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박광창입니다.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때 예산 지원이 군민예비배심원을 통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심의대상결정 위원이 계시고 판정관님, 부판정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한테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말미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곤입니다.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단순히 예비배심원의 교육,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례를 심의대상결정 위원, 판정관, 부판정관에 대해서도 사전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수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관련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당초 신규로 조례를 제정할 때 왜 그런 군민예비배심원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할지 등을 분류를 안 시킨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4분류로 나눠 개정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왜 분류를 안 시켰습니까?

당초에도 분류는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이 군민예비배심원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발족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잘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 조례에는 이렇게 세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세분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분되어 있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네분 심의대상결정 위원, 판정관, 부판정관, 군민예비배심원 이분들에게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하는 개정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농어촌 지역으로 거의 80％ 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관람료를 얼마씩 받고 있나요?

관람료는 배급사 현실화 요구에 따라서 거의 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와 몇 군데만 5000원으로 동결돼서……

현재 문화체육사업소의 요구하는 안은 일반 관람료의 60％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 영화관의 관람료는 평균 얼마인가요?

배급사에서 일반 영화관의 관람료는 1만 원을 기준으로 배급을 하고 영화관 실정에 따라서 조조나 기타 의자가 뒤로 뉘어서 본다할지 이런 영화관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가격차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1만 원이 기준이 됐을 때 60％라는 것은 6000원 인데 예를 들어 1만 2000원이라고 했을 때는 7200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60％ 범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확정적으로 금액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결과에 의하면 2D 영화와 3D 영화로 분류해 6000원, 8000원 해 놨는데 그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작은 영화관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5000원 받던 것을 1000원 인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7000원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람하는데 1000원 사이지만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2D와 3D로 구분해서 5000원, 8000원으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확정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일반 영화관의 관람료가 만약 1만 5000원 갔을 때는 영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군민들의 부담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6000원으로 인상 요인이 생겼고 또 지금 인상이 안 되더라도 3월이나 4월에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소장님이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제6조제1항의 관람료는 60％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를 만들 때 그런데 60％ 이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나 할 일이지 조례로는 60％ 이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60％ 이내를 돈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2D라고 하는 것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0％ 이내라고 하는 것은 쓸 수 없어요. 이 조례에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6조제1항 관람료 제1호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2D 6000원, 3D 8000원 이렇게 반드시 정해야 되는데 몇 ％ 이내는 삭제합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을 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 3년, 4년 후에 또 인상 요인이나 인하 요인이 발생할 때는 그때대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조례 개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60％ 이내, 50％ 이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이렇게 ‘다음 각 호의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로 수정을 하다는 그 말입니다. 이해 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 진흥법에 의하여 고흥군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28일 제정된 조례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체육진흥 관리 조례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곤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에 꼭 필요한 재원으로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기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연장이 돼야 기금이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매년 얼마 안 되는 돈이더라도 집행이 되지요?

예.

위원님들 별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6. 2018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저희 부서 입장을 깊이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73쪽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28억 815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7억 2455만 6000원에 비해 21억 56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지원으로 충무사 보수 시설비를 1200만 원과 건축물 대장 생성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을 위해 남포미술관 민간자본사업보조비 8000만 원을 편성, 체험학습실을 리모델링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 군민을 위한 기획공연을 준비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회관 운영 시설비로 방법용 CCTV 설치공사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작은 영화관 휴게시설 비가림 설치공사비로 1500만 원, 환기구설치 및 저장고 보강공사 2000만 원,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공사비 2000만 원, 놀이방 개보수 공사비로 2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매점운영 커피머신기 교체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팔영체육관 우회 계단 보수공사 2000만 원, 우수배수로 설치공사 1000만 원, 광장 보수공사 1620만 원, 준공탑 조명 설치공사 2000만 원, 소변기 가리막 설치공사 1500만 원, 주변 휴게 쉼터 조성비 1500만 원, 총 3억 266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텐드인 체육회 사무실 지붕 방수공사로 시설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회관 주차장 및 절개지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시설비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공원 진입로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에 설치코자한 골프연습장 신축비용 시설비 5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포두 신촌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조성 2500만 원, 포두 신촌 게이트볼장 게비온 설치 1000만 원, 과역 독대 게이트볼장 사무실 지붕 보수비로 12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시설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 점암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5억 원을 점암초 잔디운동장 조성비로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으로는 군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고흥군수기 전국남여궁도대회는 도비 7000만 원을 반영하여 4100만 원을 미간행사사업보조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고흥우주항공배 전남배드민턴대회는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900만 원으로, 고흥우주항공배 전국오픈탁구대회는 도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2200만 원으로, 고흥우주항공배 전국테니스대회는 도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1800만 원으로, 고흥우주항공배 전국배구대회는 도비 1000만 원을 반영하여 38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생활체육 보급육성입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민원으로 점안 구천마을 운동기구 설치 1000만 원, 점안 당치마을 운동기구 설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점암 한산마을 체육시설 설치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으로 감액 편성 하였고 점암 용정마을 체육시설 설치 1000만 원, 고흥 호동회관 운동기구 설치 800만 원, 고흥 호형광장 운동기구 설치 800만 원, 풍양 면민회관 운동기구 구입비로 1500만 원, 과역 내백 운동기구 800만 원, 동강 신촌 운동기구 800만 원, 동강 병동 운동기구 800만 원 등 총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급여를 1억 243만 2000원에서 8042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 243만 2000원에서 1억 72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당초 3억에서 1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은 금번 추경에 추가된 10억 원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38억 7992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집행 잔액을 508만 5000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기금이자 3만 5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집행 잔액 1322만 1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사업 기금이자 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 22쪽입니다. 2018년 자금 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본예산에 군비 전입금을 당초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하여 13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예치금회수금은 25억 94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금결산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우수체육선수 지원에 1000만 원, 체육진흥 우수학교 지원에 45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번 1회 추경에 추가된 10억 원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38억 7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은행에 전액 예치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작은 영화관 매점운영 커피머신 교체 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설한 지 몇 년 됐습니까?

3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가서 보니까 기계가 많이 쓰기도 했지만 사양이 떨어져서 전날 청소하고 아침에 가동하려고 하면 고장이 나서 영화관 오신 분들이 커피를 못 마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커피머신 새것을 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 썼으면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수리해서 2대를 놓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바로 교체를 해 버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체한다는 것은 이것을 현재 쓰던 것을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 구입한다는 얘깁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2대를 사용해도 되지만 현장 여건이 설치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커피머신에 대해서 잘 아는데 3년 정도 써서 그렇게 금방 고장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마 처음 구입 시 사양이 좀 떨어진 것이 구입이 돼서 수요에 맞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최규만 가격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2005년 개관을 하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커피머신의 용량이 하루에 100잔 정도 된다 하면 지금 사용하는 것은 그 배 이상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고장이 나 서비스를 한 10차례 정도 불러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서비스센터에서……

애초에 살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최규만 당초에 사양이 좀 떨어진 것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 이중 지출이 안 되게 잘하시고요. 275페이지 국민체육센터에서 골프연습장 신축이 본예산에 심의해서 통과된 부분인데 이것이 왜?

저희들 현장 여건이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다양한 체육시설을 충족할 것 같다고 판단돼서 했는데 이것이 5억 원으로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투자요인이 생기고 앞으로도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앞으로 재정 부담도 감수할 겸, 물론 군민들의 체육시설이나 부응은 하지만 재정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포기한 것이 낫겠다고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감액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감액하게 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정상 유지보수비나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흥 군민으로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고흥군민회관 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군민회관은 1명이 있습니다. 다른 기본 업무가 있고 군민회관은 대관 신청이 있을 때 가서 전기, 음양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대관 신청료가 얼마지요?

조례에 의해서……

최규만 시간당 2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군민회관을 대관했을 때 1명이 와서 관리를 합니까?

최규만 1명이 아침에 사무실 출근했다가 대관이 있을 때 가서 음향장비 등 시설을 점검하고 하루에 한 번씩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행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최규만 그 때는 같이 동참을 해서 문을 열어주고 시설이 끝나면 퇴근을 합니다.

난방은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관을 했을 때 추운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만들어 준 이유는 뭡니까? 전혀 따뜻하지도 않고 사람을 얼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최규만 보일러나 냉·온풍기가 88년에 설치했던 것이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름온풍기로 4대를 구입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4대로는 그 넓은 공간을 다 짧은 시간에 충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가서 틀려고 했을 때 미리 틀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최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관료 신청서에 시간이 10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또 무슨 경우에요?

최규만 아, 그것은 아니고 요청을 하게 되면 가서 따뜻하게 틀수 있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원은 1명 계시고 2명에서 3명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친절도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제가 사업소장이기 때문에 제 책임입니다.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민원을 들어서가 아니라 직접 가서 한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있다가 “예, 그렇습니까.”하고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군민회관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 이런 일반인 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추운 것도 좋고, 노후 돼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좋은 것도 좋고, 얼어 동파가 돼서 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규만 예, 알겠습니다.

지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왔습니까? 들어오라고 하세요.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본예산 편성 안 하셨죠?

예?

금년 본예산 편성을 소장이 안 하셨죠?

제가 했습니다.

자체사업을 본예산에 왜 계상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물론 재원도 있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작년 대비 증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 자체에서 조정이 된가요?

일부 조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재작년, 작년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있었습니다.

정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성격상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자체사업들이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혹시 남포미술관 체험학습 교실 리모델링은 어떻게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남포미술관이 군비, 도비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이 구 학교 건물인데 건강에 좋지 않은 석면 천정으로 되어 있고 창틀이 나무로 되어 있어 동계에는 체험학습생들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약합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이 8000만 원인가요?

요구한 금액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활용해 조정을 했습니다.

혹시 군비로 기존에 지원했던 예산은 얼마입니까?

군비와 도비해서 일부 시설물 등 오래전 지원해 준 것이 있고 현재 운영은 도비, 군비해서 한 5000만 원정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 간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시설을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75쪽에 거금야구장 외야 휀스 선부 보호벽 설치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금야구장은 권역별사업으로 들어가서 몇십억 투자했던 공사입니다. 그런데 시설한 지 불과 1년, 2년도 못 됐는데 여기에 또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는지, 물론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 줘야 되지만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대규모 공사를 준공해서 2년이 채 못 됐는데 이 공사에 또 뭘 시설한다고 요구한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에 충분히 설계 검토를 해서 미비한 부분은 전부 보수를 해 줘야 맞아요. 제가 해 주라고 한 것을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대규모 사업 공사를 몇 십억 투자해 마무리한 지 2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 준공한 것 맞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호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셨겠지만. 문화체육시설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계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해 주셔야 되고 시기적절지 않다는 얘깁니다. 보호막이라고 하면 바람을 막는 것인가……

선수 보호하는데 야구장에 가서 보면……

선수 대기실이 있잖아요.

아니요, 외야가 짧기 때문에 외야에 볼이 날아오면 캐치해서 받아야 됩니다.

야구장 관리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나요?

예.

건물 자체에는 일체 손 떨어졌죠?

예.

그런가요?

최규만 야구장 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합니다.

도화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이것이 참 이원화돼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사전에 반영을 해야 맞는 사항인데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금야구장은 특별한 사항이 돼서 현재 계약 선수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안 했는데 프로선수들이 오니까 이 선수들을 보호할 수 없다. 수비를 하면서 어깨 등 부상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꾸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전지훈련 팀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계훈련 팀이 몇 팀이나 하고 있어요?

도화는 경희대 선수들, 용인초등학교 선수들이 왔었고 총 31개 팀 1226명이 올해 예정입니다. 그런데 야구단은 용인 수지, 수원 장안고 리틀야구단, 안산 상록리틀야구단, 연세중학교, 율곡중학교, 경희대 등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훈련하고 갔고 훈련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벨평화상 추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노벨평화상은 이낙현 총리께서 워낙……

이것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도비가 책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노벨평화상을 추진하는데 어떤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벨평화상은 이낙현 총리께서 이것은 국제적으로 구성해야 될 만큼 군 단위 보다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도에서 추진하고 국무총리실에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라는 지시를 하셔서 이 업무 노벨평화상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거기서 위원회를 다 꾸려서……

우리가 군비 1억을……

아니, 우리한테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다 주기로 하고 거기 1억, 우리 1억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렵니다. 그것은 꼭 돼야 하기 때문에.

돼야 지만이 몇 배로 더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해 보렵니다.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이지요?

아니, 노벨평화상인데 이 금액도 적어요.

예.

5페이지 세입총괄표 지방교부세 724억 4838만 9000원의 증액 사유가 본예산에 세입을 일부러 낮게 잡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85페이지 공무원국외여비와 군민배심원제 구성원 해외 벤치마킹 여비 등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선거 끝나고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 86페이지 전국·지방 방송사 고흥 캠페인 광고비 1860만 원은 운영한 후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 본예산 할 때는 확정이 안 돼가지고 예상치로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확정이 된 것이 금년 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문서가 1월 초에 와서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차액이 한 17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이 됐다는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는 본예산의 세입을 일부러 낮게 잡은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의구심이 들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86페이지에 대해서.

군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께서 작년 처음 창립할 때 오셨습니다. 그 후 엊그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는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첫날 오셔서 조금 먼저 일찍 가셨습니다. 그 후 배심원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다고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소위 말하자면 이 앞전에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정에 도입하면 좋겠다. 그런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교육도 좀 시켜주고 필요하면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고 일본이나 호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까지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고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기로 했고,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꼭 이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선진 벤치마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해 왔던 것입니다. 항시 상반기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5명씩 추산해 해 왔는데 작년에 한 명도 가지 못해서 금년에 55명으로 10명이 더 들어 왔습니다. 누구를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 보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해년마다 이것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6월 이내 전부 다녀왔습니다.

해년마다 상반기에 하셨는데 작년에는 왜 1명도 못 보냈습니까?

작년에는 뭐가 있었습니다. AI인가 있어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국 난국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 하게 못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송영현 위원장님께서 지난 본예산 하실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올해는 꼭 가게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 전국·지방 방송사 고흥 캠페인은 1년 예산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정민 위원님께서 다음에 추경하시면 해 주시렵니까?

추경하면 당연히 해 줘야하는데, 운영한 다음에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 미리 올라 왔기에 질문했습니다.

홍보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송창근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고흥 캠페인 광고비 1860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경상경비절감 차원에서 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흥관광 2천만 시대를 선포하면서 홍보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올해도 홍보 열심히 해서, 작년에 가고싶은 여름 휴가지 2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홍보가 중요한 만큼 부족한 홍보비를 좀 올려주시면 보충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예.

문서시행 일자가 작년 12월 29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납득이 되는데 그 교부세 일정이 언제 어느 날짜에 확정이 떨어졌는지 그런 것과 다 맞춰서 예산이 서는 것인데 1차 추경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시면 그 금액 때문에 5천 몇 백억 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1차 추경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다 풀어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심원제 구성원 여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닌가요?

예산 자체는 편성이 안 됐는데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인가,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묻는 것입니다. 조례 공포는 내일 될 것인데 예산은 오늘 심의를 하면 동시에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서 초안을 작성한 것이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제 생각이 그래요. 아까는 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지금 7000만 원 요구하는 예산은 4가지 분류해 구성원에 대한 여비를 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승인은 이 예산도 내일 승인이 나고 배심원 조례도 내일 승인이 나는데 이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맞나, 그렇지 않은 것이 맞지 안 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예비배심원에게는 이미 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정관과 부판정관, 심의결정관 분들에 대해서는 줄 근거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선행의 절차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예.

그다음 해외문화체험에서 선진행 벤치마킹 해외문화체험 2500만 원 50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55명에 대한 2500명이란 것은 부기를 보면 기준이 설정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45명에 대해서는 이미 1억 1400이 세워져 있고 10명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당초에는 45분만 세워 놨는데 10명이 추가해 들어와서 10분에 대한 2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내가 봐서는 부기가 맞지 않다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군민배심원제 구성원 해외 벤치마킹은 오늘 조례 통과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만약에 조례 통과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난해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늘 조례 개정한 것과는 관계없이 예산 세워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예비배심원도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외체험 관계 2500은 10명이 늘어났으니까 플러스 시킨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것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합시다.

예, 잠깐만요.

그 예산을……

잠깐만 계십시오. 설명을 하고 넘어가게요.

아니, 나도 설명 좀 합시다. 왜 그렇게 설명을 복잡하게 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정한 계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 해야지 뭔 살을 붙여서 말하니까……

자,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기획실장님, 정순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예를 들겠습니다. 3100이 원래 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한 것이에요. 지난 해 본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그런데 2200밖에 안 돼요. 그랬지요? 그것이 중앙에서 공문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 2200가지고 이 예산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억이 더 왔어요. 그랬지요? 이번에 1000억이 온 것이 12월 29일 자로 왔어요. 그것 내년 6월 넘어서 세워야 됩니까, 지금 추경에 세워야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세워야 된다고……

지금 세워야 됩니다. 왜? 1000억이 뒤에 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야 여러분들이 사업비 집행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 여러 가지 제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순계분석해 놓은 표를 보면 지금 순수하게 보통 일반 재원이 늘어난 것이 그렇습니다. 보통 교부세가 2421억에서 3000억 이렇게 증액이 됐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2017년도 쓰고 남은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와야 돼요. 사용 잔액이기 때문에. 재원분표를 보면 기타 수입이 3900인데 군비는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정 위원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1000억이라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꼭 편성할 필요가 있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타이틀은 맞습니다만 이 재원분석표를 보면 당연히 국도보조비와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가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재원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맞고, 보통 1000억 이라는 예산을 당초 본예산을 쓰고 나서 편성하는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나 교부세는 당시 우리한테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 소요를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재원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가 와서 예산을 발라준 것은 우리 고흥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아니, 아까 제가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지방교부세 확정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 봤습니다. 이런 지방교부세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확정돼서 나중에 안 오고 해 버리면 이게 본예산, 원리원칙에 맞아 떨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100억인가 왔잖아요. 2017년에 2400억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제가 말한 것이 몇 억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은 본예산 대로 하고 이게 확정시기가 늦어진 바람에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만 해 놓고 이 확정된 시기가 12월 29일 왔는데, 그러면 본예산 일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1차 추경을 할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184억입니다.

당연히 사용할 수 있지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준다는 확정을 해 준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지요.

2018년에 3100억을 줄테니 너희가 쓰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것이에요. 공문이 왔잖아요. 공문이 오면 그다음 날짜로 추경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심의……

아니, 순수성이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돈이 왔는데 왜 추경 예산을 안 해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싸울 일이 아니고요.

자, 그것은 놔 두시고요. 기획실 관계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이번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1110억 3181만 원보다 4억 4313만 원 증액된 1114억 749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이번 국·도비와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감액된 사항은 놔두시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도 놔두시고 순수 군비가 투자된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세밀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91페이지 읍·면 현충시설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쌍충사를 읍·면에 전도 했습니다만 읍·면에 10군데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도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입니다. 당초 지난해까지 4대가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들에 1대씩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대 계획으로 하다 보니 일반운영비가 6000만 원이 더 소요되고 자산 취득비가 1억 4700만 원이 소요되며 전 읍·면에 차량 1대씩 공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입니다. 2000만 원은 중앙부처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상 포상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속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6억 10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식당과 강당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옆 건물이 옛날 (구)보건소 건물입니다. 그래서 석면이 많아 철거비가 많이 들고 또 2층으로 짓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서 3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을 보고드립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324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636개소에서 638개로 2개의 경로당이 늘었습니다. 금산의 일정마을과 동일의 사동마을로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특별 지원으로 냉·난방비와 금년도부터 냉·난방비가 10만 원씩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떤 곳은 냉·난방비가 적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한 경로당 연 난방비는 160만 원, 냉방비는 2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조해 조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지난해 3회 추경 때 19억으로 해서 현재 설계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900㎡의 규모로 했는데 면적도 990㎡로 좀 늘었습니다. 기타 시설도 하다 보니까 실제 디테일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7억 정도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분야로 총 787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이렇게 감액하였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104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에 관심이 많으셔서 보고를 드립니다. 경로당 현대화시설 지원에 1억을 이번에 했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인데 현재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렇게 쓰려면 주로 마을 조그마한 예산들이 경로당 건으로 건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1억을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점안 노인정 서예실 증축이나 동강 경로당 또 도양 차경 여경로당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기존 회관이 있어서 그것을 헐고 신축하다보니 1억 5000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은 없습니까?

기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기금은 있는데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억 4300만 원 밖에 안 늘어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령연금이 당초 정부에서 가내시 올 때는 3월부터 계획으로 하다가 9월부터 하다 보니 그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었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94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지원을 검토할 사항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난해도 정부에서 맞춤형 복지에서 전기차와 휘발류 차를 지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기차로 해서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읍·면에 보면 맞춤형 복지팀에 1대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강과 포두, 고흥읍과 도덕 4개 읍·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양읍은 없습니까?

금년에 이렇게 사서 지원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무슨 차?

전기차는 있고요. 전기차 또는 휘발류 차로 주로 하려고 합니다. 전기차는 좀 비쌉니다.

93페이지 이동빨래방 운영 1000만 원.

예, 이 부분이……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할 때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난해 저희들이 5000만 원씩 했습니다. 이동빨래방은 위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자원봉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매일 이동빨래를 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은 예산입니다.

97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978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978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978만 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돌아 관광도 자주 다닌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잘 검토해서……

장애인 복지관은 치유공감 프로그램으로 한 4000만 원 도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다니고 그런 다고요?

치유공감 프로그램으로 한 4000만 원으로 장애인들 나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장애인 복지관이 주관해서 3개 단체 같이 시작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에 있습니다.

국·도비로 다니세요?

예,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치유공감 장애인 나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홍보하셔서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우리 군비가 남아돌아서 지원해 그렇게 쓰고 다닌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는 형평성 있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준공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여성회관은 실시설계 중이고 이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시면 3월 말경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현재 추진 상황은 실시설계 완료 단계입니다.

실시설계 중인가요?

예, 실시설계 중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해서 마무리 하려다 의회에 끝나면……

이번에 7억 승인이 되면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여성회관 사용 계획은?

(구)여성회관 그쪽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 고흥의 중요한 문화재……

아니, 왜 그것을 묻냐 하면……

그 부분은 한 번 더 공론화……

지난 2016년 추경 때 7000만 원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줬어요.

예.

저는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 시설을 아무리 옷을 입혀 봐야 다홍치마가 안 나와요. 그 건물 갖고.

예.

그런데 그때 주민복지과에서 이것을 해 줘야 한다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여성회관이 새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 고흥군에 여성단체 활동이 굉장히 놓은데 다른 시·군의 여성회관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여성회관 간부들과 미팅을 자주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여성회관 지처는 못 짓는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군비가 2년 전 7000만 원 리모델링해서 물론 활용하기는 좋았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17억 승인이 되면 정말로 여성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그것을 내가 묻고 싶은 것이니까 금년에 시작하면 금년에 준공 볼까요?

금년 9월에서 10월 준공목표로……

당초 예산 9억하고 7억이면 26억 정도 되잖아요.

예, 여기서 승인이 되면 4월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억이 문제가 아니라 완공했을 때 여성들이 만족도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고도 만족도가 안 나와 버리면 문제예요.

여성 11개 단체 회장님들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회장님들 듣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고……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확! 했는데요.

짓다 보면 다음번에 한 번 더 확! 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하지 말고 이 때 많이 해서……

1회 추경에 군비 7억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군 여성인구에 비해서는……

몰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적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2018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2억 239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14억 5400만 원을 안전총괄과로 경정하였으며 추가로 계산된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로 과역면 주민자치센터가 (구)면사무소에 시설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다목적실 리모델링 사업비 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 400만 원, 회의실 PC 및 모니터 구입비 100만 원, 책상 및 의자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고흥읍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공모하여 확보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 다문화가정 요리교실 및 생활공예 강사료 336만 원, 재료비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소모성 재료비 714만 원, 취약계층 밑반찬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상단에 다문화가정 요리교실 및 생활공예 재료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 시설비로 신청사에 종이문서 없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1억 6000만 원과 읍·면 마을에 시설된 마을행정방송시스템 고장 수리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14억 5400만 원은 안전총괄과로 경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추진 리스료는 국비 확정에 따라 군비 2만 1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문화 업무가 행정과로 왔나요?

아, 다문화가정 업무가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행정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에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다문화가정 운영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요리교실이라 할지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하고 있고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이중으로 편성해서 대상자는 다문화가정인데 자치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센터에서 하고.

작년에 도 공모사업에 고흥읍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가겠다.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중성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업무 이중화 된 것을 제일 먼저 발라내야 할 주무 부서 과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가 실과 내 중복된 것은 기구조직 개편을 통해서 하든가 해서 발라내는 것이 행정과장의 위치란 말입니다.

예.

제가 잘 압니다. 안정민 위원님도 주민자치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자치센터에서 잘못해 냅니다. 그러니 자꾸 이중성이 있는 것, 나는 다문화 업무가 이리로 온 줄 알았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봐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해야 돼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해서 예산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못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부 항목을 보면 똑같아요. 타이틀도 안 바꿨어요.

예.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팀도 계시지만 실과에 중복된 예산을 자꾸 예산계 항목에 기각시키는 것이 예산계장의 역할이에요. 예산담당 부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행정과장이 예산계장 출신이잖아요. 그것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주민자치센터를 행정과에서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은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지요? 이것을 기어이 따진다고 보면 주민복지과 업무인가요?

이제 그렇지요.

주민복지과도 다문화센터가 별도로 있잖아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봐야 되나.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업무는 행정과 소관이니까요.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문화가정에서 보면 밑반찬, 다문화가정 요리교실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취약계층에 주겠다는 이런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꼭 다문화가정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요리교실에 우리가 밑반찬 재료를 사 주면 그것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주겠다는 프로그램으로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과역 자치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극히 힘들어요.

아니, 방금 얘기한 것은 고흥읍 것이고요.

아니, 예를 들자면 도양이나 고흥은 다문화가정이 많지만 과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과역에 와서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아니, 이렇습니다. 위원님, 여기는 고흥읍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겠다고 작년에 도비 공모를 해서 도비 1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이런 밑반찬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이 와서 참여해 밑반찬을 만들어서 그것을 취약계층에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도 이것은 참 신선하다고 받아 들여져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도 주민자치센터에 일원일 수가 있으니까 다문화가정에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특이해서 아마 공모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본예산 48억 3922만 8000원 대비 57억 3460만 7000원으로 8억 95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시·군 평가결과 우리 군이 1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7136만 4000원을 교부받아 지방세 유공 업무담당자 24명의 국외문화체험비로 47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의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포상금 균등배분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청사 이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73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의 노후시설 보수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고흥읍사무소 청사 방수 및 도색 주차장 정비비 4000만 원, 풍양면사무소 시설물 보수비 7000만 원, 포두면사무소 부녀회 쉼터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 점암면사무소 회의실 보수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덕면사무소 준공식 행사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덕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용역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대형버스 35인승 구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신축에 따른 개청식과 기념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청식 행사 운영비에서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개청식 공연 출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의 안전한 승강기 관리 유지보수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1월 2일자 조식개편 4개과 15명에 따른 사무가구 수량 증가와 가구 및 부속기자재 구입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계 1명의 인원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급량비와 국내여비로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신청사 건립사업이 완료됨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0원이며, 2018년도 총수입액은 154억 80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162억 83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62억 8351만 5000원이며 그중 공사 이월사업비와 부대사업비로 159억 91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이월 사업비와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감리비로 2억 91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및 신청사 건립기금 추경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버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군비로 구입해야 할 사항입니까?

지금 마리안느 마가렛계에서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만 교육생들이 오면 교육시키고 우리 관광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쭉 한 번 돌아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 좀……

국비 지원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될 사업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재무과에서 이런 사업비를 보면 면사무소 보수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시네요.

예.

그런데 이장 여성회를 갔는데 도양읍에 정자를 보니까 윗부분이 다 허물어 져서 바람이 불면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 정자가 무너져 내려앉아 사고라도 당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읍사무소 안에 있는 정자인데 시원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붕을 보니까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런 부분은 보수를……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편성을 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상금 부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방세 체납비 줄이기 상사업비 해서 4700만 원 앞으로 사용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예산 2300만 원, 이번에 2400만 원 추가 교부금이 들어 왔는데 사용 계획은 상사업비인가요? 4700만 원을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4700만 원은 지방세 업무자 국외문화체험비로 들어갑니다.

읍·면의 상사업비요?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바로…… 아, 이것은 읍·면에 배부합니다.

읍·면에 지방세 체납에 고생했다고 격려 상사업비로.

예, 포상금.

읍·면에 평가해서 주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월감이 없게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 물을 것은 뒤편에 신청사 개청식을 6000만 원 삭감해서 밑에 개청식 공연 출연료로 목을 바꾸는 것인가요?

예, 바꿉니다.

왜지요?

실비 보상을 해 주려고 합니다.

행사경비 속에 들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뭣 하러 바꿉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만 원 그대로 놔 둬도 될 것 같은데 별도로 공연 출연료로 집행하기 어려운가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청사 이사 기념식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지금 뽑아 보니까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2000만 원으로 기념식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아니, 주민들이 최고 많이 나올 텐데?

아닙니다. 그것은 행사하기 전에……

실과에 든 예산 부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행사 경비를 보통 3000만 원으로 계상해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념하고 준공한다고 해서 행사경비를 대부분 3000만 원 계상하는데 여기는 20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군청사는 그래도 우리 군의 관심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제일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20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 출연료를 실비보상으로 나타낸 것도 좋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개청식 행사에서 가능한데 지금 목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삭감을 했나, 당초에 1억 6000만 원을 본예산에 할 때 그 정도 든다고 했던 것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임선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분리한 것이 오히려 예산 편성 상 더 낫겠다는 그런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가장 편리한 대로 하셔야 돼요. 신청사 이사 기념식도 나는 2억이나 되면 좋겠는데 2000만 원 갖고 군민들한테 기념 타월 하나씩은 줘야하지 않아요?

그것은 시행사에서 다 합니다.

아, 별도로?

예, 별도로 다 합니다.

아니, 우리 고흥군이 6만 8000명인데 한 3만 가구 보고 그래도 3만 개는 만들어서 기념 타월이라도 하나씩 줘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차원인데, 아마 이런 것은 어떤 선거법이니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20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냐는 얘기예요. 정 계장,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향교에서 와서 합니다.

아, 향교에 이렇게 줘서……

신청사 한참 공사 중인데 공사 마무리 시점이 언제인가요?

2월 말까지는 끝나겠네요.

이사는 28일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향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이것이 기념 타월을 이렇게밖에 안 하나 싶어서 조금 더 많이 해 줬으면……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가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어쩌든지 간에 아주 성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이제 신청사가 옮겨가서 그곳에서 다시 뒤에 재축을 하든가 개축을 하든가는 것은 아마 100년 넘어야 될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당대에는 저런 것이 다신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60일 간이 무슨 기간이라고 했지요? 시운전 기간인가요?

예.

자, 하여간 큰 고생합니다. 여러분도 거기 이름 다 들어가지요?

위원님들 이름은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이름은 내버려 두고. 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는데 정말 큰 행사, 기념식, 준공식 또 여러분들 이사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마지막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성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64억 107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2771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관련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확정으로 도로명 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9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인 국비가 다시 증액되어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관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일제 조사하여 관리카드와 DB로 구축하여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85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기본경비로 건축계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388만 8000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는 기금운용 관계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빈집실태 조사 및 DB?

예.

DB구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데이터를 낸다는 말이에요?

전산화한다는 말입니다. 관내에 있는 빈집을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산화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릴 것입니다.

올려서?

올려서 귀농·귀촌인들이 고흥군 홈페이지에 들어와 빈집 정보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빈집을 보면서 예를 들어 내가 동일면에 살고 싶은데 동일면에는 빈집이 몇 개가 있으며, 빈집구조는 슬레이트냐 기와냐 하는 모든 정보를 확인한 다음 본인이 선택을 하게끔.

목적이 그것이에요?

예,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에 의한 집 구입은 좋은데 지금 흉물로 남아서 팔지도 않고 하는 그런 집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은 집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귀농·귀촌인들이 집을 개축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은 2018년도 주요 일자리창출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자리창출에 대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4명을 쓰려고 합니다.

인건비인데, 지금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네요. 제가 지금 바라는 얘기는 아니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뒤에 별도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20억 8489만 1000원에서 2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7억 4789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계획에 따른 지정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지도 복합휴양지 조성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공모할 예정으로 이에 대응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 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국가에서 권장하는 정책에 따라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추가 수요조사결과, 22가구에 대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강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는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 25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투자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단폐수처리시설은 성립전이네요?

예, 확정 내시가 돼서 우선 선 시행을 해서 신속집행에 대응코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도비 내시네요.

예, 글쎄요.

그렇습니다.

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면 봉남마을입니다. 봉남마을에 보통의 경우 군부대시설 같은 경우 기피를 해서 달가워하지 않는데 영남 남열리조트특구지역에 있는 전탐감지소를 기꺼이 그 마을에서 받아 준 상황에서 마을에 숙원적 사항을 해소시키고,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이 사업은 동일 봉남마을에……

예, 거기에 지정해서 편성해서 22가구에 대해 해 주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전체 가구에 이렇게 태양광을 해 줘야 되겠네요?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

여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를 아주 싸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군부대가 이전되니까 더 싸게 해 줘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하니까.

글쎄,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혜택을 더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합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25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시설 강화 등을 위한 추가 공사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시설비로 시산보건진료소 내 기존 목욕탕 시설을 수리하여 시산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 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은 258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에 군비, 보건진료소 운영 관계 등 2가지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네요.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저출산극복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홍보용 장바구니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아마 엄마들이 젊다 보니까 친환경 장바구니로 작년에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딱 말리고 또 간단히 펼 수 있게끔 해서 젊은 엄마들이다 보니 귀저기 가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아니, 장바구니를 좀 고급스럽게 귀저기 가방정도를 국·도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가 싶어……

예, 참고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 몇 명이나 출산했기에 우수시군으로 시상금을 받았습니까?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다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272명입니다. 유일하게 저희들만 출산율이 올랐습니다.

아무튼 치매안심센터를 보면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군비가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나 많은 어떤 생각을 포함하셔서 이번에 시설을 짓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액 75억 8626만 2000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총 75억 8826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2017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 청소년문화의 집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액 200만 원을 지원 받았기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사회안전망 특별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직접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만 원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과목 변경을 하는 것이네요.

200만 원이 증 되고 또 하나는 과목 변경하고.

증 되고 나머지는 과목변경하고.

예.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169억 4789만 4000원보다 35억 2260만 8000원이 증액된 204억 70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관광고흥 홍보입니다.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발포 역사전시 체험관 전기요금 및 시설보완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욕구 충족을 위한 녹동 바다정원 등 레인보우 버스킹 행사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관광과장님 전체 설명보다는 아까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주재를 해서 필요한 사항만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이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의론을 했는데 조금 의문 난 사항 몇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149페이지 레인보우 버스킹 행사 운영이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예.

아, 4500이 있는데 군비 5000만 원을 이번에 더 추가하겠다. 그 레인보우 버스킹 행사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추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정원이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공연을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행사 운영이 있기 때문에 추가 따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쪽을 관광 거점화 시설로 운영을 하고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동 바다정원 활성화 차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위원님들.

9500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9500인데 5000만 원은 바다정원에 4500만 원은……

아니, 무슨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