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발언

건설과 도시재생담당 설지윤입니다. 우리 군 경관계획 재정비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우리 군 경관계획에 대한 이해 재정비 계획에 담은 주요 내용과 앞으로 우리 군 경관을 위해 함께 만들어 나갈 과제 순입니다. 경관계획의 범위는 군 행정구역 전체이며 기준 연도는 2017년, 목표 연도는 2025년입니다. 본 계획은 2008년도 수립 된 우리 군 경관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경관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경관정책과 기준마련, 제도구축, 사업구상 등의 계획 수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등의 경관심의 제도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경관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기정 경관계획을 검토하고 우리 군 여건에 부합하도록 경관미래상, 경관구조, 경관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경관법 제11조에 의거 군의회 의견청취 등 제반 행정 절차과정입니다. 먼저 우리 군 경관계획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군은 해안풍경, 푸르른 녹음, 열린 해안도로, 역사 자원 등 다양한 긍정적 경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로환경과 생활환경의 녹화관리 미흡으로 차폐 환경, 무분별한 개발 환경 등으로 경관이 도외시 되었습니다.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에서는 경관의식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첫째로, 건강휴양도시를 위한 드라이브하기 좋은 해안도로와 풍경과 어우러진 거점 환경조성의 요구사항과 둘째로, 군민 행복도시를 위한 생활환경의 질적 환경개선과 개발환경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주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경관계획 재정비에 담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도시비전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경관현황 분석과 진단을 통해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경관미래상은 뷰티풀 고흥으로 설정하여 미래상별 경관목표를 기본방향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중요한 경관자원보존은 관련법에 의한 실행과 연계하여 각종계획의 유도방향을 제공하고, 고흥만의 이미지와 군민의 생활경관형성을 위해서는 경관사업 및 협정에 의한 지원과 협력으로 경관계획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경관계획과 경관특성을 반영하여 경관구조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경관권역은 도시공간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내륙권역, 섬경관권역, 시가화권역, 해안경관권역의 4개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설정을 바탕으로 각 경관권역별 이미지 형성을 위한 보전 관리 형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륙권역에 관한 지침예시입니다. 경관축은 골격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연계환경을 고려하여 경관영향과 경관특성이 반영된 축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각 축별 인접환경과 조망성, 조화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관축은 각 축별 인접환경과 조망성, 조화성에 대한 지침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산림축에 관한 지침 예시입니다. 경관거점은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거점은 거점별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인지성, 상징성, 장소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지표경관거점에 관한 예시입니다. 다음은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입니다. 먼저 기정계획에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던 구역을 경관문제의 심각성, 경관자원의 중요도,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고흥천 중점 경관관리구역과 고흥만 지구, 남열 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고흥천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고흥천인접부 경관관리를 통한 시가지의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지침과 경관사업을 제시하였으며, 고흥만 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고흥만 일대 개발환경 경관관리를 통한 고흥대표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관리지침과 경관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남열 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남열리 개발촉진지구 일대 해안도로 연접부 경관관리를 통하여 조망권과 풍치보호를 목표로 관리지침과 경관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관리계획입니다. 자연경관지구인 주월산 일대에 자연경관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소별 가이드라인입니다. 기존의 체계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현재 우리 군의 경관영향이 큰 가로경관, 태양광 시설의 항목을 추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가이드라인 예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앞으로 우리 군의 경관을 위해 함께 만들어 나갈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우리 군 경관 만들기를 위해 경관관리, 유도, 형성측면에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았던 군 자체의 경관심의제도를 본 경관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기반시설 사업 및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 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 심의를 받도록 조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마련 추진코자합니다. 경관설계지침, 체크리스트를 공개하여 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관사업은 추진목적에 맞는 각 주제별 사업이 고루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분야별 경관사업을 선정, 그중에서도 7대 선도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7대 선도 사업 예시로서 봉래권역거점 연계 활성화를 위한 나로도 항 야간경관 조망사업입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범죄가 우려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접목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전라남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경관관리구역인 고흥천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인 고흥천에 시가지 활력증진을 위한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지표경관거점인 능가사와 팔영산 일대 품격 있는 역사문화지역에 동백꽃나무 산책로 조성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예술섬 연홍도의 테마 강화와 거금도, 연홍도 간의 마주보는 조망경관 특화를 위한 야간 활성화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진입관문인 고흥 IC 일대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관문경관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중점경관관리구역인 고흥만을 통과하는 77번국도 해안도로 활성화를 위한 경관형성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관행정은 군민생활의 쾌적함과 도시이미지 제고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경관정책 추진으로 군민에게 사랑받고 외부인에게 기억되는 뷰티풀 고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삼식입니다. 고흥군 경관계획 의견제시의건은 기존 2008년 수립된 경관관리계획에 대하여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코자 뷔(view)티플 고흥을 슬로건으로 목표 연도 2025년까지의 경관 재정비 계획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경관가치의 보전·관리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우리 군만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목표설정 등 가이드라인을 지정하여 운영기반 구축과 2천만 고흥관광시대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창록 입니다. 의안번호 450번, 동일면 봉남항 지방어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동일면 봉남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수립중인 지방어항 기본계획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입니다. 먼저 봉남항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봉남항은 1973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현재 재적 어선수 35척과 어선 총톤수 108.65톤의 어항세력을 유지 중으로 입지 조건과 어선척수 등 지방어항으로서의 개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항이 정비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봉남항 개발을 위해 지방어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의 어항시설에서 방파제 50m, 방파호안 100m, 연육도로 60m, 물양장 100m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2017년 9월 19일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7년 11월 17일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12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봉남항 기본계획에 의거한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방파호안 및 물양장 부지 등 2000㎡ 605평입니다. 매립예정지의 평균수심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0.5m로, 공사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시 평균해수면으로부터 +4.0m 높이로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소요 매립토량은 약 9000㎥로 매립 토는 방파제 전면의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 작업 시 발생되는 준설토 및 골재원의 토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 구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제안 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삼식입니다. 봉남항은 1973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입지 조건과 어선척수 대비 지방 어항으로써 개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기반시설 개발이 전무하여 어민소득증대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전라남도에서 봉남항 지방어항 기본 계획에 어항기능시설 확충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과 어선 안전 운항에 필요한 준설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어, 봉남항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태풍 내습시 재적어선 및 어항 세력권내 인근 항 포구 어선의 피항지로 활용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어획물의 원활한 유통과 수산증양식 시설의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채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9억 3508만 원이 증액된 580억 71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확충입니다. 동강 운동 및 택촌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생 현안 및 의견청취를 위한 읍ㆍ면 순방 생활민원건의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급수 및 확대를 위하여 풍양 봉양, 도덕 봉성마을 급수 및 과역 월학 배수지 증설과 두원 성두마을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제고입니다. 최근 노후관로 파손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용역 시행 등으로 응급복구 및 소파 수선이 급증하고 있어 수선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수율 85%를 목표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제외지역 9개 면에 대한 누수탐사 및 시설개선이 절실한 실정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50억을 계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입니다. 도 종합감사지적, 마을상수도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 사업비로 4800만 원, 읍ㆍ면 순방 생활민원 건의 과역 유동 등 4개 마을 노후관로 및 물탱크 교체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질산성 질소, 제거 사업비로 6억 원 계상하였으며,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식수원 확보가 어렵고, 관로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누수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누수 차단을 통한 가뭄 대비를 위하여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비로 80억 원을 고흥 호형마을 생활민원 건의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특 회계 보조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군비 부담금 유보액 17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입니다. 일반국고 보조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 편성 이후 2018년 1월 3일에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시산지구 4개소에 국비 10억과 지죽지구 3개소에 국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18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본경비 1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17년 고흥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봉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447억 400만 원 대비 100.7%가 증 된 450억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먼저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택지개발입니다. 도시재생계 신설로 인하여 기존 도시 계획계에 편성되었던 도면작성 및 위원회 운영 등의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도시계획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도심속 휴게와 여가공간으로 활용중인 마치산 근린공원이 산책로 등 편의시설 미정비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정비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령인구의 증가로 보행불편이 많은 우리 군 실정을 고려, 고흥ㆍ도양읍소재지 인도부 구간별 적지에 쉼터 및 벤치 설치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양읍 소재지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남계택지개발 및 신청사 이전에 따라 차량통행량 급증에 대비, 남계지구 공용주차장을 조성 중으로, 금회 추가 매입부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등암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녹동고등학교앞은 배수단면 협소로 우수기마다 도로침수가 되풀이 되고 있어, 통학 및 주민통행 원활을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남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축감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양읍 북촌마을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인 도양읍소재지 종합정비 국비 내시 액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지 공동화 예방을 위한 오케이사진관에서 샘마트 간 고흥천변 노후건축물을 철거하고 남계 어울마당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으로 2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양읍 녹동1, 2구 일원 이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 성행으로 차량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권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 및 남계택지조성으로 등암지구 내 주거, 상업, 업무, 의료, 교통시설 밀집으로 교차로 차량정체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 중심지역으로 발 돋음 할 등암지구 신도심 내 최적의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봉계교차로 개선사업비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예산입니다.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 및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161만 원과 합동집무를 위한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125만 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도로정비 노후굴삭기 교체비 1억 5000만 원을, 제설용 모래살포기 17대 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비 2억 원과 과역 상송마을 승강장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500만 원은 사업비 내에서 목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점암 군도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 사업비 1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군도6호선 회전교차로 정비 3000만 원과 내봉 군도3호선 선형개량 사업비 3억 원, 군도1호선 학동-도덕중학교 간 재포장 9000만 원, 군도35호선 배수로정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책임 감리비 총 20억 원 중 우선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발 사업으로 포두 신흥동-해창만 농어촌도로 104호와 305호선 재포장 등 9개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도덕 학동-고흥만 간 농어촌도로 104호와 308호선 확포장 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여건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녹동시장입구 방범용 CCTV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녹동휴게소 진입체계 개선을 위한 국도27호선 입체교차로 설치비 총 72억 원 중 우선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분청박물관 진입체계 개선을 위한 4차선 진입로 개설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시설 예산으로 정부합동평가 대상,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으로 총 248건에 5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234페이지에서 2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사업인 동강 운동마을 안길확포장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되어 덕암 농로 포장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총 87건에 1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241페이지에서 24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100원택시 운행지원금, 교통약자 콜택시, 단일요금제 손실액 지원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인하여 1766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계 신설로 인하여 기존 도시계획계에 편성되었던 기본경비 196만 8000원을 감하고 도시재생계 기본경비 1363만 2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0억 524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3억 8967만 4000원에 비해 6억 62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5개소 고흥, 녹동, 과역, 도화, 동강 생선구이브랜드화 사업의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고흥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사업 5억 원에 대하여 기본계획용역 2000만 원, 건축 사업비 4억 680만 원, 감리비 7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경쟁력 확보분야로 먼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형저온저장고 32동 설치 지원을 위해 도비ㆍ군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 이월한 군비보조 사업 100동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지원으로 본예산에 1개소를 편성하였으나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역량 강화 분야로 먼저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및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각 370만 1000원, 26만 6000원 조정 편성 하였으며,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 또한 19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홍보ㆍ유통을 위한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GAP 시설인 흥양농협 RPC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전남도 농산물 유통식품업무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확보함에 따라 상사업비 1000만 원과 그에 따른 시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홍보 판촉지원 분야로 먼저 2018 맛있는 대한민국 박람회 참가입니다. 이 사업은 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리 군 농수특산물에 대한 인지도향상 및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통한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6200만 원을 사업추진 성격별로 인건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5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군수품질인증마크 개발사업입니다. 고흥군 캐릭터 흥이ㆍ락이ㆍ월이 신규 개발로 기존의 나로ㆍ외로 캐릭터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 농수특산물 특성과 지역특색을 반영한 인증마크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전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 확정으로 금회 추경에 인건비 8521만 8000원, 재료비 549만 원, 총 97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자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부담 완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분야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국도비 사업의 변경확정으로 115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45만 원을 감한 5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입니다. 전산정보화 구축 지원 사업으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대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1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개 마을 금산 명천 바다목장마을, 대서 신기 거북이마을 2016년 농산물 마케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유통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2018년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제출된 저희 과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42억 7811만 6000원이 증가된 595억 716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문화운동전개 사업에 도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진해일예경보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에 국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군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래 축정지구 우수저류시설 보강을 위해 군비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지특 7억 2700만 원과 도비 2억 340만 원, 군비 5억 2360만 원 총 1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비 9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포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매칭에 따른 군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개보수사업은 생활민원으로 금산 신흥 소하천 등 9개소에 3억 7000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건에 3500만 원 총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민방위 교육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재원변경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는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 정비사업에는 지특 5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는 2900만 원을 감하여 총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장수제 우수배제사업에 군비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해창만지구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공급 수계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는 계속지구에 보조금 내시에 따라 250만 원을 감하였으며 흙수로구조물화사업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33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토지매입 등 3건에 1억 7500만 원, 생활민원 25건에 11억 85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15건에 1억 2400만 원 총 1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에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비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두원 관덕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도덕 신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은 재원변경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고 도화 신호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도 재원변경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는 지특 7억 원, 군비 3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동강 대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은 재원변경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하였고,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과역 조가비촌 숙박시설 타일보수를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풍양 율치권역 종합개발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두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운영 사업으로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안전관리계 인원 증원에 따라 기본경비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편성된 통합관제계 기본경비로 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건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창오마지구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전출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해창오마간척사업입니다. 339페이지,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3페이지, 세출은 해창만 배수갑문 수위기록계 개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 간 조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축산과는 올해에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고흥, 더불어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547억 845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를 10억 8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개 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2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여 최대 70일간 지원해 주는 사회 보상적 수혜금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해 마을회관 등에서 공동으로 급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해주는 복지카드 지원 사업으로 3억 9544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단부터 친환경 농업분야입니다. 마을 및 들녘단위 단지화 조성 및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6억 3616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인증수수료, 심사관리비, 토양검사,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또한 4억 171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은 잔류농약검사와 퇴비 검사를 위한 사업비로 1814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 농업의 잡초 제거를 위한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은 친환경인증 계획면적에 따라 3억 2292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농 종합 보험지원은 유기농 인증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분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77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어려운 과수농가에 각종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친환경 과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46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3억 7216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읍ㆍ면 행정비는 4050만 원으로 직불금은 125억 3431만 2000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5억 2856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읍면행정비와 직불금 지원비를 각각 44만 원과 40억 1713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ㆍ무농약 지속직불제는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198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ㆍ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은 각각 13억 1113만 4000원과 33억 7455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사업수요에 따라 1820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1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은 181페이지와 중복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보상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1억 17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은 전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4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벼 육묘장 설치 지원은 전액 감액하여 181페이지에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벼 재배에 유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은 수요에 따라 2대에 8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4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과잉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타 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 타작물 대체작목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편성에 따라 29억 379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은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3억 3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신문구독비를 지원하여 해외농업 및 최신 재배기술 등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은 2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벼 육묘장 1개 소에 8000만 원을, 광역살포기 1대에 8750만 원을 범용콤바인 1대에 4500만 원을 농업용 지게차 5대에 6250만 원을 곡물건조기 3대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인력 확충으로 농번기 농촌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FTA기금 사업으로 2018 국ㆍ도비 지원 국도비 미배정으로 4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의 우리 군 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액 감 배정에 따라 4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으로 수입대체 및 과수농가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에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231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작장애로 인한 마늘ㆍ양파 흑색썩음균핵병과 토양선충예방에 각각 8000만 원과 7200만 원을 양파 파종 후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양파 관수시설 지원과 양파 다목적 육묘장 지원 사업에 각각 1억 1000원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기금 감 배정에 따라 2억 4807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교부결정 감 배정에 따라 1억 9276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지원은 7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국고기금 감 배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ㆍ도비 교부 결정액 감 배정에 따라 각각 1억 6150만 원과 1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ㆍ도비 미배정으로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마늘 수확 후 건조ㆍ저장여건 개선으로 농가 소득향상 도모를 위한 마늘 건조시설 지원 사업에 5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조사료품질관리지원은 사일리지 수확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120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작년 함평에서 열린 2017한우경진대회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그에 따른 시상금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흥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 사업은 한우개량사업소의 보증씨수소 정액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우암소개량 및 능력검정 사업은 전남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5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당초 10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은 축사 내부 전동운반 장비 지원으로 노동력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산업화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 8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과 친환경 해충구제 전기자재 지원 사업에 전남도 시군별 사업량 확정에 따라 각각 4248만 원과 124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먹는 물 개선에 필요한 한우 육질개선 장비 지원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양돈 생산성 향상과 낙농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각각 900만 원과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지원 사업은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를 지원하여 개체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예방 분야입니다. 축협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동방제단 일반운영비로 국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억 4847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소규모 농가 가축질병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 공동방제단 재료비도 2억 7867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분뇨퇴액비화를 위한 퇴비살포기 등 개별 시설 지원으로 3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AI 방역대책추진을 위해 통제초소운영 재료비와 시설비로 순수 국비 1억 839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살포 비지원 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1230㏊에 해당하는 2억 4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명예 축산물위생 감시원에대한 기타보상금은 2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동물방역분야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축사 소독기지원시범사업과 소 바이러스 설사병 예방백신지원 사업에 각각 1806만 원과 83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감염예방 보호구지원 등 192페이지까지 총 3개 사업에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포함 2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에서 193페이지까지 각 담당별 기본경비는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군 농업 농촌이 활력을 찾고 농업인들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농업분야 예산안이 설명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예산은 이번 추경에 60억 650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275억 64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14억 9600만 원 편성과 도서종합개발사업 11억 3000만 원 증가 등 국도비 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섬주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 건수 감소로 국비 4000원, 도비ㆍ군비 각 2000원씩 감액되어 총액 8000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으로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생활민원으로 도덕 은전마을 선착장 숭상 등 24건에 16억 9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로 동일 구룡마을 어선접안 보조시설 2000만 원, 총 16억 29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지방어항 잠두항, 동봉항, 연포항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도비 2억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국비 460만 원, 도비 138만 원, 군비 322만 원, 총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99페이지, 관광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금년 4월 중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 1626만 5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완도군의 연계 협력 사업으로 확정된 낙도 해상교통 불편해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11억 3058만 5000원, 도비 8479만 4000원, 군비 2억 8098만 3000원, 총 14억 963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어업질서 확립 구축사업입니다. 불법 양식 시설물의 증가로 철거 인부임 321만 7000원, 장비임차료 1620만 원, 폐기물 위탁 처리비 245만 원, 총 4391만 7000원을 증액하여 어업질서 정착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00페이지,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백화점 등 대도시 소비자 구매욕구 공략을 위해 품종별 고급형 소포장재 디자인 개선을 위해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포장재 지원 사업을 실시코자합니다. 다음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900만 원 감소됨에 따라 군비 900만 원, 총 18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 보조금이 4400만 원 감소됨에 따라 군비 440만 원, 총 88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페이지, 청년일자리 우수수산가공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수산가공기업 유통역량 강화 관리를 위한 노트북 구매에 군비 150만 원, 근로환경개선 지원에 도비, 군비 각 15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업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각 6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350만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HACCP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각 1억 원, 총 2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조류 자동탈수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각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사업입니다.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공모사업 심사시 지방비 확보여부가 중요한 선정 조건이기에 군비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수산물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및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군 수산물의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이력관리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이력 관리를 위해 지도단속 여비 포함 855만 6000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수산물 안정성 검사입니다. 군비 720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산물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박람회 참가 부스비 등 군비 2850만 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203페이지, 수산물 가공 기반 조성입니다. 수산유통가공기반사업 공모 유치를 위해 계획서 제작 등에 군비 11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 홍보 마케팅입니다. 군비 4386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수산식품 박람회 참석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 수산물 브랜드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204페이지, 해조류 양식어업입니다. 수산물 안정성조사 수수료를 앞서 말씀드린 수산물 안정성 검사예산에 반영하였기에 본예산에 편성된 36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2018 자율관리어업 특별 공모사업에 선정ㆍ확정되어 국비 5억 원 및 군비 4억 원, 총 9억 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미역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입니다. 도비가 383만 2000원 감액됨에 따라 군비 1660만 5000원, 총 2043만 700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입니다. 국비, 군비 각 760만 원, 총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2100만 원, 군비 700만 원, 총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5페이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입니다. 도비 1140만 원, 군비 2280만 원, 총 3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배합사료 사용 시법양식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및 군비 각 1억 851만 6000원, 총 2억 1703만 2000원을 추경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식어장 청년 고용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및 군비 각 1050만 원, 총 2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양식어장을 통한 청년고용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김양식 시설지구 항로표시 부표 설치 지원사업 입니다. 항행 안전 확보 및 불법 양식시설 사전 예방을 위하여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6페이지, 어선어업관련입니다. 금년 어업허가 기간의 일제 만료에 따라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을 위해 군비 167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산기술 정비신문 보급입니다. 도비 69만 5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69만 5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 20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7억 7000만 원이 추가 확보하여 수락도 마을진입로 접안시설 확충 등 7건을 추진하겠으며,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 쉼터 조성 사업이 신규 선정되어 국비ㆍ군비 각 1억 80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득량도, 연홍도, 애도에 개 소당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에 의해 정원이 줄어든 어업생산부서는 기본경비 388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신설된 수산유통부서는 77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388만 8000원을 금년 추경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국ㆍ도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자 포기 등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국비보조금 2억 1404만 5000원, 도비 보조금 2만 2000원, 총 7건, 2억 1406만 7000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용주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8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8년도 본예산 47억 79만 9000원보다 2억 1688만 1000원 많은 49억 17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기정액 18억 5399만 3000원보다 3억 2328만 1000원이 증가한 21억 77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기관표창에 따른 포상금 680만 원과 청사 내 소회의실 및 세미나실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자산취득비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연구 개발입니다. 특화작목 연구단지 내 커피하우스의 여름철 고온장해 예방을 위해 차광망 설치 시설비 3200만 원,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 군민의날 꽃탑 설치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치유농업관 내 경관조성을 위한 초화류 등 식재 재료비 2000만 원과 출입구 보완을 위한 이중문 설치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금액변경으로 인해 전문기술교육 교재 제작 예산을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해 농촌교육농장 활용 관광객 유치 홍보자료 1000만 원과 다문화가정 멘토링 지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와 예산배정 변경으로 인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4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발운영비 550만 원, 영농정착지원 지원금 64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입니다. 전라남도 도비보조시범사업 예산배정의 확정내시에 따라 고령농업인 수확 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 사업비 4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운영입니다. 밭농업 기계화율 및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해 트랙터 부착형 마늘파종기 2대 3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도비보조 예산배정에 따라 임대사업소 운영 및 장비관리 인건비를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농산물 가공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연구관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과 가공실습 강사수당을 위탁교육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이전으로의 편성목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7억 3362만 6000원보다 1억 640만 원이 감소된 26억 27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분야 FTA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의 국고보조사업 미편성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귀농귀촌 육성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은 국고 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배정의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와 개소수가 확대되어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고흥만 농업지원시설에 운영중인 산업곤충 사육연구실의 기자재보관을 위한 창고시설 증축에 2000만 원, 용배수시설 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 개선 현장지원입니다. 2018년 농산물 소득조사 국고보조금 예산배정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서별 업무추진 여비의 조정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노수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육성과 행정운영경비 등 단위사업 2개 분야에 대하여 기정액 133억 3440만 원에서 9150만 원을 증 계상한 134억 2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우주발사 전망대 인근에 설치 예정인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전망대 내부시설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공중하강체험시설 장비 보관시설 제작 등 시설비로 5150만 원을,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기본경비로 내부 업무분장에 따른 부서 간 급량비와 국내여비 경정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