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실적은 놔 두시구요. 사업개요하고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소장 박진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목표는 청정 방류수질관리로 친환경 산소도시를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인적구성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입니다.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최상류 황지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시행으로 하수처리장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화전동, 황연동, 상장동, 소도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하수관로정비 44.6㎞와 배수설비 2,546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3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121억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이고 금년에 42%까지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계획은 3월 달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12월까지 예산 범위 내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롯골 주민들의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발생하는 하수 전량을 차집하여 낙동강상류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곡소도동 소롯골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1.9㎞, 배수설비 41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7,20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지난해 사고이월 되어 넘어온 3억7,600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2%이고 금년 6월말에 100% 완료토록 공사의 추진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향후 하수 유입농도 상승시 현 시설로는 방류수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함에 따라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안정적 수질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억이고 2018년도 사업비는 2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4%이고 94%까지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노후에 따라서 지속적인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경계울타리 설치와 노후보안등 교체, 총인처리시설 지붕 보수 이렇게 공사 3건에 1억2,900이고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1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체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체제 적용 운영관리로 방류수질 최선의 준수를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계획으로는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주 1회 분뇨 및 가축분뇨 등 수질검사와 월 1회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검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수질TMS 측정기기 정도검사와 위탁관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내실화 추진입니다. 기 조성된 식물원과 동물원을 보수·보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시 찾는 지역문화 공간 제공과 활력 있는 생태교육장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비 3,200만원을 가지고 자연학습장 관리운영과 재료비에 2,500만원을 투입하고 야생화 및 동물추가 입식에 7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학습장과 생태습지를 연계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파손된 하수도 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하수도 퇴적물을 준설하여 악취 민원 해소와 집중호우 침수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 대상지 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2월까지 마치고 하수도 정비 및 상반기 하수도 준설공사는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하반기는 12월 연내까지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수질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시행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소장이 그 사업소 내려간지 언제 내려갔지요?

예, 1월 10일자 내려갔습니다.

예?

1월 10일 날 내려갔습니다.

하수분구 있지요. 하수관로정비사업?

예.

올해 120억 공사죠?

예, 121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사업하는 데가 어디죠 이게?

금호산업하고 지백건설이라고 해서

예?

지백.

지백?

지백건설.

그리고?

그래서 51%와 49% 공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금호나 지백에서 이 화전 올해 이제 사업을 할 때 3월 달부터 재기하잖아.

예.

그 화전동하고 황연동, 상장동, 소도동 이게 한꺼번에 사업이 진행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어느 동부터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진행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정율을 높이기 위해서 3개 공구를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3개 공구가 아니고 4개 잖어.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화전 쪽에서 그 한 공구를 하구요.

화전 쪽에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화전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황지분구까지 내려오는 것을 한 공정으로 하구요. 하나는 시청 뒤쪽하고 이번에 황지분구 못한 공구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를 업체를 하나를 붙일 거구요. 그 다음에 소도 쪽에 한 군데, 그래서 세 군데를 동시에 발주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황연동은?

그러니까 그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화전에서 황연까지 황지분구까지 연결되는 것을 한 공구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 도표를 하나 갖다 줘요.

알겠습니다.

김범수 계장님 그 도표 있잖아?

예, 공사 진행을 좀 하기 위해서.

같이 한다?

예.

그래서 이것 할 때 저번에 보니까 작년에는 민원이 조금 발생하던데, 민원이 발생해도 우리 여기 김범수 계장하고 뭐 전부다 열심히 해가지고 민원을 좀 최소화 시켰는데, 올해도 민원이 좀 야기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고 돈이 이것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죠?

맞습니다.

이 도표를 좀 갖다 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환경부 총사업비 변경 신청, 환경부에서 검토 중’ 이것은 총 사업비를 변경 신청한다는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얼마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지금 현재 사업이 7개 사업 정도가 올라 왔거든요.

예.

예, 이 사업 중에 연도수가 오래된 사업이 공공하수고도처리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4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19년도 12월이면 모든 그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는 겁니까?

예, 내년도 12월까지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 어디쯤에 다 내려오고 있는 건가요? 이게 분산되어서 있는 건가요?

예,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예, 어디?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을 이제 고도화 시킨다는.

고도화 시켜서.

예,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화전분구, 여기는 이제 2016년도에 황지분구가 끝났고 이번에 이제 2단계로 화전분구를 하고 이 화전분구가 2019년도에 끝나면 다시 이제 장성분구로 내려가고 장성분구가 끝나면 이제 철암분구로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가는 사업이구요.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어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 저희 시설물 안에 있는 것을

노화되고 뭐 이런 것을.

예, 노화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기계도 마력수를 높이고 전기도 승압을 시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전기가 승압이 약했어요?

지금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처리가 그런데 이제부터는 분류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로는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본 것은 사업비가 21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사업비에 올라 온 것이.

예, 210억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있었구나, 한 번 여쭤봤구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학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연학습장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15,937명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증가 되는 거예요. 해마다?

2016년 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왜 줄었냐 하면 그 AI 때문에 저희들이 5월 이전에는 개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개방하는 바람에 방문객수가 조금 줄었구요. 올해도 만약에 구제역이나 농정산림과하고 이제 계속 연계를 하겠지만 그것만 없으면 다시 한 25,000대로 또 올라 갈 수 있는 2016년도에는 25,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작년에는 5월 달까지 저희들이 개방을 못해가지고 한 1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자연학습장에 연못 같은 것도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좀 있는지, 그러나 동물원은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 동물은 늘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산을 어떻게 이용해서 올라 갈 수도 없는 거고 거기는. 그죠?

예.

예,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고 7개 사업 중에 뭐 화전분구인지 참 굉장히 큰 사업이 많아요.

예.

물론 그동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것 세실하게 좀 점검하시고 하자없이 이렇게 금년에 일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이제 화전분구사업을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 이게 이제 모든 게 마무리 되네요. 그죠?

예.

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장성분구로 내려가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태백시 전체가 이제 분구사업을 이렇게 하실건데,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그쪽 장성이나 철암 쪽 분구사업을 할 수 있게 좀 예산도 확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10억을 요구를 할 겁니다. 장성분구에 대해서 설계비 10억을 지금 3월까지 환경부에다가 지금 신청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적극 대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막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전분구하고 이 사업이 태백시에 모든 분구사업이 끝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도 이제 지금 19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모든 게 끝났을 때도 여기가 그만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으로 지금 여기 설계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예, 그것을 대비해서 철암분구까지 완료 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 설계를 한 것이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아, 네네. 저는 이것은 19년도에 끝나서 그 나중에 들어오는 그 양을 어떻게 할까, 이게 미리 대처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 고도처리시설은 2025년도에 인구가 7만5,000명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그 설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분구사업이 태백시 전체가 이제 끝나고 나면 전적으로 그냥 막바로 다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7만5,000 정도 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제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넉넉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래 또 우리가 상류에 있고 또 낙동강의 발원지에 있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부터 깨끗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예, 그 수질도 전적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수질환경사업소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그곳이 이렇게 예전에는 냄새도 나고 이래서 왜 혐오시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학습장도 해놓고 또 주변에 가보니까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연꽃도 심었어요. 그죠?

예.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좀 아름답게 꾸며 놓으셔서 사람들이 그 뭐 학습장도 들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렇게 쉴 수 있고 볼 수 있게 이렇게 잘 또 처리를 하고 잘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준설에 대해서인데, 이제 이 준설을 하신다 그랬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좀 잡아서 하십시오.

상반기는 우기 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막혔는데, 왜 여기를 해야지, 저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미리 모든 데를 찾아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미리 좀 대처를 해서 안전하게 이 하수도정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꼼꼼하게 좀 챙겨서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지하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다 지하에 묻히는 건데, 이게 지금 하수하고 우수 분리 하는 거죠?

예, 분리하는.

분리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공사를 끝내면 이것 계장님 좀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제대로 좀 됐는지 확인이 되어야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소장님!

예.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 당초계획이 금년 12월까지예요?

아니 였습니다. 좀 저기 앞당겨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광해관리공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묻는 건데.

예, 한 4개월 정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광해공단에서 저희들이 이중사업비를 안들이기 위해서 그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속 내용까지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아세요?

예, 6월에 준공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추진일정에 보면 6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정화시설이 늦어져요. 내가 뭐 누구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하면은 우리 그 거기에 한 몇 십억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나면은 그 정화시설이 거기서 내려오는 백화현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뭐야, 경석 침전물이 다 그쪽으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시설물이 그 만큼 늦어진다는 거죠.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이상 협의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예.

같은 시설물 같은 주위 환경을 보수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예, 고도처리시설은

아니, 시설 안에 하는 거고.

예.

고도처리시설을 안에 하는 거고.

예.

내용물 하는 거고.

예.

지금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정비사업은 주변에 환경정비, 우리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 사업비 안에다 왜 같이 못넣었지요? 이것을 왜 우리 14억9,000이라는

1억4,900.

아, 1억4,900이라는 것을 왜 이 시비로 쓰지요. 이것을? 같이 그 안에다 넣었으면은, 같은 처리시설을 하면은 안에 들어가는 시설내용물은 좋다 이거야, 내용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김희주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김희주 : 고도처리시설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량, 고도처리 개량이라는 그 목적이 한정되어서 일상적인 정비나 유지관리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국비 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 주변 정리사업은 이게 이제 우리 따로 해야 된다, 이 사업의 목적이 틀리다 이거예요?

예, 국도비 보조 취지하고 안 맞다는.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왜냐 하면 같은 사업 같은 데, 이것을 따로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작년에 우리 그 태백시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을 몇 군데나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정대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목표,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총괄 및 소요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4페이지 상수도 요금감면입니다. 관내 교육기관 및 경로당에 대한 요금감면으로 친서민 수도시책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연중 지속적으로 감면을 추진하고 사업대상은 교육기관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총 9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상수도사용료를 부과금액에서 30%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감면은 월 사용료 5톤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교육기관 및 경로당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를 계속해서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용수 검침 및 옥외판독기 설치 확대입니다. 공공용수 사용량의 정확한 계량화와 또 장기 부재, 문걸림 등 미검침 수용가에 대해서 옥외판독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공용수는 사용량의 정확한 계량화를 기하고 장기 부재, 문걸림은 옥외판독기를 설치를 통해서 부과량 산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용수 검침도 매월 1회하고 옥외판독기는 53개소에 대해서 환경공단에 위탁대가를 예산을 통해서 설치를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상수도관망 구축으로 유수율 향상 및 정수구입비 절감 등 상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블록구축과 블록시스템구축, 관망정비,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3억5,700만원으로서 2017년 2월 28일 사실상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목표유수율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7년 11월 2일 날 5차 성과판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판정위원회가 개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만은 5차 성과판정 개최 기준으로 해서 2017년 12월 기준해서 부과 유수율은 약 6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화에서 목표유수율 미달성 상태에서 계약기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가 저희들 12월 12일 날 도착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미수용 하는 것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만은 혹여나 그 대한중재 관련해서 중재요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단하고 법적대응 및 유수율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장래용수 수용에 대한 수요변화 요인 분석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1억8,400만원을 통해서 도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안이 완료가 되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승인은 8월 중에 최종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사미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해서 금년도까지 수석식당에서 사미가압장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약 한 5.2㎞ 관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13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수요가구는 23가구 한 63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는 1.7㎞에 대해서 사조보건소까지 사업을 마무리 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7,100만원으로 해서 사미가압장까지 해서 3.5㎞에 대해서 관로부설과 함께 감압시설,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싸리밭길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추전역 입구까지가 그 광천막국수에서 추전역 입구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관로 1.3㎞에 대해서 관로부설을 하고 가압시설과 함께 배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9가구 20여명으로 4월까지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가뭄 극복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심각한 가뭄 발생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을 정비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및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사업비 2억2,000을 받아서 안창죽마을하고 귀네미마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안창죽마을은 배수관로 1.8㎞하고 급수관로 65m를 부설하고 귀네미마을은 취수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5월 달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2017년도 경영집행 실적을 결산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감사하고 결산서를 통해서 금년도 6월 달에 결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확보와 통합권역내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서 지역 간의 용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탁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운영관리권은 공단에서 하면서 2034년까지 20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77억9,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위탁대가는 4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중에 지난해에 위탁성과 평가내용을 1월 중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금년도에 목표유수율 87% 달성을 위해서 지단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규제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서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까지 상사미마을 2구간에 대해서 1억66만7,000원을 통해서 그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농기계 구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기질비료 구입 및 지원에 4,180포에 3,166만7,000원과 농기계 구입 지원에 6종 12대 해서 6,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집행계획을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면서 올 8월 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먹는 물에 대한 정기·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 수질의 안정성 확보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을 금년도에 2,400만원을 투입해서 2개소에서 할 계획이고 먹는물공동시설 등 수질검사를 수시, 월간, 분기, 반기해서 법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대형건물 등 5층 이상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해서 청소 뿐만 아니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상·하반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여기에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라는 게 이게 뭐 어떤 거예요? 내용이 뭐죠?

예, 지난해 12월 12일 날 지금 뭐 목표유수율이 지금 그 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분들이 계약기간을 연장을 좀 통해가지고 지체라도 좀 안 물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꼼수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계약기간을?

예, 연장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지체상금 율이 월 한 6억4,000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법적인 걸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6차분 공사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억4,000 정도 부과가 되니까 지금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만은 목표유수율이 안 되니까 백산정수장 운휴하면서 통수할 때 그때 좀 저희들하고 그 과정에서 좀 문제 다툼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뭐 통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가지고 제기할 계획이 있는데, 어떤 그게 문제가 되니까 중재신청에 따른 계약기간을 요청하면서 금액을 30억을 우리한테 추가로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뭐 수용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그죠?

예.

6차 계약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사업비로 해서 지체상금 물려야 될 그죠? 그런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그런데 그것마저 지금 줄이, 이 6차분도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이것은 어차피 부과되는 것은 지금까지 부과된 것은 부과된 거구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니까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한거잖아 저쪽에서.

그렇지요. 계약기간을 좀 연장시켜 주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부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상태예요, 지금.

예,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저희들은 정수구입비하고 또 그거에 대해가지고 우리 지방상수도 생산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변상 조치하라고 공문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구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되면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니까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근본적인 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태백시민들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자는 거야. 그죠?

예.

건강한 물을 먹자는 건데, 지난번에도 몇 번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지원하는 것을 이제 저는 제일, 제일 이 물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은 농약이라고 보거든요. 이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약을 치면 그 약들이 뭐 비가 오고 그러면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 결국은 댐에 모이게 되어 있고.

예.

그게 뭐 얼마나 정화가 되고 정수가 되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량은 계속 누적이 되고 남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원해 주는 것을 예를 들면 친환경 농약이 비싸면 그 차액에 대해서 뭐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뭐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들이 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그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는 환경부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원사업 금액이 정해지면은 50%는 무조건 뭐 공동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이제 소모성 뭐 농약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약을 그 살포함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야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친환경 농약을 쓰는 걸로 그것은 우리가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못을 박아 놓고 그 외는 사용을 못하게끔 또 지원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구요. 가급적이면은 농약을 자제하고 공동사업이라든가 그 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좀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 그래서 하마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거쳤고 마지막 이게 확정되게 되면은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확정지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9페이지에 싸리밭길 상수도 신설공사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해 올라온 거네요.

예.

그렇다면은 이 신규사업이 상수도 신설공사 여기 말고도 우리 태백시 관내에 앞으로 신설 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아까 여기 그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상사미마을 하고 저 밑에 우리 천포, 조탄까지 지금 내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하고 올해 상사미, 절골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가 추전역 입구 일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예, 그것은 앞에 상사미가 있구요. 그것은 2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상사미, 절골까지.

그것은 계속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것은 계속하구요.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구 광천막국수 있잖습니까?

네네.

광천막국수에서 그 위에 추전역 위에 그 3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 태백탄광 들어가기 전에 그까지 관로를 부설해서 이것은 새로 합니다.

그래서 3가구에 지금 신설되어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총 9가구 입니다.

아,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태백 관내에 이렇게 상수도가 필요한 곳에 뭐 10가구가 됐든 이런 가구에 또 다시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신설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동하고 원동 쪽도 지금 전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창죽 하고 사배리골 지역하고.

사배리골 아직 못 들어가요, 그 안이?

그 안 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예.

그리고 일부 동점 방태골 그쪽에도 몇 집 되구요. 그 소소하게는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 일일이 다 하자면은 비용 대비해 가지고 수용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들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수도관망사업에 백산정수장이 지금 현재 그러면 고소가 소송하고 있는 참이예요?

아니, 소송을

할려고?

할려고 하는 것을 갔다가 저희들이 그 소송이

예, 불가하다.

예, 불가하다.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 태백시가 지금 그쪽으로 서류를 보냈다는 거죠?

예, 보냈습니다.

답변 아직 안 왔어요?

답변은 엊그제도 왔다 갔어요. 뭐 소송 가급적이면은 안하겠는데, 목표유수율 관계를 좀 시에서 조정을 좀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환경부라든가 또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정할 사안은 못된다고 미리 답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가지고 우리는 목표유수율이 안 나오는 그 차이만큼 분명히 정수구입비하고 이것은 부과를 하겠다, 변상하겠다는 내용은 누차 얘기를 하고 있고 문서로도 갔습니다.

예, 끝없이 이렇게 그냥 갈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그죠?

그래서

밀고 댕기고 밀고 댕기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어떻게 우리가 받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확고하게 차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그잖아요? 미적지근하게 이 사람들의 요구에만 따라서 갈 수는 없지 않나, 물론 소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미심적인 생각이 들어서 시일만 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상수도관망사업이 그 만큼 중요하니까 우리 두 분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나는 좀 이해가 잘 안가요. 이것 뭐 우리가 조금 전에 어디서 왔다 갔다 그랬어요?

공단하고 한화에서 왔다 갔습니다, 시공사 저희들한테.

공단하고 한화하고 얘기 안 되면 환경부에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지난해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처분은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때 감사결과 처분이 어떤 식으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회사무처에 알아 본 결과로는 감사원 감사 방향으로 갈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입장은 그 당시 환경부장관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전국적으로 물 통합 문제 관계하고 상수도관망사업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것은 민과 관, 전문가들의 어떤 합의할 수 있는 합의체를 좀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여야 간사 간에 지금 협의한 결과는 감사원 감사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만은 감사원 감사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의 어떤 그 잘잘못 관계만 되지 그 방향 설정은 못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이 문제는 목표유수율에 대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전국적인 현상이라든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목표유수율을 조정을 해달라. 단, 그 대신

우리가?

환경부에다가요, 정부에다가.

아, 우리가?

네네.

어떻게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거기서 나온 수치를 기준을 해서 좀 조정을 해달라, 그 조정을 해주되 환경부 정부가 조정을 해주고 우리는 그 한화에서 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구입비에 대한 변상은 분명히 해주고 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수용을 해줄 수가 있는 입장이다.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한화하고 공단하고 87%하겠다고 계약한 것을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하여튼 뭐 뭔 얘기인지는 알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 간에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유수율을 맞추는데 까지 맞추고 그 추후에 논의하자면서 발뼘을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발뼘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얼마 전에 한화나 공단에서 와서 얘기가 좀 목표유수율을 좀 조정해서 좀 해주면은 그 목표유수율을 위해가지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그 내용을 뭐 수용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도 가타부타 얘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690억, 한 700억 돈이 들어가서 공사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런 큰 자금이 들어가서 우리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87% 유수율을 맞추기로 해놓고는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였땠죠?

2월 28일 날이 준공일자입니다. 준공 일자가 훨씬 지났습니다.

작년이잖아.

예, 1년이 다 됐습니다.

예,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말이야 지체상금이나 그 다음에 추가 정수구입비 그것은 지금 요청을 했다 그랬잖아?

예, 문서를 요청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다 이거잖아.

답변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 공단에도 환경부에서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단도 상당히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 가지고 오는 것도 그 계약 했는 것도 우리가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700억 돈이 다 나갔잖아, 지금.

한 8억 정도 놔두고는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나간 것 아니야. 8억 가지고 지체상금하고 추가 정수구입비 그것도 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참 가장 문제네 이것. 아니, 87%를 계약을 해놓고는 목표치 달성도 안 해놓고 자꾸 뭐 엉뚱한 얘기, 뭐야 아까 계약금 조정 이런 얘기나 하고.

예.

그런 것은 안 맞는 거라고.

예, 맞습니다.

아무리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약하다 하더라도 지자체 왜 약할 수 밖에 없느냐, 자들은 저 사람들은 한 그 기업의 움직임이 없지만은 우리는 유동성이 있잖아요, 지자체가.

예.

뭔 얘긴지 알죠?

예.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사람이 바뀌잖아요.

예.

10년 이후가 되더라도 또,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을 자꾸 이렇게 계약했던 것하고 어긋나게 지금 자꾸 요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 참 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희들도 미리 말씀한 대로 일단은 현실적으로 좀 보면서 정부를 좀 설득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아까 얘기 했는 전제에 깔아놓은 정수구입비 변상이라든가 뭐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지체상금하고 추가 정수구입비는?

지체상금율은 지금 현재 월 6억4,100만원 정도가

월?

예.

월 6억4,000?

예, 100만요.

6억4,100만원.

예, 그리고 우리가 정수구입비가

월?

예.

월 그러면 1년이니까.

예, 지금 1년이 넘었으니까 한 65억 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정수?

지금 우리 정수구입 해오는 것하고 소도 당골하고 혈리 해서 지방상수도 자체 생산하는 비용 하면은 그것도 한 월 64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6,400정도 됩니다.

월 6,400?

예.

그것도 육십 한 오억 되네.

아니, 6억5,000 되지요, 그 1년에. 그것은 반드시 그 변상을 하고.

그러면 얼마야, 합계가 얼마야?

1년이면 6억4,000이 되는 거죠.

6억4,000하고

지체상금율은 64억이고, 65억 가까이 되구요.

그러면 70억쯤 되네.

예, 70억 되겠습니다.

조금 넘잖아?

예, 되겠습니다.

그런데 70억인데, 앞으로 이게 매년 갈수록 70억씩 70억 이상 그죠?

그렇지요.

한 72억 정도가

예, 맞습니다.

자네들이 물어야 되잖아요, 돈을. 그죠?

예, 그런데 그 뿐만 아니고 지금은 그게 목표유수율, 지금 현재 유수율이 한 70% 봤을 때 그렇구요. 만약에 그게 더 떨어진다면 금액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하마 1년치는 이것 빨리 받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기를 바라고, 올해 계획에 이것 지체상금하고 추가 정수구입비하고 이것은 빨리 받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사람들도 그러면 상당히 손해인데, 이 정도씩 돈을 물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증액해 달라는 것을 중재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 왔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예, 안 맞지요.

그것은 안 맞다고, 1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것은 중재를 넣는다 하더라도요. 우리 입찰안내서 상에 공사기간이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그거기 때문에 자들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중지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중지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 그러면 이것은 빨리 좀 뭐 어떻게 지체상금하고 추가 정수구입비는 좀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수율 87%하는 것은 계속 요구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것은 아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저 조정은, 계약조정은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위탁성과 그 결과 나왔어요? 12쪽?

아, 예.

나왔어요?

예.

예?

예.

잘 나왔어요, 이것?

작년도에 우리가 12월 15일 날 그 위탁하면서 사업목표 달성도라든가 시설관리 분야 뭐 수질관리, 대국민서비스 분야 혹여나 단수 뭐 관로 파손 됐을 때 위기대응능력 뭐 비계량 분야 해가지고 하여튼 6개 분야로 해가지고 저희들 위원들 10명 정도 위원 위촉을 해서 평가를 했을 때 100점 만점에 80점 나왔습니다. 80.5점 나와 가지고 공포를 다하구요. 이제 환경부에다가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공단에서 받아가지고 넣으면은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위탁대가 지급 이것 매월 하는 것, 매월 지금 하고 있지요?

위탁대가는 연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하고 있어요?

예.

여기는 매월로 해놓았잖아요?

예, 매월인데,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뭐 분기, 반기 뭐 1년, 한꺼번에

조기집행 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뭐 달라 해도 안 주는데.

어차피 그 돈을 그쪽으로 줘도 맹 그 이자나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다 우리한테 다 귀속됩니다.

통합운영도 사실은 뭐 우리 류정대 소장이 거기에 사업단 가기 전에 사업소 가기 전에 참 이것도 아쉬운 점이 많아요. 통합 지금 여기 사무실이 저기 정선에 있지요, 지금?

예, 토탈운영센터는 정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쉬움이 많다고 우리가 그만큼 얘기해도 안 되고, 하여튼 내 아까 저 두 가지 얘기 했는 것.

예.

그 잘 좀 추진해서 예?

네네.

그래가지고 가시적인 결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손해예요. 그렇잖아?

예, 맞습니다.

그 80% 유수율이 안 나오면은 물이 어디로 새는 거예요, 그게?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조속하게 좀 자꾸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돈은 돈대로 또 요구하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예, 이 감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로당하고 학교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죠?

예.

그 감면해주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금액이 나오는 것 있지요. 또 어떤 데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것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누수 되는 부분을 꼭 잡아 주십시오. 이게 학교마다 좀 많은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걸로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래 그것은 누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들이는 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먹는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이것 뭐 샘터가 이제 주목적이 될 것 같고 또 고층이나 뭐 이런 물탱크 이런 것을 청소하시고 이러는데, 그 뭐 이렇게 아파트단지는 그 나름 또 하지만 먹는 샘물 이래 있는 데는 정말 철저하게 올 한해도 우리 태백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항상 그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마철이나 뭐 이럴 때도 이렇게 먹는 샘물 이런 것 좀 소독이라든가 주변 그 먹는 샘물 주변을 좀 청결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태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아닌 그 먹는 샘물이 전부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저희들이 그 수도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 용수 그 발생량에 따라 가지고 마을수도가 2개소가 있구요.

마을수도 말고 우리 왜

소규모시설 7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왜 운동 하러 가면 이렇게 물?

아, 샘터요?

예.

예, 샘터도 12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 밖에 안돼요?

우리가 관리하는 샘터가 그렇습니다.

다 관리 해줘야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러냐 하면은요.

예, 법적으로 관리하는 게.

거기에서 그러면 열 몇 개에 11개?

12개소......

12개소?

예, 12개소 맞습니다.

12개소라고 나왔어요. 수질검사는 16군데 하는데, 여기에 살균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우리가 마을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염소투입기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살균기가 거기에 무슨 자외선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염소투입기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그게 염소투입기 이제 살균시키는 건데, 아까 얘기한대로 그 9개소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구요. 샘터에 대해가지고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이것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예.

예,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상수도관망사업에 손해 보는 것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손해 볼 것은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뭐 어차피 정수구입비라든가 지체상금은

환경부에 가서 올해 안에 매듭지을 필요 없어요. 매듭지을 필요 없고 우리가 환경공단이나 한화나 환경부에 아무런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87%는 우리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쟤들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 안 됩니다, 87%. 내 맨 처음부터 우리 저것 할 때부터 특위 할 때부터 안 된다. 왜, 자, 관망 100으로 봤을 때 30%를 관망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87%, 그것은 국민학교 요새는 국민학교 안 다닌 애들도 그 숫자 계산하면은 나와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쟤들이 요구하고 처음부터도 우리가 계약 할 때도 그 계약서 수정하자 그랬어요. 갑이 뭔지 갑이 누군지 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계약서가 완성된 것이고 지금 공사, 아까 얘기한 공사기간 계약을 늘리자는 건데, 공사기간이 6차로 했을 때 공사기간 늘려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6차, 아까 유태호 의원이 전체 계약 금액을 가지고 1차에서 6차까지 하는 그 구간 공구별로 안 꺾었으면은 쟤들은 엄청나게 더 물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6차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도 6억 4,000이라는 것을 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4억이라는 돈을, 6억4,000을 물고 있는데, 이것을 계약하고 안 하고 뭐 신경 쓸 것 없어요, 놔두라니까요. 쟤들이 소송 와도 좋고 아니, 1년에 65억씩 들어오잖아, 우리는.

지금 그게 당장 뭐 월 들어오는 게 아니구요.

아니야.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한화라든지 한화를 상대로 환경공단을 상대로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없잖아요.

우선 당장 그 유수율이 지금 뭐 좀 떨어 졌구요.

유수율은 어차피 유수율이 떨어지는, 왜냐 하면 단순히 손해 보는 것은 정수구입비 가지고

예.

정수구입비 가지고 현찰로 손해 보는 것은 그것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월 한 640만원 손해를 봐요.

예.

그것은 어차피 내 정수구입을 해야 될 것을 걔들 우리가 부족분을 메꿔야 되니까 그것은 손해 보는데, 그것 아닌 것은 지체상환금은 우리가 손해 볼 것 없어요. 그냥 가시라구요. 가만히 놔둬요. 신경 쓰지 말고 노노 해버리면 돼요. 괜히 거기에 그게 완공이 되면은 자, 억지로 완공을 해줬어요, 우리가. 이것을 시끄러워 가지고, 그러면 계약 다 이루어지는 20년, 2034년까지 다 되어 갔을 때 유수율이 만약에 87%에서 7%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얘들 다 떠난 뒤에. 87%가 올라 갔더라도 거 나와 있지요, 계약기간 얼마간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예.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니까 87%가. 그게 되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것. 가만히 놔두면은 태백시 돈 버는 거예요. 10년만이면 우리 700억 나와요, 10년만 가면은.

뭐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은

아니, 계산상으로는 나온다니까.

상대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다니, 걱정할 것 한 개도 없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진수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시민만족 민원행정 실현의 목표를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적구성은 저희들 정·현원 22명이며 6개 담당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시책은 지적기준점 설치지역의 확대와 망실점 재설치로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디지털지적 기반을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지적기준점 복구 및 신설을 200점을 하고 기존 지적기준점 미설치지역을 우선 설치하고 망실·훼손 방지를 위해 국공유지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권역별 망을 구성하여 최상의 관측성과를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의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관리 효율화를 실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철암2지구 피내골 지역외 갈골입니다. 다음은 철암2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와 지적공부 정리를 12월까지 마치고 철암3지구는 좁시골 지역입니다. 철암3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지구고시와 재조사측량 등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50%의 공정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은 지하시설물의 변동 및 최신의 자료를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최신형 확보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8,500만원의 사업비로 9.525㎞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월과 2월에는 각 부서별로 시행공사 자료를 수집하고 3월달에는 사업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량을 확정하고 4월과 11월까지 도시기준점 설치 및 시설물 조사 측량을 할 계획이며 12월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준공 및 시스템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통·공감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및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강원도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기타 교육기관을 활용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힐링프로그램 이수 지원을 위해서 인재개발원, 한국여성수련원, 기타 교육기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민원 담당 공무원 서비스함양을 위해서 워크숍을 1회 개최하고 우수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반 맞춤형 안내 및 홍보시책입니다. 목적에 따른 권역별·용도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지원하고 민간분야 도로명주소 사용 확대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권역별 관내도를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관내도에 수록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동을 8개 권역으로 편집하고 권역별 통경계 추가로 관내도 기능을 향상시키고 도로명안내도 항공영상파일을 활용해서 위치 확인 용이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 정보외 사업대상지, 재해·재난 위험지역, 제설구간 등 기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수록할 예정입니다. 용도별 안내지도 제작 내용은 시가지 지역을 8개 권역으로 편집하고 시안성과 정밀성을 확보하고 도로명, 건물번호 및 주요 건물명만 표기하여 도면을 단순화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지도 크기 및 가로·세로형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2018년도에는 기한초과 및 지연부서에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민원처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알림 및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는 해피콜시스템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편람을 상·하반기에 연2회 정비해서 홈페이지 게시 및 책자를 제작해서 비치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분야별 체계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내실화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업무 처리를 하는 시책으로 2018년도에는 가족관계등록 및 민원서류를 즉시 처리하고 오류사항을 지속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예약접수제를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자칩 손상방지 케이스를 약 한 270만원을 들여가지고 3,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리 내실입니다. 이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안내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무과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매주 2~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예금압류, 부동산압류 등을 통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징수독려를 할 예정이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해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을 분기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이 사업은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지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로 토지가격의 신뢰를 형성하고 각종 민원 수요에 부응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해서 기간을 준수하겠습니다. 4월과 9월에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으로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연 5회 표준지에 대해서 1월 1일과 7월 1일, 지가심의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사용자 중심 도로명주소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홍보 및 안내도 제작·배부로 생활 속에 조기에 정착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량용 도로명판 신규설치 466개, 건물번호판 망실분 신규설치 800개, 일제조사 1회, 유지보수 2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항공정사영상 기반, 이것은 위성과 항공촬영을 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약 한 4,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맞춤형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체험관을 상설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서간 자료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시스템 장애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6개 분양에 대해가지고 계속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유지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실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6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통·공감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해갖고 우리 직원들을 이제 이렇게 뭐 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태백시에서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뭐 신입 직원이나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 그런 부분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역량 강화 해가지고 워크숍, 자체 워크숍을 한 번 한 적이 있구요.

예.

지금 올해도 이제 한 번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뭐 첫 번째는 기존 직원분들이야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잘 하지만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조금 여러 가지가 그 민원인 대하는 응대라든가 또 서비스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약간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신입들을 더 좀 이렇게 친절한 교육, 또 이런데서 배우겠지만 우리 또 사람과 사람관계에서 그 친절함을 또 몸에 배도록 좀 교육을 실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3시에 저희들 이제 동 사무장들하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해가지고 그 업무처리라든지 그런 것 대응부분, 또 각동에 이제 그 통장님들이 아마 3월 1일자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74.5% 정도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예.

3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중요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을 사무장하고 담당자들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명주소 기반 맞춤형 안내 및 홍보라 하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조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권역별로 뭐 어떻게 만든다는 것?

예, 지도를 말입니다. 과거에 이제 보면은 항공 촬영했는 것하고 지금 위성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우리 그 동별로 있잖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황지동이라 하면은 황지동 전체를 하나 나오도록 하구요.

아, 네.

그 다음 뒤페이지 같으면은 예를 들면 1통서 몇 통까지 해가지고 부분별로 확대해 가지고 싹 나오게 해가지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아, 그래 동별로 이제 도로명주소를 넣어서 정확하게

예.

만들 그 계획이시라는 얘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이제 오셔서 그 어떤 민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죠?

네네.

예, 그래 하시면 금방 처리할 수 있는 거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처리를 또 금방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민원인은 민원을 넣고 나면 이 민원을 기다리기까지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늦어지니까 좀 더 기다려 달라든가 이런 안내 정도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보면은 창구 즉결하고 뭐 유기한 민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예.

현재 저희들이 이제 2일 이상 그 소요가 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아, 이 결과가 이제 처리가 됐으면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 매주에 이제 두 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3일이나 5일이나 해가지고 저희들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또 저기 민원봉사과만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지 다른 과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 민원인의 답답함을 좀 이렇게 미리 알려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 여러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민원인의 답답함을 안 갖습니다. 그래 그런 쪽도 관심을 좀

예, 종합적으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내실인데, 우리 이제 목요일마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뭐 혼자 그 목요일 저녁 8시까지, 8시까지 하죠?

예, 맞습니다.

8시까지 혼자 있기는 그거 하니까 여기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같이 한 두세 분 같이 계시죠?

예, 두세 분, 그 저녁 식사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구요. 혹시 이제 뭐 잔무, 잔업처리를 할 게 있으면 한 두세 명 정도 같이 근무를 합니다.

대부분 왜 이래 무인, 뭐 무인시스템?

무인발급기.

예, 발급기, 그런 게 있어서 거의 무인발급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죠?

예.

안 되는 게 뭡니까? 꼭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무인발급기외 안 되는 민원이 뭐 여권 같은 경우

예, 여권은 직접 드려야 되니까?

예.

최고가 이제 다른 것은 뭐 무인발급기로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여권은 직접 뭐 오신다든가 이래야 되네요. 그죠?

예.

예, 그럴 것 같으면 요즘은 이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제 뭐 ‘민원 처리한다, 이런 민원 있으면 넣으세요.’ 하는 것 ‘밴드로 OK’인가 이것을 마련했더라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직원들이 꼭 무인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어디 무인발급기로 들어오게 민원인들이 그것을 처리하게 자기가 필요한 서류를 가져 갈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런 것은 ‘밴드로 OK'인가 여기에다가 “내 그 뭐 여권을 내가 몇 시에 가니까 좀 주세요.”하고 이렇게 올리면 그때 직원이 이렇게 주는 방법,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셔도 직원이 이제 목요일마다 이렇게 여럿이서 세네 명이 이렇게 수고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서 그리고 또 민원인들하고 잘 소통이 되면서 그래 일을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찬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7,400만원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8건, 환경개선사업 3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8개소로 황지동 연지경로당 신축, 상장동 9통 경로당 설치, 구문소 문화경로당 신축, 철암 14통 경로당 설치, 모란 경로당 이전 신축, 장성동 18통 경로당 신축, 연화경로당 증축, 금성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 및 불편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30개소입니다. 경로당 소규모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태백형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직원 2명을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로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9,000구를 수용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수목형 자연장지 및 연못조성, 주차장 1개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분 사업 4억5,600만원으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간에 공사 추진정도를 봐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으로 525명에 2억7,600만원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에 140명에 4억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3,5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700만원, 노인건강검진에 3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에 3,4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어르신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1개소에 3억4,500만원, 실버예술단 운영에 1개소에 1,500만원,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 운영에 3개소에 2,700만원, 노인복지기금사업 1,400만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어르신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8,600만원이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연중 참여 가능한 일자리가 1,500개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태백시니어클럽에서는 16개 사업에 871명에 22억3,000만원입니다.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에는 6개 사업에 374명, 9억9,200만원입니다. 24시 노인상담센터는 2개 사업에 245명, 7억4,100만원입니다. 태백노인복지센터는 1개 사업에 10명에 2,0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로당 난방 및 운영비 지원 내실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운영비에 2억9,100만원, 난방비에 1억7,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103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분할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분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4개 분야 44명에 4억1,900만원입니다. 복지일자리사업은 30명에 1억5,800만원, 일반형일자리사업에는 9명에 2억100만원, 시간제일자리사업은 4명에 4,4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1명에 1,560여 만원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시행하겠으며 사후관리에 종사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5개 분야에 15억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바우처사업에 5억2,700만원, 생활안정지원에 5억1,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 등에 4억1,100만원, 편의증진에 560만원, 복지기금 5,000만원 적립 등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들의 생애별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을 매월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편의시설의 구축과 시책개발에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4개 분야 9개 사업에 23억7,500만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근로작업장은 6억5,400만원, 보호작업장은 1억9,000만원입니다. 지역재활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9억5,300만원, 주간보호센터에 1억1,700만원,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합니다, 2억1,200만원. 이동지원센터에 1억2,100만원, 생활시설에 개인거주시설로 순례자의집 지원에 3,800만원,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 자립지원센터 3,0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종합상담실에 6,000만원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서 적기에 지원하면서 사업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2018년 태백며느리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 6월에 며느리축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며느리축제 홍보를 거쳐서 10월에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9,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및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성공원 정비 및 장미가꾸기 사업은 5월에서 11월까지 하고 여성문예대회 참가는 5월, 제20회 태백양성평등대회는 7월, 며느리축제는 10월, 여성아카데미는 9월에서 10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서 폭력예방통합교육과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 등 실무사례관리 등 주어진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가정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1,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용자 중심의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1억6,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 강화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에 3억3,500만원.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생활안정비 지원에 2억1,100만원을 차질없이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예산은 7억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 지원에 5억4,700만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5,100만원, 청소년 역량강화사업 및 자율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조금 정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 상담 및 보호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2억8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및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에 4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2억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에 9,200만원, 청소년지방상담사업 운영 지원에 7,8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및 유해환경 합동단속도 연중 유관기관과 함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건립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황지교회 내 (구) 황지유치원입니다. 사업면적은 141㎡, 총 사업비는 1억6,000만원으로 강원랜드 지원금이 1억, 시비 6,000만원, 수혜아동은 한 3,000여명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운영방법은 황지교회 위탁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조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자체적으로 완료하였구요. 3월에 시의회 상정하고 도에 협의를 거쳐서 공포를 2월말이나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운영에 따른 시비 지원금 6,0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건강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5,200만원입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양질의 아동급식 제공 및 대상자 재선정 등의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및 자립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매칭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6회 어린이날 행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추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3,900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2,4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1억1,1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6개소에 9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및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적기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11월 30일한 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완료는 6월 30일, 열린어린이집 선정은 10월 30일, 제12회 태백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를 11월 30일까지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통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침 및 운영사업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리길 67-1 (구)통리 역 앞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91㎡이고 건축면적은 107.8㎡입니다. 정원은 19명이고 종사자는 2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까지 홍보 및 아동모집을 완료하고 개소식은 2월말 또는 3월초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시설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아동의 행복한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7,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등록 아동 300명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으며 프로그램은 40회 2,500명 이상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원기고나 및 개인,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수행기관 등 지역자원을 지속 개발하고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5,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대하여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12개소에 300명,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사회복지사 인력관리에 12개소 1억8,3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파견에 12개 센터에 12명,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2명을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 및 지역아동센터 연합 캠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워크숍, 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 아동복지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은 예정된 연중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페이지를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개선이라 해갖고 올해도 신축하고 이제 기능보강을 위해서 이 경로당을 이제 이렇게 8개소는 이제 신축을 하든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 태백시가 지금 현재 경로당이 총 몇 개 있습니까?

103개.

103개가 있지요?

예.

이 103개가 있고 또 8개가 이 안에 들어 가면은 111개 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기존 경로당에 뭐 이전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구요.

예.

리모델링 이래가지고,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상장동 9통하고 장성동 18통하고 그 두 개만 신규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그래요 우리 이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이제 내 집 가까이 경로당을 요청하셔 그런지, 우리 태백시 인구 비례로 경로당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도내 경로당 현황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 시가 밑에서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인구 한 이삼만 정도 되는 군만 저희 보다 경로당 수가 좀 적구요, 나머지는 다 대부분 13개소는 더 많습니다.

제가 다른 대도시에서 오신 의원님들한테 대화를 해보니까 그 대도시에도 이렇게 경로당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경로당을 한 번 나가 보시면 우리 이제 할머니 어르신들은 덜하세요.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은 식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예.

이게 양쪽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다 친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그 어르신들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제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우리 지역도 이제 학교가 이렇게 남잖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학교를 활용해서 정말 그 어르신들이 가서 거기서 생활하실 수 있고 운동 하실 수 있고 뭐 그 교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바둑, 장기 뭐 화투 뭐 윷놀이 그런 방 다 하실 수 있고 그 강사들이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뭐를 가르켜 드릴 수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그 학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담당 그 부서에서는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다 언제까지 이렇게 늘려 나가실 겁니까? 그죠?

예.

예, 그리고 이게 그렇게 늘려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뭐 계속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드린다 해도 어른들의 식사 문제는 항상 이게 뒤따를 겁니다. 어른들이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어쨌든 드셔야 사실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럴 것 같으면 이 어른들의 특히 할아버지 어른들의 이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어떻게 그 리모델링을 해서 어른들이 계시는 뭐 하여튼 그런 경로당을 하든 그 뭐 어르신들의 학교를 하든 해놓으면 거기 식사, 점심 한끼라도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애들은 급식을 하잖습니까? 그죠?

예.

또 학교는 급식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어른들의 그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함께 오셔서 그 운동장도 넓어서 운동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번 살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어른들이 한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로당을 나가 보십시오, 정말. 예, 이 어른들의 그 식사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연초에 그 시장님께서 경로당 순방이 있어서 같이 동행을 해봤는데요. 실지로 한 몇 군데는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는 이제 그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에 그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노노케어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도우미로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어르신들이 내가 어른인데, 그게 이제 또 급여가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 일을 하시는데, 같은 노인회 노인입니다. 그죠?

예.

예, 이런 사항이 있고 이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학교도 이렇게 애들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폐교가 되고 이러니까 그쪽을 전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폐교가 되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뭐 필요하다면 사용을 하는데 접근은 가능한데요. 현재 학교가 운영되어서 교실이 공가로 남는 경우는 그것은 타 기관에서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은 현행 교육법상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푸셔야지요. 우리가 그런 좋은 건물이 그냥 이렇게 폐교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적극 검토하셔서 이 어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깊게 그것을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가 아마 제일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21건 이렇게 올라 와 있네요.

예.

그 중에 궁금한 것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장애인복지관에 그 주간보호센터에 거기 교사가 정말 부족한 관계로 아이들이 소홀함을 받는다, 그리고 교사들도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만날 주장을 하는데, 거기 어떻게 교사는?

예, 현재 그 종사자가 3명이 있는데요. 그 수용인원도 한 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미래학교에서 학교에서 그 장애 애들 거주 시설을 지금 한 5억5,000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 1억2,000 금년 예산에 지원이 되는데, 그게 시설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 그 보호센터에 있는 아동이 다 학생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주간보호가?

예, 그래서 그것을 봐서 다시 한 번 수요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처리할 생각으로 지금 그래 있습니다.

예, 미래학교로 이제 그쪽으로 합류 될 것 같다?

예, 같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기숙사를 짓습니다.

예, 그건 그렇구요.

예.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장애가족 그 부모에 대한 가족조례를 제가 했는데

예,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공모를 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심사를 해서 가능하다 이러면은

아, 이것을 공모를 했습니까?

예, 수행기관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니, 한 군데만 들어 왔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만?

예, 금천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만 들어 왔어요. 다른 데서는 그것을 그 인력 인건비라든가 그 재경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사업비만 1,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그것을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워낙 기관도 크고 이래가지고 자체인력과 자체시설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 라고 지금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은 완료된 사업?

아니,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어요?

예, 엊그저께 들어 왔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예.

여성 그 17페이지, 18페이지인데, 여기에 정말 지난번에 그 여성공원 정비 작년에 해줘서 고맙고 아주 깔끔하게 잘해 주셨어요.

예, 작년에.

제가 이제 바램은 우리 여성들이 장미가꾸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 많은 장미를 심어놓고도 한 번 여성이 그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하나 하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금년에는 한 번 그 장미가 활짝 필 때 6월 달이나 중순경에 이렇게 꽃길 걷기, 장미 꽃길 걷기 대회를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예, 저희들 뭐 시에도 이래 보면은 각종 뭐 계절별로

많아요 많아요.

예, 대회 자전거, 걷기대회 참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협하고 한 번 긴밀한 협의를 해서 여협에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적극 동참 하시겠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뭐 우리 시야로 이렇게 봐도 정말 그런 축제는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축제라기 보다는 조그맣게 우리 여성들이 주관을 해서 태백시민이 다 걸을 수 있는 이런, 그런 한 사업을 한 번 구상해 보세요.

예.

구상 해보시고 그것도 여성 우리 양성평등 그 발전기금도 있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목표달성이 된 걸로 아는데요. 우리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자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자 가지고, 얼마 되지 않지만 좀 보태서라도 이런 그 양성평등에 이런 기금이 달성을 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이런 것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것을 제안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은 사업이 지금 21건이나 들어와 있는데, 지난해에도 정말 수없이 고생 많이 하셨구요. 금년에도 차질 없이 이런 것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우리 경로당 사업이 올해 많지요?

예, 많습니다.

뭐 증축도 있고 뭐 보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거기 노인회관에 이번 달에 다 되잖아?

예, 노인회관은 12일이 준공 그 예정일입니다.

그 하여튼 노인회관 준공되면 뭐 또 연락 올 거고.

예, 준공식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경로당 증축하는데, 지금 여기에 몇 군데지?

금년에 여덟, 8개소.

예?

8개소입니다.

8개소 할 때 내가 얘기는 조금 앞당겨 가지고 공사들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내 부탁할게요. 몇 군데 연락이 오더라구요.

예.

뭐 연지경로당 같은 데도 뭐 하마 계약 해놓고는 지금 딜레이 되고 있잖아, 그죠?

예.

거 뿐만 아니고 다른 경로당도 하여튼 조속하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나는 그것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환경보호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8년도는 3월 30일 날 건물을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며 제방공사는 완료를 9월 30일 날, 수목 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는 10월 31일 날, 전구간 공사 완료는 12월 31일 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 27일 용역을 완료하고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8월 31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리도 8월 31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클린시티 가꾸기 사업입니다. 2월 28일 클린시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별 배정은 3월 16일 하고 4월부터 11월까지는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깨끗한 태백가꾸기 행복홀씨 입양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참여대상 선정을 50개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평가는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1월에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계획을 홍보를 하고 2월에는 사업대상 가구를 신청을 해서 3월에는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 및 처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기 오염 측정망 구축운영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에 강원도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3월에는 최적 후보지를 선정해서 4월에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최종 후보지 선정 및 측정소 설치계획 고시를 5월에서 6월에 하고 부대장비 설치는 6월부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2월까지는 용역 및 착공토록 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을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전기 사용량 조사 및 인센티브를 7월부터 12월 반기별로 해갖고 두 번 주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지원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4월부터 11월까지 신청·접수를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제거·퇴치 사업을 6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피해방지단 운영 및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사업장 등급별로 하겠습니다. 합동점검을 검찰하고 강원도, 환경청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사전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중·간이화장실 청결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중·간이화장실 위탁관리 39개소를 했습니다. 행사 및 축제장 모바일화장실 지원을 18동 4,500만원입니다. 화장실 보수 및 설치를 4개소에 3,000만원, 공중·간이화장실 유지관리에 39개소에 600만원, 공중화장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위생용품수거함 설치에 420개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질측정을 18회 하고 미처리 유출갱내수를 1회 28개소,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24회를 하겠습니다. 생태모니터링을 4회하고 수질오염사고예방 홍보를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공단 수질개선사업 업무 협의를 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170개 연중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을 연중토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생활 및 건설폐기물 처리를 4월부터 11월까지 예산은 700만원입니다. 스마트경고판 CCTV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00만원입니다. 우범지역 방범용을 활용한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을 연중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동집하장 설치를 5월에 하고 집중수거기간 운영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동네마당 설치를 클린하우스를 6월에 설치를 하고 노후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교체를 33개소를 연중하겠습니다. 폐건전지 보상 교환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으로 효율적인 방류수 관리를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1,300만원입니다. 굴삭기 교체로 안정적 매립시설 운영을 6월까지 하겠습니다. 1억6,000만원입니다. 매립장 정기검사를 통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9월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정기점검으로 가동효율 향상 및 설비수명 연장을 연 2회 하겠습니다. 반입폐기물의 분리선별 철저로 재활용율 증대를 50% 이상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용역을 해서 착공을 1월 2일 날 하고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올해도 또 눈축제 하는데, 화장실을 잘 챙겨주시고 또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음식물쓰레기 있잖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좀 큰 도로에는 그냥, 큰 도로라기 보다 이 집 들어가서 좀 넓은 데는 이렇게 치우는데, 조금 더 좁은 데 있지요.

예.

이런 데는 조금 안 치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쳐 가지고 또 전화를 드리고.

예.

그것을 치우리라 생각을 했는데, 또 안 치우세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있지요, 그 치우는 업체에?

예.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골목이나 작은 집이 있는 데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치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을 두 군데 봤는데, 그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물 통에다가 그 업체 전화번호를 좀 붙여 놔 주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제 잊어버려서, 거기 들어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가져 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할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

저희들이 지금 중토위 까지 마치는데, 일곱 군데 중에서 한 군 데서 이제 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섯 군데는 저희들이 이제 1차, 또 2차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3차 때는 이제 주민들하고 직접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한 번 해갖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뭐 박승필 계장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 그 잘 안 됐는가?

박승필 : 아닙니다. 지금 거기 마지막 6동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저희들도 만나보고 해가지고 지금 겨울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사를 못갑니다. 못 보냅니다. 해빙되면 바로.

해빙되면 협의가 가능하다 이거지?

박승필 : 예, 그 다음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그 분들도 뭐 저기 또 일단은 그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섯 곳이 그 안 됐는데, 협의가 안 됐는데, 잘 협의해 가지고. 예?

박승필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봄에 마무리 되겠네?

박승필 : 예.

예.

과장님도 직접 나가 보시고 그렇게 해요.

예.

박승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장이 그런 것 또 잘 하시잖아요. 잘 하도록 해요.

박승필 : 예.

과장님!

예.

이 대기오염 측정망 미세먼지 농도?

예.

미세먼지 농도 이게 지금은 저 삼척에서 기준으로 해서 여기 태백에 통보가 되더라구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되면은 태백시 기준으로 해서 미세먼지 측정한 게 통보가 되고 그게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이?

예, 맞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여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 옥상이라든가 파출소라든가 관공서에다 주로 이제 18개 시군 지금 한 7개 정도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시청에는 할려고 하니까 시청도 좀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보건소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최적지를 찾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번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 기관단체에다 보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그러니까 좀 협조를 구해 달라 그래서 되게 되면 선정이 되면은 이게 선정이 된다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다시 또 내려옵니다. 정말 이게 기준이 태백시에 맞는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확정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된 게 아니네요. 그죠?

예, 확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 와서 확인을.

그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산소도시 태백’하고 이제 많이 대외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시 내에서도 그것을 구호로 쓰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전기자동차, 사회복지과에서 최근에 이제 동마다 전기자동차 기존에 보급을 했어요. 아니,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보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불편들로 인해서 우리 전기자동차가 아니고 가솔린 자동차를 보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올해 태백시에 배정된 전기자동차가 1대라고 그러더라구요.

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예.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확대, 지역의 환경을 위한 정책적으로 좀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좀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

주변에 보니까 뭐 정선도 한 5대 정도 되고 삼척 같은 데는 40대가 넘고 동해도 20대가 넘어요.

예, 그런데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태백시하고.

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지금 1대를 작년 것 1대를 구입하라고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태백시민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반상회보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구요.

그것은 그러니까요. “아, 무조건 사시오 사시오!”가 아니고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도 사용하는데 불편한 거야. 기반시설이 그만큼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 뭐 아니 충전할 데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놓고 사라고 해야 사지, 그게 없는데 차부터 사라 그러면 사기 어렵지요. 그것은 선택하기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도 하고 확대도 하고 해야 그 산소도시 이미지에 맞는 태백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구요.

예, 도하고 한 번 협의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가 많이 훨씬 그 전보다 성능이 개선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민들도 사고 싶어 하는 그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요.

예.

그런데 시책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하나만 할게요. 우리 지금 야생 그 동물들 때문에 피해가 많아요.

예.

그런데 물론 이 포획단한테 연락을 해서 산돼지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획단들이 와서 하면 되겠지만은 개인들이 조그만한 데 자기들이 어떤 뭐 올무라든가 이 뭐야 이것을 좀 놓을려고 그러면은 시에 와서 신고를 하고 가서 위치도 선정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 하더라구요.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아, 인명, 사람 다칠까봐 그러는 것은 아는데.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금 그런 문제는 동으로 좀 줬으면은 동에서 시에서 관리하기가 전체를 관리하기 그것 하면은 동에다가 그것만이라도 동에다가 그러면은 너들이 나가 가지고 사람들 위치 그래서 그 사람이 설치했다가 철수했다가 뭐 밤에만 놓았다가 할 수 있는 것, 시에서 관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다가 그 임무를 그 업무만 동에다 가서 신고를 하고 다른 것은 다 하시더라도 전체를 관장은 하시더라도 그 소규모 본인들이 사업, 자기들이 농작물 피해 안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동에서 직원이 나가서 위치 선정도 하고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