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번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 연말에 회기 때 청년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한 이슈가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입니다. 이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는 이미 특별교부세에서 4억을 국비로 확보하였고 시비 6억원을 추가해서 공사비 10억원을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증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동의해 주셨고 또 지금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지만 공간이 좁아서 하루라도 빨리 증축을 해서 본관을 확보해서 청년들이 창업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이 예산이 반영돼서 빨리 증축이 완료돼서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7일 광명시 청년사회 활동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사항을 매년 연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준형 과장님이 1월 1일 자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건 부연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준형 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광명시 청년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가 바로 얼마 전에 정례회의 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에 앞서 우리 광명시의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특히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도 갖고 고민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 이전에 2013년도에 아마 위원님도 기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5년 전에 광명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됐고 그 이외에도 청년과 관련된 그런 조례가 또 뭐가 있었냐 하면 2015년도 7월 달에 광명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고순희위원님이 발의해서 작년도 10월 달에 통과가 된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조례 이 3건 외에도 바로 청년기본조례 즉 사회활동 증진의 보장에 관한 조례 등 청년과 관련된 이런 조례가 4건이나 이렇게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2013년도, 그 이후에 2015년도에는 제정이 됐음에도 우리 시가 청년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있음에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전부터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싶어서 청년문제를 다루는 그런 전문기관과 협업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나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을 익히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아까 이준형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이미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돼 있는 상태고 또 설계와 관련돼서도 익히 입찰을 봐서 2월 6일 날 개찰을 해서 모 설계사무소에 낙찰이 돼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고요. 또 사실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이 청년창업센터에 가서 작년도에는 10억원의 청년창업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제가 이 안내 팸플릿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 창업자금 지원과 관련된 설명회를 했더니 그 좁은 공간에 60명, 70여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정도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하기 위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까 설명도 아직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창업공간을 증축하기 위한 것이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고 큰 환영의 박수까지 이렇게 받고 온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요즘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십분 이해하셔서 지금까지 많이 진행된 것을 고려해서 꼭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16년에 문화 민주화를 선언했고 2017년 1월에 연구용역보고서에 광명시 문화 민주화 5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두 번째 시민 문화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장관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2박 3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우리나라의 문화 민주화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프랑스하고 그동안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라스코동굴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관광과장 조규진입니다. 저희 삭감된 예산 2개와 예결위 이송된 것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관광홍보용 로봇 설치가 감액됐는데 광명시 관광홍보용 로봇 설치는 광명동굴을 찾는 관광객에게 로봇을 이용한 관광정보 제공과 로봇을 이용한 관광안내 및 홍보로 관광객 관심 유발, 로봇을 통한 관광안내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에게 미래 관광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앞서 가는 미래형 선진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설치비용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동굴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활동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동굴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 참여활동 및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결위 이송 건은 2017년도 광명동굴 팔도 농특산물 상생장터와 관련하여 개장식이 3월과 9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장식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거는 평지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미디어타워 있는 그 앞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것이 밖에서 움직이지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1대 설치하면 1년 내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 1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몇 년 동안 영구계약이라고 말씀을,

1년까지는 되지만 그다음에는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어디요?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구입해서 광명동굴에서 만약에, 저희는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은데 거기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것을 다시 옮겨서 민원실이나 이런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로봇을 설치해서 거기서 활용해봐야만 그 내용, 현재 인천공항에서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 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SPC 끝난 다음에 공동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먼저 저희가 만들어놓고 SPC가 구성된 다음에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PC 구성이 된 다음에 업체가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SPC가 구성이 된다고 그래서 광명시 글로벌관광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를 위해서 먼저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고순희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팔도 그거 있잖아요. 농특산물 상생장터 개장식 해서 원래는 기존에 500인데 2,000 더 인상해서 어떻게 보면 증액해서 2,500인데 이게 한번 할 때마다 며칠 정도, 개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보통 며칠 정도 농특산물을 홍보를 합니까?

농특산물 판매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농특산물을 저희가 작년 9월 23일 날 오픈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는 겁니다.

아, 토·일만?

네, 그런데 개장식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광명시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번에 업체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광명동굴과 광명시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개장식을 하는 거고 장사를 하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토·일 정도 하면 한 달 해요? 두 달 해요? 한번 했을 때 개장 이후에 몇 개월 정도 하는 겁니까?

지금 3월 달에 하면 6월 말까지 할 겁니다.

한번 개장하면 약 4개월 정도?

네, 7월, 8월에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기 때는 동굴에 오는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상생장터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월에 개장해서 1회요?

네.

그러면 2회 개장은 9월경에 할 예정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개장식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개장식을 한다는 것은 외빈들을 초청해서 타 자치단체의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그런 분들 모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광명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관광 마케팅에서 광명시 관광홍보용 로봇 설치해서 1억이 아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인천공항을 얘기했잖아요. 로봇이 거기도 비용이 1억 들어가요?

맞습니다.

1대당?

1대당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공항에는 몇 대나 있어요?

1대밖에 없습니다.

1대밖에 없어요?

네.

그 넓은 데 1대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광명동굴은 그렇게 넓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공간넓이가 몇 십대 1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인천공항이라는 데는 그 넓은 공간에도 1대로 해서 모든 것을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인천공항의 브랜드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인천공항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인천광역시청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도요?

네, 제가 아까 일례로 말씀드린 것은 공항에서 하고 있고 현재 이것이 보급이 되는 추세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씹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입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과장님께서 다른 긴급한 민원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연구용역비는 이번에 선정된 너부대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에 대한 추가용역비가 형성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도시재생대학은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도시재생대학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뉴타운 해제구역과 더불어서 지금 저층 주거지역을 다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으로 해서 도시재생대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론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 참여해서 심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저희가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대학이 별도로 추가항목으로 이번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네, 2건은 별도의 건이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1억5,000에 대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너부대 공원 쪽 일부 6만6,000㎡ 정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때 사업설명회 했을 때 가서 참여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따로 사업을 할 사항은 아닌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별도로 여기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러면 활성화계획 수립용역하고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에 대해서 광명시민을 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관리되든, 안 되든, 그러면 지금 뉴딜사업이 4년차에서 444억이 국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될 예상이신지.

전체 444억 중에서 저희 시비가 67억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67억 정도?

네.

추가로 하다 보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조금,

아직은 미정이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처리가 되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그 1억5,000만원,

네, 거기서 활성화계획 용역을 잡게 됩니다. 활성화계획을 그 용역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틀을 설정한 것이고요. 거기서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가 중요해서 저희가 현장지원소를 설치하고 하면서 활성화계획을 같이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될 부분은 조정되고 주민들이 받아주시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순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순희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