 갔더니 있던데, 자전거 쫙 돼 있던 데는 카드로 딱 해서 뭐 타고 어디 가서 내 놓으면…. 근데 왜 자전거도로도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 그냥 자전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엔진 장착돼 있는 자전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동차 타고 가기 힘든 데는 자전거 빌리면 남양주 전역에 그렇게… 아니, 쉐어링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체육진흥과에 자전거문화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복지문화국 업무 보고받을 때….

거기다 얘기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얘기하지 말고 거기다 얘기하라는 말씀인가요?

소관이 이제 그쪽이니까. 저희가 뭐 협의는 할 수 있는데….

아니, 여기 쉐어링 얘기가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 할 때 거기다가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남양주, 우리 남양주시가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는데 그거 하면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드린 거고요. 그러면 다른 부서 얘기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과에 계셨잖아요. 거기 있다 이제 오셨는데 평생교육과에 계셨을 때 아마 거기에 학교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다 오셨는데 그거는 업무 뭐지요? 뭐야, 넘겨주고 오는 거. 인계, 업무 인계는 좀 잘 하고 오셨나요?

네, 철저하게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 민원 많이 넣으셨을 텐데 이리로 딱 오셔 가지고 그 민원은 지금 다 어떡하나… 아니, 그러니까 잘 적어놓으셨을 텐데.

여기 담당 팀장도 있고 그 흐름은 제가 잘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 어쩐지 연말에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딱 와 계시면. 아니, 그것도 업무 인계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청사 매각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게요, 그냥 몇 가지. 진접 구 읍청사, 와부 구 읍청사, 화도 구 읍청사 등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진접 구 읍청사나 와부 구 읍청사는 매각을 현재 못 하게 됐어요. 그런데 화도 구 읍청사도 매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지금 보니까 현실상 매각하려고 그러면 현재 금액 잘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사려고 그러면 또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로 사도 그만한 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변두리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매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오셨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셔서 그것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거기다가는 주민을 위한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뭐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이 많은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평내동 종합행정타운 관련해서 먼저 설명이 있었는데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 의사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나요, 추진하는 데?

네, 일제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큰 건으로는 이제 지하에 있는 중대본부의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그거를 지금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층의 현 청사에 추가로 이렇게 증축하는 방안이 건의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지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돌아볼 때 저희 위원님들도 가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평내동장으로 계셔서 알지마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거 있던 것도 곰팡이 문제 때문에 위로 다 이전을 했는데 동대 사무실 군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나 보더라고요. 지역적인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면적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요. 본청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주차장 요금이 다 똑같나요, 다르나요?

지금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슷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지요.

네, 똑같습니다.

지금 요금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네, 요금 체계가 돼 있지 않은 곳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좀 기준안을 마련하셔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도심지가 되고 그러면 주차장 문제 계속 부각이 될 텐데 요금안도 좀 현실화할 필요도 좀 있을 것도 같아요. 어느 지역 가보니까 공공청사 뭐 우리 시가 이렇게 또 요금을 받기 이전에 벌써 다른 지역에는 중심지에 있는 데는 많이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용하는 데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료 시간이 있잖아요, 1시간 정도는.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데 활용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을 2017년도에 2대를 사고요. 작년도에 공무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27명이 그 동아리에서 활용을 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6회 정도 운영했는데 아직까지는 숙달이라든가 그런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올해는 공무원이 동아리 활동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습 참여율도 낮고, 업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좀 평생교육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교육 계획에 드론학과를 지금 운영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지킴이라든가 자율방재단, 일반 시민단, 최소 한 10분 정도로라도 해 가지고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강좌를 해 가지고 한 7회에서 10회 정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 조작 능력이 되면 저희 재난 현장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현장 그런 데를 한번 드론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투입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게? 조종이나 이런 걸?

작년에는 학습을 직원 중심으로 해서 직원이, 한 시 공무원 27명인데 실질적으로 받은 직원은 종료 시까지 했을 때는 많이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직원은 다 빼고요.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재단은 6명 정도, 그 다음에 소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용소방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6명 정도를 시간 되시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계획은 교육원에서 3월에서 6월 중에 상반기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교육 시간은 7회에서 10회 예정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 교육을 한번 시켜볼 계획입니다.

얼마 정도 교육 받아야지 이게 좀 드론을.

그 횟수는 어느 정도하려면요. 최소 한도로 한 10회 이상은 이론도 있지마는 실기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드론학과를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 시민들과 같이 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위탁 추천한 분들은 저희가 장비가 또 있고 그러니까는 교육을 받으면서 또 저희가 매월 안전 점검의 날이라든가 월 모임 있을 때 그거를 실습하는 거로 해 가지고 올해 안에는 좀 드론 운영 능력을 지금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갖춰볼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요즘에 이제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8272에서도 궂은 일 하시다 이쪽으로 오셨는데 또 우리 시에는 이런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올 한 해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관리 여기에 설명을 지금 들어 보니까 안전 지킴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난방재단인가요?

네, 네.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 얘기도 나오고 그렇네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시정업무보고인데 이 안에는 저 얘기는 없네요, 향토방재단?

네, 네. 방재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지금 2월 2일 자에 저희가 국무총리 주재로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장, 광역단체장 그 다음에 안전 관련 장관 해 가지고 영상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안전 보안관이라는 제도로 해 가지고 한 만 명 정도를 육성을 해 가지고 방재 훈련을 시켜서 지역 안전 지킴이로 활용한다, 그 다음에 취지가 또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이라든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스스로 지키는 안전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법률이라든가 또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안전 점검 실명제, 그런 거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 참여를 지금 구상하는 게 향토방재단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의용소방대니 각 단체가 많이 있지만 그 단체가 수해나 재해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가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역별로 해 가지고 센터별로 해 가지고 센터장이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체는 평소에 예방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점검 활동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투입하는 거는 의용 소방 조직이라든가 소방서랑 연계된 그 현장 대응 단체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구반에는 그 지역 방재단도 있겠지만 건설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봉사회라든가 적십자 봉사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를 망라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던 걸 지역별 8개 센터별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센터장이 상황, 예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해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기능을 갖추자.’ 해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상 단계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지금 세부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는 데에 무슨 근거나 이런 거는 필요치는 않은가요? 예를 들어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거, 이게 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각 단체별로 위원님들이 예산, 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심의를 다 해 주셔서 본래의 목적은 있겠지마는 급여, 식대라든가 그런 거는 그런 쪽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발대식 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대식을 하고 운영을 하면 상반기 중에 또 올 여름 수해 전에라도 각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 부분은 그 때 또 추후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명칭 자체가 향토방재단 안에는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 재난방재단이라든가 건설협회라든가 아니면 약사회, 예를 들어 여러 그런 봉사 단체들이 총망라해서 이 안에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여간 향토방재단이라는 거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남양주시는 봉사 단체는 타 시·군에 비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각 단체별로는 열심히들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공동 조직이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대응책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고요. 시정업무보고를 만들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인쇄되고 나온 이후에 이런 구상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일단 없으니까.

업무보고에 연말 정도에 작성을 하고 또 지금 밀양 화재가 나고 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안전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정부에서 “안전보안관 만 명 발굴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향토예비군이 있듯이 ‘지역 안전은 시민들이 지키자.’는 취지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3가지 업무보고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로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궁금해서요. 드론을 작년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금 동아리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드론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드론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지금 이것저것 연구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작년에는 보니까 여름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가지고 드론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디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 그거를 찍다가, 찍고 하다가 드론이 추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안전지킴이를 하려고 드론을 활용을 해서 구매를 해서 하는데 ‘안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나중에 이걸 잘못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좀 저기를 해야 된다.’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은 이제 숙달이 되려면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 그거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숙달되고 또한 추가로 고민되는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드론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 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구상을 하겠습니다.

활용도도 보면 아직은 우리가 구체화 돼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우리가 아는 화재, 등산에서 추락한 뭐 뭐, 또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용의자 추적을 할 때도 드론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보내줘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이 드론을 중요한 건 작년에 구매를 했지만 지금 활용 계속 지금 계속 몇 개월 동안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정말 전문가는 한 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저희 장비가 고가 제품도 있고 5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한 200선 2대가 있는데요. 의용소방대 쪽도 숙달이 되면 그 드론은 꼭 우리가 사무실에 보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방서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숙달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거기도 필요했을 때 화재 현장이라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경찰이나.

같이.

시청이나 소방서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격이 500만 원이면 드론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고가 제품이라고… 작년 구입할 때 일반 동호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고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양하게,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하시고 평생교육과에서 이제 드론학과를 좀 수준을 높여서 자격증 따는 수준까지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평생교육과에서 교육 계획이 수강료가 그냥 뭐 다른 학과 싼 것보다는 고가더라고요. 한 27만 5000원 정도? 그 정도 받는다고 그러니까는 전문 기술로 해서 좀 우수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이렇게 좀 잘 활용을 해서 범죄 예방이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빨리빨리 활용을 해서 잘 막 떠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16년도인가요? 배수펌프장 고장 나 가지고 여름철에 금곡동 주민들 그때 좀 급수나 이런 게 안 돼서 고생했잖아요?

아, 배수지인 것 같습니다. 배수지.

그런 건 어떻게 점검을 좀 하실 계획이 있나요, 올해에?

지금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배수는 수도시설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나요?

네, 상하수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련해서요. 요즘에 북핵 문제로 지금 올림픽 기간 중이라서 화해 모드도 조성하고 있고 그러긴 한데 미국에서 핵 태세 보고서 요즘에 연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다시 핵실험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우려되는 문제도 많은데 올해 민방위에 이런 훈련이나 이런 거 혹시 추가로 계획하신 거 있어요?

저희가 지금 민방위 대원이 한 4만 8000명 정도 거의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교육받는 거는 1에서 4년 차, 4년 차가 1년에 4시간 받게 돼 있어요. 그 외에 5년 차 이상은 보충교육 2시간 정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 자원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율뿐만이 아니라 교육 체계도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한 심폐소생술 기술이라든가 화생방이라든가 그런 쪽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신민철 위원님 향토방재단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민방위 쪽에 그런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이 1년에 4시간 했을 때 시민들에게 안전, 전시 쪽에는 이제 상황 봤을 때 대피 유도라든가 그런 걸 하겠지마는 현재로써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중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 쪽에서 강경 태세로 나오고 있고 또 핵 완성 이런 거로 해서 다시 또 핵실험을 할 그런 기미도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북한이. 분단 국가인데 그런 거에 대처할 이런 훈련이나 이런 게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좀 부족한 실정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그런 것도 연습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이런 것도.

네, 사회 재난 훈련은 1년에 2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할 때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유관 기관, 관계 기관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할 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합동 훈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과장님, 82쪽에 해커톤대회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행사 추진 대행 업체 선정하셨어요?

아직 안 됐고요. 조달청에 지금 계약 예정입니다. 입찰자 선정이 되면 그 계약 업체하고 같이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논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아직 아무 것도 아직 그런 거는 없으신 거지요?

네, 아직 주제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우리 올해는 해배 200주년을 맞아서 다산 선생님의 실사구시 계승해서 민간 우수 인력의 창의적인 역량을 행정 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 남양주가 갖고 있는 급격한 발전에 의해서 야기되는 소음공해라든가 미세먼지, 불법주차 등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긴밀하게 한번 논의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달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계약이 빨리 되면, 계약이 되면 계약 업체하고 같이 또 만나서 또 다시 교육 같은 것도 별도로 와서 집합교육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4월 13일… 6월….

6월 13일.

4월 13일부터 6월13일까지 그 사이에는 못 하기 때문에 그 4월 13일 이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하면 너무 촉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6월 13일 이후로 해야 됩니다.

이후에 하는 게.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또 저희 생각해 봤는데 그럼 이제 또 학생들 방학이라서 참여 인원도 많고 그런 쪽도 저희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요즘은 방학… 학교 다닐 때라도 이런 대회나 이런 거 나갈 때는 학교에서도 또 유연학습 같은 것도 있고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또 일반인들도 있고 또 대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하여간 기간에는 얽매이지 마시고 사실은 준비를 좀 잘 해서 ‘1회니까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네. 하여간 잘 준비하셔서 하여간 1회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늘 명품 행정 구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전략 목표 및 정책 과제입니다. 감사관실은 합리적 대안 제시로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행복 도시 남양주 조성 구현을 추진 목표로 보조금 등 취약 분야 감사로 시정의 투명성 확보 등 6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2018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 분야 감사 실시를 통한 재원 확충과 시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재정 낭비, 비효율과 비위 리스크가 높은 보조금, 민간위탁 분야 등을 집중 관리 하고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태 감사를 통하여 세외수입 부과, 징수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그리고 컨설팅 현장 감사 등 예방 감사를 통한 예산 절감과 효율적 행정을 지향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 청렴한 남양주’ 구현을 위한 청렴 윤리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복지부동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서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의 지속 운영 및 민·관 청렴 캠페인 실시 그리고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 청렴 마인드 생활화 등을 통해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고충 민원 해결로 시민의 실질적 권익 구제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중점 실천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조금, 위탁금 등 취약 분야 감사로 시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재정 낭비, 비효율과 비위 리스크가 높은 보조금, 민간위탁 분야 사업의 운영 관리 실태 등을 연차적으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금년도에는 우선 23억 여원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또 8억 여원을 지원 받고 있는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시설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비위의 원천 차단과 예산 운용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재원 확충을 위한 특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를 통하여 부과, 누락된 재정을 확충하고 청백­e시스템 활용을 통한 적절한 행정 절차와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부과, 징수 기반 구축과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 건전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원가 계산의 적절성과 고품격 공사 관리를 위한 예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일상 감사, 계약 감사 시 공사, 용역, 물품의 발주 전에 원가 계산의 오류, 과다 등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분야별로 청렴시민감사관 25명의 자문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공사장 등 현장 중심의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 실시로 안전 사고 예방과 고품격 공사 관리로 청렴한 건설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 6월 13일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복지부동 행위의 사전차단을 통해서 공직 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회성 감찰을 탈피하여 3단계에 걸쳐 상시 시리즈 감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단계로 3월 30일까지 봄 행락철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2단계로 4월 30일까지 주요 취약 분야 공직 비리 집중 감찰을 실시하며 3단계로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방선거 대비 복무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더 청렴한 남양주’ 구현을 위한 청렴윤리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자로 청렴윤리팀이 신설되어 청렴윤리 시책을 전담 추진함에 따라서 부정부패 사전 예방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스템의 내실화 추진과 공직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 계획으로 먼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자율적 내부 통제를 지속 운영하고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내부 청렴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반부패 청렴 서약 그리고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생활 실천 매뉴얼을 운영하고 전 직원의 연 2시간 이상 부패 방지 교육 의무화에 따라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연고 업무 처리 위주의 조직문화와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내부 청렴도 저해 분야에 대한 부패 유발 요인을 집중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ARS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부패 유발 요인 조기 발견 등 효과적인 사전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민관 협력 청렴 캠페인 활성화와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 공직 유관단체와 공무 수행 사인에 대한 부패 방지 교육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실질적 권익 구제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감사 행정을 실현 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은 물론 민원 발생 경위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고충 민원 해결 노력을 통해서 시민 권익 구제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위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민원 관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감사관에서 감사업무 쭉 많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업무에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책적으로 좀 감사관의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청렴이라든가 내부 통제라든가 부패 방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보면 저는 조금 이번에 도시공사나 여러 가지 다른 부서의 일하는 형태를 보고 이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감사관에서 도시공사 특정 감사 했잖아요? 특정 감사에서 나온 사례를 보면요. 직원 채용에 대한 원칙 위반인데 그런데 그게 기본 원칙을 매뉴얼화를 하나요? 그걸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갖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 그거 파악하셨나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본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혹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유형이 있는지 봐서 타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거를 그냥 답습해서 하고. 그런데 타 도시공사에서도 그것도 잘못된 예인데 잘못된 예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냥 하고. 그래서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매뉴얼이라 그러나요, 법령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잘 만들어 놨으면 그거 보고 했었으면 다 방지가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2010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잖아요? 한 8년 동안 계속 그래 왔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원인도 좀 체크를 하셔서 보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시공사가 이제 개청한 지가 이제 2008년도에 도시공사가 신설돼서 이제까지 왔는데 그간 도시공사의 사규라든지 내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업무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서 그게 미흡하다고 보이고요. 또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또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규정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요인이 원인이 이제 인사나 채용분야 뿐만이 아니고 도시공사전반적인 업무 분야에 다 같이 적용돼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인사 채용 분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정 감사를 통해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또 정부 합동 발표를 지난번에 했지만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을 규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도 전문 교육기관에 입소를 시켜서 그런 교육을 전문화시키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사후약방문인가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행정은 계속 가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제도 보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옴부즈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민원이 있었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면 민원조정위원회도 있지만 옴부즈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에, 이거 전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카운터에서 우리 민원 응대 하는 거니까 민원총괄관하고 좀 어울리는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민원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친절하느냐 안 친절하느냐를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제 지금 잘 하고 계신데 공무원증이 있잖아요. 패용하고 자기 이름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더 잘 하는 거예요. 실명제, 이름이 딱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런 거 기본을 안 지키는 상태에서, 기본을 안 지키는 상태에서 저는 그게 친절하게 나오는지 이제 이런 게 의문이고요. 그런 거잖아요.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 응대할 때 보면 고자세로 보이거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도 보면 꼭 누구냐고 물어보고 신분증 제시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억지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 그것도 일단 50% 이상은 방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과 원칙을 먼저 바로 잡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잡은 상태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야지 기본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정책 막 쏟아내봐야 저는 크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기본 원칙도 제대로 안 지키면. 그래서 저는 감사관께서 2018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집중적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무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일단은 명찰이나 제복을 착용하면 일단 본인에 대한 자세가 더 적극적이고.

네, 맞습니다.

책임감이 투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공무원의 기본 자세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되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감사관님, 얼마 전에 도시공사 특정 감사 하셨잖아요? 그때는 하실 때 어떤 제보가 있어서 하셨는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남양주도시공사를 특정 감사를 하게 된 계기는 감사원에서 지방… 공기업 감사를 일부하고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이슈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VIP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중앙 공기업에 대한 부분만 감사를 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까지도 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앙의 결정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전수 조사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기구에서 전수조사 하도록 이렇게 해서 5년 간의 범위를 대상으로 지시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그 와중에 익명 제보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병행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그런 감사 지시가 없었더라면 안 할 수도 있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남양주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종합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특정 분야를 선정을 해서 특정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금 2년마다 특정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감사 결과를 보면 징계 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번 사례가 중한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2년마다 하신다면 징계 시효가 절대 지날 리가 없는데 그 때 감사를 하시면서 제대로 발견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뭐 소홀히 하셨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지금 저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징계 시효. 그래서 2년마다 감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쉬운 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마다 하는데 징계 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 했잖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전수 조사 계획에 의해서 감사 대상 기관을 5년으로 설정을 해서 전수 조사하도록 지시가 돼서 이번에 5년 동안 한 거고요. 그 이전에 2년마다 우리가 종합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해 왔는데 그런데 2년마다 종합 감사를 할 때 인사 채용 분야만이 아니고 전 분야를 일정 감사기관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특정 감사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될 수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채용 비리 특별 점검 전수 조사 계획은 행안부의 지시와 그 다음에 채용 프로세스별로 공고에서부터 채용 합격자 발표까지 프로세스별로 착안사항까지 다 전문적으로 지시를 받고 또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 감사 때 발견할 수 없었던 부분도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종합 감사 때 2년마다 계속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이런 동일 사례가 발생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됐다고 하면 더 엄하게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그간에 이렇게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정된 인원으로, 한정된 감사 기법으로 하기가 좀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이제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애는 쓰셨습니다마는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8쪽에 보면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을 특정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어떤 감사관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감사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위의 감사부서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매번 이제 의회에 보고하듯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에 대한 감사를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별로 2-3개씩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민간위탁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요. 재작년에도 해 왔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 이 2군데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이 2군데를 하려면 굉장히 업무가 타이트한가요, 여기? 빡빡한 일정이 되시나요?

지금 감사 자료에 있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은 이제 위탁사업이 여러 건입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1개 사업이기 때문에 5일 정도로 해서 감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사실은 민간위탁금을 받으면서도 그런 특정 감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데가 우리 시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지적한 그런 데도 있고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특정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 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추후에 좀 감사가 필요한 민간위탁 기관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의 지시가 있을 때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보다 평소에 감사 역할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 차원도 되잖아요. 어쨌든 업무보고를 보면 6가지 정책 과제를 올해 안에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대로 감사관 역할에 좀 충실히 하셔서 청렴한 남양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내년 이맘때 쯤에 그런 거로 다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임홍식입니다. 늘 67만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기획관 2018년 시정업무계획 중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입니다. 행복 자족 청정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라는 전략 목표 아래 첫째 시민이 행복한 클린 자족도시 남양주 홍보, 두 번째 온·오프라인 투트랙 세계 최고 자족도시 남양주 홍보, 세 번째 우리 동네, 내 집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 채널 구축, 네 번째 전국 최고 스마트 미디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4대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의 일반 현황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쪽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시민이 행복한 클린 자족 도시 남양주 홍보입니다. 문제점과 대안까지 모색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접목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GB 관리 문제점 등 우리 시의 현안 사항을 언론 기관에 홍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 협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홍보 콘텐츠 발굴과 대내외 홍보를 통해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온․오프라인 투트랙 세계 최고 자족 도시 남양주 홍보입니다. 온라인 측면으로는 늘어나는 SNS 사용 시대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발굴, 제작하여 포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 홍보 매체별 운영을 개선하여 시민과 소통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측면으로는 시민 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정소식지 제작에는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연재하는 등 인구 100만 자족 도시로 도약하는 우리 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우리 동네, 내 집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 채널 구축입니다.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내 미디어보드, 그리고 민원실 TV를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정 홍보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사업 홍보 영상은 SNS로 공유가 쉽도록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를 조기에 착공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디어 교육 및 체험 환경을 마련, 늘어나는 미디어 수요를 충족하고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과 소관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거기 24쪽에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 미디어보드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실은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화면 계속 나오고 그 미디어보드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거기에 이제 남양주시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거기다 접목시켜서 방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방송 개념도 검토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미지로 만들어 내는 파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데에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 파일이 1개의 전단지나 이런 디자인이 나왔을 적에 그냥 전단지만 나오고 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파일들을 모든 매체에 이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 매체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것도 당연히 하지만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보지 않고 눈에 띄는 홍보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매체를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각 아파트마다 있는 그 미디어보드에는 그 아파트에 관련된 거나 시사, 어떤 용어 이런 것들을 사이사이에 넣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도 엘리베이터 고층에 이렇게 가면 갈 때 동안에 사자성어도 넣고 좋은 명언도 넣고 이렇게 해서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남양주시 홍보물, 짧은 홍보물이나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정보나 어떤 그런 거를 거기다 넣겠다는 그런 뜻이신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매체가 기존에 있는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찾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남양주시에 있는 정보를 여기다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보가 전달이 가능한 매체라고 판단을 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에 LED전광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 대 효과가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LED전광판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더라도 잠깐 잠깐 그 몇 초 사이밖에 못 보지만 엘리베이터는 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수시로 계속 보는 거라 제가 ‘이런 걸 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지금 정보를 같이 하시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많잖아요. 이 미디어보드가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 선정을 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자기네들 홍보에 우리 거를 접목을 시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렇지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디어보드 개수가 진접, 평내하고 호남, 오남, 호평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90개 정도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한 3000여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예산은 아직 이 예산을 가지고 세우진 않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일부를 해보고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가 지금 자명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좀 축소를 하더라도 이쪽으로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390대밖에 없어요? 엄청 많던데,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그 동마다 이렇게 설치했는 거 이렇게 보면 동에 하나, 엘리베이터 하나에 설치돼 있거든요? 근데 많던데.

우선 여기 진접, 평내하고 오남 이렇게 했는데.

거기만 하신 거지요, 검사를, 조사를?

네, 네.

아, 남양주 전체 하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더 있을 겁니다.

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많아도 저희 예산 대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어요. 하여간 이거는 ‘참 좋은 생각이다.’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걸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올라와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를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선을 둘 데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저도 여기 오기 전에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들어가는 영상은 또 남양주에 관한 홍보 영상, 그렇지요? 남양주8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이런 거를 넣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얼마 전에 시청자 미디어센터 착수 용역 보고회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날 참석한 사람들 의견을 후에 좀 들어보니까 의견 개진을 못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한 부분을 들어봤어요. 이 시설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7개, 7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우리 남양주시가 유일하게 이제 건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경기도 유일 시설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참석한 분들이 처음이니까 우리 주위에도 없는 데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후에 들은 얘기인데 춘천에는 이게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한 번 최근에 건립한 데인가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곳을 벤치마킹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용역보고회가 아마 두세 번은,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거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관계 되시는 분들이 이웃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어떤 점이 잘 되는 건지, 잘 안 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저도 좀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직접 봐야… 저희도 이제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저도 욕심이 있고요. 지금 7번째하고 지금 8번째인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은 랜드마크로 좀 만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이 착수보고회 했을 적에 전문가한테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면 책임성이 없는 생각도 들고 해서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주 최고 시설로 한번 만들어 볼 욕심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저라고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같은 욕심이지요, 우리 시민들은. 그런데 이제 보니까 면적의 한계가 있고 또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 면적 같은 거, 주차 공간 우선 그렇고. 또 저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내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같이 참여했다는 일반인들의 얘기 들어 보니까 앞에 전광판인가요?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전광판인데….

결국은 뭐 전광판이지요. 미디어 파사드라고 뭐.

화질은 많이 좀 떨어져서….

네,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거 때문에 설계 공모에 당첨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게 1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설치하는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의 60억 중에서 10억을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효율적일까, 낮에는 햇빛 있을 때는 보지도 못 하고 또 채광 빛이라든가 에너지를 자연 에너지를 많이 가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도 어떻게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또 내셨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못 내셨지만. 근데 아마 과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잠이 안 옵니다. 사실은 이제 옆에 중앙도서관이 있고 그럼 또 경춘국도에서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가 될지, 또 낮에는 LED전광판인 것 같은 경우에는 확 끄는 그런 화질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건 또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결정은 저도 나름 내려야 제가 결재를 내려야 이제 방향을….

아니, 그래서 그거 10억씩 들여서 설치해 놓는데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햇볕이 있을 때는 못 쓰고 밤에는 또 쓰는데 밤에도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전기요금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남양주에 경춘국도 그게 중심 도시에 그래도 밤에 은은하게 하나 비춰주는 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100만 도시에 그래도 그거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하여튼 계속 고민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네, 잘 연구해봅시다.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녀오셔서 다음 용역 보고회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관련 공무원들도 관련된 지식 습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잘 조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벤치마킹 한 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272민원센터장 겸행을 맞고 있는 이효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도 남양주시 시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8272민원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8272민원센터 전략 목표 및 정책 과제는 10년 동안 다져온 민원 처리 기반을 발판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는 8272 플러스 소통센터를 만들고자 시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일사천리 운영 체제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소통센터를 정책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주요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2018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8272 플러스 일사천리 운영 체제 전환입니다. 8272민원처리의 야간 기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시민이 원할 때 즉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서비스 플러스 소통센터입니다. 시민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8272민원톡의 챗봇 상담 분야를 3종 확대 운영하고 상담 직원의 전문성 함양과 상담기법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272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8272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 및 상담 직원 힐링 프로그램 제공과 개인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쾌적한 상담 환경을 만들어 상담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실천 계획으로 8272 플러스 일사천리입니다. 시민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온디멘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야간 8272민원 처리의 현장 기동력을 높여 즉각적인 현장 대응으로 시민 만족도를 올리고 8272 당직원 본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두 번째, 맞춤형 서비스 소통센터입니다.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과 감성 공감 소통의 양립을 통해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며 실천 계획으로 8272톡 상담 솔루션 분야를 현재 4종에서 보건, 제증명, 주정차 단속 등 3가지 분야를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상담 스킬 강화를 위하여 자체 직무 교육과, 찾아가는 상담 스터디 운영을 통한 상담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국내 워크숍 및 국외 연수를 통해 에너지 충전과 개인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콜센터의 상담 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 소음 환경 평가 결과, 소음 스트레스 및 공해 레벨이 부적함으로 판정됨에 따라 소음 중화 시스템 및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여 콜 센터 상담 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34쪽이요. 8272플러스 일사천리 이게 보니까 운영 방법 보니까 1단계, 2단계 뭐 있네요? 단계별 추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272 야간에 근무 외의 시간에 6시에서부터 9시까지는 8272센터에서 직원 3명하고 각 분야별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9시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지금 출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9시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9시 이후에 당직실에서 요즘은 또 여직원하고, 여직원 둘, 남자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출동 인력에 담당 공무원들이 출동하는 데 한계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에서도 여직원 둘만 두고서 현장을 출동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직원들의 고충 분야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찌 도로에 관계된 임기제 공무원 정도로 해서 보통 마급이면 9급 기준으로 상당을 하는데요. 해당 분야 경력은 1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임기제가. 그거를 7시간제로 해서 1조를 6시부터 밤 1시까지, 2조는 1시에서부터 아침 9시까지 하지요. 7시간 근무제로 해 가지고 한 8명 정도로 근무를 해서 야간 민원을 임기제 공무원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받고 시스템 임명하는 건 당직원이 당직실에서 하고 현장 투입하는 거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즉각 보수라든가 완공은 되지 않지마는 위험… 어디가 망가졌다고 그러면 응급 복구라든가 안전 시설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야간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력 보강이네요?

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 시간으로 보면 야간에 접수되는 게 6시서부터 밤 1시까지가 한 6000건 정도가 접수 됩니다.

어휴, 그래요?

네, 네. 그 다음에 1시서부터 9시까지는 4000건 접수가 접수되는데 시간대별로는 보면 6시부터 1시까지 7000건 중에 6시부터 9시까지가 한 6000건이 접수되고 9시 이후에는 몇 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도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4000건 중에서도 출근 시간이 7시부터 9시가 한 3689건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 일반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야간에만 근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1년 정도 해서 응급 복구가 가능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 야간에 당직원들 근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임기제를 채용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런데 시간이 2조가 1시부터 8시로 돼 있는데, 9시가 맞아요? 8시예요, 9시예요? 8시간인데? 7시간씩이라 그러셨지요?

아, 2조요?

네, 네.

2조가 1시부터 8시까지.

1시부터… 1조가 6시부터 1시까지고요? 아니, 이게 비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9시까지 출근인가요? 물론 8시….

그게 이제 8시부터 9시 이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각 사무실에 오더라도 시스템 입력하고 하면 출근하고도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8시, 아침 8시 이후로는요?

네, 8시 이후로는 또 전화는 당직실에서 계속 민원 접수를 하니까 출동 그 타이밍은 좀 여백을 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뽑으시는 데도 잘 뽑으셔야 되겠네. 이거 여기에 적합한 사람인가요? 어쨌든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페이지에요. 3가지 분야를 추가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추가하게 됐는지.

저희가 카카오톡 챗봇인데 카톡 민원에서 일반 상담은 분야가 없습니다. 모든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 주는데 상담원이 직접 개입을 안 하더라도 반복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민원이 반복적일 때는 일일이 그 내용을 넣을 필요 없이 주정차 민원이다 그런 반복적이고 동일한 민원이었을 때는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답변해 주는 게 여권하고 자동차, 세무, 또 행사 안내 같은 거를 자동 상담을 해 줬는데 그거를 추가로다가 보건 쪽 분야, 제증명 분야,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분야는 위험이 그 시기별로 비슷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안내라든가 그런 거를 상담원이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 프로그램에 시나리오를 집어넣어 가지고 챗봇으로 상담해 주는 체계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전략 목표 및 정책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서민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등 5개 정책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여 전략 목표인 활력 있는 지역 경제, 지능형 자족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36쪽까지 주요 일반 현황 및 2018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세정1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쪽 ‘남양주 비전플랜2020 초석’ 세입 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2018년 지방세 세입 목표는 총 6232억 원이며 그 중 시세가 전년 대비 7.8% 증가한 3010억 원으로 빈틈 없는 과세 자료 조사와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 등 추가 세원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세입 목표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설치 운영입니다. 지방세 고충 민원 및 세무 상담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2018년도 조사 대상 개별 주택수는 1만 7139건으로 공시 대상 주택이 1만 6321건, 미공시 대상 주택이 818건입니다. 신뢰 세정 구현과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주택 가격 결정 공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2과 소관 사항입니다. 142쪽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도세 목표 초과 달성. 2018년 도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3222억 원으로 적극적인 과세 자료 조사 및 전문적인 세무 조사 기법을 활용한 세무 조사와 현년도 고액 취득세 체납 징수 독려로 세입 목표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다산지구 등 아파트 취득세 신고, 납부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 다산지구 등 아파트 입주 주민의 취득세 신고 시 법인으로부터 분양자명단을 사전 확보하여 신고 자료를 미리 입력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즉시 발급하는 납부 편의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철저한 세무 조사에 따른 세입 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법인 직접 세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사치성 재산 및 대도시 등 중과세 대상 전수조사와 철저한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로 공평 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146쪽 남양주 4.0을 기반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입니다.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총 체납액 497억 원 중 50%인 248억 원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징수 강화로 누락 없는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효율적인 조직 정비를 통한 세외 수입 체납 징수 극대화 추진입니다. 2018년 세외 수입 체납 정리 목표액은 총 체납액 716억 원 중 30%인 215억 원으로 세외 수입 체납 1, 2팀의 조직 변경을 통한 팀 간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조정으로 올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징수는 타이밍’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기법 추진입니다. 체납자는 끝까지 찾아서 징수하겠다는 신념으로 다양하고 첨단화된 징수 기법을 활용한 체납세 징수로 세수를 증대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누락, 신규 수입원 발굴을 위한 우수 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부서별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통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누락, 신규 수입원 발굴, 체납세 징수기법 및 법규 연찬 등을 통한 직원의 직무 역량 향상으로 정확한 과세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2과장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세정2과에 대한 질의는 세정1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의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2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2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늘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별표2의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 별표3에 자유 이용 사용료와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및 수강료의 단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3에 해당하는 자유 이용 사용료와 강습 프로그램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남양주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3월 사용 요금 개정 후 현재까지 사용료가 동결된 체육문화센터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를 인상하고자 하며 또한 초·중등 방과 후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 헬스, 테니스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를 타 시·군의 공사 사용료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현실화된 사용료로 내실 있는 운영을 추구하고 별표3에 신규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궁장 등의 자유 이용 사용료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초·중등 방과 후 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할인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2018년 1월 18일 남양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장애인 우선 사용에 대한 특례조항을 개정하는 내용과 초·중등 체육 수업, 방과 후 활동 및 청소년지원센터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국궁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신설과 배드민턴장 자유 이용 사용료를 신설하고 수영, 헬스, 테니스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타 시·군 이용료를 감안하여 인상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금번 개정조례안은 초·중등 체육 수업,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감면 조항의 신설로 우리 시 관내 학생들의 체력 단련에 큰 역할이 될 것으로 보며, 오랫동안 동결되어 왔던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가 금번 테니스장인 경우 25.6%에서 28.1%가 인상되고, 수영장의 경우 8.3%에서 10%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가 몇 년 동안 정체돼 있었던 거지요?

2012년에 1000원 올라가고요.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 조례를 그 때 만들었는데 그 이후 2012년에 한 번 1000원 올리고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12년 이후에 지금 이제 처음 인상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하고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올리는 겁니까?

우리 시 규모 수준은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요. 현재 인상한 금액도 평균이하로 책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이하?

네.

아무래도 이제 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또 올라가니까 부담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간담회나 이런 건 통해서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기존에 오래 다니시는 분은 좀 이해는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신규 오신 분들은 올려야 되나 또 약간… 다른 데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좀 저렴하다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반발은 없지 않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년도에 올렸으니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를 봐서라도… 이번에도 또 최저 임금도 오르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현실화 할 필요성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조례 개정 내용 중에 초·중등 체육 수업 방과 후 활동 및 청소년 지원센터 체육 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할인이 적용되나 봐요. 할인율이? 몇 % 적용되나요?

50%.

50%요?

네, 그렇습니다.

이 50%가 뭔지 모르겠네. 그냥 장소 대관하는 것만 50%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그 안에 청소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전기 사용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예요. 대관하는 데는 대관 기준이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대관하는 데 총 비용이 500만 원이면 그 안의 대관료는 예를 들어 한 2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은 전기 사용료나 부대 시설 사용료라고 하면 50% 감면을 그냥 그 대관료에만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건 10%, 20%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총 금액의 50%로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관만 해 주시는 건지 부대 비용도 포함인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대 비용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확실히. 그럼 부대 비용까지 확실히 해서 50%로 제공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학교 측에서 느끼기에 ‘50%구나.’라고 느끼게끔….

총 금액?

네, 맞습니다.

총 금액에서 50%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 측에다가 이런 거를 적극 알릴 필요는 있겠어요.

네, 이제 바로 학기 초에 홍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다른 거는 이해하겠는데 강습료 인상하는 거 있잖아요? 10%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수영이 한 10% 정도입니다.

수영만?

네.

다른 종목은….

다른 종목은 배드민턴하고 헬스가 있는데요. 한 20% 좀 더 상회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있었잖아요.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금액 인상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없었고요. 저희가 당초 이번 입법 기구에 관하여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이 입법 예고를 실제로 이 강습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볼 기회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네요. 그럼 이렇게 인상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점이 있어서 인상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인상을 하지 않게 되면 도시공사 현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 말씀 해 주세요.

2018년부터 최저 임금이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강사들에 대한 강사 수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인상돼 왔는데 수영장 부분에 대한 수익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 회원 수입에 대관료 빼고 회원 납부하는 비율이 전체 도시공사 매출의 한 80% 이상 차지하는데 그 중에 50% 이상이 수영이거든요, 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금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상하지 않으면 당장 금년에 저희 시에서 추가로 한 적게는 한 십이삼 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 강습프로그램에만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남양주도시공사가 지금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재무 건전성 때문에 아마 인상을 하는 것 같고 인상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시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보전함으로 인해서, 시비로 보전을 해 줌으로 해서 또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부담이 또 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0%, 20%씩 이렇게 인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십이삼 억씩 적자가 예상이 되면 조금 진작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또 많이 올린다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5%씩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인상을 했으면 저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한 번에… 물론 그동안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인상을 않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차피 인상이라 하면 그동안 좀 저렴하게 이용했다는 생각은 않고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이의를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인상을 안 하면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용 못 하는 주민들도 많잖아요? 현실화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다만 인상하기 전에 수강생들에게 미리 홍보를 해서 민원 소지를 좀 줄여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우리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2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 한 5-6년 정도 인상을 안 했는데 중간중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거부감이 없도록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청소년들 방과후 학습이나 이런 거 감면 조례는 잘 된 것 같아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좀 정해 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해야 된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조례가 제정되면서 청소년들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여기 보니까 별표7에 부대시설 사용료 조항이 있네요?

별표7이요?

여기도 주차 시설, 주차 요금 관련해서는 조례에 담는 내용이 없는 건가요?

감면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 가능 그것만 거기 있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주차 요금을 소형은 3시간까지 기본 사용료를 받고 매 1시간 초과마다 300원을 받고, 또 2에는 기타 차량 1회 기준을 3000원까지만 받는다, 근데 여기에 추가된 게 다만 체육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개별 체육시설에서 정한 시간 동안의 주차 요금은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이거 지금 새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네, 원래 이제… 새로.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지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주차 요금에 불합리한 부분이 행정복지센터도 복지센터 이용하는데 1시간 무료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강습 받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 부분은 행정복지센터하고 통일을 좀 할 필요가 있네.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센터도 수강 강습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하고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부서 할 때… 여기 올라왔길래 아니,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서 수범 사례로 그 부서에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이번에 추가된 거지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