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8년 1월 29일 송만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8년 1월 2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외 11개 사업 등 총 8건에 42억9,365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 4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근로자는 해고당할까 걱정이고 사용자는 운영이 어려워 걱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인상한다 하여 강남구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과거에도 과도한 세금 인상으로 고통 받았던 구민들을 위해 소송에 앞장서 3년만에 어렵게 위헌판결을 받아낸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세대별 합산은 위헌, 1가구 1주택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하여 종부세가 대폭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알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의원은 종부세의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보유세 증세 예상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반포동의 국민주택 규모 25.7평의 아파트에도 종부세가 발생하여 현재는 보유세가 394만9,000원이던 세금이 592만4,000원으로 50%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20억원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거래가의 60%가 반영된 12억원입니다. 이에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인상하면 과세표준 금액은 12억이 됩니다. 즉,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금액이 같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남구의 공시가격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평균 인상률은 15년에는 3.9%, 16년에는 2배 오른 8.3%, 17년에는 11.7%로 점점 인상되고 있는데 대치동 A아파트의 경우는 2017년에 24.5%가 인상되었습니다. 강남구 평균보다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도 동시에 인상되었습니다. 아직 2018년 공시가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의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 마다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강남구민들은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인데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공시가격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합니다. 3개월 만에 5억이 올랐다면 정상적인 거래금액이라고 보십니까? 공시가격을 집값 오른다고 따라서 올리면 집 한 채에 그냥 살고 있는 봉급생활자나 은퇴 주민들은 어쩌란 말인지요? 아파트 실거래가의 기준을 정할 때 거래 금액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단독 주택처럼 주택의 특성 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도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시가격 산정상의 문제점도 많은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과 같이 종부세의 비율 및 세율까지 인상된다면 2006년보다 더 큰 세금폭탄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공시가격의 의견청취 및 열람공고 기간이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라는 것을 알리고 부당한 공시가격의 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구민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양승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남구민을 기쁘게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 개포2동 지역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대후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 분들도 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함에 따라 수서역에서 자곡사거리 일대는 약 11만7,000평 미래형도시로 동남권 지역의 중심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수서역세권 개발로 수서역세권 개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교통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현재까지 세곡동 일대 교통 정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고 업무 단지가 들어오면 밤고개로 일대의 교통 정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고통은 세곡동, 자곡동, 수서동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므로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대 교통정체의 주된 이유는 밤고개로 도로 확장공사의 지연, 버스정류장 설치 및 신호 체계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자곡사거리 래미안포레 아파트 정류소가 교차로 및 횡단보도와 근접하여 위치함에 따라 숯내교 방향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혼합하여 교통 흐름에 상당한 방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차량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곡사거리 래미안포레 아파트 버스정류소를 세곡사거리 방향 80m 후방으로 이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미안포레 아파트 버스정류장이 80m 후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와 함께 방죽마을 버스정류소도 세곡방향으로 80m 후방으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따르릉 자전거 사업과 관련해서 대여 설치 장소를 구청에서 선정할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새로 이전 설치할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호 체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곡중학교 앞 좌회전 신호는 비보호 신호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LH 강남브리즈힐, LH 강남힐즈테이트, 강남 LH 3단지 등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재 비보호 신호체계를 좌회전 신호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관계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신호등 설치 체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2018년 희망찬 새해에는 강남구민 모두의 가슴에 있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