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건설과

건설과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서 376페이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현안사업으로 하괴교 개체공사입니다. 가은읍 하괴리 일원에 교량과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원이며 올해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말응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영순면 말응, 율곡리에 배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51억 8,900만원 사업비로 2016년부터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을 통하여 침수피해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율곡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영순면 율곡리에 배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5억 900만원이며 금년 1월 실시설계 후에 2019년 공사착공을 하여 2020년 12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갈평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갈평리 일원에 송·배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억 600만원이며 올해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 후 공사착공을 하여 내년 5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38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안심길을 위한 도로안전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문경시 관내에 도로안전시설 및 보행자 안심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0억이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용수 수문설치 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외 109개 지구 2,176개소에 총 사업비 30억원의 용수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7쪽에 용수 수문 설치하는 거요.

예.

이러면 몇 년 하면 어지간히 다 합니까?

앞으로 금년 놔두고 한 2년만 하면...

2년만 더 하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쪽에서 39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4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모전오거리의 차량증가로 인한 차량정체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시내에서 모전2구역간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으로 위치는 하신마을 로봇트보일러에서 모전천을 횡단하여 모전2구역까지이며 도로연장 335m, 도로 폭은 10m이며 교량30m. 1개소와 지하차도 40m, 도로개설은 265m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금년까지 2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43억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총 17필지 중 11필지를 보상완료 하였으며 6월말까지 보상 완료 후 7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95쪽은 위치도와 현장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쪽, 흥덕 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점촌3동 돈달산 흥덕 생활공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연결도로로써 위치는 푸른숲 아파트 뒷편에서 돈달산 흥덕 생활공원까지이며 도로연정 955m, 도로폭 8m이며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금년까지 18억원을 확보하여 일부구간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순차적으로 보상통지를 하여 7월경에는 추가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97쪽은 위치도와 현장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원도심과 노후주거지 등 도시활력을 재창조하기 위한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구역은 5개 동지역과 문경읍, 가은읍 지역으로 사업유형은 5개 유형으로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며 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경제 기반형을 제외한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11월에 도시재생에 따른 용역을 착수하여 상반기네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현재 동지역과 읍지역 주민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모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지상을 지나가는 전기고압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모전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재산피해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사업내용은 지중화선로 1.3km, 철탑철거 4기, 케이블헤드 2기 설치로 총 소요예산 사업비는 60억으로 추정되며 케이블헤드 설치 위치가 지난주에 결정되어 총 사업비 변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 중순경 한전 대구경북지사와 협의하여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금년도 6월경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0개소, 건물번호판 600개소, 안내지도 2,000부를 제작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지리정보시스템 D/B 구축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등을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각종 재난 시 자료로 활용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함이며 금년 예산 1억원으로 상·하수 지하시설물 신설 및 이설구간을 D/B로 구축 할 계획이며 2월 중순에 착공하여 10월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403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계획·생산·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총 해제지역 면적은 7,977필지에 6㎢로 용역비 2억원으로 2월에 착수하여 8월경 경상북도 입안 신청하여 11월경 지형도면 고시할 계획입니다. 404쪽, 점촌처리구역 노후 우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점촌동지역 하수처리구역 노후관로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 불량관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이며 총 사업량은 12.5km로 추정예산액은 190억원으로 기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억원을 확보하여 7월경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예방과 지반침하를 방지하여 행복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흥덕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200호를 건립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흥덕동 594번지일원 상무아파트 부근입니다. 규모는 200세대로써 16㎡ 26세대, 26㎡ 88세대, 36㎡ 86세대로 총 면적은 7,000㎡이며 총 사업비는 220억 정도로 2018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66호로 고시되어 3월부터 보상 협의할 계획입니다. 407쪽은 위치도와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세분화인데 이건 어떤 지역을 해제하려고...

농촌개발과는 산림과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산지 해제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다시 계획지구나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했는 거를 아직 정리를 안 해서 2억을 가지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시내 인근에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해제를 해 주셔야 도시가 커지고 발전이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뭐 어떻습니까?

저들이 변경하는 거는 기 농업지역으로 해제된 부분을 관리계획에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정리하는 걸로...

예를 들어 작년에 된 거를 세분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안 된 것도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우지동이라든가 이쪽 소방서 뒤편 신경 좀 같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행복주택 아까 평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몇 평짜리며 얼마지요?

평수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16㎡ 4.8평인데 5평입니다, 그게 26세대입니다 26㎡는 9평정도 됩니다, 88세대고 36㎡은 12평 되는데 86세대고 해서 200세대입니다.

행복주택 관련 법률이 있어가지고 너무 크게 짓기에는 전체적으로 중앙하고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4.8평짜리나 8평, 9평짜리는 지금 우리 문경시에 많이 잔존하고 있는 원룸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을 위반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법률 내에서 가능하면 큰 평수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5평 이러면 너무 적잖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대구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담당자도 200세대를 기준으로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줄이면 기금 자체가 적게 내려오는 그런 맹점이 있고 행복주택 기본 개념이 45㎡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총 n분의 1을 해서 그래가지고 면적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 토지공사에서도 문경시에 와서 그 전에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해서 이 정도는 소모를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인근 안동시하고 비교를 하면 저들이 작은... 그래 판단 됐고 저들이 작년에도 공문을 두 번 냈습니다, 토지공사에 면적이 너무 작고 지역실정에 안 맞으니까 좀 제고를 해 달라니까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상위법이 주택공사 관련된 법률이 그래 있는 거를 저도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4.8평짜리는 내가 봐서는 너무 적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4.8평짜리 적은 것도 200세대라 하면 26세대 정도는 필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법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만약에 4.8평짜리를 늘리면 12평짜리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면적이. 총 해서 평균 45㎡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수 면적을...

제가 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거는 알겠는데... 나중에 둘이 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주택에 대해가지고 저도 한번 묻겠는데요. 아까 최고 작은 게 몇 평이라고요?

4.8평형.

4.8평 같으면 공용면적 빼고 나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평인데 자기 개인 사용하는 것만 4.8평이고 나머지 공용면적은 일반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원룸, 투룸 개념인데...

예.

원룸, 투룸 해가지고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살 수 있겠어요?

수요파악은 토지공사가 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들도 공문을 보내고 면적이 작다, 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원룸, 투룸 개념 가지고는 대학생들 잠깐 왔다 가거나 안 그러면 시내 기숙사 없는 분들 1인 가구 밖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가 살 거라고는 도저히 개념이 안돼요, 원룸, 투룸 개념 가지고는 어느 정도 평수는 돼야지 들어가 살 수 있지 그것도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들 부부도 들어가서 살려면 너무 평수가 작거든요. 작은 경우에 그 주위가 혹시나 또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행복주택 개념이 주택 세대수를 공급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들도 계속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평수는 돼야지 신혼부부가 들어가 살 수 있지 그런 관점에서 걱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깨끗하고 살기 좋은 문경 만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내용을 이래 보다보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경에는 도시계획 잡혀가지고 아직 삽도 한 삽 안 뜨고 시행조차 안 한 도로가 지금 개설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 정비도 하고 교체도 해야 되겠지만 아직 계획 잡아가지고 뚫지도 않은 도로도 많은데 자꾸 보도블럭 깔고 이런 거 보다 그 돈을 가지고 한 군데라도 도로개설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원주택 만든다고 오룡지구 해가지고 개발한다 해가지고 지금 하매 3년이 흘렀지만 앞으로 또 지표 조사한다 하면 2년 더 걸리는 걸로 아는데 이런 데 자꾸 신규사업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가면 또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 계획된 도로는 바로 길만 내 주면 전원주택으로 바뀔 데가 많습니다. 점촌4동이나 가은, 문경은 기본적으로 지표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도로만 뚫어주면 전원주택으로 바뀔 데가 많은데 새로운 사업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길 한 개라도 더 뚫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학생 안심귀가거리 조성 이용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그 부근 500m지나가면 자동으로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앱이 연결됩니다.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휴대폰에 앱을 깔아 놓으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인당 150회 를 사용했다는데 150회 라는 게 무슨 개념이지요?

1인당 150회 라는 거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어떤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블루투스 지역에 가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용이 됐다는 거는 자동으로 연결됐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하루에도 몇 번 지나가면 몇 번 다 그게 연락이 갈 거 아니에요.

체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필요 없는 거네요.

블루투스니까 이거는 따로 특별한 거는...

그럼 지나가면 앱이 자동으로 깔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부모나 관계자들한테 자동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제 휴대폰하고 연결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근처를 지나가면 친구한테 바로 내 위치가 바로 뜹니다.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가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배는 늘었습니다.

좋은 거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상하리 소하천 정비사업 하시면서 음악공원 공사하다 말은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정리가 돼 갑니까?

상하리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밑에 복개 구간이 시작되는 그 지점으로부터 1.1㎞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거리가 훨씬 멀어 그쪽에는 소하천 인근에 정비되는...

거기가 비가 오면 공사를 하다 말아가지고 잘못하면 거기 산사태 날 우려가 굉장히 많고 거기서 도랑이 막히면 문경읍이 다 잠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무슨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요, 공사를... 제가 봐서는 못할 것 같은데 거기 더 이상...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현지를 왔다 갔습니다. 저류지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는 저류 설치할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을 2개 내지 3개를 했는 걸로 그렇게...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예,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언제쯤 그렇게 해요?

50억인데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어요. 현재 행안부하고 얘기해가지고 65억으로 증액을 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방댐을 2개 이상을 설치하는 걸로...

그 위쪽에...

아직 정확한 지금까지 계획이 설계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38 회 의중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엄기오입니다. 461쪽에서 464쪽 일반현황, 분장사무, 2017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인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2개소에 5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농심나눔쉼터 지원, 농업인 건강관리기구설치, 농업인 건강증진실설치, 농작업 안전보건마을육성,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운영,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육성과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6쪽,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에 사업비는 6억원으로 가공공장 시설설치, 가공장비구입, 가공상품 디자인 포장개발, HACCP에 대비한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원 확보와 우리지역 농산물 부가가치증진, 농산물소비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67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장은 3개소에 60종 374대를 임대하고 있으며 올해 5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임대용 농기계 6종 28대를 구입하여 임대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임대시간을 조정하고 교육용 농기계를 임대용으로 전환 임대하여 트랙터와 농업인들의 수요가 증가되는 기종을 구입 임대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8쪽, 신규 사업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내에 사과주스플랜트에 5억원의 사업비로 HACCP 인증기준에 맞도록 사업장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여 농산물가공센터 생산 가공품 HACCP인증으로 식품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비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469쪽, 특수시책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형 소규모 가공사업장 운영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3년 단위 계약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별기업 선택형 사업은 경영지원과 마케팅 판로지원, 제품개발 및 지적재산권 확보에 주력을 두고 센터추진 선택형 사업은 온라인판매 전문가 컨설팅, 경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농식품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응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업 유치한다고 사실은 많은 돈을 외부업체로 공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면 실질적인 더 손해입니다. 외부업체들은 어느 날 더 좋은 조건에 공장조건을 제시하면 어느 날 떠날 수가 있습니다. 보조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한 5년 지나가지고 떠나는데 사실은 농촌에서 뿌리박고 사는 이런 분들은 작은 공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영원하게 문경에 사실 분들입니다. 이응천 의원님이 지적하신 HACCP문제 소규모 농가들 하는 작은 공장에는 처음부터 HACCP에 대한 지원기금을 기술센터 쪽에서만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본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이쪽부분 HACCP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돈 자체를 근본적으로 기술센터에다가 많은 배정을 줘가지고 작은 소규모 농가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게 또 HACCP이라는 게 결국은 서류와 장비 안전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걸 지도할 기술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HACCP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처음부터 본청에서 많이 배정을 해 주시기를 저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많은 농가들이 소규모 공장을 갖고 있지만 내년 되면 공장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까지 갑니다. 그런데 HACCP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없으면 농가들이 소화하기 힘든데 HACCP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소요가 많으니까 남이 봐서는 진짜 불필요한 돈 같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이라도 좀 더 세워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관련하고 해서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귀농귀촌하고 전부다 관련되는 겁니다. 혹시 예를 들면 부자세대 연결하는 부자세대 이런 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육성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예를 들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을 내가 불러다가 같이 농사를 계승시켜서 농업을 한다, 지금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합동으로 프로그램하는 거는 지금 저들이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지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나 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 농가들은 산양에 좀 있고 영순에 좀 있고 동로에 좀 있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몇 호인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귀촌하는 귀촌인력을 증원시키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농업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성공률도 상당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귀농귀촌담당하고 연결을 시켜서 특별 우리 문경시에 프로그램을 만들면 대단히 좋겠다, 그러면 농업전문인력 육성차원에서도 그렇고 귀농귀촌 투입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성공률에서도 그렇고 그걸 깊이... 농촌개발과지요? 귀촌은... 같이 연결해서 특별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고도화 지원해서 지금 HACCP인증을 아까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HACCP인증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금 사과주스 플렌트 사업장 내에 HACCP인증을 받으려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기계 장비나 또 노후 된 부분 이렇게 개선하고 인증 받으려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많은 시설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하시면서 지금 거기 보면 주스플렌트가 보통 파우치 기계가 롤파우치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향후에 보면 이 파우치를 그냥 쭉 째가지고 먹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향후에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가져가려면 롤파우치도 물론 가격에 저렴해 이렇게 하는데 다른 뚜껑을 따지고 하는 그게 이름이 뭐지요? 노태화 의원님! 그게 이름이 뭡니까?

위에 휠타를 해가지고 일반주스개념이 아니고... 캡을...

따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예, 캡을 단다고 하는데 사실은 캡을 달면 소비자들한테는 좋을지 모르는데 캡을 투입하는 기계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기계가...

예, 기계가 엄청 비쌉니다, 일반 롤파우치 같으면 100m짜리 주스 봉지 같으면... 스텐드파우치 같으면 60원, 일반 롤파우치 같으면 40원 정도면 하는데 캡을 달면 한 개 다는 데 드는 캡 값이 40원 또 붙이는 비용이 40원 이러면 파우치 가격이 곱하기 3으로 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캡을 주입하는 기계가 거의 기본 억 단위로 갑니다, 일반스텐드파우치나 롤파우치 같으면 1,000만원 선에서 기계사양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1,000만원 선 전후에서 100만원부터 이래 해가지고 되는데 이거는 기본단위가 하매 억 단위로 갑니다, 기계 설치비가... 먼 장래를 봐 가지고는 그런 거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기술센터가 영리목적이 아니고 지금 봐서는 시범사업 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계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순수하게 테스트하고 아니면 연구하고 이런 쪽 보다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친환경주스 급식 나가는 것도 전부 거기서 해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소비자들이 학생들이나 이러니까 그걸 따가지고 먹을 때에 상당히 불편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맹 그것도 스텐딩파우치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검토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이번에 설비를 할 때 그런 부분의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향후에 먹는 사람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인상이 되면 영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의원님 더 추가 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큰 시장에 나가려면 외형적인 디자인도 중요하고 폼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지금 형태로 봐서 시내 학교 급식을 하는 기준 같으면 내용물만 충실하면 되지 굳이 포장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먼 장래를 봐가지고 문경상품을 전국단위로 영업을 한다는 개념에서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만 단순하게 지금 형태의 학교급식 정도로 납품할 때는 그냥 롤파우치나 스텐딩파우치만 해도 조금 불편은 하지만 굳이 내용물에 충실하면 되지 껍데기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연구는 해 보고 이것저것 더하기 빼기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노태화 의원님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원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이우식입니다. 476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새 소득 작목 개발 및 육성 사업입니다. 채소 및 기타 소득 작목, 축산분야에 12개 사업 5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지역에 맞는 새 소득 작목 개발 육성과 소득 작목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7쪽 하단,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1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연간 55톤의 정도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육성과 축산 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478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벼 고품질 우량종자보급 외 7개 시범사업에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쌀 품질 향상과 쌀 산업 안정화 및 밭작물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영농실 운영은 9,300만원의 사업비로 토양검정 및 병해충 예찰과 방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농업인 서비스 향상과 과학 영농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479쪽,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사업은 내재해형 오미자과원조성과 버섯류 소득화 시범 등 4개 사업에 1억 2,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 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은 1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오미자 재배에 효용성이 높은 시험사업과 농가 애로기술 해소를 통해 명품 오미자산업 육성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문경 사과산업 육성은 사과 국내 육성품종 보급 등 6개 시범사업에 사업비 7억 1,600만원으로 문경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감홍사과의 지역특화에 매진하겠으며 사과재배 전문기술 교육은 8,300만원의 사업비로 이론과 실전의 체계적 기술보급으로 사과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과재배 농업인 현장교육 및 연구 사업은 2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연구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1쪽,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13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7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8월부터 개장하여 새재 방문객 및 주변 상권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2쪽,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홍사과 재배확대 및 전문단지 육성사업은 3개 사업에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감홍사과의 재배면적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의 물꼬를 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3쪽, 신규 사업으로 문경형 차 생산 시범사업은 사업비 2,600만원으로 문경찻사발축제 등 문경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차를 제공하여 축제 품격을 높이고 지역 특산품화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484쪽, 왕새우를 활용한 친환경 벼 재배 시범은 2017년도 사육시범의 연속으로 왕새우를 농가에 분양해 생산 및 양식을 분업화하여 사업성과 수익성을 검증코자 1,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5쪽, 특수시책인 내재해형 오미자과원 조성 시범사업은 내재해형 오미자 지주 설치로 태풍, 폭우 등 기상재해 예방 및 오미자의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486쪽, 문경사과연구소 연구교육관 신축은 문경 사과재배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을 위한 시험연구 기능강화와 현장교육 활성화를 위해 7억원의 사업비로 교육관 및 시험연구 분석실을 신축하여 사과 가공 산업과 연계해서 가공기술연구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한입니다. 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2018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부터 495페이지,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인 지방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심각한 누수율 개선 추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 113억원 중 2018년도에 15억원을 투입, 16개 블록 중 누수율이 높은 지역인 흥덕, 가은 일원 2개 블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지방상수도 배수지 내벽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콘크리트 배수지 내벽을 스테인레스로 라이닝 하는 사업으로써 총 22개 배수지 중 15개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도비 4억 5,000만원을 포함한 15억으로 문경지구 배수지 7개를 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498페이지, 영순면 금림리 배수관 확장 사업입니다. 수원부족 및 수질이 저하된 영순면 금림리 일원에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상수관로 1.6km를 설치하여 15가구 33명의 주민에 대한 식수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가은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입니다. 가은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도수관로 1.3km에 대하여 예산액 2억원으로 기존 관구경 200mm를 300mm로 확장 교체 시간당 취수량 150톤을 180톤으로 증설하여 갈수기 및 에코랄라 등 가은지역 관광지, 농공단지 등 급속히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문경상수도 취수원 확장 사업입니다. 갈수기 취수원 부족에 대비하고자 2억원의 사업비로 문경 저수지 아래에 집수 및 도수관 700m를 설치하여 수원지 취수수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달지 취수장 노후 취수펌프 교체 사업입니다. 달지 취수장에 예산액 1억 3,000만원으로 1995년 설치된 기존 노후 취수펌프 300마력 1대를 350마력으로 교체하여 시간당 취수 가능량 630톤을 840톤으로 210톤 증설 갈수기 대비 취수용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마을상수도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계곡수를 이용함으로써 물 부족 및 수질이 저하된 산북면 석봉리 마을상수도에 7,000만원으로 암반관정을 개발 86세대에 안전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03페이지, 누수전담 조직의 운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누수율은 46.9%로 경북 평균 24.3%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이며 그 원인으로 20년 이상된 PE관, PVC관 등 노후관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누수량이 약 700만톤 5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만을 전담하는 담당을 운영하여 5년 이내에 누수율을 현저히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산간 오지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120개 마을상수도 중 54개소에 5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의 원격 감시 및 누수, 고장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유수율 제고로 생산원가 절감과 노후된 취·정수시설 및 노후관로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준비하는 단계로써 2018년도 사업추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산절감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안정적인 위생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보수입니다. 총 6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탐방로, 촬영장 등의 시설물 정비와 공원 진입도로 정비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전기 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전기 차 보급의 일반화로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전기 차 충전시설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관광공단의 충전시설 설치 보조 지원을 받아 제1주차장 내에 초급속 충전시설 1대와 급속 충전시설 2대를 설치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옛길박물관의 책 발간입니다. 옛길박물관의 책 제24집으로 “일제강점기 문경을 보다”를 발간하여 일제강점기 문경의 역사를 구성하고 이어서 제25집 “우리 동네 위인이야기”를 발간하여 문경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며 각각 1,500만원의 예산으로 책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 515페이지, 자연생태박물관 생태교육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생태 테마관광 육성사업에 우리시의 자연생태박물관이 선정되어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태강좌와유소년 생태교실 및 교육기관 대상 출강 등의 교육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현재 일부 강좌는 개설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자연생태공원 방문자센터 전시 공간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자연생태공원 방문자센터 건물 일부를 다목적 전시공간으로 개조하여 생태테마관광 콘텐츠 전시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 생태자원의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하여 문경이 생태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계속 줄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새재가 원래는 82년도 6월에 새재도립공원이 지정이 되어서 2000년도 이전에는 관광객이 한 30만에서 40만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KBS드라마 세트장 설치로 인해서 관광객이 200만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감소하면서 2010년도에 드라마세트장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거의 300만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한국관광100선 1위를 해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하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인을 보면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인이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원인은 관광패턴이 변화하고 새재에 오면 새로운 볼거리라든가 먹거리 이런 게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경북도에서 새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 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면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앞에 현황에서 말씀 드린 대로 새로운 어떤 시설을 설치 안 하면 관광객이 앞으로도 계속 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게 가장 시급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원인은 지금 문경새재 찾는 관광객들이 보통 40대 이상, 50대 이상의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찾는 새재는 와서 거기에서 새재를 걷는 것 이외에는 별로... 거기서 뭐 체험하고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트렌드에 맞게 우리도 방향을 같이 맞춰 가야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걷는 길 그거하나만 가지고는 매력이 없다, 이 부분이 포인트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문경새재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경새재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상징문에서 부터 문경새재 들어가는 상가가 쭉 있는데 거기까지의 과정에 어떤 그런 거리나 이런 것들을 조성도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겨냥한 먹거리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전주에 한옥마을 가면 젊은 사람들이 길가를 가다가 꼬치 같은 거 이런 것도 사먹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인프라가 전혀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요즘에 촬영장도 KBS사극 촬영 이런 부분이 거의 지금 다 끊겼지요, 촬영 안 하잖아요? 지금요.

간간히 하고 있긴 있는데...

그전만큼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촬영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영화촬영이나 가끔 한번씩 하고 저녁으로 가보면 완전히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녁에 누가 거기서 자고 먹고 즐기고 이런 부분에 흥행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아니면 광해관리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관광형 어떤 그런 부분을 개발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새재관리사무소 관계인데 지금 관리사무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고가 건물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식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한테 잘 안 맞아요. 옛날 그런 건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을 하려면 새재관리사무소를 위치변경을 하든지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시대에 걸 맞는 관리사무소를 좀 신축해서 방문객들한테도 자주 볼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관리사무소 앞에 옛날에 유희시설부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고 거기도 뭔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자본을 좀 넣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새재 가꾸기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관리담당을 포함한 5담당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수처리를 위하여 365일 연중 휴일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2쪽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써 농암 내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농암면 내서리와 인접지역인 상주시 외서면 대전리의 동일 하수권의 마을하수도를 가은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지자체간 연계 사업으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7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24쪽, 산북 지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산북면 지내리 마을하수도 정비 지역을 추진하던 중에 인접 지역인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 주민의 건의에 의하여 인근 시군 연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년이 소요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 D-LINE 정비 사업입니다. 호계면 견탄리에서 하수도사업소까지 16.5km구간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수차례 설계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2018년 신규 사업으로써 영순 의곡지구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이며 2018년도 예산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0.95km, 배수설비 23가구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국비예산을 지원을 신청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우선 시비로 금년도에 공사를 일부 시행하면서 2019년도 국비지원 사업지구에 포함해서 국비지원을 신청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2억 2,300만원이며 2018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오수관로 4.5km, 처리장 1개소, 배수설비 35가구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생활하수에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개선과 청정문경의 이미지에 걸맞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수도사업소 소관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슬러지를 가지고 팰렛제품을 만들잖습니까,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팰렛 1톤... 20㎏짜리 포대도 나오는데 그런데 1톤을 생산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포대하나에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예.

1일 발생되는 게 20톤이 발생됩니다. 1일 슬러지가 매일 2톤씩 나옵니다.

많이 나오네요.

매일 20톤씩 나오는 슬러지를 1차적으로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키면 콩알처럼 해서 부숙을 한번 시키고 해서 부숙토로써 저희들이 나오는데 아마 연간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전기료가 많습니다. 전기료가 연간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전기료가 가장 많고 그다음 나머지는 시설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는 기본 인건비 속에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는 연간 한 3억에서 5억 정도 전기료를 제외하면...

예, 물론 전기료도 6억 이러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걸 삭 버리는 비용으로 줄 것 같으면 사실 일부분 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전기세 들더라도 가능하면 직원들 독려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부시장님한테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 자기 근무지가 제일 나쁘다고 하는데 사실은 외형적인 걸로 보면 좀 안 좋은 데가 하수도사업소하고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건이 제일 안 좋습니다. 여름 되면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수박한번 사가지고 위로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쁜데 직원이 어딘가 하면 의회 직원들입니다. 근무조건은 좋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니까 이 세군데 근무한 직원들은 만약에 어떤 기회 가 돼가지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태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팰렛화 시켜서 보급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요지 맞지요, 가루로 되어 있는 거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열을 가해서 팰렛화 시켜서 포대에 담으면 농가에 공급하면 아마 상당히 사용하기가 좋다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팰렛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을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휴회 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