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영현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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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기획실장 박광창입니다.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때 예산 지원이 군민예비배심원을 통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심의대상결정 위원이 계시고 판정관님, 부판정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한테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참고로 뒤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말미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곤입니다.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단순히 예비배심원의 교육,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례를 심의대상결정 위원, 판정관, 부판정관에 대해서도 사전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수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관련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실장님 당초 신규로 조례를 제정할 때 왜 그런 군민예비배심원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할지 등을 분류를 안 시킨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4분류로 나눠 개정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왜 분류를 안 시켰습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당초에도 분류는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이 군민예비배심원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발족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잘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한 것입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원 조례에는 이렇게 세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세분되어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분되어 있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네분 심의대상결정 위원, 판정관, 부판정관, 군민예비배심원 이분들에게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하는 개정안이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교육이나 연수를 할 때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연수를 어디로 갑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배심원들한테 연수와 교육까지? 이게 국내 연수입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국내 연수도 될 수 있고 국외 연수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비슷한 것은 수원만 있고 외국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열

정순열위원

배심원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뭡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12월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제 발족이 됐어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배심원이 처음 발족이 됐습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참석하셨을 때가 처음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배심원들 대상으로 수당과 경비 지원한다는데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세워졌어요?

담당

기획담당

박정현 아, 총 한 4000정도 세워졌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4000?

담당

기획담당

박정현 예.

순열

정순열위원

본예산에 4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4000만 원이 교육비와 연수비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담당

기획담당

박정현 이번에 국외 연수는 8500을 추경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 이번에 국외 연수가 있어서 소급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국외 연수는 언제 갈 계획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박정현 지금 3월 중에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3월에 국외 연수 계획을 세웠다고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놨다는 그 말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방분권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이라든가 하는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고문이라는 명함을 드리기 위해서 고문 위촉 항을 새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들, 이 조례안 뒤에 한 장짜리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곤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은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정책개발과 분권 협의회 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문을 위촉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종진입니다. 심의 안 제446호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심의 안 제447호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446호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배급사의 영화 관람료의 현실화 요구에 따라 기존 5000원이던 관람료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 1만 원의 60％인 6000원으로 인상하여 영화 배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2조에 영화관의 위치가 구 지번으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배급사의 요청 및 인근 작은 영화관의 전반적인 요금인상에 따라 관람료 인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곤입니다. 작은 영화관 주소가 지번으로 표기된 것을 도로주소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와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의 규정에 명시되었듯,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의 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군민을 위해 저가로 보급하던 영화 관람료를 배급사의 현실화 요구와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본 조례의 제6조제2항 ‘작은 영화관 관람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영화관 관람료의 60％ 이내로 한다.’를 작은 영화관 관람료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2D는 6000원’으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농어촌 지역으로 거의 80％ 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그곳은 관람료를 얼마씩 받고 있나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관람료는 배급사 현실화 요구에 따라서 거의 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와 몇 군데만 5000원으로 동결돼서……

선신

임선신위원

현재 문화체육사업소의 요구하는 안은 일반 관람료의 60％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 영화관의 관람료는 평균 얼마인가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배급사에서 일반 영화관의 관람료는 1만 원을 기준으로 배급을 하고 영화관 실정에 따라서 조조나 기타 의자가 뒤로 뉘어서 본다할지 이런 영화관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가격차가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1만 원이 기준이 됐을 때 60％라는 것은 6000원 인데 예를 들어 1만 2000원이라고 했을 때는 7200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60％ 범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확정적으로 금액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결과에 의하면 2D 영화와 3D 영화로 분류해 6000원, 8000원 해 놨는데 그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작은 영화관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래서 5000원 받던 것을 1000원 인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7000원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람하는데 1000원 사이지만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2D와 3D로 구분해서 5000원, 8000원으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확정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일반 영화관의 관람료가 만약 1만 5000원 갔을 때는 영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군민들의 부담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6000원으로 인상 요인이 생겼고 또 지금 인상이 안 되더라도 3월이나 4월에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소장님이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우선은 제가 상식이 좀 결여돼서 2D, 3D 구분은 어떻게 하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2D는 일반 영화이고 3D는 입체 영화를 말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앞으로 운영 방침이 민간위탁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작은 영화관이 군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죠?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아무래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지고 있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문제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당연히 현실화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군비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군 시설이고 군에서 직영을 하니까 당연히……

순열

정순열위원

만약에 기존의 요금과 인상 했을 때 요금은 어느 정도의 갭이 있어요? 인상했을 때 연간 총 관람료를 어느 정도를 더 보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1000원이 인상이 되면 배급사에서 500원 가져가고 500원은 사업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00원을 배급사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순열

정순열위원

영화관 운영해서 수익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매점운영가지 하면 약 1억 5000만 원정도.

순열

정순열위원

이 수익을 우리 군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인상하지 말고, 갑작스럽게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득을 군민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적자운영을 하지 않는 한 당분간 이대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런 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안을 군민들한테 예시하면서 인터넷으로도 올리니까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비로 보조를 할 경우 앞으로 계속 영화료가 인상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보조를 하지 말고 원래대로 받으라고 할 경우 군민들의 부담은 더 크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이 요금 가지고도 연간 1억 5000만 원의 소득을 본다면서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매점운영에 대한……

순열

정순열위원

매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연관된 총괄적인 소득을 본다면 우리 군비 자체가 많은 적자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선에서 운영을 하자는 얘깁니다. 우리가 적자 폭이 많아서 매년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상황이라면 관람객들한테 다소 요금 인상을 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요금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하고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더 인상하지 않고 당분간 더 뒀다가 점진적으로 군에 손실이 생길 경우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 상태에서 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한 결과 순수 영화 상영에 대한 수익이 아니고 전체 매장 운영과 직원들의……

순열

정순열위원

어쨌든 영화관의 부대시설에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방금 연간 1억 50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6명입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직원 일부가 무기계약……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에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은 당초 영화관 할 때 군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고 채용했나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인건비 계산하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손실을 보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서비스 차원에서 군민들의 부담을 덜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순열

정순열위원

일단 거기에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은 처음부터 군 예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당분간 이 상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문화체육사업소 시설관리담당 최규만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전국으로 28개가 있습니다. 22개 영화사가 1월부터 6000원씩 인상이 돼서 받고 있고 나머지 6개 사만 5000원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올 3월까지 전부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화 배급사에서 영화 배급을 6000원으로 인상을 하지 않으면 배급 자체를 못하겠다고 4개 영화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순열

정순열위원

이 관람료를 누가 지정해 줍니까? 영화사에서 관람료 얼마씩 받으라고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영화사에서 공급을 하고 그 이윤에 따라서 배급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5000원을 받아라 6000원을 받으라는 것을 영화사에서 지시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지금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5000원으로 문체부와 협의해서 했는데 점차적으로 문체부에서 올려 주겠다고는 했는데 지금은 뒤로 빠져있는 상태이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급을 배급사에서……

순열

정순열위원

문제는 6000원을 받든 8000원을 받든 간에 현재 작은 영화관을 운영해 가는데 부대시설 매점을 운영하든 어쨌든 간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예, 이익은 보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익이 나오고 있다면 영화사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금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100만 원인데 120만 원을 주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우리 군민의 호주머니에서 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행대로의 관람수익을 거기에 충당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 편리를 더 볼 수 있게 해 주자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인상을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영화 배급사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500원을 덜 받아도 좋지만 영화를 볼 관람객들이 작은 영화관 쪽에 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가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때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예, 맞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다른 순천시나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 주인들이 반발이 크다는 얘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아닙니다. 일반 영화를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작은 영화관은 5000원 하는데 왜 일반 영화관은 1만 원, 1만 2000원이나 하냐고 해서 배급사에 계속해서 문의가……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이야 자기들 사정이죠. 시장경제 차원에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그것은 맞습니다. 배급사에서 5000원 하고 있는 28개 작은 영화관에 일괄적으로 전부 공문을 보내서……

순열

정순열위원

비싸면 안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안 맞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필름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화 상영을 할 수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가 정당한 돈을 주는데 왜 필름이 안 와?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아닙니다. 지금 영화 필름이 어떤 식으로 배급 되냐 하면 필름을 저희들이 배급을 받아서 영화 상영을 해서 영화 관람객 수에 따라 절반씩 부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름을 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위원님, 개봉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화가격이 다운이 되면 전반적으로 배급사와 영화사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가격을 일반 영화비용의 60％는 받아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는데 물론 1000원에 대한 보조를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군민들에게 6000원씩 받아라. 6000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맞추다 보니까 이윤과 관계없이 영화 배급사에서는 우리가 500원을 안 받아도 된다. 6000원을 받아 달라는 뜻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홍보기간을 조금 더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반 군민들이 작은 영화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람료 자체가 상당히 작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참고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봉작을 안 보내주게 되면 지나간 옛 것만 해도 배급사에서 그것마저 배급을 안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름을 사서 공연을 한다면 그렇지만 거기서 보내준 것을 가지고 관람객 반반……

순열

정순열위원

어쨌든 간에 기존에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압력에 영화사들도 상당히 그쪽 의견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그렇지요. 일반 영화사도 필름을 그렇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았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온 것 만큼에 대해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를……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매점운영 차원에서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람객들한테 무엇이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제6조제1항 관람료 중에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D는 6000원, 3D는 8000원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60％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나 하는 얘기지 조례는 몇 ％이내라고 하는 것은 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현

송영현위원장

원래 제6조제1항의 관람료는 60％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를 만들 때 그런데 60％ 이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나 할 일이지 조례로는 60％ 이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래서 60％ 이내를 돈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2D라고 하는 것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0％ 이내라고 하는 것은 쓸 수 없어요. 이 조례에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6조제1항 관람료 제1호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2D 6000원, 3D 8000원 이렇게 반드시 정해야 되는데 몇 ％ 이내는 삭제합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을 한다는 얘깁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2년, 3년, 4년 후에 또 인상 요인이나 인하 요인이 발생할 때는 그때대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조례 개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60％ 이내, 50％ 이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이렇게 ‘다음 각 호의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로 수정을 하다는 그 말입니다. 이해 돼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렇게 해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 진흥법에 의하여 고흥군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28일 제정된 조례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체육진흥 관리 조례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곤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에 꼭 필요한 재원으로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기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연장이 돼야 기금이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매년 얼마 안 되는 돈이더라도 집행이 되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들 별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6. 2018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저희 부서 입장을 깊이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73쪽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28억 815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7억 2455만 6000원에 비해 21억 56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지원으로 충무사 보수 시설비를 1200만 원과 건축물 대장 생성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을 위해 남포미술관 민간자본사업보조비 8000만 원을 편성, 체험학습실을 리모델링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 군민을 위한 기획공연을 준비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회관 운영 시설비로 방법용 CCTV 설치공사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작은 영화관 휴게시설 비가림 설치공사비로 1500만 원, 환기구설치 및 저장고 보강공사 2000만 원,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공사비 2000만 원, 놀이방 개보수 공사비로 2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매점운영 커피머신기 교체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팔영체육관 우회 계단 보수공사 2000만 원, 우수배수로 설치공사 1000만 원, 광장 보수공사 1620만 원, 준공탑 조명 설치공사 2000만 원, 소변기 가리막 설치공사 1500만 원, 주변 휴게 쉼터 조성비 1500만 원, 총 3억 266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텐드인 체육회 사무실 지붕 방수공사로 시설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회관 주차장 및 절개지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시설비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공원 진입로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에 설치코자한 골프연습장 신축비용 시설비 5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포두 신촌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조성 2500만 원, 포두 신촌 게이트볼장 게비온 설치 1000만 원, 과역 독대 게이트볼장 사무실 지붕 보수비로 12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시설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 점암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5억 원을 점암초 잔디운동장 조성비로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으로는 군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고흥군수기 전국남여궁도대회는 도비 7000만 원을 반영하여 4100만 원을 미간행사사업보조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고흥우주항공배 전남배드민턴대회는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900만 원으로, 고흥우주항공배 전국오픈탁구대회는 도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2200만 원으로, 고흥우주항공배 전국테니스대회는 도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1800만 원으로, 고흥우주항공배 전국배구대회는 도비 1000만 원을 반영하여 38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생활체육 보급육성입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민원으로 점안 구천마을 운동기구 설치 1000만 원, 점안 당치마을 운동기구 설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점암 한산마을 체육시설 설치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으로 감액 편성 하였고 점암 용정마을 체육시설 설치 1000만 원, 고흥 호동회관 운동기구 설치 800만 원, 고흥 호형광장 운동기구 설치 800만 원, 풍양 면민회관 운동기구 구입비로 1500만 원, 과역 내백 운동기구 800만 원, 동강 신촌 운동기구 800만 원, 동강 병동 운동기구 800만 원 등 총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급여를 1억 243만 2000원에서 8042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 243만 2000원에서 1억 72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당초 3억에서 1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은 금번 추경에 추가된 10억 원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38억 7992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집행 잔액을 508만 5000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기금이자 3만 5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집행 잔액 1322만 1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사업 기금이자 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 22쪽입니다. 2018년 자금 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본예산에 군비 전입금을 당초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하여 13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예치금회수금은 25억 94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금결산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우수체육선수 지원에 1000만 원, 체육진흥 우수학교 지원에 45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번 1회 추경에 추가된 10억 원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38억 7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은행에 전액 예치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문화체육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2018년도 본예산이 총괄 얼마 세워졌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107억 2455만 8000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1차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예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21억 5696만 4000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본예산에 순수하게 군비로 세워졌던 것이 얼마입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군비는 101억 300만 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군비가?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군비만.

순열

정순열위원

본예산에?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번 추경에 군비가 얼마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추경에 군비가 21억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 기획실에서 예산계장이 나와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번 추경 총예산이 얼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1009억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1009억 이라는 재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당초에 작년 2017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방교부금이 전체는 24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8년 1월에 행자부에서 내시된 것이 3100억이었습니다. 그 차액이 한 700억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보조금이나 기타로 증액되었기에 1009억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1회 추경에 1월에 편성해가지고 2월 초에 심의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대한민국에서 본예산 아직 집행도 하지 않았는데 1월에 추경예산 세웠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지금 현재는 전남 21개 시·군에서 4개의 단체가 1월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했다.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예.

순열

정순열위원

추경예산의 본 성격이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거나하는 그런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이번은 임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차기 군정에 대한 주춧돌이나……

순열

정순열위원

추경의 편성자체 기본은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수정하는 예산으로써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부족할 경우 편성하게 되어 있죠?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이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재원이 2018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2017년도 이미 예산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총체적 계획이 세입과 세출에 맞게 편성이 됐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이 집행이 몇 ％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 10％도 집행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1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자체.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예산편성 2018년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금이 2420억 정도를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노선을 좀 남겨둬야 하는데 확정된 금액이 안 왔기 때문에, 전년과 전전년 평균치를 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확정된 내시금액이 3100억이 왔습니다. 그 차액이 700억대이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2018년도 어디서 예산지원이 왔다는 얘깁니까? 중앙교부금이 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그렇지요. 교부금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확정돼서 내려왔다는 얘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예, 3133억이 내려왔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내려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예.

순열

정순열위원

언제 부로 내려 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계획에 의하면 1월 10일쯤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월별로 내려옵니다. 1년 금액을 내놓고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추경 예산의 편성지침에 맞도록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1회 추경을 조기에 편성했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실질적으로 2017년에 2018년 것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직국직한 대형사업을 못했는데 이번에 금액이 어느 정도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영이 많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봐 보세요. 2018년도 본예산을 아직 집행도 하기 전에 다시 신규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추경 예산 편성지침에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했던 것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동일하게 다른 시·군도 지금 현재는 아까 말한 지방교부금이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들어보세요. 벌써 1월부터 예산 편성지침을 만들어 하고 있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는 예산 편성이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위원님,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일자리, 지역경제 관련해서 시급하게 신속 집행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추경을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 보세요.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실과별로 충분한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1월에 소급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신규로 편성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별도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 오시라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영현

송영현위원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얘깁니다. 기획실장 오시면 답변을 받으시고요.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274페이지 작은 영화관 매점운영 커피머신 교체 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설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3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가서 보니까 기계가 많이 쓰기도 했지만 사양이 떨어져서 전날 청소하고 아침에 가동하려고 하면 고장이 나서 영화관 오신 분들이 커피를 못 마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커피머신 새것을 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 썼으면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수리해서 2대를 놓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바로 교체를 해 버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우리가 교체한다는 것은 이것을 현재 쓰던 것을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 구입한다는 얘깁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2대를 사용해도 되지만 현장 여건이 설치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제가 커피머신에 대해서 잘 아는데 3년 정도 써서 그렇게 금방 고장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마 처음 구입 시 사양이 좀 떨어진 것이 구입이 돼서 수요에 맞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 당시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가격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2005년 개관을 하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커피머신의 용량이 하루에 100잔 정도 된다 하면 지금 사용하는 것은 그 배 이상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고장이 나 서비스를 한 10차례 정도 불러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서비스센터에서……

정민

안정민위원

애초에 살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당초에 사양이 좀 떨어진 것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렇게 돈이 이중 지출이 안 되게 잘하시고요. 275페이지 국민체육센터에서 골프연습장 신축이 본예산에 심의해서 통과된 부분인데 이것이 왜?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들 현장 여건이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다양한 체육시설을 충족할 것 같다고 판단돼서 했는데 이것이 5억 원으로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투자요인이 생기고 앞으로도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앞으로 재정 부담도 감수할 겸, 물론 군민들의 체육시설이나 부응은 하지만 재정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포기한 것이 낫겠다고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감액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감액하게 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재정상 유지보수비나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흥 군민으로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고흥군민회관 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군민회관은 1명이 있습니다. 다른 기본 업무가 있고 군민회관은 대관 신청이 있을 때 가서 전기, 음양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군민회관 대관 신청료가 얼마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조례에 의해서……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시간당 2만 2000원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겨울에 군민회관을 대관했을 때 1명이 와서 관리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1명이 아침에 사무실 출근했다가 대관이 있을 때 가서 음향장비 등 시설을 점검하고 하루에 한 번씩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다음 날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행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그 때는 같이 동참을 해서 문을 열어주고 시설이 끝나면 퇴근을 합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난방은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정민

안정민위원

우리가 대관을 했을 때 추운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만들어 준 이유는 뭡니까? 전혀 따뜻하지도 않고 사람을 얼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보일러나 냉·온풍기가 88년에 설치했던 것이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름온풍기로 4대를 구입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4대로는 그 넓은 공간을 다 짧은 시간에 충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그 전에 가서 틀려고 했을 때 미리 틀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대관료 신청서에 시간이 10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또 무슨 경우에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아, 그것은 아니고 요청을 하게 되면 가서 따뜻하게 틀수 있게 돌려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리원은 1명 계시고 2명에서 3명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친절도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사업소장이기 때문에 제 책임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민원을 들어서가 아니라 직접 가서 한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있다가 “예, 그렇습니까.”하고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군민회관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 이런 일반인 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추운 것도 좋고, 노후 돼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좋은 것도 좋고, 얼어 동파가 돼서 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지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획실장 왔습니까? 들어오라고 하세요.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274쪽 봅시다. 보면 공설운동장 부분에 많이 있는데 주차장 및 절개지 배수로 정비, 공설운동장 체육회 사무실 지붕 방수공사, 이 공설운동장 체육회 사무실 지붕 방수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현재 귀빈실 옆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틈새도 벌어지고 해서 누수가 돼서……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가 지금 비가 새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스탠드와 스탠드 연결 부분이 사무실 위에 있습니다. 그곳이 얼었다 녹았다 해서 노후 돼서 사무실에 물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게 1년이면 한 번씩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도 보면 방수 차원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주기적으로 하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안 했어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전체 일괄적으로는 한 번도 안 하고 하자 있는 부분만 부분부분 이렇게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전반적인 자체에 대해서 건축자체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방수시설 처리 같은 것은 사전에 1년이면 1년 한 번씩 주기적으로 총괄 예방차원에서 안 합니까? 그러면 새고 나면 그때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건물에 안전에서부터……

순열

정순열위원

문제 발생된 후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보면 훨씬 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텐데.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전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지 관리 보수 차원에서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다음에 집중적으로 보수한다고 하면 만만치 않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건축담당자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시설물이 노후화 단계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군민회관 주차장 절개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군민회관 앞 옛날 게이트볼 했던 곳을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군민회관 뒤편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절개지에 마사토 흙이 흘러내려서 배수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해서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배수로 같은 것은 수시로 이렇게 전부 정비 안 합니까? 도로 유지관리 보수팀이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 팀들이 사전에 조금씩 조치하면 마사토가 배수로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마사토가 내려오지 않게 방지턱을 콘크리트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생활체육공원 진입로 보수는 어디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현재 생활체육공원이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들이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다 보니 옛 도로가 요철이 생겨서 차량 통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 줘야 만이……

순열

정순열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이렇게 3곳 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아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평소에 모두들……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본예산 편성 안 하셨죠?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금년 본예산 편성을 소장이 안 하셨죠?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자체사업을 본예산에 왜 계상하지 않았어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물론 재원도 있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작년 대비 증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있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 자체에서 조정이 된가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일부 조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재작년, 작년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있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정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성격상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자체사업들이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혹시 남포미술관 체험학습 교실 리모델링은 어떻게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남포미술관이 군비, 도비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이 구 학교 건물인데 건강에 좋지 않은 석면 천정으로 되어 있고 창틀이 나무로 되어 있어 동계에는 체험학습생들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약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이 8000만 원인가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요구한 금액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활용해 조정을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혹시 군비로 기존에 지원했던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군비와 도비해서 일부 시설물 등 오래전 지원해 준 것이 있고 현재 운영은 도비, 군비해서 한 5000만 원정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사람들이 많이 찾아 간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시설을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75쪽에 거금야구장 외야 휀스 선부 보호벽 설치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금야구장은 권역별사업으로 들어가서 몇십억 투자했던 공사입니다. 그런데 시설한 지 불과 1년, 2년도 못 됐는데 여기에 또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는지, 물론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 줘야 되지만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대규모 공사를 준공해서 2년이 채 못 됐는데 이 공사에 또 뭘 시설한다고 요구한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에 충분히 설계 검토를 해서 미비한 부분은 전부 보수를 해 줘야 맞아요. 제가 해 주라고 한 것을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대규모 사업 공사를 몇 십억 투자해 마무리한 지 2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 준공한 것 맞죠?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호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셨겠지만. 문화체육시설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계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해 주셔야 되고 시기적절지 않다는 얘깁니다. 보호막이라고 하면 바람을 막는 것인가……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선수 보호하는데 야구장에 가서 보면……

선신

임선신위원

선수 대기실이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요, 외야가 짧기 때문에 외야에 볼이 날아오면 캐치해서 받아야 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야구장 관리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나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건물 자체에는 일체 손 떨어졌죠?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런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규만 야구장 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도화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것이 참 이원화돼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사전에 반영을 해야 맞는 사항인데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거금야구장은 특별한 사항이 돼서 현재 계약 선수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안 했는데 프로선수들이 오니까 이 선수들을 보호할 수 없다. 수비를 하면서 어깨 등 부상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꾸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전지훈련 팀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동계훈련 팀이 몇 팀이나 하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도화는 경희대 선수들, 용인초등학교 선수들이 왔었고 총 31개 팀 1226명이 올해 예정입니다. 그런데 야구단은 용인 수지, 수원 장안고 리틀야구단, 안산 상록리틀야구단, 연세중학교, 율곡중학교, 경희대 등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훈련하고 갔고 훈련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273쪽 남포미술관은 군에서 운영합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도에 등록이 된 정식 미술관으로 도비와 군비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까지 남포미술관에 군비 얼마를 지원했어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군비 자체 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은 올해 전영된 것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까지 남포미술관에 군비 지원했던 내역서……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금산야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동계 전지훈련 왔던 팀들이 몇 개 팀이 있었어요?

담당

체육담당

송수일 체육담당 송수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팀이 와 있는데 도화야구장에 2팀이 있고, 2팀은 수덕야구장, 나머지 11개 팀은 거금야구장에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거금야구장을 활용했었던 팀들이 몇 개 팀이었다고요?

담당

체육담당

송수일 올해 11개 팀.

순열

정순열위원

도화하고 금산하고 비교했어요? 도화는 몇 개 팀이었죠?

담당

체육담당

송수일 도화는 지금 경희대 팀이 와서 2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이미 동계훈련이 다 끝나갈 무렵이니까. 도화는 몇 개 팀이 왔었어요?

담당

체육담당

송수일 도화야구장은 2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금산보다 도화가 적네요?

담당

체육담당

송수일 도화 같은 경우는 숙소가 옆에 같이 딸려 있습니다. 한 15일 동안은 고등학교 팀이 왔다 갔고……

순열

정순열위원

자,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도화는 1개 면이고 금산은 2개 면입니다. 시설 수가 많기 때문에 팀들 간 교류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도화야구장과 금산야구장 실제 활용했던 팀의 감독이나 이분들이 비교해서 이야기 했던 부분들 장·단점을 잘 알고 있겠지요?

담당

체육담당

송수일 올해 처음으로 도화는 팀이 왔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금산야구장 시설 보강을 했던 부분인 야외 휀스나 보호벽 설치 같은 것 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송수일 도화야구장은……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금산 것.

담당

체육담당

송수일 금산야구장은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야외 휀스 보호막이 없어서 이번 전지훈련을 겸해서……

순열

정순열위원

외야 휀스 보호벽은 기본 아니었어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기본을 무시해 버리고 야구장을 준공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는데 이것이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강할 수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투수들이 볼을 던지는 등 일부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앞으로 야구장으로써 동계훈련 팀들이 안전하게 활용하는데 적어도 이것 가지면 앞으로는 예산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마 앞으로도……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다면 편성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준공된 지 아직 1년도 못 됐어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우선 전지훈련 팀들이 요구한 그 예산만……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준공된 지 1년도 못 됐다니까요. 그래도 이것을 전문으로 말하자면 야구장을 감독하고 설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기본적 상식을 갖고 설계를 했던지, 감독을 했던지 공사 중에 변경을 했어야 하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마 예상 형편상 많은 예산이 투여되니까 일부 급한 시설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기본적인 예산도 세우지 않고 하면서 해 놓고 저질러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하려고 하면 차라리 완벽하게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고 본예산에 계획 세워서 하세요. 추경에 해 놓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마시고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위원님, 야구장 시설을 해 줘야 만이 현재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부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이제 여름에는 훈련 오지도 않으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봄, 가을, 여름도 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이것은 동계훈련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차분하게 전문가 데려다가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야구장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보완 설계 예산이 얼마나 들겠는가 확실하게 하세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체 어떤 시설물에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평상.

순열

정순열위원

아무튼 기본적으로 총체적 보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땜방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이번만큼은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번에 다녀갔으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지금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동계훈련이 이미 끝났다니까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할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무튼 참고하세요. 전반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협조해 주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자꾸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위원님, 이 야구장 건은 도와주십시오.

영현

송영현위원장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을 마치면서 소장님,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문하셨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왜 이 질문이 나왔는가를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관계를 메모를 하셔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리고 거금야구장과 도화야구장 두 군데 규격 승인을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규격 승인 받은 것은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후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66억 1516만 3000원보다 15억 808만 8000원이 증액된 81억 23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91쪽입니다. 박물관 건립운영 관련입니다. 박물관 등 시설물 환경정비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문학관과 민속전시관의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전산개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박물관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누락된 고흥 갑재민속전시관 시설 유지관리비로 역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청문화박물관 도자공방 건립입니다. 도예작가들이 직접 작품 제작과 전시 및 판매 할 수 있는 도자공방 건립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누락되어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설화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우리 군 설화를 박물관 전시콘텐츠로 활용하고자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분야입니다. 전남 기념물 제80호 운대리 제18호 요지를 보호하고, 학술적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발굴조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사업 관련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사업은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 중 도비 1억 원이 보조금이 교부되어 이에 대한 매칭으로 군비 1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2016년 덤벙분청문화관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고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291쪽 가족문학관 및 생활문화전시관 홈페이지 구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5000씩 해서 2개관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가족문학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조정래 가족문학관입니다. 거기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항의도 받고 그래서 이번해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밑에 분청문화박물관 도자공방 건립은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그것은 강진의 청자박물관도 그렇고 박물관 앞에 보면 작가들이 오셔서 도자기를 직접 만들고 구워서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안 만들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박물관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 보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작년 본예산 분청문화박물관에 세워졌던 예산이 얼마지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저희들이 작년에 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예산 편성할 때 마다 앞으로, 이제는 이것이 분청문화박물관에 시설할 것은 전부 이것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말씀드렸는데 빠져서 하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박물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가 빠졌는지 제대로 점검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빠진 부분들을……

순열

정순열위원

추경 예산의 본 목적이 그렇게 신규, 새로 편성한 것처럼 그렇게 편성해야 됩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빠진 부분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을 1회 추경에 꼭 넣어야 됩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이것을 할 때 같이……

순열

정순열위원

추경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됐어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설화 애니메이션이 계속해서 나오죠?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게 나온 지 몇 년째지요. 아직도 덜 끝났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애니메이션 이것은 설화실에 들어가 보시면……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세웠었지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부득불 이번에 좀 넣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렇게 된다면 고흥군은 본예산 이런 것 필요 없잖아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위원님, 저희들 실수로 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관 추진 이것은 방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도에서 1억이 왔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언제 왔어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작년에 왔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특별교부금이 작년에 배정 됐다고 한다면……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본예산을 세운 다음에 와가지고 이번에……

순열

정순열위원

중앙 예산이 그렇게 융통성이 많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도비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도비는 본예산 다 책정하고 나서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이렇게 보내 줍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도비가 이제 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특별교부금 도비 내려온 시점이 언제예요? 그것 자료 주세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언제 왔는가? 올해 1월 달에?

순열

정순열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시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언제 왔지요? 도비 확정이 1월에 왔어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1월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세워야 돼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노벨평화상 추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노벨평화상은 이낙현 총리께서 워낙……

정민

안정민위원

이것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도비가 책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노벨평화상을 추진하는데 어떤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노벨평화상은 이낙현 총리께서 이것은 국제적으로 구성해야 될 만큼 군 단위 보다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도에서 추진하고 국무총리실에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라는 지시를 하셔서 이 업무 노벨평화상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거기서 위원회를 다 꾸려서……

정민

안정민위원

우리가 군비 1억을……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아니, 우리한테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다 주기로 하고 거기 1억, 우리 1억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열심히 하렵니다. 그것은 꼭 돼야 하기 때문에.

정민

안정민위원

돼야 지만이 몇 배로 더 창출할 수 있습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해 보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이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잠깐만요. ‘이를 위한 국내 홍보활동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고흥군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그것은 올렸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도비를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올려 줘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단순히 홍보비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도에서 자기들이 1억을 보낼 테니까 군비도 같이 매칭하자고 해서 온 것입니다. 홍보비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노벨평화상인데 이 금액도 적어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는 데는 분청문화박물관장 주도하에 하고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아마 법인으로 돈을 다시 줄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법인은 아직……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안 줬고, 이제 추경에 위원님이 해 주시면 그것을 보낼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진 위원회로 줄 것입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기획실장 박광창입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군민구성원 해외 벤치마킹으로 국외업무 여비는 공무원이 인솔해서 가는데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아래쪽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배심원제 위원님들께서 해외에 가서 선진 사례를 배워 올 수 있도록 약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해외문화체험이 있습니다. 국제화여비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외문화 지원은 당초 1억 14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45명 정도 신청한 것으로 봤는데 현재 5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2500만 원을 이번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국외여비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외문화체험은 금년에 처음으로 기간제들도 해외문화체험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간다고 신청을 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도비 1000만 원을 줘서 전라남도 예산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1월 중에 개최를 했습니다. 성립전으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쪽 공공운영비에서 150만 원을 감했는데 공직자 재산 금융정보 조회 수수료라든가 반부패 신고 시스템은 작년까지 우리 군에서 수수료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렴 서한문 발송은 작년에 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55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군청 홍보 관리에 군정홍보 뉴스 영상물 제공은 이것도 작년에 경상경비를 일괄적으로 중간에 추경 때 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1500만 원밖에 못 했는데 실제로 1년에 1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밑에 전국·지방 방송사 고흥 캠페인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군 대표 SNS 광고비 및 홍보비, 군 대표 SNS 배너 및 배경화면 제작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언론 보도자료 스크랩은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정이라든지 신문자료 등 이런 것을 스크랩을 할 때 지금은 저작권 관계가 있어서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스크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랩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은 군 대표 SNS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 600만을 계상했고, 군정홍보를 잘하는 부서에 포상하기 위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쪽에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기획실 직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명 는 것만큼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유보금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1억 1700만 원을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금은 없으시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기획실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5페이지 세입총괄표 지방교부세 724억 4838만 9000원의 증액 사유가 본예산에 세입을 일부러 낮게 잡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거든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85페이지 공무원국외여비와 군민배심원제 구성원 해외 벤치마킹 여비 등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선거 끝나고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 86페이지 전국·지방 방송사 고흥 캠페인 광고비 1860만 원은 운영한 후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 본예산 할 때는 확정이 안 돼가지고 예상치로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확정이 된 것이 금년 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문서가 1월 초에 와서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차액이 한 17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이 됐다는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는 본예산의 세입을 일부러 낮게 잡은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의구심이 들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대해서.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군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께서 작년 처음 창립할 때 오셨습니다. 그 후 엊그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는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첫날 오셔서 조금 먼저 일찍 가셨습니다. 그 후 배심원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다고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소위 말하자면 이 앞전에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정에 도입하면 좋겠다. 그런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교육도 좀 시켜주고 필요하면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고 일본이나 호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까지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고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기로 했고,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꼭 이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선진 벤치마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해 왔던 것입니다. 항시 상반기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5명씩 추산해 해 왔는데 작년에 한 명도 가지 못해서 금년에 55명으로 10명이 더 들어 왔습니다. 누구를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 보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해년마다 이것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6월 이내 전부 다녀왔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해년마다 상반기에 하셨는데 작년에는 왜 1명도 못 보냈습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작년에는 뭐가 있었습니다. AI인가 있어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시국 난국 때문에?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 하게 못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송영현 위원장님께서 지난 본예산 하실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올해는 꼭 가게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 전국·지방 방송사 고흥 캠페인은 1년 예산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정민 위원님께서 다음에 추경하시면 해 주시렵니까?

정민

안정민위원

추경하면 당연히 해 줘야하는데, 운영한 다음에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 미리 올라 왔기에 질문했습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홍보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확실하게.

담당

홍보담당

송창근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고흥 캠페인 광고비 1860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경상경비절감 차원에서 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흥관광 2천만 시대를 선포하면서 홍보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올해도 홍보 열심히 해서, 작년에 가고싶은 여름 휴가지 2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홍보가 중요한 만큼 부족한 홍보비를 좀 올려주시면 보충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리고 보통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정민

안정민위원

예.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문서시행 일자가 작년 12월 29일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납득이 되는데 그 교부세 일정이 언제 어느 날짜에 확정이 떨어졌는지 그런 것과 다 맞춰서 예산이 서는 것인데 1차 추경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시면 그 금액 때문에 5천 몇 백억 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1차 추경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다 풀어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배심원제 구성원 여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닌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산 자체는 편성이 안 됐는데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선신

임선신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인가,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묻는 것입니다. 조례 공포는 내일 될 것인데 예산은 오늘 심의를 하면 동시에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서 초안을 작성한 것이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제 생각이 그래요. 아까는 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지금 7000만 원 요구하는 예산은 4가지 분류해 구성원에 대한 여비를 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승인은 이 예산도 내일 승인이 나고 배심원 조례도 내일 승인이 나는데 이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맞나, 그렇지 않은 것이 맞지 안 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예비배심원에게는 이미 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정관과 부판정관, 심의결정관 분들에 대해서는 줄 근거가 없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선행의 절차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다음 해외문화체험에서 선진행 벤치마킹 해외문화체험 2500만 원 50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55명에 대한 2500명이란 것은 부기를 보면 기준이 설정 안 되는데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아닙니다. 45명에 대해서는 이미 1억 1400이 세워져 있고 10명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당초에는 45분만 세워 놨는데 10명이 추가해 들어와서 10분에 대한 2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선신

임선신위원

내가 봐서는 부기가 맞지 않다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군민배심원제 구성원 해외 벤치마킹은 오늘 조례 통과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지요? 만약에 조례 통과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런데 지난해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늘 조례 개정한 것과는 관계없이 예산 세워도 됩니다. 맞습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예비배심원도 갈 수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 두 번째 해외체험 관계 2500은 10명이 늘어났으니까 플러스 시킨 것이고.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왜냐면 이것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차피 군민배심원제 예산문제로 얘기가 나왔으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해외 벤치마킹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군민배심원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작년 12월 구성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작년 12월에 구성됐을 때 이미 해외 벤치마킹 체험 예산은 세울 계획이 있었다는 얘깁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때 위원님 가신 다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은 끝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배심원 구성이 그때 이뤄지고 나서 그날 위촉장 줬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소급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소급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지금 바로 그렇지 않아도 다들 민감한 시기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단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외국으로 벤치마킹을 가야 될, 그렇게 소급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배심원제를 그때도 많은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작 이것을 도입했으면 좋았겠다. 참 좋은 제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제도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지금 현재 국내에 이런 사례가 없고 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되는데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빨리 가 배워가지고 와서 하고 지금 현재 위원들이 앞으로 2년간 위원으로 재임을 하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군정이 들어서면 거기에 미리 교육을 받고 실력을 배양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군민배심원제가 우리나라에 우리 군이 첫 도입이라는 얘깁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타 시·군에는 없어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없습니다. 수원에 유사한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시범 케이스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군민배심원제가 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없을 것입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유사한 사례가 수원시에만 있고 이 앞전에도 전남대학 교수님이 와서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랬어요. 그러나 저러나 아무튼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 한 번 얘기가 나와서 그분들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20％로 해서 갑니다. 그분들은 이미 갈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아무튼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시기적인 것을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아까 2개 과 예산편성해서 추경 예산 심의해 놓은 것을 보고 이것을 본예산 못지않게 그런 수준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 예산의 본래 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취지는 추가로 뭘 해야 될 급한 사항이 있다든가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예산에서는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확정되어 내려 와야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또는 본예산을 이미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자꾸 내려오고, 내려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추경 예산의 당초 취지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승인을 받아 예산이 집행 중에 있다거나 그것을 수정하는 예산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부족할 경우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을 일반적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 이외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거의 다 중앙예산인 교부금이 됐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벌써 그 교부금이 나와 이런 많은 군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이 막대한 1000억 이라는 예산 거의 다 군비로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재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재원은 없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재원이 없었어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연초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교부금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깁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렇지요. 12월 29일 왔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참고로 교부금 했었던 것을 봅시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잠깐만요,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1000억이 군비입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1000억 이라고 하는 예산을……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이제 지방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영현

송영현위원장

1000억이 전액 군비는 아니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자체 수입은 아닙니다. 의존 수입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이리 와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군비가 되는 것이고, 1000억 전체가 군비는 아니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의존 수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지방교부세 715억, 지방보조금 합쳐서 그런 것이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이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영현

송영현위원장

1000억이 넘습니다. 1010억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1000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와 이렇게 1회 추경에 소급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에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요, 답변하세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아까도 소급을 말씀하셨는데 소급해서 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소급이라는 말은 아니고.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 말은 뭐냐면 본예산에 말하자면 세워 놔 가지고 본예산 집행하는 것이 불과 1개월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1회 추경에 1월에 편성해서 2월에 심의를 받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경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방금 보시다시피 교부세가 12월 29일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다음 추경으로 신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고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실과소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한 8001억을 예산계에서 짤랐습니다. 그 정도로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돼서 재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들이 해야 되겠다고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불가피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의 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데.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위원님, 신규 사업을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우리 고흥에 꼭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성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신규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걸 우리 고흥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하는 쪽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당장 소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던데? 자, 여기 와 보세요. 고흥 총 송금액이 얼마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총 3130.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월별로 옵니다. 340억입니다. 금회 송금액이고 전체 금액이 이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추경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나가잖아요. 교부금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들인데. 지금 봐 보세요. 340?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3140.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3130억 중에서 월별로 돈이 송금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금회 송금은 340?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예.

순열

정순열위원

340인데 그렇다면 다음 달에 올 것을 예상해서 군비를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아니, 전체 확정금액으로 세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확정금액인데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군비가 비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그래서 작년에는 2400을 세웠다가 3100억이 오니까 700억 갭이 생겨서 700억 갖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군비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중앙교부금이 340억이라지만 군비 재원 나머지 700억 이라는 군비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산은 자금이 와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금이 오기 전에 국가에서 교부금을 자, 고흥군에는 3100억을 주겠다. 3200을 주겠다. 거기에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우는데 교부금은 340억이 있는데 이번에 말하자면 1100억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어디가 340인가?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 금회 송금액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삼룡 매월 오는 금액입니다. 확정금액에서 매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매월 340억씩 오면 매월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매월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들어보시라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놨었을 때는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심의함과 동시에 집행한다고 하면 군비예산을 어디서 나온 재원이냐는 얘기예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지금 예산을 발주한다고 당장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순열

정순열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발주하는 기간이 있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때 발주할 때 해야지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군비 재원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를 중앙교부금에 의존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저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지금 그렇다면 3400억에 대한 예산 1회 추경에 다 세워도 괜찮겠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아, 당연히 세워야지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 그것은 아니지요.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순열

정순열위원

들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12월에 내려 온 돈이 340억 이라면서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3100여 원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은 3100 얼마가 현재 다 들어와 있다는 얘깁니까? 앞으로 그러면 3100 얼마가 들어올 예상이고.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말하자면.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이 많은 군비를 포함해 세웠을 때는 그 군비는 어디서 나오는 재원이냐는 얘깁니다.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자금배정 문제를 말씀……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러니까 자금배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기획실장……

순열

정순열위원

자금배정 없이 예상해서 들어올 것을 전제로 미리 추경에 세웠다는 얘깁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아닙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 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실장님, 가만 계십시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우선 용어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3100이에요.

종열

정종열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합시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잠깐만요.

종열

정종열위원

그 예산을……

영현

송영현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설명을 하고 넘어가게요.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나도 설명 좀 합시다. 왜 그렇게 설명을 복잡하게 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정한 계산 아닙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렇게 말 해야지 뭔 살을 붙여서 말하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기획실장님, 정순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예를 들겠습니다. 3100이 원래 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한 것이에요. 지난 해 본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그런데 2200밖에 안 돼요. 그랬지요? 그것이 중앙에서 공문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 2200가지고 이 예산서를 세웠던 것입니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런데 이제 1000억이 더 왔어요. 그랬지요? 이번에 1000억이 온 것이 12월 29일 자로 왔어요. 그것 내년 6월 넘어서 세워야 됩니까, 지금 추경에 세워야 합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저희들은 지금 세워야 된다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지금 세워야 됩니다. 왜? 1000억이 뒤에 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야 여러분들이 사업비 집행을 해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제 그것을……

순열

정순열위원

위원장님, 지금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 자체를 아직 집행을 않고 있어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당연히 아직 안 하지요. 이제 집행을 시작하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산 편성했던 것이 사업을 집행해 가면서 추진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자, 봐 보세요. 추경 예산은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이것을 가지고 그 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됐었을 때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세운다는 얘깁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제 순수 군비를 투자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저것은 국·도비가 온 것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쓰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요……

선신

임선신위원

잠깐만요.

순열

정순열위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맞는 얘기지요.

선신

임선신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 여러 가지 제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순계분석해 놓은 표를 보면 지금 순수하게 보통 일반 재원이 늘어난 것이 그렇습니다. 보통 교부세가 2421억에서 3000억 이렇게 증액이 됐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2017년도 쓰고 남은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와야 돼요. 사용 잔액이기 때문에. 재원분표를 보면 기타 수입이 3900인데 군비는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정 위원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1000억이라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꼭 편성할 필요가 있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타이틀은 맞습니다만 이 재원분석표를 보면 당연히 국도보조비와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가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재원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맞고, 보통 1000억 이라는 예산을 당초 본예산을 쓰고 나서 편성하는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나 교부세는 당시 우리한테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 소요를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재원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가 와서 예산을 발라준 것은 우리 고흥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아까 제가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지방교부세 확정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 봤습니다. 이런 지방교부세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확정돼서 나중에 안 오고 해 버리면 이게 본예산, 원리원칙에 맞아 떨어져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런데 3100억인가 왔잖아요. 2017년에 2400억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제가 말한 것이 몇 억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은 본예산 대로 하고 이게 확정시기가 늦어진 바람에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본예산만 해 놓고 이 확정된 시기가 12월 29일 왔는데, 그러면 본예산 일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1차 추경을 할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러면 안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교부금 전체가 이번에 1100억이라는 추경 예산 전체가 교부금이 내려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100％ 다 편성한 것입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금 외에 우리 군비는 얼마 들었어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우리 군비……

선신

임선신위원

순세계잉여금……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184억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 군비 재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잉여금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잉여금을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것은 사용할 수 있지요.

정민

안정민위원

당연히 사용할 수 있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양여금 쓸 수 있는 용도가 뭡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양여금 말입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예.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양여금은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이 전부 순수잉여금입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옛날에는 지방양여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없고?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전부 100％ 잉여금 남은 것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184억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184억. 지금 상식적으로 물어봅시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에서 1월에 추경 세웠던 지방자치가 어느 시·도에 있습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것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군에서 여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것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1월에 소급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본예산 세워서 손도 아직 안 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소급해서 1월에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이미 본예산은 지금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 지출만 안 됐을 뿐이지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리고 추경 예산도……

순열

정순열위원

들어보세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1000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해서 출발을 해야지 연말 안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늦으면 늦을수록 이월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순열

정순열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 1차로 끝날 것입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더 이상은 할 것이 없잖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올해는 6.13 지방선거가 있고 위원님들도 바쁘시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위원님들께 칭찬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한다고. 그런데 오히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요, 가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현장 가서 급여서 살펴봤어요? 읍·면에 들어와 있는 소규모지역개발 숙원 사업 목록을 보니까 작년 예산 집행도 안 하고 놔 둔 상태에요. 이것을 얼마만큼 예산을 더 추가로 연장해서 할 것인가. 사업을 끝내 놓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중복된 예산들이 많이 가야될 그런 현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 본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해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해도 늦지 않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을 1차 추경에 더군다나 1월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물어 본 것인데요. 아무튼 어디에 쓰더라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에 문제 제기할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시기적으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던 사항들이고 예산이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내정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편성해 놓고 봐야 된다? 승인해 놓고 봐야 된다?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게 고흥군의 예산편성지침입니까?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정 위원님 그것은 예산은 교부금이 내려오면 바로 추경에서 예산서에 세워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교부금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했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나올 것을 전제 하에 편성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12월 29일 자로 돈이 내려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것이지요.

정민

안정민위원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준다는 확정을 해 준 것이에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지요.

광창

박광창기획실장

2018년에 3100억을 줄테니 너희가 쓰라는 뜻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지금 그것이에요. 공문이 왔잖아요. 공문이 오면 그다음 날짜로 추경을 해야 한다니까요.

순열

정순열위원

아무튼 쓸 때 쓰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 진행되어 있는 상황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얘기지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다고 그것을 12월 29일 자로 온 것을 금년 6월 말에 해요?

순열

정순열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할 수 있는데……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1차 추경을 해야 다음 2차 추경이 있잖아요. 지금 1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예산 내시 됐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1월에 모닥거려서 다 한다는 것이에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1월이 되든 2월이든 만약에 저 예산이 이번에 왔으면 3월이나 4월에 할 것 아닙니까. 12월 29일에 왔으니까 지금 2월에 하는 것이 늦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아무튼요, 아무튼 잘해 봅시다. 잘해 보는데 순수성이 결여되지 않은 그런 예산들도 상당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민

안정민위원

그것은 우리가 심의……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순수성이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돈이 왔는데 왜 추경 예산을 안 해요.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편성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기획실장한테 얘기 한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 그 관계를 예를 들어서 어느 과목, 어느 사업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싸울 일이 아니고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그것은 놔 두시고요. 기획실 관계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이번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1110억 3181만 원보다 4억 4313만 원 증액된 1114억 749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이번 국·도비와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잠깐만요, 감액된 사항은 놔두시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도 놔두시고 순수 군비가 투자된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세밀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먼저 91페이지 읍·면 현충시설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쌍충사를 읍·면에 전도 했습니다만 읍·면에 10군데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도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입니다. 당초 지난해까지 4대가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들에 1대씩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대 계획으로 하다 보니 일반운영비가 6000만 원이 더 소요되고 자산 취득비가 1억 4700만 원이 소요되며 전 읍·면에 차량 1대씩 공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입니다. 2000만 원은 중앙부처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상 포상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속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6억 10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식당과 강당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옆 건물이 옛날 (구)보건소 건물입니다. 그래서 석면이 많아 철거비가 많이 들고 또 2층으로 짓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서 3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을 보고드립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324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636개소에서 638개로 2개의 경로당이 늘었습니다. 금산의 일정마을과 동일의 사동마을로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특별 지원으로 냉·난방비와 금년도부터 냉·난방비가 10만 원씩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떤 곳은 냉·난방비가 적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한 경로당 연 난방비는 160만 원, 냉방비는 2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조해 조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지난해 3회 추경 때 19억으로 해서 현재 설계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900㎡의 규모로 했는데 면적도 990㎡로 좀 늘었습니다. 기타 시설도 하다 보니까 실제 디테일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7억 정도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분야로 총 787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이렇게 감액하였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104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에 관심이 많으셔서 보고를 드립니다. 경로당 현대화시설 지원에 1억을 이번에 했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인데 현재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렇게 쓰려면 주로 마을 조그마한 예산들이 경로당 건으로 건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1억을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점안 노인정 서예실 증축이나 동강 경로당 또 도양 차경 여경로당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기존 회관이 있어서 그것을 헐고 신축하다보니 1억 5000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금은 없습니까?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기금은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없어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기금은 있는데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4억 4300만 원 밖에 안 늘어 났네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령연금이 당초 정부에서 가내시 올 때는 3월부터 계획으로 하다가 9월부터 하다 보니 그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94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지원을 검토할 사항 같은데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난해도 정부에서 맞춤형 복지에서 전기차와 휘발류 차를 지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기차로 해서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읍·면에 보면 맞춤형 복지팀에 1대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강과 포두, 고흥읍과 도덕 4개 읍·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도양읍은 없습니까?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금년에 이렇게 사서 지원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무슨 차?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전기차는 있고요. 전기차 또는 휘발류 차로 주로 하려고 합니다. 전기차는 좀 비쌉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93페이지 이동빨래방 운영 1000만 원.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이……

정민

안정민위원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할 때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5000만 원씩 했습니다. 이동빨래방은 위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자원봉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매일 이동빨래를 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은 예산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97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9780만 원입니까?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978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978만 원.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돌아 관광도 자주 다닌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잘 검토해서……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은 치유공감 프로그램으로 한 4000만 원 도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래서 관광 다니고 그런 다고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치유공감 프로그램으로 한 4000만 원으로 장애인들 나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장애인 복지관이 주관해서 3개 단체 같이 시작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에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국·도비로 다니세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치유공감 장애인 나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홍보하셔서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우리 군비가 남아돌아서 지원해 그렇게 쓰고 다닌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형평성 있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

여성회관 준공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실시설계 중이고 이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시면 3월 말경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현재 추진 상황은?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현재 추진 상황은 실시설계 완료 단계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실시설계 중인가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실시설계 중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해서 마무리 하려다 의회에 끝나면……

선신

임선신위원

이번에 7억 승인이 되면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들어가나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구)여성회관 사용 계획은?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구)여성회관 그쪽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 고흥의 중요한 문화재……

선신

임선신위원

아니, 왜 그것을 묻냐 하면……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공론화……

선신

임선신위원

지난 2016년 추경 때 7000만 원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줬어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저는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 시설을 아무리 옷을 입혀 봐야 다홍치마가 안 나와요. 그 건물 갖고.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런데 그때 주민복지과에서 이것을 해 줘야 한다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여성회관이 새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 고흥군에 여성단체 활동이 굉장히 놓은데 다른 시·군의 여성회관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여성회관 간부들과 미팅을 자주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여성회관 지처는 못 짓는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군비가 2년 전 7000만 원 리모델링해서 물론 활용하기는 좋았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17억 승인이 되면 정말로 여성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지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선신

임선신위원

그것을 내가 묻고 싶은 것이니까 금년에 시작하면 금년에 준공 볼까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금년 9월에서 10월 준공목표로……

선신

임선신위원

당초 예산 9억하고 7억이면 26억 정도 되잖아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서 승인이 되면 4월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7억이 문제가 아니라 완공했을 때 여성들이 만족도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고도 만족도가 안 나와 버리면 문제예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여성 11개 단체 회장님들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회장님들 듣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고……

정민

안정민위원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종열

정종열위원

확! 했는데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짓다 보면 다음번에 한 번 더 확! 해 주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다음번에 하지 말고 이 때 많이 해서……

영현

송영현위원장

1회 추경에 군비 7억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우리 군 여성인구에 비해서는……

정민

안정민위원

몰매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 그래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2018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2억 239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14억 5400만 원을 안전총괄과로 경정하였으며 추가로 계산된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로 과역면 주민자치센터가 (구)면사무소에 시설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다목적실 리모델링 사업비 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 400만 원, 회의실 PC 및 모니터 구입비 100만 원, 책상 및 의자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고흥읍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공모하여 확보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 다문화가정 요리교실 및 생활공예 강사료 336만 원, 재료비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소모성 재료비 714만 원, 취약계층 밑반찬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상단에 다문화가정 요리교실 및 생활공예 재료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 시설비로 신청사에 종이문서 없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1억 6000만 원과 읍·면 마을에 시설된 마을행정방송시스템 고장 수리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14억 5400만 원은 안전총괄과로 경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추진 리스료는 국비 확정에 따라 군비 2만 1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

왜 다문화 업무가 행정과로 왔나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아, 다문화가정 업무가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행정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에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넘겨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다문화가정 운영 예산이란 말이에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요리교실이라 할지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하고 있고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선신

임선신위원

이중으로 편성해서 대상자는 다문화가정인데 자치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센터에서 하고.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작년에 도 공모사업에 고흥읍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가겠다.

선신

임선신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중성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행정과장님이 업무 이중화 된 것을 제일 먼저 발라내야 할 주무 부서 과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가 실과 내 중복된 것은 기구조직 개편을 통해서 하든가 해서 발라내는 것이 행정과장의 위치란 말입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제가 잘 압니다. 안정민 위원님도 주민자치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자치센터에서 잘못해 냅니다. 그러니 자꾸 이중성이 있는 것, 나는 다문화 업무가 이리로 온 줄 알았습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신

임선신위원

내가 봐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해야 돼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해서 예산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못 가하고 있는데요.

선신

임선신위원

지금 세부 항목을 보면 똑같아요. 타이틀도 안 바꿨어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팀도 계시지만 실과에 중복된 예산을 자꾸 예산계 항목에 기각시키는 것이 예산계장의 역할이에요. 예산담당 부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행정과장이 예산계장 출신이잖아요. 그것 참고로 하세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영현

송영현위원장

주민자치센터를 행정과에서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은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지요? 이것을 기어이 따진다고 보면 주민복지과 업무인가요?

선신

임선신위원

이제 그렇지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주민복지과도 다문화센터가 별도로 있잖아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봐야 되나.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업무는 행정과 소관이니까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문화가정에서 보면 밑반찬, 다문화가정 요리교실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취약계층에 주겠다는 이런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꼭 다문화가정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요리교실에 우리가 밑반찬 재료를 사 주면 그것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주겠다는 프로그램으로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과역 자치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극히 힘들어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아니, 방금 얘기한 것은 고흥읍 것이고요.

선신

임선신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도양이나 고흥은 다문화가정이 많지만 과역은 별로 없습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신

임선신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과역에 와서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아니, 이렇습니다. 위원님, 여기는 고흥읍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겠다고 작년에 도비 공모를 해서 도비 1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이런 밑반찬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이 와서 참여해 밑반찬을 만들어서 그것을 취약계층에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도 이것은 참 신선하다고 받아 들여져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도 주민자치센터에 일원일 수가 있으니까 다문화가정에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특이해서 아마 공모가 된 것 같습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본예산 48억 3922만 8000원 대비 57억 3460만 7000원으로 8억 95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시·군 평가결과 우리 군이 1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7136만 4000원을 교부받아 지방세 유공 업무담당자 24명의 국외문화체험비로 47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의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포상금 균등배분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청사 이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73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의 노후시설 보수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고흥읍사무소 청사 방수 및 도색 주차장 정비비 4000만 원, 풍양면사무소 시설물 보수비 7000만 원, 포두면사무소 부녀회 쉼터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 점암면사무소 회의실 보수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덕면사무소 준공식 행사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덕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용역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대형버스 35인승 구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신축에 따른 개청식과 기념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청식 행사 운영비에서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개청식 공연 출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의 안전한 승강기 관리 유지보수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1월 2일자 조식개편 4개과 15명에 따른 사무가구 수량 증가와 가구 및 부속기자재 구입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계 1명의 인원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급량비와 국내여비로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신청사 건립사업이 완료됨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0원이며, 2018년도 총수입액은 154억 80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162억 83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62억 8351만 5000원이며 그중 공사 이월사업비와 부대사업비로 159억 91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이월 사업비와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감리비로 2억 91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및 신청사 건립기금 추경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124페이지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버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군비로 구입해야 할 사항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지금 마리안느 마가렛계에서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만 교육생들이 오면 교육시키고 우리 관광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쭉 한 번 돌아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국비 지원 좀……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국비 지원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될 사업 같습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아무튼 재무과에서 이런 사업비를 보면 면사무소 보수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시네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런데 이장 여성회를 갔는데 도양읍에 정자를 보니까 윗부분이 다 허물어 져서 바람이 불면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 정자가 무너져 내려앉아 사고라도 당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읍사무소 안에 있는 정자인데 시원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붕을 보니까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런 부분은 보수를……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편성을 했었다고요?

예, 아무튼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보수라기 보다도 거기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을 때 바람이 많은 도양읍 지역에서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면……

예, 신경 써 주십시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포상금 부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방세 체납비 줄이기 상사업비 해서 4700만 원 앞으로 사용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예산 2300만 원, 이번에 2400만 원 추가 교부금이 들어 왔는데 사용 계획은 상사업비인가요? 4700만 원을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4700만 원은 지방세 업무자 국외문화체험비로 들어갑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읍·면의 상사업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바로…… 아, 이것은 읍·면에 배부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읍·면에 지방세 체납에 고생했다고 격려 상사업비로.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포상금.

선신

임선신위원

읍·면에 평가해서 주실 것이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우월감이 없게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다음 한 가지 물을 것은 뒤편에 신청사 개청식을 6000만 원 삭감해서 밑에 개청식 공연 출연료로 목을 바꾸는 것인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바꿉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왜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실비 보상을 해 주려고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행사경비 속에 들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뭣 하러 바꿉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1억 6000만 원 그대로 놔 둬도 될 것 같은데 별도로 공연 출연료로 집행하기 어려운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다음 청사 이사 기념식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지금 뽑아 보니까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2000만 원으로 기념식 가능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아니, 주민들이 최고 많이 나올 텐데?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행사하기 전에……

선신

임선신위원

실과에 든 예산 부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행사 경비를 보통 3000만 원으로 계상해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념하고 준공한다고 해서 행사경비를 대부분 3000만 원 계상하는데 여기는 20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군청사는 그래도 우리 군의 관심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제일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20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 출연료를 실비보상으로 나타낸 것도 좋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개청식 행사에서 가능한데 지금 목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삭감을 했나, 당초에 1억 6000만 원을 본예산에 할 때 그 정도 든다고 했던 것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방금 임선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분리한 것이 오히려 예산 편성 상 더 낫겠다는 그런 얘긴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어쨌든 가장 편리한 대로 하셔야 돼요. 신청사 이사 기념식도 나는 2억이나 되면 좋겠는데 2000만 원 갖고 군민들한테 기념 타월 하나씩은 줘야하지 않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것은 시행사에서 다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 별도로?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별도로 다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우리 고흥군이 6만 8000명인데 한 3만 가구 보고 그래도 3만 개는 만들어서 기념 타월이라도 하나씩 줘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차원인데, 아마 이런 것은 어떤 선거법이니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20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냐는 얘기예요. 정 계장, 어떻습니까?

아, 타월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뭣이라고.

바가지 눌러서 깨뜨리고 하고 돼지머리 놔두고 고사 지낼 것이고.

그러면 2000만 원이면 너무 많은데?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향교에서 와서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 향교에 이렇게 줘서……

선신

임선신위원

신청사 한참 공사 중인데 공사 마무리 시점이 언제인가요?

외관 공사는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냐는 말이에요.

입주는 3월 말인가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2월 말까지는 끝나겠네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사는 28일 끝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것은 향교에서……

예, 전통적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나는 이것이 기념 타월을 이렇게밖에 안 하나 싶어서 조금 더 많이 해 줬으면……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가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하여간 어쩌든지 간에 아주 성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이제 신청사가 옮겨가서 그곳에서 다시 뒤에 재축을 하든가 개축을 하든가는 것은 아마 100년 넘어야 될 것이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들 당대에는 저런 것이 다신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60일 간이 무슨 기간이라고 했지요? 시운전 기간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일부 실과소 이사하시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하여간 큰 고생합니다. 여러분도 거기 이름 다 들어가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위원님들 이름은 다 들어갑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 이름은 내버려 두고. 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는데 정말 큰 행사, 기념식, 준공식 또 여러분들 이사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마지막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과는 국·도비 변경분이 거의이기 때문에 128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임성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64억 107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2771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관련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확정으로 도로명 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9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인 국비가 다시 증액되어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관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일제 조사하여 관리카드와 DB로 구축하여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85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기본경비로 건축계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388만 8000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종합민원과는 기금운용 관계는 없지요?

성호

임성호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방금 빈집실태 조사 및 DB?

성호

임성호종합민원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DB구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호

임성호종합민원과장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데이터를 낸다는 말이에요?

성호

임성호종합민원과장

전산화한다는 말입니다. 관내에 있는 빈집을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산화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릴 것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올려서?

성호

임성호종합민원과장

올려서 귀농·귀촌인들이 고흥군 홈페이지에 들어와 빈집 정보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빈집을 보면서 예를 들어 내가 동일면에 살고 싶은데 동일면에는 빈집이 몇 개가 있으며, 빈집구조는 슬레이트냐 기와냐 하는 모든 정보를 확인한 다음 본인이 선택을 하게끔.

종열

정종열위원

목적이 그것이에요?

성호

임성호종합민원과장

예,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에 의한 집 구입은 좋은데 지금 흉물로 남아서 팔지도 않고 하는 그런 집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호

임성호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은 집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귀농·귀촌인들이 집을 개축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것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사실 그것이네요.

성호

임성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은 2018년도 주요 일자리창출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자리창출에 대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4명을 쓰려고 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인건비인데, 지금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네요. 제가 지금 바라는 얘기는 아니네요. 예, 알았습니다.

성호

임성호종합민원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뒤에 별도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20억 8489만 1000원에서 2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7억 4789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계획에 따른 지정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지도 복합휴양지 조성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공모할 예정으로 이에 대응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 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국가에서 권장하는 정책에 따라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추가 수요조사결과, 22가구에 대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강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는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 25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투자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단폐수처리시설은 성립전이네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확정 내시가 돼서 우선 선 시행을 해서 신속집행에 대응코자……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다 국·도비 내시네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글쎄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

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면 봉남마을입니다. 봉남마을에 보통의 경우 군부대시설 같은 경우 기피를 해서 달가워하지 않는데 영남 남열리조트특구지역에 있는 전탐감지소를 기꺼이 그 마을에서 받아 준 상황에서 마을에 숙원적 사항을 해소시키고,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선신

임선신위원

이 사업은 동일 봉남마을에……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거기에 지정해서 편성해서 22가구에 대해 해 주고자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알았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체 가구에 이렇게 태양광을 해 줘야 되겠네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

종열

정종열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를 아주 싸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제 군부대가 이전되니까 더 싸게 해 줘야 돼요.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하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혜택을 더 줘야 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순수 군비가 투자되는 것만 간략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합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25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시설 강화 등을 위한 추가 공사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시설비로 시산보건진료소 내 기존 목욕탕 시설을 수리하여 시산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 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보건소 소관은 258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에 군비, 보건진료소 운영 관계 등 2가지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네요.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262페이지 저출산극복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홍보용 장바구니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아마 엄마들이 젊다 보니까 친환경 장바구니로 작년에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딱 말리고 또 간단히 펼 수 있게끔 해서 젊은 엄마들이다 보니 귀저기 가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장바구니를 좀 고급스럽게 귀저기 가방정도를 국·도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가 싶어……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작년에 우리 군에 몇 명이나 출산했기에 우수시군으로 시상금을 받았습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다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272명입니다. 유일하게 저희들만 출산율이 올랐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무튼 치매안심센터를 보면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군비가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나 많은 어떤 생각을 포함하셔서 이번에 시설을 짓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액 75억 8626만 2000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총 75억 8826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2017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 청소년문화의 집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액 200만 원을 지원 받았기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사회안전망 특별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직접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200만 원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과목 변경을 하는 것이네요.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200만 원이 증 되고 또 하나는 과목 변경하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증 되고 나머지는 과목변경하고.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169억 4789만 4000원보다 35억 2260만 8000원이 증액된 204억 70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관광고흥 홍보입니다.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발포 역사전시 체험관 전기요금 및 시설보완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욕구 충족을 위한 녹동 바다정원 등 레인보우 버스킹 행사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잠깐, 위원장님. 관광과장님 전체 설명보다는 아까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주재를 해서 필요한 사항만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이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의론을 했는데 조금 의문 난 사항 몇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우선 149페이지 레인보우 버스킹 행사 운영이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 4500이 있는데 군비 5000만 원을 이번에 더 추가하겠다. 그 레인보우 버스킹 행사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추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바다정원이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공연을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행사 운영이 있기 때문에 추가 따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쪽을 관광 거점화 시설로 운영을 하고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녹동 바다정원 활성화 차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위원님들.

정민

안정민위원

9500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정민

안정민위원

9500인데 5000만 원은 바다정원에 4500만 원은……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무슨 얘기예요?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9500이잖아요. 4500은 기존에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오토캠핑장 거기 캠핑 페스티발이고

선신

임선신위원

페스티발 개최가 3000만 원.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5000만 원 이번 추경에 나온 것이 녹동 바다정원에 투자될 돈이라는 말 아니에요?

정민

안정민위원

예, 레인보우 버스킹.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해창만 오토 캠핑장은 들먹일 것이 없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 전에 4500만 원.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 4500만 원은 같은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은 해창만 오토 캠핑장에 4500이고 이번에 녹동 바다정원 레인보우로 5000을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위원님들.

정민

안정민위원

지난번에 레인보우 버스킹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번 해서 1500들었다.

선신

임선신위원

구분이 됐네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4500은 해창만 오토 캠핑장 행사비고 이번 추경에 세운 5000만 원은 녹동 바다정원 쪽 행사비로 되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여기 예산서에 못을 박아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설정이 안 되면 나중에 싸움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여기는 레인보우 버스킹이라고 부기가 됐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 예산서를 정확히 세분화 내 주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요, 그래도 4500만 원에 5000만 원이……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애도 경관 조성에 1억이 이번에 세워 졌어요.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특별히 부탁과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시설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땅을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은 또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말하자면 마을회에서는 개인소유의 땅이 가능한데 그 개인소유의 땅을 마을회에 승낙을 해 주는 절차를 거쳐서 마을회에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운영도 마을회에서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화장실 운영 등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경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지금 사업은 무엇으로 지원 받은 것이에요?

정민

안정민위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선신

임선신위원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은 뭐예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화장실과 로컬푸드점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많이 관광객들한테 할머니들이 돌미역 같은 것을 팔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또 한쪽은 지금까지 애도의 역사를 담은 미니 박물관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빠듯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그러면 이 1억이 현재 여기 예산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우선은 전문위원 여기 표기를 좀 하세요. 안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여기 사유지에……

영현

송영현위원장

애도가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1호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여기는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개발을 하더라도 사유지를 우리 군에서 사 들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사서 나중에 운영까지 군에서 부담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갈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지이지만 그 땅을 마을회로 사용 승낙을 해 주고 마을회 명의로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보조해 주면 지어지면 자기들이 운영을 화장실이고 로컬푸드점이고 박물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소득창출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군 행정부담도 줄고 마을회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나중에 사유지 승낙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되겠네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과 사전에 얘기를 해 봤는데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민간자본비……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시설비로 안 되니까 민간보조로……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쑥섬지기라고 김상현 씨가 교사로……

선신

임선신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별로……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지특사업은 따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민원 해결차원에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충분히 운영해 가리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보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정민

안정민위원

커피숍은 있습니까?

몇 가구나 살고 있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사유지 승낙된 후 예산요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사유지가 불투명하게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의 시급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저희들이 만나고 왔는데요. 이 마을이 특이하게 김상현 씨를 중심으로 아주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기존 처음에는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해 보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자체적으로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하드웨어를 갖춰주면 마을에서 하겠다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해 내겠습니다. 주민들 말씀도 계시고요.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해서 경관조성이라든지 해 주고 로컬푸드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치자면 한 20가구가 사는데 이게 개인이 개인 의지로 거기에 사적으로 이용이 돼 버리고 다른 사람의 불만이 표출됐을 때는 이게 우리 군비 갖고 개인적인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마을에 승낙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전제가 되야 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승낙을 받은 사항이 아닌 것을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그런 문제가 완결돼서 마을사람들한테 다 사유지 승낙도 받고 해서 이 사업비가 서면 우리가 승인이 되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일단 경관조성 1억에서 민간보조사업비로 전환시켜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해 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급하게 이번 주민 민원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저께 저희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당장 받아오라 하시면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그것을 오늘 내일까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민

안정민위원

애초에 예산을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하셨을 때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는 분은 우리한테 먼저 제시를 하고 이것을 당연히 열어줘야 되는데.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이것은 민원이 접수돼서 급하게 된 사항이어서 부득불 그렇게 됐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경관조성 시설비로 1억까지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민간보조사업비로 전환을 시켜주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결위에 그런 의견만 좀 기재를 해 주면……

선신

임선신위원

사업자체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다거나 안 해 주려는 것은 아닌데.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유지 보상 문제 때문에 마을하고 소유자와 다툼이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설명 듣고 알고 있으면서 이 예산이 어차피 1회 추경에 성립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 목적을 달성했다면 사유지 승낙, 마을하고 협의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묻는 것은 그것이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급하게 서게 된 것이 민원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빠지게 되면 상당 부분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제가 책임지고, 이미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서류적으로는 어디 도장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선신

임선신위원

또 관광과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 관계를 짚고 넘어 가면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애도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17개 실과소에 비슷한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려 할 때 선 예산 요구와 후 사용동의 받는 것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더 낫느냐. 선 동의 받고 후 예산 수립하는 것이 더 낫느냐. 어떤 게 더 나아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실과소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많아요. 전반적인 얘기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습니까? 편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위원님들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만 대게 예산 계상시기가 보통 그 무렵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사용동의를 받아 온다거나 하는 경우……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그런 것도 있을 것이에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151페이지 고흥군 힐링해수탕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고흥 힐링해수탕건립에 원래 62억 8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이번에 감리비로 경정비가 12억 1000만 원으로 됐어요. 왜 8200만 원에서 12억여 원 증액이 됐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원래는 일반감리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크고 여러 가지 광범위해서 전기, 소방, 건축 등 말하자면 전면 책임감리 형태로 현장에서 상주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맞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애초에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됐느냐 말씀을 하자면 솔직히 그런 부분에 이번에는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산출이 안 됐고 또 건축직 공무원이 없어 일반직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액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검토가 좀 소홀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시설비를 감을 시키지 않고 감리비로 돌리는 것인가요? 표를 보면 당초에 11억 2800을 감을 시켜가지고 감리비로 그대로 들어 왔다는 말이에요. 왜 감리비로 시설비가 바꿔지는 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준공인데 당초 99억인데 총괄액을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체 60 몇 억을 세웠는데 그래서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부기를 보정을 해보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최소한 연말이나 내년에 다시 잔여 사업비를 세워야 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세운 것은 나중에 최종적인 문제가 나올 것인데 지금 시설비가 11억 2800이 나와서 감리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이 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총괄적인 사업계획서를 안 받아 봤는데 예산 부기를 보니까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그대로 11억 2800을 돌려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당초 이 시설비 책정을 아주 잘못되게 해 놨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혹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관광전략팀장 송은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세울 때 일단 통상적으로 평당이라 할지 총액을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9억을 세우면서 평당 8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99억을 세웠습니다. 800만 원 계상한 것 중에는 사실 감리비가 전면 책임감리로 들어가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감리비 퍼센티지를 일반감리로 생각하고 한 7∼8％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 그 안에서 이 감리비를 조정하고 규모는 지금 감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규모의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세분화 시켜 감리비가 잘못 세워져서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11억 2800이 당초 시설비에서 현재 11억 2800을 감리비로 주면 이 공사 해수탕건립의 시설비에 감리비가 몇 ％차지하는 것이에요?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시설비로는 총공사비 84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억 정도가 설계비고 나머지 11억과 기타 비용으로 99억을 산정했습니다. 규모는 약……

선신

임선신위원

끝난 대로 해수탕건립 총공사비, 시설비가 얼마인데. 이것 예산 편성을 보고 감리비가 몇 ％정도 차지하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알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 장 152페이지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발전시설, 전기시설, 주차장 정비, 건축공사가 이번에 전액 군비로 추경에 서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부터 시작해서.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총사업비는 41억입니다. 그 전까지 사업비는 41억이고 이번에 10억이 더 섬으로써 51억이 되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발전시설 4억인데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휴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옮겨서 쓰려고 했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당시 그 시설자체도 목적이 있어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별도로 따로 세워야 했기에 별도 사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기시설 증설은 여기가 진입로가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 휴게소 플러스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해수탕까지 들어오면 지금 갖고 있는 전기시설은 말이 증설입니다만 다시 통째로 전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또 따로따로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전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억을 계상했고 주차장 정비는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공사를 하면서 부득불 기존의 주차장 부지를 훼손을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공사는 당초 실시설계의 계획과 달리 그 지역이 나무를 베 내고 칡넝쿨을 제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경사가 급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이 어떻게 보면 새로 하나 추가로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하층이 하나 새로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10억이 되겠고 해수탕 편입 토지보상비는 해수탕 아래쪽 북촌에서 올라온 진입로 부분 인근에 별도로 거기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해서 그 토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실시설계 들어갔어요?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실시설계는 완료되고 공정율 15％ 정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당초 공사 금액이 41억이잖아요.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잘못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태양광이나 전기시설이나 이 건축 공사 사업이 올라간 것은 총괄사업비에 들어가 일괄 입찰을 받아야 돼요. 일괄해서 전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이 분류가 되냐는 말이에요. 이것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총론적으로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신

임선신위원

41억에서 올라가면 10인데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우리가 41억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10억이란 돈이 또 들어가. 그렇다면 여기 전기시설이 본 공사에 안 들어가지고 추가로 발주를 하련다? 또 태양광 시설이 필수적으로 전기와 연결되니까 설계 속에 들어가 있어. 그 안에서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41억 총괄 공사계약을 했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맞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빼서 다시 요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애초에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선신

임선신위원

아니, 대답이 아니에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태양열 발전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신

임선신위원

대답이 될 수가 없어. 우리 과장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기존 태양광 것을 이설해서 쓰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기존 태양광 시설을.

선신

임선신위원

그 전에 태양광 시설을 재무과에서 못 하게 했는데 그것도 했다는 마립니다. 철거하는데 또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것을 관광과와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고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를 지으면서 전기시설이나 태양광 시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시설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최초에 녹동휴게소만 생각해서 350㎾ 기존의 수배전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를 하면서 한 400㎾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녹동휴게소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100㎾고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와 합치면 500㎾인데 350㎾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자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설계자 이야기는 어떤 의도였냐면 350㎾ 정도면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가 지금 12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아닌 한 60명 정도 수용을 하면 그 정도의 전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소록도 신부님은 봉사학교 운영을 할 때 한 번에 120명이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며칠 쉬었다 120명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총 전력의 수요가 예측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내가 바꿔서 묻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계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나 안 됐나. 예를 들자면 전기시설 심사를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그 당시 설계심사는 350㎾를 이용해서 350㎾가 들어오면…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설계변경을 시켜. 그 안에서 설계변경을 시켜 놓고.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거기서 그 배관만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내말 들어 봐요. 350㎾ 증액된다 하더라도 그 처음 공사입찰 금액 중에서 변경을 시켜놓고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요구하라 그 말이에요. 공사하면서 설계를 변경시키라는 말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위원님, 거기는 수배전반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발주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축공사와는 다르게 별도 설계를 해서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소방시설이 들어 있어요?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예, 여기는 소방……

선신

임선신위원

그런데 왜 전기시설은……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전기시설은 들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 전기시설은 들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배전 시설은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수배전을 받아서 관로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350㎾는 부족하다고 해서 나중에 어차피 힐링해수탕이 들어오면, 먼저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동휴게소 부지 안에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힐링해수탕이 같이 증축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별도 신축이면 한전에서 별도의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전에서 한 군데로만 전기용량을 공급하고 거기서 나눠 쓰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350㎾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힐링해수탕까지 해서 어차피 1000㎾가 들어 와야 되니까 현재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전문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나는 당초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사인데 이것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추경예산에 전기시설이나 이것을 나타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총공사비 41억에서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짓는데 시설비 얼마 해서 나타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미 이것은 용량이 초과돼서 부족하다고 개별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것을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건축담당 박사니까 입찰하고 상당히 연결되어 있어요. 총괄계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기를 나타내서는 전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부기를 예를 들어서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시설비 얼마, 5억이면 5억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여기 전기시설, 태양광 시설을 나타내는 것은 설계자체를……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부기를 굳이 세분화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과장님, 41억 공사 지금 시행했다고 했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공사 지금 추진 중이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6월 준공 목표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10억이 추가가 돼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41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관계가 있지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관계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41억 플러스 10억 해서 증액을 시켜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 것도 감사 같은데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가령 전기시설은 증설이라고 했어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사실 여기서는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부기를 나눠놨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자, 그러면 총액이 51억이 돼요. 그렇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51억이 되는데 51억에 대한 것을 다시 재발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발주는 못 해요. 그러면 방금 부의장님 말씀 그대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증액변경. 어떻습니까?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41억이 명시가 안 된 것은 올해 본예산에는 이것이 없고 명시·사고이월로 넘어 갔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는 것이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3억이 설계변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만약에 설계 별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건축공사 면허와 전기 공사 면허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별도의 전기로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총액 계상 51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당연히 총액 안에 분리발주 되겠지요. 전기 따로 소방 따로.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예, 그러니까 51억이 명시가 안 된 것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총액 51억이 설계가 났을 때는 입찰이 전국 입찰이 들어 와야 돼요. 참고로.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 공사비만 증액 사유가 되고요.

선신

임선신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닌데 50억이 넘었을 때는 입찰을 할 때 재무과에서 전국 입찰로 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분할발주를 하니까 50이 안 넘었다는 얘기예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일부러 사업자체를 분할발주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업자체가 성격이 달라 분할발주를 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만약을 들어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황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부기라도 발라서 승인을 한다면 해 줘야 되요.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서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이대로 해서 심사해 통과를 할 것이냐. 오늘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인곤

황인곤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41억짜리하고 10억짜리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봉사학교 건립이요. 그러면 이 10억짜리는 봉사학교 건립하고 관계없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계약……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연관이 아니라 봉사학교 건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연관이라고 하면 안 돼지. 연관이 아니라……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안에 당초에 발주했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한 증설 개념이란 말입니다. 전체 부지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서 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내용이고 주차장 정비도……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전기시설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기존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때 지난 해 추경에 41억을 세워 주면서 기존에 있던 것과는 반드시 한계를 지으라고 했어요. 한계를 지으라고 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계를 지은다고 했어요. 봉사학교는 별개라고 했어요. 봉사학교 41억은 별개라고 했다니까요. 지금 있는 휴게소와는 별개라고 했다니까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휴게소 리모델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휴게소 리모델링 사업비와 별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별개로 하는데 거기에 서 있는 전기시설을 증설을 한다거나 하는 말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뒤에 감사에 하자가 없겠냐는 얘기예요. 준공이 끝났을 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저희들은 하자가 없다고 보고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계십니다만 이 분야는 별도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총괄계약 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전기시설도 사업에 넣어 변경하겠네? 예를 들자면.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를 들면 한꺼번에 시설비를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니까 설계부터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아니, 태양광은 지금 현재 전기에다가 설계변경을 할 것이 아니고 기존의 태양광 설계를 다시 별도 발주를 해서 태양광을 앉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대부분이 관급자재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로 도급과 관급을 나눠서 별도 설계를 해서 발주 할 예정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당연히 별도로 발주를 할 텐데 41억 플러스 10억 해서 총금액이 51억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예, 총사업비는 51억으로……

영현

송영현위원장

총사업비 51억이면 발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신

임선신위원

이것이 분할발주를 못 하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기존에 발주된 것을 이것 2억 가지고 전기시설 발주를 못 해요. 절대 감사에 걸려요. 그래서 예산을 나누지 마라는 말이에요.

은종

송은종관광전략팀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계약 부서와 상의를 해서 따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선신

임선신위원

분할발주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만.

영현

송영현위원장

우리 위원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쳐요. 다쳐도 크게 다친다고. 그렇지 않아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분할발주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봉사학교에 전기시설이 2억이 더 추가되는데 왜 분할발주를 하냐고.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재무과에 물어 봐, 내가 틀린 말 하나.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계속……

선신

임선신위원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

정민

안정민위원

예, 정리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는 우리가 빨리 지원해서……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마무리 돼야 6월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삭감하려고 이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와 힐링해수탕과 연계된 사업들은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한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다시 보고 받도록 하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뒤에 감사를 받을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했습니다라고 할 것입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 질 문제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들이 우리를 불러 감사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일이지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썼습니다. 그것은 감사 답변이 아니에요. 우리보고 와서 왜 그렇게 했냐는 소리도 못 해요. 여러분들이 다치는 일이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맛고흥 푸드트립 페스티벌 개최가 있어요. 원래 당초 예산에는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우리가 깎았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아니요, 예산부서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이 푸드축제를 하려면 6000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처음하는 축제고 3000만 원 축제는 좀 미흡하다 생각해서 최소한 음식축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비는 6000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요구된 상황에서 아직 시행도 안 해 보고 그 배로 3000만 원을 플러스시켜 3000만 원을 더 해 달라는 것은 이 시행해 보고 상황을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 증액을 해 주던지 해야 하는데 본예산 시행도 안 해 보고 갑자기 그 배로 올려주라는 것이 저희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어차피 처음 시도해 보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시작하고, 6000만 원 시작하는 것은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다를 것입니다. 규모가 늘어난 만큼 더 알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믿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모든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예산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기획실 소관 일반보상금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1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삭감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130페이지 빈집실태조사 및 DB구축 사업비 8595만 9000원 중 12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과 소관 156페이지 맛고흥 푸드트립 페스티벌 개최사업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75페이지 군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총 삭감액이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150페이지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애도경관 조성비를 민간사업보조 목으로 변경을 하고 관광과 소관 1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건축 공사비를 시설비 10억 원으로 변경을 하는, 삭감 및 조정하기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