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자치행정과 황영록 과장이 오후에 있는 ‘주민과의 대화’ 행사 관계로 자치행정과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행정문화국장 김영기입니다.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입니다. 허한양 안전담당관입니다. 공연규 총무과장입니다. 황영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홍태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희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금년 1월 23일 기준 1,488명이고, 현원은 1,470.5명으로, 정원대비 17.5명이 부족한 실정이나, 결원이 많이 발생한 기술직의 경우 서울시 통합인사 대상으로서 3월 이후 서울시로부터 신규직원을 일부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결원인 부서와 육아휴직 등으로 예상되는 결원 발생에 대해서는 행정대체인력 충원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여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올해 구 본청 3개 부서와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 운영실태 등 9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로 부서운영의 책임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부서 전 직원에 대하여 감사교육 40시간 의무이수제를 시행하고, 외부전문가 및 주민감사관의 자체감사 참여로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구민에게 신뢰받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감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직원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법인카드 사용 SMS 청렴문자 알리미’ 등 금년도 공무원의 청렴의식 정착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등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공무원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부패 발생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부패 없는 청렴 송파 구현을 위해 금품수수, 음주, 성범죄 등 3대 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강력하게 엄중문책하고,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관련 신고사항 조사 및 처리로 부패 없는 청렴한 송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관리 및 계절별 안전대책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응능력 향상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송파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재산형성과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함으로써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 운영과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불편요인을 신속히 개선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소통민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이해 갈등 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합리적 민원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연 2회 이상 민원사무 처리실태 종합점검과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주민만족 청렴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포상할 계획이며,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통해 주요 시책사업 점검, 비노출 민원응대 평가 등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민원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친절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구정, 의회 소식, 생활정보, 행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식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구정소식지인 ‘송파소식’을 매월 25일 정기 발행하고, 지면 구독이 어려운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주는 영상인‘읽어주는 송파소식’을 제작‧배포하며,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열람이 가능토록 송파소식 스마트폰 앱서비스와 웹 매거진을 제작‧발송함으로써 구정홍보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소외 사각지대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와 어린이들을 위한 ‘송파꿈나무’, 어르신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송파 어르신소식’ 등 계층별 맞춤형 소식지를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뉴미디어를 통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독자층 확보와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SNS 매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월 2회 구정 주요소식 10여건을 편집하여 영상으로 제공하는 송파 e-뉴스레터를 발행하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유용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종합 홍보 영상물’, ‘기획 홍보 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어르신소식지 명예기자단, 송파꿈나무 명예기자단, SNS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지역정보를 수집하고, 구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구 주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현안사항 발생 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역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구정홍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송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입니다. 주민들의 참여행정 공간제공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구정소식이나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청사를 포함 관내 58개소에 IP-TV를 설치하여 구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실시간 송출하고 있으며, 구민참여 확대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방송아카데미, 뉴스의 현장감 제고를 위해 청소년리포터, 주민리포터 및 구민이 책을 소개하는 향‧나‧도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송파 UCC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39쪽에서 40쪽입니다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281명으로 구성된 송파안전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등 주민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 송파구협의회 를 주축으로 안전문화캠페인 전개와 매월 4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365일 마음편한 안전도시 송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5월, 9월에는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에서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문화 체험한마당』을 개최하여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주민커뮤니티를 활용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예방과 주민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에서 44쪽입니다 마천동 천마근린공원 내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관 리모델링 및 3∼4층 교통종합안전체험장 증축공사를 완공하고, 3월에 송파안전교육체험관으로 재개관하여 구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험하고 느끼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확대 운영 및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재난영화 상영 및 심폐소생술 체험, 안전달력 배포를 통한 구민들의 생활안전 실천 습관화로 유사 시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5쪽에서 47쪽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어린이놀이시설 531개소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저소득 재난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등 필요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생활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공원 등 5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개선을 통해 생활불편 없는 송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0쪽에서 51쪽입니다. 재난 및 사건·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방법 및 주민행동요령을 리플릿으로 제작‧홍보하여 구민들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힘쓰겠으며, 효율적인 재난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에서 54쪽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UNISDR 롤모델 도시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황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관 협력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송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및 문화행사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주민불안해소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지보수 관리 및 관제요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존 1,222대 외 다목적용 CCTV 50대를 추가 설치하고 41대를 성능개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59쪽입니다. 노후되고 효율이 낮은 시설을 교체하고 법령에 적합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관 7층의 노후되고 고장이 잦은 옥외 네온사인물을 고효율 LED 사인물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고 청사 외관을 세련되게 개선하겠으며, 2020년 이후 기존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이 불가한 대강당 등의 마이크를 교체하여 혼신 및 오작동에 대비하겠습니다. 60쪽에서 61쪽입니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청사 부설 주차장에서 IC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결제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축을 위해 1993년 청사 준공 시 설치되어 노후되고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본관 냉방시설과 전기 특고압반 등을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효율적인 행정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 운전원이 없는 부서의 5년 이상된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석촌호수 벚꽃축제 기간 중에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판매하고 수익금은 관내 저소득아동 등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의 실현을 위해 직원의견을 수렴한 승진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들이 참관하여 투명한 승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전보기준 및 대상자 명단 사전공개 등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한 전보인사를 시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방문서비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편적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 동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인력을 23개 동에 추가 배치하겠으며, 6급 고령자 우선보직제 시행,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우수공무원 표창 등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조직 내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64쪽에서 65쪽입니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즐거운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위한 행정대체인력 운영 및 직원 유연근무제, 가족 사랑의 날 등으로 가족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시대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19개 자매도시와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한성백제문화제 및 자매도시 주요축제 방문, 동호회 및 스포츠 교류, 직거래장터 활성화, 뉴질랜드와 학생 홈스테이 교류 추진 등을 통해 자매도시 간 상호 브랜드 가치 제고와 모범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6쪽에서 68쪽입니다. 미래도시 송파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송파인재 육성을 위해 리더십, 직무역량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직장어학강좌 운영 및 직원들의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행정사례의 벤치마킹를 위해 해외실무기획 연수와 국내 배낭연수를 통해 직원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 구축을 위한 직원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친절행정 구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9쪽에서 71쪽입니다. 직원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휴양소 운영 및 직원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하겠으며, 생일축하, 출산축하금,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등으로 모든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및 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구민회관 대관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대강당 무선마이크의 채널정비 및 교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노후배관 및 냉각탑 충진재 등을 교체하고, 지하주차장의 바닥 및 벽면 등을 정비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75쪽에서 77쪽입니다. 원활한 통‧반장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강화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종류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과 소통하고 구정의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방학기간 중 대학생 행정인턴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2018년 6월 13일 제7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동청사 부지매입 및 건립,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노후하고 부족한 동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된 행정차량 3대 교체를 포함하여 복사기 등 다양한 종류의 행정장비를 적기에 보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0쪽에서 81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자치회관 운영장비 지원 및 시설개선 등 구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 민족자존감을 드높이기 위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등 국경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태극기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83쪽에서 84쪽입니다. 행복한 이웃사촌 관계형성을 위해 『이웃 간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여 주민갈등 해소 및 화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고 건강한 민간공익활동단체 육성 및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85쪽에서 86쪽입니다. 올바른 국가안보 인식과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 함양은 물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장비 확충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의 일환으로 전시 및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주민과 함께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이 되도록 비상대비 능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88쪽입니다.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개인별 전공, 특기 및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과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등을 병행·시행하겠으며,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보조를 통한 사회 적응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91쪽에서 94쪽입니다. 지난 1월 1일 올림픽공원에서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구민들이 직접보고 느끼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송파대로 지하보도에 송파마을 예술창작소, 잠실대교 남단에 송파예술마루를 비롯하여 예송미술관과 구청사 등에 연중 예술작품 상설 전시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 창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공감 수요무대』, 『어르신 송파청춘극장』, 『어린이 송파새싹극장』, 『청춘노래자랑』, 『구민합창제』 등을 개최하여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서 96쪽입니다. 석촌호수 문화관광명소 만들기 사업으로 『계절별 야외음악회』와 『재능기부 음악회』, 『서울놀이마당 전통문화 예술공연』, 그리고 『민속명절 절기』 행사 등을 통해 석촌호수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월부터 매월 1회 관내 사회복지센터의 청소년 공연팀과 일반학교 공연팀을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펼쳐지는 재능기부 음악회 공연에 참여토록 하고, 방학기간에는 어린이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98쪽에서 100쪽입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송파구립합창단을 포함하여 7개의 구립문화예술 단체를 운영‧지원할 계획이며, 송파미술가협회 등 5개 단체 9개 사업 분야에 걸쳐 민간 문화예술 단체와 송파문화원을 운영‧지원하고, 예송미술관외 2개소의 갤러리에 예술작품 상설 전시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향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바람드리축제』 등 동별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과 송파산대놀이 등 우리구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석촌호수 벚꽃축제의 명품 브랜드화입니다.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경당역사공원과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 일대 등에서 혼불채화식, 한성백제 역사문화 거리행렬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 연속 선정한 문화관광축제인 『2018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 기간에 석촌동 백제 고분군에서 『제22회 백제고분제』를 개최함으로써 한성백제 시대의 고도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송파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오는 4월초에는 9일간의 일정으로 벚꽃축제 기간에 송파나루 저잣거리와 연계하여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국내외 벚꽃축제의 메카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구성하여 예년보다 많은 관광객이 참여토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102쪽에서 106쪽 행복 드림 송파 건강 프로젝트 수립 시행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와 화합을 위하여 『제2회 송파구민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구민걷기대회』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다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생활체육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생활문화대학도 운영해 나가겠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포함하여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 시범단 등 구립 체육단체 육성지원 및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도 적극 지원하여 구위선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송파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송파구청장기 대회, 송파구협회장기 대회, 서울시장기대회 참가지원 등 생활체육단체 및 장애인체육단체의 각종 대회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서 111쪽입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여성축구장, 배드민턴 체육관 시설에 대해 송파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를 통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구립테니스장, 송파라켓볼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 유상 위탁관리를 진행하고, 아우름체육센터, 송파구다목적경기장, 탄천유수지 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의 구 직영을 통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이용구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송파구다목적경기장 인라인 트랙 바닥 교체 및 장지동 게이트볼장 보수 등 체육시설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고, 민간체육시설업소의 지도점검 등 엄격한 시설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1,256개소의 영상물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락동 유흥업소 퇴폐행위 척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송파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115쪽에서 118쪽입니다. 우리구 민원실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 민원실』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야간민원실과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분석을 시행하여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으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관리와 민원24 이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종합서고에 항온·항습기와 이중금고를 설치하여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종이기록물 전산화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을 확대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는 열린 행정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121쪽에서 123쪽입니다. 개명신고 즉시 처리제와 긴급민원 우선 처리제, 외국어 번역 신고서 제공, 발급여권 택배 발송제, 여권신청 안내도우미창구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며 고객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127쪽에서 129쪽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 홈페이지 서비스를 수시로 개선‧운영 해나갈 것이며, 행정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내부 행정포털운영 및 유지보수와 함께 자체 개발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보급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일조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분석 기반환경을 구축하여 행정업무 정책 수립 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의사결정 지원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30쪽에서 133쪽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및 홈페이지의 기술지원이 만료된 소프트웨어의 교체와 민원업무 중추시스템인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서버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전산정보 및 통신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로 원활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등 각종 재난 재해 발생 시 새올 행정, 주민등록 등 국가보급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4쪽에서 136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정보화교육과 사랑의 PC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정보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우리 구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보안장비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보안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137쪽에서 139쪽입니다. 관내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위해 정보통신 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 작성‧발표하여 주요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등 3개 담당관과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와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채관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상반기까지는 저희와 같이 하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김영기 국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잘해 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과부터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76페이지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 동 확대 시행’이 있는데, 시행시기가 2018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동이 23개 동으로 되어 있고 4개 동은 전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23개 동을 다 같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고, 그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 15개 동에 동별 1개 팀 신설이라고 해서 아파트 동 8개 제외가 있고, 또 내용상으로 보면 복지건강마을 자치분야별 사업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찾동’의 주요내용이 65세가 도래된 분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복지사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도 같이 하시면 사업내용과 조금 별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할 때 ‘찾동’ 사업과 연결돼서 통장수당이 ‘찾동 복지수당’으로 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찾동 통장수당’ 1만원을 언제부터 지급하는 건지요? 여기는 시행이 5월로 되어 있는데 5월부터 지급하는 것인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더니 통장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인상하는 의미에서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금년 1월부터 ‘찾동 통장수당’이 인상되어 나가는지, 아니면 ‘찾동’ 복지와 연결돼서 같이 나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8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인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희가 예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기가 필요한 어떤 단체에 대한 수당 인상이나 운영비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27개 동 전체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큰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조례상으로 위원회 회의수당이 1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1만원으로 수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를 살펴보니까 다른 구는 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는 구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인상하려고 보니까 조례상 1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풀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 1만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고 조례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문제와 더불어 운영비도 20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만원도 굉장히 오래 전에 책정되어 있는 운영비가 지금까지 되어 있고,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어느 위원장님도 청장님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영비로는 운영이 안 되니까 위원장으로서 회비에서 난감하다는 건의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운영비 문제도 거기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조례를 그때는 위원 임기 푸는 것만 가지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도 과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볼 때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담당관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서 모래소독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예산을 1억원 증액해 주면서 이 문제는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택관리과장님과 한 번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장님은 일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한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신청하면 해주는데, 문제는 공동주택관리소에서 그게 액수가 적으니까 다른 큰 것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만들어줘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 하겠다, 지시를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안전담당관께 분명히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직원들이 해외연수 갔다 오면 잔여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것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3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잔여마일리지가 쌓이면 작아서 개인적으로는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모아놓으면 큰 마일리지가 되기 때문에 공통으로 쓰면 다른 쪽으로 크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느냐고 3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때 보니까 여성육아휴직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여성육아휴직 인력은 빼고 행정대체로 고쳐 놓으셨는데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에 100페이지에 보면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게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어떻게 당초 예산이 2,400만원이 왔는데 3,000만원을 증액시킬 수가 있었을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5,4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올 때 8개 사업 2,400만원이 올라왔어요. 8개 사업이 기존에 있던 방이1동에 『몽촌골 대동제』, 석촌동 『돌마리 대동제』, 장지동에 『장지동 대동제』, 잠실본동 『새내향토비제례』, 방이1동에 『조롱박 축제』, 여기는 『조롱박 축제』인데 지난번 예산서에는 『방이도당제』, 가락본동에 『비석거리 송덕비제』, 잠실7동에 『부렴마을 상신제』 등 8개해서 2,400만원이 왔는데 증액을 3,000만원해서 5,4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했는데, 이번에 업무책자에 보니까 16개 동에 18개 사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5,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24쪽에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 점검이 있는데, 『120다산콜』에 전화를 하면 즉시 현장에 나와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이 주차 관련 단속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신고를 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해서 신고하는데, 신고하면 그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것이 진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요. 물론 그 지역에 황색선이 그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계도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52쪽입니다. UNISDR 롤모델 도시인증 추진 관련 사업인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UNISDR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UNISDR 롤모델 도시인증이 추진됐을 때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77쪽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올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실시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선거 때가 되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해서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있고 직원들 간에도 후유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용에는 선거일정에 따라서 직원을 교육시키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0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는데, 자치회관이 각 동마다 활발히 하고 있고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표를 조금 더 성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마다 이용계층별 해놓고 성인 90%, 청소년 9.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같은 패턴으로 하지 말고, 노년층은 어느 정도 되며 남녀 구별은 어떻게 되고 주말에는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저희들한테 책자를 주실 때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만날 답습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너무 없어서 조금 더 섬세한 운영현황표를 부탁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없으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나중에 해주세요. 그 다음 41쪽 안전담당관이 있습니다. 안전담당관에서 보면 『셉테드』 사업 지원현황에 몇 개 동이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의 범죄예방환경디자인하는 『셉테드』 사업이 네 군데밖에 없는지, 또 밑에 보면 안전사각지대에 잘 보이는 공동소화기 설치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하는지, 그리고 과연 설치해서 그것을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는지,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4쪽 가운데에 보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듣기는 다 듣고 심폐소생술 하는 것도 화면을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사실 막상 내 옆에서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처치를 급하게 초를 다투는 환경일 텐데, 여러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어디 가면 다 있더라고요. 많이 배치는 되어 있는데 막상 어떻게 쓰는지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봐서 그런 대책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52쪽에 UNISDR 롤모델 도시인증 추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UNISDR하고 제목이 나오면 저희들은 책을 볼 때 이게 무슨 기구인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찾게 돼요. 그 밑에 있는 인증요건에 MCR 캠페인 지표 심사 및 인증이 있는데 MCR이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 뭔지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괄호치고 원어로 써주든지 한국말 해석을 해주든지 하면 시간이 단축되는데, 갑자기 UNISDR하고 나오면 이 자체를 알아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찾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저희들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요. 그래서 언젠가도 이런 게 나오면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본 것은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를 찾았는데 그렇게라도 써놓으면 ‘아, 이런 기구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표기를 빨리 이해하고 볼 수 있게, 과장님들은 자기 것 하나만 하지만 우리는 모든 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66쪽에서 67쪽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도시 송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육성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인재육성 프로그램 교육도 있고 어학강좌도 있고 국내대학은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 하는 것은 다 좋아요.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국내대학은 위탁교육, 정책‧공공경영, 도시 및 지역계획, 사회복지, 세무행정, 법무 개설학과가 이렇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다 이런 전공을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상이 1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출된 석사가 몇 명이며, 이분들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참 많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취미‧교양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한 일꾼을 길러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큼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82쪽에 태극기 넘치는 거리, 나라사랑 송파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경일 시범지역 운영 및 태극기 보급, 동별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 3개소 운영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인지, 해마다 이런 것을 보면 대개 같은 패턴으로 나와요. 한 해가 지났으면 전년도에 이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같이 가야 되는지, 해마다 몇 년째 같은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 3곳이 어디이며, 이 3곳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은 안전담당관과 많이 겹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것은 민방위에 관한 거죠. 86쪽 밑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맞춤형 재난훈련 실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막상 화재가 난다, 지진이 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을 보면서 물수건으로 막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알지만, 정말로 우리가 훈련이 돼서 지진도 점점 여러 번 반복돼서 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를, 또 내 대피소가 어디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신문을 보고 매스컴을 통하고 송파소식지를 통해서 대충은 알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대피소라고 그러는데 지하주차장에 차 다 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주민 전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방독면도 저희 집의 경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어떤 방독면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주민들이 지금 다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제목은 소화기, 방독면 착용법, 응급처치 참 잘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해마다 훈련하는 게 있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방독면을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종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불안해 하니까 그런 것을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들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체육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마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97쪽에 보면 방학기간 학생 참여 박물관 나들이 운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계획인데, 9개가 있는데 저도 안 가본 게 한 3개나 돼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좀 더 활용을 잘해서 학생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홉 군데를 다 가보면 도장을 받고 그런 건가 봐요. 스탬프 확인 후에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학생들 방학숙제 그런 종류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른들도 아홉 군데를 다 돌면 도장이 문제가 아니라 다 돌았다는 조그만 배지라든지, 뭔가 남이 안 가진 좋은 것을 주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내가 아홉 군데를 다 갔다 와서 이런 것을 받으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긍지도 있고 이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번 신문에 홍보과에 이것이 쫙 나왔더라고요. 『송파소식지』 맨 뒷장에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해서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문체과와 홍보과가 연결을 참 잘해 주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박물관 나들이 이런 것을 국제관광과하고도 연계해서 이것을 다 돌면 뭔가 남이 갖지 않는 조그마한 거라도 어디에 부착할 수 있는 거, 가방에 달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고 가보고 싶고 다 보고 나니까 너무 좋다,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99쪽 예술작품 상설 전시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예송미술관, 구청갤러리, 아시아보도 휴갤러리 되어 있는데, 연중상설인데 혹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는 없는지, 우리 구에서 판매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작가한테 연결을 시켜주면 되니까 가격이라든지, 보통 미술관에 가면 거기에 딱지를 붙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표시를 하는데, 우리 미술관에는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화가나 예술가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일반주민이 소장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그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생각도 해보시고 실행할 수 있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108쪽, 109쪽 전반적인 것인데, 체육시설을 유료로 하는 게 있고 무료로 하는 게 있어요. 밑에 보면 유상 위탁료는 매년 감정평가 실시하여 구 세외수입 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가해서 받을 만한 것은 받고 아닌 것은 무료로 주나 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오래된 시설은 그냥 주나?’ 이게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아우름체육관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무료개방인데 라켓볼은 샤워실이 있어서 그런지 유상으로 위탁료를 내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유상으로 하는지? 또 한 가지 109쪽 밑에 송파구 다목적경기장 시설관리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경기장 앞에 론볼링장이 있습니다. 그 공원 안에 론볼링장이 있는데, 이 론볼링장은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계속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은 거기에서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체과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체육시설이니까 관리를 할 수는 없는지, 알아보면 주체가 달라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체육시설까지 전문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문체과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체육시설 중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다.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갔다가 운동기구가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기네가 쓰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견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해 드린 대로 자치행정과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과장님, 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5월 1일부터 전 동 시행하는데 65세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목적으로 복지, 건강, 마을공동체 등 하는 게 별개가 아닌지, 또 통장 복지수당 1만원은 언제부터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 65세~70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복지상담과 건강상담을 하는 부분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 동네주무관’이라고 해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관할 통에 나가서 민원도 수렴하고 빈곤가정이나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또 한 축은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복지수당 1만원은 올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시범 시행한 4개 동은 올 1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개 동은 5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수당이 같이 지급될 것입니다.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4개 동은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에 나갔고 나머지는 5월에 시행하면 그때부터 지급될 것입니다.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차등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 업무에 대한 수당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행 동 23개 동과 주요내용에 15개 동해서 아파트 동 8개 제외는 뜻이 뭐예요?

이번에 전 동 확대하면서 23개 동 중에서 일반주택 15개 동에는 1개 팀이 신설되고, 나머지 아파트동인 문정2동, 오륜동, 가락1동, 잠실본동을 제외한 잠실동은 인력만 한두 분하고 방문간호사 한 명씩해서 인력만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동 일반주택은 복지1팀‧2팀해서 팀이 1개 더 증설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 7동의 경우는 복지센터에…

거기는 복지직이 한명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복지직 한두 명하고 방문간호사는 각 동에 한 명씩 다 있고요. 두 번째, 동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조례상 1만원인데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운영비는 2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크게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연합회 회의수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1만원은 2008년 12월에 조례 신설 시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연합회는 5만원, 동 운영비는 각 동에 27만원씩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25개 구를 봐도 세 부분에 다 지급하는 구는 양천, 강동, 우리 구, 3개 구만 있습니다. 인근 구를 보더라도 서초구는 회의수당 5만원, 연합회 회의수당 5만원 나가고, 강남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7만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주변 인근 구에서도 송파가 너무 많이 주지 않나, 앞서간다고 어필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연합회 운영비, 회의수당은 별로 인상은 생각을 안 하는데 회의수당이 지난번에 강동도 인상했고 다른 구도 했는데 저희만 2008년도 그대로 1만원 하고 있으니까…

저도 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수시로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나 위원장님들을 만나도 아직 그분 말고는 특히 그러시는 분은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 자료 10페이지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낼 때 수정해서 상세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넘치는 거리, 나라사랑 송파구현』에서 동별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 3개소 운영이 어디에 있는지, 왜 3개소만 운영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동별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 운영을 가락1동을 제외한 26개 동에 대해서 각 동별로 2개 동을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1개소를 확대해서 시범지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지역별로 확대해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훈련 실시해서 화재,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비나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방독면은 어떻게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저희 과는 안전담당관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방독면 예산편성은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방독면 구매는 국가 지정기관에서 제작한 업체인 ‘산청’, ‘SG생활안전’에서 별도로 주민들이 구매해야 하는 부분이고, 방독면 교육은 민방위대원 교육 시나 아니면 직능단체 월례회의 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매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소식지에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대피소도 한참 지진이 나고 북한 핵 문제도 있어서 그때 소식지에 홍보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독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장학생 젊은 회원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에서 선정하는데 단체별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잡음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다고 그러면 신고하는 분하고 단속을 당하는 분의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신고를 계속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하는 사람은 또 똑같은 상태로 계속 당하고 있고요.

작년 초 강남 같은 경우 하루에 몇 백 건씩 주차단속을 자기가 당했다고, 거의 하루에 300건 해가지고 업무방해로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고의로 다니면서 그것만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접점을 찾기 어렵겠지만 운영의 묘를 잘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업무계획 23페이지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재건축 민원 등 민원인들이 구청장실을 방문했을 때 구청장님을 만나고자 했으나 제외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의 실질적인 목표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일단 구청장님을 다 만나고 싶어하는 민원들이 대다수 많고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들을 구청장님이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 그 민원을 조금 더 친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가 해서 직속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국‧과장이 면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지, 어떤 특정 민원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배제하거나 제외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마천동 ‘주민과의 대화’ 때 나갔었거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경우에는 상반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또 불시에 많은 분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장님 면담을 요구할 경우 대표자를 선정해 주시면 면담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담당 국‧과장이 잘 설명하고 대부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담당관에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아까 말씀하신 영상미디어 관계,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각 공동주택관리소에서 동대표들이 선정해서 홍보업체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보면 우성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여기에 일반적인 광고, 관리사무소에서 내보내는 광고 및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속담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영상으로 돌아가요. 혹시 공동주택 쪽하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한 컷이라도 우리 구청의 홍보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업체가 변경되고 시설이 바뀌면서 사용료가 한 7∼8배 가량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으로는 홍보하기가 불가능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에 홍보를 하면 홍보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대당 20초 영상을 트는 데 한 2,000원 정도 소요됐는데 현재는 업체가 바뀌고 기계가 바뀌면서 한 1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으로는 광고하기가…

한 컷 내보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과 상관없이 관에서 주민들한테 공적으로 내보내는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조금 아쉬워요.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홍보담당관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에 잠실운동장 가기 전에 중앙분리대 녹지대 있는 데에 우수관문 시설물이 있어요.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보면 시멘트 구조물로 아주 보기 흉하게, 그러니까 서울시 올림픽대로가 김포까지 가고 하남까지 가는데 그런 구조물이 중앙에 있는 게 우리 송파구에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관문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는 2010년도 태풍 때까지는 우리 홍보물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피해를 입어서 설치되어 있던 홍보물을 제거하고 현재는 시멘트구조물로 시커멓게 있어요. 아주 보기 흉하니까 그런 올림픽대로 중앙에 송파구가 활용해서, 유지관리를 아마 송파구 치수과에서 할 겁니다. 그것을 해서 예산이 안 되면 시비나 다른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송파구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을 다시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참고하셔서, 여러 부서와 협의가 돼야 할 겁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동안 어린이놀이터 내 모래놀이시설 관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들도 공부하는 계기가 됐고, 또 법 개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조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생충, 중금속 등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이런 기준에 대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로 행안부 고시 개정을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 안전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유해중금속이나 해충 등 화학적 관리에 관한 『환경보건법』을 관리하게 됐고, 그 나머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관리하는 행안부에서는 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물리적 관리를 하도록 일원화‧전문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로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넘어오면서 설치검사 외에 정기검사나 관리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이 규정돼야 되는데, 이 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업무추진에 혼선이 왔고 환경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행안부로 가야 될 것인가 환경부로 가야 될 것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변호사 네 분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은 결과, 물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네 분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구체적인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문으로 두 법무법인에 자문의뢰서를 보낸 결과 저번 주에 2건이 다 도착이 돼서 이번 설 이후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자문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했던 것을 보여 주면서 개정을 요구할 것이고, 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법제화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5일에 허금탁 변호사한테 조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 조례로 관리주체에 모래소독 이행의무를 부과하거나 조례 등의 법적 근거 없이 자체 확보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모래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가 물어봤는데, 결론은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를 만들 수가 없고, 이런 전 절차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법에서 위임이 되어야 비로소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 없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원래 모래소독은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관리주체가 하지 않는 부분을 관리감독청이 대신 해주는 것은 모래소독에 따른 이용객체에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규정 없이 얼마든지 구 차원에서 모래소독을 해 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례 없이도 당장 모래소독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점심시간에 주택관리과에 잠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올림픽선수기자촌 어린이놀이시설 24개소 전체에 대해서 모래소독 요청이 왔고, 또 거여4단지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소독을 해달라는 신청이 와서 심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심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그러니까 올림픽선수촌 24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신청했어요. 그러면 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 4개 이렇게 소규모로 있는 단지는 그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원사업을 하면 다른 수목전지나 LED 등 큰 게 안 되니까 소규모라서 안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관리과에서는 『주택관리법』에 모래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을 관에서 하라고 하든지 지원해 주면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8억원에서 1억원 삭감돼서 7억원 했던 것을 다시 1억원을 증액해 주면서 이 부분은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증액시켜드렸는데,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조례 부분은 변호사 자문 결과, 저희들이 시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눈으로 봐서는 아무렇지 않은데, 어린이 키우는 학부모나 저희가 눈으로 보면 모래 속에 유기견이나 고양이들은 분비물을 모래에 파묻어서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담배꽁초를 버리죠. 모래가 엄청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모래 가지고 장난하고 놀기 때문에 모래소독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관리소에서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 부분에서 시료만 채취해서 검사를 받고 통과되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 부분이 아니고, 또 하나는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저는 관에서 나가서 시설을 점검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소에서 놀이터의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관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거예요? 안전담당관에서 놀이시설을 점검하는 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놀이시설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만 시정하라고 조치가 나간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기생충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관리주체가 이러이러한 것을 정기검사 받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대문에 붙여두면 구청에서 확인하는 절차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어린이관리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을 과장 책임 하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나갔고 또 그렇게 교육도 그저께 시켰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문제는 그 정도로 알았고요. 점차 과장님하고 같이 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말에 구체적인 안을 가져가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노승재 위원님께서 UNISDR 단체가 어떤 것인가, 또 인증 후에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가를 질의하셨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아울러서 구체적인 용어정리가 안 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용어정리를 어려운 것은 밑에 반드시 첨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UNISDR은 UN 산하기구인데 ‘국제연합 재해경감 전략기구’입니다. 국제적으로 재난‧재해가 많이 나니까 이 재난‧재해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총괄하는 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MCR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MCR이라는 것은 기후변화나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해서 도시 스스로 신속히 대처하고자 UN 기구가 주관하는 실천운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대효과는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UN에서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게 되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관광화되고, 그에 따라 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송파구의 브랜드는 어느 도시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재산적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아울러 인증을 받으면 2년마다 재인증을 받습니다. 한 번 인증을 받고 계속 인증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한 번만 받고 인증을 안 받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아울러서 송파구는 재난관리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공고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최윤순 위원님께서 『셉테드』 사업 관련해서, 또 공동소화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셉테드』 사업은 마천1동 안전마을, 마천2동, 거여2동, 삼전동 총 4곳이 준공되어 있고, 올해는 도시계획과에서 마천1동에 추가적으로 새마을안심디자인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밖에 여성안심귀갓길 개선사업이나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기능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셉테드』를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작년에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유지관리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적인 것보다도 한 섹터적으로 했을 때 유지관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아울러 가락1동에 헬리오시티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건축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셉테드』 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비상벨을 25m 간격으로 설치해서 경비실과 관리실이 적절하게 통제한다든가, 보행로를 환하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든가 이런 『셉테드』 사업이 재건축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동소화기는 그렇습니다. 소방 분야는 소방서에서 원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 구 공동 책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동별로 설치장소나 수요조회를 2월에 일단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소방서에 의뢰해서 정말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이 어디인가 추천받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약 40개소에 80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또 공동소화기 설치 시에는 반드시 주변 주민들에게 사용법도 가르쳐주면서 부착할 것입니다. 지하철에 가면 사용법을 크게 붙여놓은 것을 보셨을 텐데 그렇게 하고, 또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다든가 나쁜 쪽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관리를 해달라고 지정해서, 또 소방관들이 순찰하니까 그것을 엮어서 관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활용의 예는 2015년도에 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현초등학교에 다니는 12세 학생이 아버지를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구한 사례가 하나 있었고, 작년에 석촌호수를 산책하던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 분을 주변에 가는 분이 구해 주는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심폐소생술은 우리가 언제 누구나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응급처치 상황을 미리미리 배워두자는 것이지, 활용이 자주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은 열심히 시키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질의를 하셔서 홍보담당관께서 교육한 것을 잘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한 번 배워두면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신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3년 전에 행안부 권고사항이었어요.

지금 관련법에서 규제하는 내용도 없고, 이것이 됐을 때는 기관에 엄청난 손해가 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디에서도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에 관해서 지금 현재 위탁교육대상자가 10명인데 그동안 배출된 석사는 몇 명이고, 배출된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위탁교육 완료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이 2명은 축제와 문화 분야의 대학원을 졸업해서 현재 해당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 팀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상자 10명은 건국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2017년 3월에 입학을 했고 2019년 8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복무의무 규정에 의해서 석사과정 수료 후 교육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해당 분야에 의무근무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연규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연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00쪽입니다.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에 있어서 당초 작년에 8개 동에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5,4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또 당초에는 8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늘어난 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0쪽에 나와 있는 이것은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이 우리 구비가 8개 동이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시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당초에는 2,400만원, 시비가 7,500만원인데 7,500만원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늘어난 내역은 예산심의하실 때 3개 동에 1,000만원씩 늘어나서 3,000만원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개 동에 1,000만원씩이라고요?

예, 당초에 300만원을 이렇게 잡았었는데…

2,400만원이었는데 증액과정에서 갑자기 3,000만원이 올라와서 5,400만원을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8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1,000만원씩 준다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없지만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동은 1,000만원씩 올려주는데 나머지 동은 가만히 있나요? 2,4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해서 5,400만원이 됐으면 8개 동에 똑같이 하는 것은 되지만, 자기네 동만 1,000만원씩 더 가져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편성 과정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3,000만원 그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짚어 내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이 상했었는데 일단 통과시켰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18개 사업에 나눠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결위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자기네 동에 가져가기 위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김순애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의견을 내도 되겠죠?

예.

김순애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상황을 보니까 시비가 7,500만원 있는 거죠? 5,400만원 외에도 7,500만원이 또 있죠?

예, 그것은 총괄해서 이 사업에 올려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3개 사업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이 플러스가 돼서 2,400만원에서 5,400만원이 됐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는 1억 2,900만원이 되니까 아마 사업별로 차등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업은 1,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외부적인 위원회가 없으면 공무원 내부적인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행사를 하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몇 년째 저희가 행정하면서 이 업무내용을 보면 항상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 해서 처음에 5개에서 7개, 8개 올라왔던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오니까 80만원에서 시작해서 올라왔던 게 작년에 200만원, 300만원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400만원 했던 게 8개 동이니까 평균 300만원씩 나눠서 행사비를 지원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문화 특성사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마을제가 주로 됐잖아요. 새내향우회, 부렴제, 도당제 이런 것으로… 그리고 시비 7,500만원이 그야말로 오금동 축제 이런 것으로 해서 시비가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합쳐놨다는 말씀이네요?

올해 업무계획이니까 모든 사업을 지역문화 특성사업에 전부 다 표시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예결위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과 저는 내용을 잘 알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예결위원회에 들어와 있던 분이 자기네 동에 예산을 더 지원받기 위해서 편성을 1,000만원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맞게, 다른 동의 원성을 안 사게, 왜 저 동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느냐. 각 동마다 제를 다 지내고 나면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 형평성 있게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쪽입니다. 『송파사랑 구민합창제』 개최에 있어서 장소와 일시가 아직 미정인데 잘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아주 멋진 합창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가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드리기는 했지만, 지난번 작년 체육대회 개최하고 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올해는 특별히 따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강제동원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