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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2-07

우희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우희동 의원 대표발의)(우희동·정진춘·이도재·이철우·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도 1월 29일 우희동 위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희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우희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지원사업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우희동·정진춘·이도재·이철우·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29일 우희동 의원 등 7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고용 상황 악화로 인하여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남양주시 지역사회의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자립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해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청년실업률이 9.9%로 나타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청년 고용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맞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추성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를 대변하는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경청하신 후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전략 목표 및 정책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서민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등 5개 정책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여 전략 목표인 활력 있는 지역경제, 지능형 자족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주요 일반 현황과 2018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경제에너지정책과 주요 역점 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따뜻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 확대” 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시 보조비율을 확대하여 27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단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관내 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6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9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조안면·수동면, 와부·지금 지역에 총 100개 마을에 42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골목상권 상인대학을 평내동, 와부읍의 상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마케팅, 고객대응 능력 등 다양한 선진기법 학습으로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자생력 있는 상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대학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입니다. 지역에 특화 되어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모델 발굴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창업아카데미를 청년, 베이비부머 세대,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경제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본 및 심화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요구 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보다 많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약계층 일자리 및 전문 인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9개 업체에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및 참여 업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중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등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2쪽,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한 남양주 일자리 창출 3만개”입니다.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3만개"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분야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자리 창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신중년세대 내일 지원”입니다. 40대 조기 퇴직자 및 5060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으로 중장비 면허, 신임경비원 교육 등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030 청년 JOB-GO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2030 청년 JOB-GO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면접 노하우, 직무분석,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시켜 청년 인재와 중소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JOB+공간더하기 남양주 일자리 카페 운영”입니다. 일자리 카페는 문화와 일자리 콘텐츠를 한곳에서 누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취업성공플랜 컨설팅과 취업특강 등 다양한 청년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에 대한 동기 부여와 취업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설 면접을 진행하여 구인업체에는 인재선발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취업정보와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희망·행복 찾기의 첫걸음, 자활”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활성화, 자산형성 지원, 민·관 협력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을 배양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인 자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8쪽, “그린스마트밸리 조성”과 29쪽,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그린스마트밸리는 진건 사능리 일원에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료, 전자기기 등 첨단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이 융·복합된 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다.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에는 IT, 소프트웨어, 게임 산업 등 지식기반산업과 미래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을 중점 유치·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린스마트밸리와 테크노밸리 등 계획적인 산업입지 조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 애로사항 건의 지역에 대해 배수시설 정비, 안내판 설치 등 맞춤형 소규모 기업애로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 진접읍 진벌리, 오남읍 양지리 등 공장밀집지역의 진입로 개선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제3기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년 예비 창업자와 예비 경영자, 청년 CEO를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년 CEO를 육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 증대”입니다.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수출 선도기업을 육성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 참가를 총 5회 운영하고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상담소 운영과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에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판로와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비용, 홈페이지 제작, 시제품 개발 등 지원과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 및 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성장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경영자금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규모는 운전자금 80억 원, 시설자금 20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이며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억 5600만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04억 원의 특례보증과 400억 원의 자금을 신속히 융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 도모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38쪽, “농업인 경영 및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시장 개방 확대와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각종 직불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급단가 인상 등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입니다.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마을회관 신축 등 7개 사업에 22억 8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기반, 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입니다. 조안지역 딸기 재배 농가에 고설재배 시설을 도입하여 쾌적한 체험환경과 체험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시설을 통해 생산량 증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118개교 7만 2000여 명에게 친환경 쌀을, 초등학교 60개교 4만 4000여명에게 친환경 채소류를 적극 공급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먹골배 명품화 지원”입니다. 먹골배의 품질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농자재와 물류비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먹골배를 생산하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장에서 차별화된 우수 지역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선제적 가축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차단 방역과 예방접종, 약품 공급 등 선제적인 방역 추진과 축산 환경 개선을 통하여 관내에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활동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46쪽, “어린이 행복성장 파트너 건강한 어린이로 함께 키우기”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 300개소를 대상으로 연 6회의 현장 방문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생활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해피키즈밀”설치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부모, 조리사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기별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감시원의 식품위생 계도 활동을 통하여 위생업소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2018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운영”입니다. 아시아 3대 식품전 중 하나인 “서울국제식품전”에 참가하여 다양한 정보교류 및 국내외 바이어들을 통한 판촉활동에 적극 나섬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시정업무 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진춘

정진춘위원장

장문의 업무 보고해 주시느라 국장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경제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준택

오준택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14쪽에 가스 공급 사업 있잖아요. 가스 예스코, 예스코 사람들은 협조가 잘 돼요, 요새 우리 시하고? 지금도 협조가 안 되고 있지요?

웃음

준택

오준택경제에너지정책과장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화가 나셨구나.

웃음

준택

오준택경제에너지정책과장

공식적인 거에서 예스코 일반적인 사기업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예스코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주 좀 짜증나는 곳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짜증나거든요. 하여간 가스 공급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쓰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준택

오준택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잘 살펴보시고 예스코 부분이 문제인데 하여간 글쎄 무임승차해서 돈 벌어 먹는 업체라 생각을 해요. 관도 다 우리가 깔아주고 지네는 그냥 앉아서 돈 받아먹고 좌우지간 가스가 필요한 데도 돈이 없어서 못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준택

오준택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제창

이제창일자리정책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일자리가 2018년부터 4년간 3만 개 만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민선 6기에는 몇 개 만들었어요?
제창

이제창일자리정책과장

2만 개.
복추

곽복추위원

1만 개 더 늘리는 거예요?
제창

이제창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좀 중요하잖아요.
제창

이제창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질이, 그래서 개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개수 목표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24쪽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년JOB-GO예요, 뭐예요? ‘제이’ ‘오’ ‘비’가 뭐예요?
제창

이제창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영어로 ‘청년제이오비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창

이제창일자리정책과장

JOB을 얻기… 청년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의미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용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제창

이제창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꼭 영어로 써야 돼요? 아니, 근데 계속적으로 4년 가까이 쉬운 용어를 쓰자고 얘기를 해 온 것 같은데 영어 써야지 고급화 특화로 보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창

이제창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왕 쓰신 거니까 쓰시는데 다음부터 지양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창

이제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왜냐하면 영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같은 값이면 우리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말 이런 거를 골라서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젊은 사람들이 알아 듣겠지. 그런데 용어를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 그런 거 좋은 거 골라서 써 주십사 하는 당부드려요.
제창

이제창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가보니까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그거는 하여간 한층 더 발전시켜서 그 안에서 많은 게 벌어지는 공간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그거는 잘 하셨어요.
제창

이제창일자리정책과장

네,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장 나오는 중) 시나리오 다 읽은 다음에 나와 주세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과장님?

웃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28쪽에요.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 조성 있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행위절차가 금년 3월 중에는 지구단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GB 해제를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환경영향평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전략영향평가.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금년에는 모든 행위 절차가 끝나고 내년도 2019년도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어서 2009년도 하반기 정도면 토지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린스마트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진건읍 읍민들이 굉장히 이제 기대가 크거든요. 지금 진건읍이 많이 낙후돼 있고,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거를 조성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거 그린스마트밸리 조성과 함께 진건읍과 함께 연계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좀 같이 좀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든 절차 행위가 끝나면 이제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설계 들어갈 때 주민들이 몇 가지 설계 과정에서 원하는 게 있어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설계를 바라는 게 있는데 그때쯤이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그린스마트밸리하고 진건읍 소재지하고 하나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설계를 반영을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거 의견 좀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기본계획수립 시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들을 들어서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주민들 설명회가 있을까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한번 중간에 착수보고회라든지 이런 거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환경영향평가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상반기 중에 이 절차를 거쳐서.
창균

이창균위원

상반기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쯤 예측하는 달은 없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예측하는 것은 약 한 4월 경.
창균

이창균위원

4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4월이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하나의 이제 GB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환경평가가 아웃된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다시 이거 재평가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쪽에 올해 사릉에….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염려할 것은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정치적인 요소들 때문에 또 이게 총선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또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어떤 추위를 봐 가지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정말 의지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또 번복이 되지 않게.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진건… 기업지원과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진건이 지금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미약하지만 계속 감소를 하는데 대체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신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건지역 주민들은 지금 다산에 있는 진건지구 이것을 진건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건 자체 내에 지금 여기에 보면 주거시설 있잖아요, 그린스마트밸리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빨리 이게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거를 주문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건지역 주민의 이탈 이런 부분은 주거 공간이 지금 새로 태어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거든.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기왕에 국가에서 지금 다른 곳은 다 행하지 않고 우리 진건지역만 남아 있어 가지고 행하는 것이니까 조기에 달성될 수 있게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기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35쪽 좀 봐주세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시설자금이 5억 원이고, 운전자금이 3억 원이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금액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5억 원, 3억 원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다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첫 번째 융자지원 그리고 맨 끝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경기도 자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한선이라든지 그게 별도로 또 정해져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정해지냐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은 매년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복추

곽복추위원

금액 융자 최대한도를 결정을 한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최대한도가 지금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최대한도가 시설자금 5억 그다음 3억 이렇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네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거 상한선을 더 올리려고 그러면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고, 또한 기금을 더 확충을 해서 더 확대를 해야지만 더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리고 여기 저기 뭐야,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산업단지 아시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예를 들어서 광릉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그런 수준의 단지가 몇 개나 돼요, 관내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산업단지는 지금 3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어디어디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우리 진관산업단지하고요. 진접읍 금곡리에 금곡산업단지 그다음에 팔야리에 광릉테크노밸리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게 진관산업단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가장 면적상으로 큰 것이 광릉테크노밸리가 제일 큽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더 커요, 면적상?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지금 분양은 100% 다 됐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진관산업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가 되어서 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요. 광릉테크노밸리는 전체 필지 수 기준으로 해서 80%가.
복추

곽복추위원

금곡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금곡은 27필지 중에 한 필지만 남고서 다 분양이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진관산업단지는 사업 주체가 어디 있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진관산업단지는 LH공사에서 했고요. 우리 광릉테크노밸리도 LH공사, 금곡산업단지 는 민간 건설업체에서.
복추

곽복추위원

민간 건설업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이 됐든 아니면 LH가 됐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지역에서 그거를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앞으로도 우리 재원에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릉에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테크노밸리 외에도 일반산업단지를 연차적으로다가 필요한 시기에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거를 저희들이 향후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결과적으로 진관산업단지에 테크노밸리 들어오고, 북부테크노밸리 들어오면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진건 같은 경우에는 광릉테크노밸리 들어가는 업종이 못 들어가는 게 있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마다 업종이 약간은 틀립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틀리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많이 가보고 관심 있게 봐 왔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분양가 때문에 그렇겠지요. 광릉이나 금곡이 좀 외진 데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외국인이 많이 와 있지만 거의 버스가 아니면 통근버스가 없으면 직원을 이렇게 모셔 오기 쉽지 않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산업단지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접근성 좋은 데가 나오려면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자족도시로 자꾸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산업단지 부분이 요소요소에 많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진건테크노밸리나 북부테크노밸리 쪽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접근성 좋은데, 물론 진건이나 북부 같은 데 접근성 좋지요. 좋은데 광릉이나 금곡 같은 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자족도시가 되려면 그런 산업단지 기업유치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성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전체적으로 골고루 한쪽이 지금 광릉 진접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 보시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골고루 해서 기업이 좀 어차피 300인 이상 기업 못 들어오게 돼 있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는 가능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저기 뭐야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못 들어오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쪽으로 해서 양성화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곽복추 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또 있으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향후에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다 공급을 할 필요성이.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계획만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제언 좀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크게 안고 있는 문제점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비롯한 온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관계없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남양주시의 여건상 물류센터가 상당히 필요로 해서 여건 조성이 그렇게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불법창고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제언이 있었어요. 물류단지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004년에 세워서 2006년에 해제가 된 취락지구들 여기에 일반 소매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물류단지로 대용을 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마을 자체도 이미 그냥 버려가고 있고, 지금 잠식해서 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평화롭게 주거용지로 살아야 될 부분이 창고형태가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혼돈이 오는 이런 상태로 지금 남양주가 잠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한계점이 뭐냐 하면 부지 자체가 작다 보니까 창고 건물 자체가 물류센터가 1000평 이상짜리가 이제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곳을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취락지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부족함에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탈이 돼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행강제금 자체가 워낙에 커져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이런 형태, 새로운 형태의 것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지난 과거에 개발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파주 쪽으로 이전해 간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물류센터를 하는 이거 자체도 지금 이와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도 대비를 좀… 아까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류단지. 할 수 있는 여건 있지 않을까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는 없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난해 나타난 이게 건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이행강제금 상한선 폐지 이거에 따라서 지금 워낙에 이행강제금이 많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서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영업 자체가 거기서 활성화가 되어서 커지게 되면 더 이상 창고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를 법에 맞게 해서 물류단지 이런 단지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한 곳만 제가 예를 드리면 67명이 근무하는 분이 있었는데 800평을 갖고 사업을 하다가 2년 사이에 곱이 늘었대요, 이 사업이. 그래서 더 늘려야 되는데 늘려서 갈 수 있는 장소는 불법 창고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거기 불법 창고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물류단지가 있는 곳으로 작년에 이전을 했어요. 70명 가까이 되는, 67명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우리가 남양주에서 도래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다면 좀 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좀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생각하는….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우리 남양주시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첫 번째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지역 현실상 기업유치를 위한 지금 1차적으로 담당 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어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단위 물류단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느 지역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입지를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보고 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 수립 시에 물류단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정말 우리 지역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거를 좀 용역이라는 것도 통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네. 의지가 있으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일석이조의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조례에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 지는데 이 조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건을 만들어서 조성이 돼야지만이 일거리 창출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일거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세수도 또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우리 시로. 일석이조의 어떤 부분을 우리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잡아내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뒤늦게 발견을 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환경 여건상 물류단지가 상당히 필요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남양주시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대비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좀 해 주십시오.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은 의지가 없으신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일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곳에 교통이나 어떤 유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도로 개선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진벌리 공장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다음에 삭다니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공사 뭐 양지리 거의 저희 지역과 비슷한 장소인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업지원과에서 개설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다시 재편성할 경우가 많이 있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종전에 저희가 사업한 지구에 대해서 일부 구간이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해결할 수가 없는 구간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다시 도시계획도로로다가 확장을 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민원을 해결하다 보다 보니까 발생된 그런 어떤 단점이 있는데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해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하더라도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여튼 유념해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좀 하실 때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사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장기적인 방안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41쪽, 봐 주세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있지요? (휴대폰 벨소리 울림) 고등학교는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유기농 채소나 쌀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절차를 한 번 여쭤 보려고 절차. 쌀이나 채소가 학교에 들어가면 유기농인지 아닌지 어디서 검증을 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유기농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관계는 경기친환경유통지원센터라고요. 경기도도지사 산하에 있는 센터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해서만 인증마크를 붙이고 학교에 공급을 하도록 돼 있고 학교에서는 수급 당시에는 반드시 인증된 그런 인증서를 보고 결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경기도에서 친환경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는 거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사항이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요새 뭐라 그럴까? 친환경이라고 그러고 아닌 제품들이 많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전에 우리 시에서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총괄적으로 경기도 산하에서 검증해서 들여보낸다 그 얘기시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우려스러워서 한번 제가 질의해 보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과장님, 42쪽에 보면 먹골배 명품화 지원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남양주시에서 1년에 배가 몇 톤 정도가 생산이 돼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약 8000톤 정도.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8000톤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지금 8000톤에서 약 4400톤이 남아있다고 얘기하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한 50% 정도 현재 재고가 있다라고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이게 해마다 좀 태풍도 불어주고 더불어 자연하고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올해 태풍도 안 오고, 작년에 태풍도 안 오고 해서 사실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이게 수출을 하는데 홍보를 누가 충분히 해 줘야 되잖아. 홍보는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수출 관계는 남양주시에 수출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는 약 350농가가 되는데 그중에 약 110농가가 수출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과수를… 배 농가를 짓는 농가들은 이미 수출에 대한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다만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수출 물량, 쿼터를 사실상 이제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수출량이 좀 적은 거지요. 때에 따라서 외국의 수출 가격보다는 내수가 가격이 좋을 때는 또 농가들이 수출을 또 기피하는 사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모든 기후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상당히 증수가 되어서 재고량이 현재 좀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출 계획이 연간 한 250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벌써 330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까지 보면 약 100톤 정도가 더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출물류비를 금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 3회 추경에 약 4000만 원을 추가로 필요해서 증액을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열대 과일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배를 많이 안 먹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리고 옛날만큼 배 맛이 사실 없는… 어쨌든 우리 입맛이 변했겠지만 옛날의 배 맛이 옛날보다 덜 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배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땅에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한 20% 정도 이내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럼 70~80%가 남의 임대업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갖다가 정말 좋은 거름 쓰고 사실 저거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배 맛이 좀 그러진 것 같고, 사람들 입맛이 변했겠지만 옛날 배 맛도 안 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봤을 때 또 변하는 것 같아요. 위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수출 배를 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사이즈가. 사실 배 고장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정도 배 주면 그거 먹으라고 그러면 욕할 거였어, 사실 배 사이즈가 적다라고. 요즘은 또 커졌어요. 근데 그게 변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수입에 대해서 이게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기분을 사실 들거든요. 요즘은 정착이 됐지요, 사이즈나 이런 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약 한 7~8년 전에는 우리가 남양주배가 유럽 쪽으로 이제 수출을 주로 이제 많이 계획을 갖고 있어서 소과 생산 쪽으로 계획을 해서 크기가 작은 거 유럽 사람들은 작은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가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또 배의 크기를 굉장히 큰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큰 규모의 어떤 배를 생산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이 힘드시기는 하셔도 수출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국내 소비가 사실 안 돼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절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제사 때 밖에 더 써? 먹는 것도 옛날처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수출량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용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14시에 행사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의를 좀 강행하니 이해 좀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지요?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과장님, 46쪽에 보면 어린이 행복성장 파트너 “건강한 어린이로 함께 키우기” 저거 있지요? 거기 보면 우리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 시설에 100명 이하는 영양사가 없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영양사 의무 고용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상의 의무 고용이.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영양사는 몇 명 이상 있어야 의무?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100인 이상.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100인 이상.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100인에 그런 거 때문에 또 자기네 어떤 이윤을 따져서 맞추잖아요, 그게 일부러. 그러면 식단을 누가 저거를 해요? 식단 짜는 거는 누가 짜는 거예요, 100인 이하?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저희 어린이급식지원팀에서 22개 종류의 식단을 작성을 해서 만들어서 다 어린이집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럼 어린이집에서는 조리를 누가.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조리사는 있어요.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조리사는 있고 의무적으로 조리사는 고용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조리사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조리사는 의무적으로?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요즘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식당에도 의무적으로 조리사를 몇 평 이상이면 조리사를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되지요?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그거는 대형음식점의 경우인데 그렇게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게 이제 정책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거 다 겸비해서 드리는 건데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게 대학교에서는 호텔조리학과를 신설해서 지금 요리사들 많이 배출하잖아요. 의무적이지 않으면 조리사들 돈 비싸게 주고 누가 써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학생들 어디 가서 취업해요? 실질적으로 요즘 그렇잖아요. 식당 뭐 개업해서 석 달 열흘만에 문 닫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호텔조리과 출신들 요리사들 다 나와서 취업, 취업 얘기하지만 갈 데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왜 식당이 자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전문성을 띄지 않고서 그냥 사실 요즘 회사들 명퇴하면 오갈 데 없으니까 “에이, 식당이나 해야지.” 식당은 아무나 하는 게 사실 아니라는 말이야. 전문성을 띄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퇴직해서 할 거 없으니까 식당하고 진짜 뭐 누구처럼 라면 끓여 파는 것도 아니고 음식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맛이 없으면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조리과 나온 젊은 요리하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고. 이게 좀 정책이 바뀌어서 뭐 만약에 15평이나 20평 되면 전문 요리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기 전에는 사실 요리사도 비싸서 누가 써요? 안 쓰지.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자꾸 망하는 거고, 어쨌든 100인 이하가 되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 여기는 시에서 식단을 짜 주니까 거기에 조리사가 맞춰서 하면 되지만 전문적인 우리 식당 같은 데도 요리사를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100인이면 어린이 100인이면 어른들 100인은 솔직히 영양사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린이 100인에는 이게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린이 100인이면 어른들의 400~500명 이상이 하는 진짜 1000여명 같은 그런 정도의 필요한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저거라고요, 이거 봤을 때는. 이거 어디 식단이 법이 바뀌어서 좀 있어야 되지. 100명 이하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이게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조례상으로 그런 거예요?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법적인 거예요. 어린이 급식 시설에는 100인 이하는 영양사 의무고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이 영양사를 거의 고용을 하지 않아요.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러니까 비싸기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안 두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100인은 어른들 100명, 1000명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돈 되면 무방비하게 키우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형태가. 이거는 자꾸 우리가 법적으로 건의해서 좀 뭔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어 질의 좀 드릴게요. 금년에 5월 달에 행사가 킨텍스에서 있네요?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 행사는 우리 시에서 나는 식품이나 농산물 가지고 참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제조업체요.
희동

우희동위원

제조업체?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하게 되지요?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10개 업체요.
희동

우희동위원

10개 업체요?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게 금년에 몇 회째 참가를 하고 있는 거지요?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근 한 10회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0회요?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동안 성과가 많이 있으셨나요?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해마다 계약 금액이 늘어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하고 국내나 외국 다 합해서 36억 정도의 계약 금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홍보도 많이 되고 우리 시 차원도 더 많이 생산도 널리 알리고 또 판매도 늘리고.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거의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와서 상담하고.
희동

우희동위원

수출 쪽으로.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네,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어쨌든 이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이라든가 식품이 널리 이제 외국으로 수출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알차게 준비해서 더 확대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부터 56쪽까지 전략 목표 및 주요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7쪽 2018년도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우리 시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생태도시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5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자체 측정망 설치 및 민감 계층 예·경보제 실시로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고,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 등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스마트한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종량제기기 구축사업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 시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을 8개 권역별로 정례화하고 읍·면·동 16개소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더 나은 미래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물의정원과 다산생태공원에 초화단지를 조성하고, 시민 참여 하천정비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주민에게 사랑받는 쾌적한 수변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임(林)과 함께하는 휴양의 메카 조성을 위하여 연중 방문객 유치를 위한 시설 보강 및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물맑음 수목원이 휴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힐링의 끝 그린시티 조성입니다. 오남호수를 품격 있는 공원으로 정비하고 별내택지 물놀이장 1개소를 인수하고 신규로 물놀이장 2개소를 추가 개장하여 사시사철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그린시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 푸른하늘! 맑은공기! 미세먼지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자체 미세먼지 측정망과 도시 대기 측정망을 확충하고 대기오염 전광판을 신설하여 지역별 측정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찾아가는 시민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및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등 맞춤형 시민 건강 보호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1쪽, 저탄소 플랫폼 구축입니다. 처리 효과 증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슬레이트를 권역별로 일괄 처리하고,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차 구입 지원 등 배출원 저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시민과 썸타는 수생태계 테마파크입니다. 덕소 생태유수지 등 10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최적의 운영 관리를 통해 하천 수질개선과 더불어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31개소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마음정원, 들꽃정원 유지 관리 등 쾌적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63쪽, 한여름밤의 추억! 반딧불이 생태공원에서입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거의 마무리 중이며,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물맑음 수목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계절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스마트한 폐기물 배출시스템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시스템을 개선한 RFID 설치사업은 배출량 부과에 따른 요금 납부 및 청결도와 편리성 향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주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원콜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7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재활용 시책 추진입니다. 수거에 따른 보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와 단체에 대한 포상을 도입하여 유해성이 높은 재활용품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사용종료 매립장 친환경 공원화 사업입니다. 일패 사용종료 매립장의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도비 특별조정 교부금을 우선 확보하고 부족한 34억 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 3월 착공 후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확대 운영입니다. 시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작년 48회에서 올해에는 54회로 늘려 개장하고,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운영을 통해 자원 재활용과 나눔 문화 실천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왕숙천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신월교에서 한강 합류부까지 9.9㎞ 구간에 대해 옛 물길복원, 생태복원, 호안개선 등 작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올해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하천생태복원 및 치수안정성 확보를 중점으로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양정동 충일교에서 수석동 제1홍릉교까지 3.65km 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시민과 함께하는 친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친수 공간 조성사업 공모 결과 선정된 8개 사업에 대하여 행정복지센터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친수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4쪽, 왕숙천 친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기이 조성된 장현공원 및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 등을 연계·보완하여, 금곡교에서 장현대교 구간에 산책로 조성과 테마형 식재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거점 수변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작지만 강력한 효과! 하천 예찰입니다. 하천 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개선되면서 많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천별 1인 책임제를 통한 주기적 예찰,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한 하천관리 등 관리 부서의 적극적 사전 예찰 활동을 통해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6쪽, “물의정원, 다산생태공원”입니다. 초화단지 조성, 실개천 개설, 식생 유지관리 등 계절별 조화로운 생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1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물의정원과 다산생태공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생태자원과 산림휴양 메카 물맑음수목원입니다. 물맑음수목원을 산림생태자원 및 산림휴양복지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몽골문화촌, 축령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공예 체험장·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양질의 산림휴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9쪽, 68%의 숲과 100만 시민이 상생하는 도시입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환경·공익적 가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임(林)과 함께하는 스마트 숲길여행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등산객들이 쾌적하고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남양주4.0 스마트 안내판을 시범설치·운영하고 역을 중심으로 자가용 없이 산에 가는 대중교통 이용 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81쪽, 몽골사막화 방지조림 및 남양주산양삼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UN 사막화 방지에 동참하고, 몽골을 대표하는 명품 남양주 숲을 조성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나무식재, 자동관수시설 설치 등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존 관광휴양시설과 산양삼 특구를 연계하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도시가 숲이 되는 그린시티 구현입니다. 장승 다담공원 조성 사업은 물놀이장 등 주요시설 공사 완료 후 상반기에 임시 개장할 예정이며 추경에 부족한 공사비를 확보하여 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농 경관광장 조성 사업은 2단계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로 소유권 확보 후 2018년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늘을 중앙공원 조성 사업은 2단계 토지보상 완료 후 단계별 관련 사업 예산 확보 후 공사착공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화도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산책로 우선 조성 등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오남호수공원의 명품·명소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음악분수를 설치하여 임시 개장하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된 사업비로 다목적광장을 적기에 조성 완료하여 호수공원을 완성함으로써 남양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원더풀 한강시민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 대표공원인 한강시민공원은 여름철 물놀이장, 겨울철 왕숙천 눈놀이동산을 비롯한 사계절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재정 건전화를 위한 도시공원 민간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통해 공원조성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으로 명품 녹색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모두가 즐거운 놀이동산! 신나는 新세상!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놀이시설은 2017년 28만 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피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호평 금배바닥분수 놀이시설 등 3개소를 추가로 개장하고 테마가 있는 정기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물놀이와 공연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천마산 군립공원의 치유의 숲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4개소를 현대식으로 재정비하고, 4개 코스에 약 12km 구간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남양주 대표 명산인 천마산군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92쪽, 블루밍 남양주 힐링 도시경관 연출입니다. 오남호수공원 등 6개소와 시청 앞 화단 등 6개소에 우리 시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종류의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계절별로 화사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93쪽,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걷고 싶은 도시 다산신도시입니다. 다산신도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111개소, 약 130만㎡의 공원녹지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협의, 점검 등 철저한 인계인수를 통해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인구 100만에 걸맞는 대표적 랜드마크의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경기도시공사와 수시 협의, 현장 점검, 시설 가동 등을 통하여 입주민에게 사랑받는 신도시 공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시정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시정업무 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62쪽 봐 주세요. 보시면 중간에 ‘민·관 협력을 통한 수생태계 관리’에서 ‘환경오염물질폐수 배출업소 지속관리’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431개소 연 1회 이상, 여기 431개소는 뭐예요, 개소는? 배출업소 숫자예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폐수 배출업소 숫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업소가 431개 업소가 업종이 뭔데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의 숫자가 431개소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업종이 뭐 뭐냐고.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식당도 있고.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식당은 아니지요. 폐수니까요. 공장, 주로 공장이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공장이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공장, 작업장 등 뭐 근생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공장 등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연 1회 방류수를 떠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위반이 되면….
복추

곽복추위원

일반적인 관리 형태고, 획기적인 생각한 게 혹시 없느냐 물어 보는 거예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그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나오면 저희가 특별 조치….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요사이에도 장마철에 비오면 문 열어 확 내보내는 경우 아시지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연 1회 이상 이렇게 하셨는데 정기적인 검사겠지.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끔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겠지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수시로 좀 점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연 1회, 여기서 얘기하신 거 연 1회 이상은 아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 외에 좀 폐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단속 말고 지속적으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서 항상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긴장을 해서 폐수 배출 안 하게끔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올해 위원님, 직원들이 드론을 활용을 해 가지고 드론학교에 가서 드론을 배운 다음에 드론으로 올해는 폐수 배출 업소를 무작위로 점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드론을 몇 대 사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올해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한 대요.
복추

곽복추위원

드론 두 대 사서 교육시켜가지고 드론으로 다 감시한다? 방법 좋은 방법이시네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폐수라든지 아니면 매연 공장에서….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드론을 가지고 폐수를 감지할 수 있나?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드론 가지고는 가능하지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다.
복추

곽복추위원

폐수가 흐르는 게 감지가 됩니까, 드론 가지고?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는….
복추

곽복추위원

연기라면 뭐 감지가 되겠지, 드론가지고. 근데 폐수를 갖다가 저기 뭐야 드론이 감지한다?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공장 집단화 된 데는 사실 그 오수관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나오는지는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어디서 나오는지 관만 찾으면 추적을 할 수가….
복추

곽복추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드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드론은 다각적으로 이용을 하겠지만 폐수를 감지할 수 있느냐 그거 한번 질의.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어디서 방류가 되는 지만 찾아내면 그다음에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드론을 이용을 하든 뭐를 이용하든 간에 이런 의무적인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의무적인 관리가 아니라 다른 방법의 관리가 있나 연구해라 이렇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회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66쪽, RFID 사업 알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뭐예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보통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RFID기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1층 출입구 쪽에 모아서 버리면 저희가 RFID 인식 카드로 직접 측정하고 자기가 본인이 버린 만큼 나중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얼마나 보급됐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175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상당히 반응 좋은 거 알고 계시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좋으니까 이거를 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지요? 반응 좋은 거?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반응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동주택단지에 많이 좀 확대 실시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68쪽 좀 봐주세요. 사용종료매립장 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체육시설 부분이 있어요. 올해부터 착공을 해서 시설을 하는데 체육시설 부분에 어떤 거 기구가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축구장이 들어가는데 축구장 규모가 물론 국제 규격에 맞지 않지만 적정한 규모의 축구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기타 이제 체력단련기구 이런 부분이 공원 곳곳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축구장을 책정하셨네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축구장을 요구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거거든요. 양정동 전체가 면적도 이렇게 크지 않지만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어떤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게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 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양정동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요구를 했던 건데 반영이 됐네요. 그래서 체육시설 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것이 축구장이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축구장을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했는데 반영이 되어서 다행이네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81쪽 좀 봐 주실래요? UN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데 지금 식재를 한 다음에 울란바타르에 식재를 한 다음에 관리는 몽골에서 울란바타르시에서 하는 건가?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5년간은 저희가 계속 식재하고 관리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관리까지 우리가, 5년간?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비용도 또 추가로.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1년에 10㏊씩 조림 예정에 있는데 그 안에는 관리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 안에는 주 관리가 물하고 거기에 있는.
창균

이창균위원

7㏊를 5년간 2억을 들여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매년 2억씩.
창균

이창균위원

매년 2억씩.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근데 그거는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 2억을 하고 매년 평가 후에 차후 년도는 정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거나 국제 어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사업도 어떤 측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효과를 보려면 그네들한테 맡겨가지고 안 된 이런 경우들…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국내 우리 시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면 잘못 보면 버려지는 그런 예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끝까지 사후관리가 되어서 전례 있었던 부분들이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에서 10년 올해 12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업체는 국내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다년간 하고 있는 업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도중에 나오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또 하자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후관리 부분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충분히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처음 시작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켜봐야 될, 결과물을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계획한 대로 나중에 예산 투자한 것이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사후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염려하시는 부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78페이지에 물맑음 수목원과 관련해서 밑에 중간쯤에 보면 몽골문화촌 축령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했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체류형이라고 그러면 숙박을 한다든가.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1박 2일이나 이렇게 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구체적으로 뭐 좀 계획이 있는지.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얼마 전 저희가 지난주에 수동면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고요. 그때 수동면에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가장 오지에 위치해 있고 경제가 제일 발달이 더딘 곳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원인이 좋은 자연 경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문화촌이나 축령산자연휴양림이라는 좋은 관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을 바라보고 가는 전문적으로 목적 관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적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들렀다가 가는.
철우

이철우위원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잠깐 쉬는, 가다 보니 있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머무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요. 3개의 기관이 1박을 했을 때 첫날은 어디서 뭐를 하고, 둘째 날은 뭐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이용을 하면 체류를 했을 때 부족하거나 그런 게 없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거를 구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세 기관이 협력해서 연계하는 방법, 중요한 거는 이제 숙박시설이 있나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숙박시설은….
철우

이철우위원

숙박시설은 휴양림에 저기 뭐야. 축령산휴양림에 좀 일부가 있는 거를 하는데 그거 갖고는 평상시에도 숙박예약이 거의 풀로 차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 줘야 체류형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었는지.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당일 날도 저희가 협의회 때 모신 분들이 숙박… 수동에 가면 숙박 펜션협회 협의회가 그분들도 초대를 했었고요. 또 이제 자게 되면 먹거리가 필요해서 음식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모셨었고요. 그렇게 가능한 한 이익 창출되는 먹고 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크게 보면 가곡리에 개인적으로 자연 휴양림 하시는 분 주변에… 수목원은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변에 개인이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없지만 예산 때 할 수 없지만 개인들이 하는 휴양림을 유치를 해서 숙박시설을 더 확보할 그렇게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선 펜션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면 펜션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세계적으로 여행의 숙박의 개념이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뭐 이제 민박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민박을 활용한 그러한 숙박도 체험을 겸해서 농촌을 체험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동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민간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이제 법적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숙박의 인프라를 다양화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계획하신 그런 체류형 연계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번에 지난 1월 달에 첫발을 디뎠는데요. 계속 이거를 지속적으로 주체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81페이지 몽골사막화 방지조림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를 비영리단체로 한다. 그리고 이제 사업시행자는 우리 시가 선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봉사단체나.
철우

이철우위원

봉사단체?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봉사단체나 법인은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들 있습니다. 울란바타르시에서 해외 조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은 대부분의 영리단체는 아니고 비영리 단체로 대부분들 하고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봉사단체에서 이게 수목을 식재를 하는… 식재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봉사단체 갖고 그게 가능할까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 조건에 보면 3년 이상 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림을 한 실적이.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해외 조림 사막화 방지.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조건을 걸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3년간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국적을 둬야 되고,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뒀는데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몽골에 모든 거를 다 맡겨놨을 경우에 사후관리 문제 또 거기가 약간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이제 사업 시행자 대상을 남양주시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국에서 이런 조림에 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뭐 비영리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몽골에 가서 할 수 있는 단체는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다섯 군데가 정도가 있는데 현재 몽골에서는 2개 업체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어느 어느 단체인지 좀 한번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공원관리기획팀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금성

정금성공원관리기획팀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천마산 국립공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사업 내용을 보면 화장실 재정비하고, 등산로 재정비하겠다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코스. 천마산이 천마산역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등산객이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좀 빗나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등산로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위험한 구간이 좀 있고. 그래서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올라가기가 등산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됐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그런 예를 들어 밧줄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위험 구간이 있잖아요.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금성

정금성공원관리기획팀장

천마산 등산로 정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원래 2개 코스… 금년도 예산편성액은 2개 코스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반영해서 4개 코스 다 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 구간에 비탈면 이런 정비라 그럴지 이런 위험 표지판이랄지 데크 계단이랄지 이런 거를 다 총망라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보면 안전 로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로프타고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그대로 그냥 로프를 좀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데크를 따라 좀 계단을 만들 건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계획에 나와 있는지.
금성

정금성공원관리기획팀장

그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묵현리 주민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거든요. 천마산역에서 올라가는 곳까지 묵현리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현장 답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설계사가 정해지면. 설계할 때 로프보다는 가급적 안전한 데크 쪽으로 저희가 놓을 계획에 있기 때문에요. 자세하게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그러세요. 로프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로프 타는 게 저도 뭐 자주 올라가 봤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안전한… 예산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정금성공원관리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공원관리과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그… 지나갔기 때문에 국장님께 좀 한 가지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72쪽인데 ‘왕의 강 프로젝트’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이?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혹시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혹시 있을까요? 변경이 가능한가?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일단.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생태하천과장,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나옴) 도농동을 보게 되면 제언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뚝방길을 활용한 게 구리시가 잘 활용을 해서 상당히 교통 흐름에 득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왕숙천을 양쪽으로 사용을 하면서.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제언이 있었는데 우리 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차도로 사용하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현재 차로 계획은 없습니다. 산책로와 자건거도로 계획만 돼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차도, 차도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도농동에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기 상태를 봤을 적에 지금 홍릉천 하구 쪽도 우리가 지금 측량을 해 놓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뚝방을 활용하는 이 차도, 지금 현재 차도가 한 부분은 다니고 있잖아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향후 양정역세권이 완성이 되게 되면 율석천이 또 홍릉천하고 합류를 한다고,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 뚝방 자체를 차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장래를 위해서?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하천 현황에 따라서 뚝방길까지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공간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뚝방 제방길은 이제 치수적 안정성 그러니까 공사 차량 진입할 때 쓰는 게 주목적인데 현황도로가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제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하천 정비에서 가장 우선적인 거는 이제 산책로와 자전거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방도로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면 되는데 이게 하천이 가장 중요한 게 치수적 안정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수 단면이 충분히 나와야 되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개인 토지를 많이 매수해야 된다는….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치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허가가 안 되는 이런 부분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현재도. 우리 홍릉천 부분에 한 쪽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방통행이지만. 우리 도시텃밭 지나는 부분 있잖아요, 도농.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되거든, 중간 부분이지만.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할 때 앞으로 남양주시의 사업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뚝방길을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건의를 해서 지금 홍릉 제1교라는 게 홍릉천 맨 하구에는 자전거도로 다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홍릉….
창균

이창균위원

홍릉 여기 표기된 게 홍릉 ‘제1홍릉교’.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홍릉천하고 한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홍릉1교거든요. 그래서 한강, 국가하천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이기는 하지만.
창균

이창균위원

‘제1홍릉교’라는 게 지금 자전거도로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석실교에서 하구 쪽으로는 뚝방이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전체 뚝방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변경이 가능한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한강 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는 포함할 수는 없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홍릉천 생태하천 종점이 석실교까지.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석실교 밑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그거는 한강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 빈도도 20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어서 지금보다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한강 권역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천인데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정비하면서도 건의할 수 있는 상태는 되나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서울청에서 건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
창균

이창균위원

건의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똑같은 하천인데 지금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거는 석실교까지기 때문에 거기만 하고 그 밑에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뚝방 어떤 활용 측면에서 건의를 할 수 있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거든.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건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이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건의하는데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한강권역이고 국가하천이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되고 안 되는 부분은 그네들한테 맡기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앞으로를 봐서 ‘하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청에.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신 김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요. 물의정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연간 몇 명이요, 150만 명?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150만 명인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연간 150만 명. 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가끔 가보지만 수도권에서 그런 풍광이 없다. 아름답다 이제 그렇게 지금 상당히 이제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조안면이 이제 상수원보호권역이라 카페나 식당들이 불법이 많고 그게 다 지금 폐업을 좀 한 단계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건데 그 좋은 곳에 먹거리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데 지금 보면 양수리로… 조안면이 또 그렇기 때문에 양수리가 큰 오히려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 구경하러 와서 양평군에 가서 식사를 한다 이런 게. 혹시 푸드트럭, 푸드트럭 같은 것은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지 거의 보면 푸드트럭에 카페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거의 뭐 상주하다시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 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거기에 올해 예외적으로 푸드트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우

이철우위원

아직 확인은 안 하셨고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관련된 거는 아니어서 문서를 제가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철우

이철우위원

푸드트럭은 어디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푸드트럭이….
철우

이철우위원

어느 부서지?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기획예산과?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쪽 물의정원 쪽에 자전거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한 개소 정도에 푸드트럭이 입지되는 거로 승인이 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개?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건 어디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승인만 난 거고 거기를 푸드트럭 하려면 조례 같은 거를 바꿔서 해야….
철우

이철우위원

조례?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지금 한 개를 놓을 수 있게 이제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어디 다른 관계 기관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푸드트럭 한 개 설치하는 거는 승인이 됐고, 상수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거기 위치 선정을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법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푸드트럭을 좀 다양하게 설치를 해서 먹거리를….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설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래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거를 좀 한번 알아보기는 했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다양한 먹거리를 좀 해서 푸드트럭 거리를 오히려 만드는 것도 내방하신 손님들 많은 분들에게 먹거리 제공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한번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나오시지요. (공원관리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