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동순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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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 8일 목요일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9일 금요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우 감사팀장입니다. 우태희 조사팀장입니다. 백화용 청렴인권팀장입니다. 홍성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문정화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직소담당보좌관 강영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부실공사방지법이 2017년 8월 달에 됐잖아요. 근데 하도급 부조리 및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센터에 접수가 몇 건이나 들어온 게 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작년에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전혀

전혀정동순위원

없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하도급 보호규정 위반사항은 4건이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4건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주로 노임체불하고,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4건이 있으면요. 그것은 자료로 저에게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갈등 관련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23명으로 돼있는데.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관리심의위원회 11명이고 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조정협의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11명 구성이 전문가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어떤, 어떤 전문가에요?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대학교에서 갈등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예.

열한

열한정동순위원

분인데 대충대충.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작년 한해 예방 및 갈등 해결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해결한 사안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정동순위원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대화를 해서 얼마나 좀 풀리고 이런 영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갈등심의위원회 A, B등급으로 분류된 사안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달해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그리고 오류시장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동순위원

다 큰 건이기 때문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해결은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대화는 계속하고 있지만 사소한 것 적은 건은 없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적은 건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상정되지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갈등이 심한 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조정심의위원회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여기에 위촉된 전문가들 자료명단 좀 주시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또 작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실방지신고 건에 한 4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최숙자위원

위원에 이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갈등관리운영에 지금 11명, 23명 갈등조정협의회 23명이고 근데 이것 일단은 위촉을 할 때 위촉직에 8명, 당연직에 1명, 소관국장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 구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어요. 아까 여쭤봤지만 명단을 물론 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공공갈등조례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기에

여기에최숙자위원

대해서는 제 이름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데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위원장님은 안 들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최숙자위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까지 낸 사람인데.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했었죠, 했었는데 윤수찬 위원님하고 정대근 위원님이 왔습니다, 명단에. 그래서 그 두 분을.

숙자

최숙자위원

의장 입장에서 했었군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아니고 상임위가 행정기획위원회로 못 들어가지.

위가

상임위가최숙자위원

돼서 못 들어간다. 내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 발의한 게 하반기이기 때문에 실적은 저는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서부간선도로 공청회 이런 것 몇 번이나 했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은 여기서 갈등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하고 대응방안이나 관계부서를 참석시켜가지고 관계부서 국장을 참석시켜가지고 대응방안이라든지 갈등해소방안 여기에 대한 논의만 했을 뿐입니다.

의만

논의만최숙자위원

했고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공청회는,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을 때는 주민과 당사자들하고 서로가 대화를 나눔으로써 갈등해소가 되잖아요. 횟수가 문제가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럴 때는 구의원들 해당되는 구위원님 물론 구로구 의원들은 다 구로구를 위해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정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이 건강해야 구로주민이 행복하다. 동의하십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뜻은 정말 공평한 감사 정말 선진화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중에

그중에서호연위원

하나가 바로 저는 주민참여감독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감독제로 인해가지고 공공갈등도 해소가 되고 주민의 민원도 해소가 되고 주민의 편리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2년, 3년 동안 본위원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감사실에서 주민참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좀 특별히 해가지고 본위원이 있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구가 주민참여감독제가 주민이 참여해서 정말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료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실에서 충분히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용해가지고 주민과 구청과 업자와 모든 것이 좀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정착시켜줘라 감사실에서 정착을 시켜줘 가지고 타 구에서도 “아, 구로구는 정말 주민참여감독제가 잘돼가지고 주민참여 감독대상사업에서 우수하다. 정말 갈등도 없고 민원도 없고 정말 일이 잘되고 아주 사업이 잘된다.”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감사실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재무과에서 수당은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재무과에서 그걸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사실장이 직접 좀 챙겨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주민참여감독이 5년간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사실은요. 주민참여감독 도장만 찍어주면 바로 재무과에서 돈이 나갈 수 있게 한 공사가 30일이 됐든 100일이 됐든 한 이틀정도 도장만 찍어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한 이틀가지고 주민참여감독이 되겠어요? 안되겠다 하니까 감사실장님이 좀 챙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착을 해주셨으면 감사실장님도 아마 굉장히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10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없었어요. 기억하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직기강확립 및 감찰활동 부분에 있어서 올해 6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라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공직기강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 말입니다. 연4회 실시하는데요. 이것을 한 건 정도는 접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20인 이상의 어떤 모임을 구성해서 인권교육을 좀 와 달라 이런 걸 공모한다든지 해서 선정을 해서 한 번 정도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그런 식으로 실시하면 어떨까. 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한 건 정도는 받아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원장님 뜻 받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한 번 검토해보시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신데요. 작년에 우리가 외부평가 받아서 전국에서 1등한 내용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청렴도 평가는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 합니다. 내부평가 2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데 외부평가 분야가 82%정도하고 내부가 18%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청렴도에서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7위를 했는데 외부평가에서는 외부청렴도 평가는 주로 구민들이나 업자라고 하죠. 계약상대자들 대상으로 해서 금품수수나 불친절했다거나 업무처리과정에서 설문을 권익위에서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했는데 거기서 8. 38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전국자치구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는 그런데 내부평가는 좀 아쉽게도 13위를 했습니다. 13위해서 그래서 토탈 종합청렴도는 7위를 한 사안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내부평가라는 것은 지금 구자체내의 평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체내의 평가인데.

동웅

박동웅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내부평가에서는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예전에 노조위원장 초과근무수당 받은 걸로 해가지고 징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건 때문에 감점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그것만 없었으면 종합청렴도 1등을 할 수 있었을텐데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외부평가에서 전국에서 1등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종합감사 받고 있습니다.

감사

종합감사박동웅위원

그 내용 간단히 소개 좀 한 번해주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예비감사를 하고 있고요. 2월 20일부터 3월 9일까지 13일간 본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6명이 나와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모든 부서를 다 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기간운영감사 전체를 다합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감사실에서 지금 준비를, 전담마크를 하고 어떤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진행하면서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나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둔다든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요구, 지금 한 40여건 지금 요구를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자료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히

특별히박동웅위원

뭐 이슈가 될 부분들은 없겠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외부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워낙 그래도 잘 준비를 하셨고 또 몇 년 동안 죽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그런 평가가 나왔다,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받는 감사업무도 잘 수감하셔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정동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6월중에 2차 감사가 구로2동, 구로4동에서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매년 몇 군데를 정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하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5개동씩 1년에 한 번씩하게 돼있기 때문에 1개동은 한 3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살고 있는 한마을아파트는 사실 지금 입주자대표 회장도 없는 상태고 지금 많이 민원제기를 해서 시끄럽고 하는 상황인데 비대위라고 구성돼가지고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도 없는데 몇 백만 원을 지출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의 잡비에서 아파트 내 그런 돈에서 지출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 어떻게 주민들도 몰래 입주대표회장도 없이 대행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썽이 좀 되고 말도 좀 많은데 정말 적합한지. 그리고 저도 입주자대표회장을 해봤지만 돈을 지출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고 또 웬만한 건 주민들도 오픈을 해서 알리는데 이런 것은 뭐 공고도 제가 본적이 없고, 지출을 해서 쓰면 벽보에 공고도 붙이고 어떤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궁금해서 제가 지금 감사실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고 그건 주택과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글쎄 주택과에서 하는 걸 제가 입주자대표회장을 했으니까 아는데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실에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주택과에서 나와서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금 오늘 이 계기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제가 뭐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좀 그렇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실장님 입장에서 오늘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주택과에도 한 번 정도 말씀을 해주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동순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2,000세대가. 그래서 주인 없이 정말 대장 없는 운영체제로 하고 있는데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하다보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래서 주택과도 실장님이 한마을에도 이런 내용도 있으니 검토 좀 잘해봐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주택과로 직접 하면 민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실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대외정책담당관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외정책팀 배광선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박대순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해외도시 교류활성화 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해외교류도시는 총 6개국 15개 도시로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미국·캐나다·말레이시아·중국과 상호관심사에 대한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도시별 교류계획을 보고 드리면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는 하반기에 구로구 공연단과 대표단을 파견하여 문화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며 4쪽 실리콘밸리는 구로구 투자유치와 기업인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도시와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 캐나다와 협력은 캐나다 윈저시와 지난해 교류에 관한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금년에는 교육·경제·행정 분야 등 다방면의 실질적인 교류가 확대될 예정으로 있으며 노스밴쿠버구와는 경제 분야 신규발굴사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입니다. 상대도시에서 아직 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지만 연락 채널은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관계복원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보시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남쿠칭시와는 상호교환공연을 통하여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도시 발굴교류 추진계획입니다. 베트남은 최근 국가 간 투자와 통상 규모가 확대하고 우리 구에는 다문화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구와 연관성이 높은 베트남 도시와 신규로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구로구 연변조선자치지구 간 공무원 교환근무는 계속 실시하여 더욱 내실 있게 상호 양 도시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시겠습니다. 윈저시와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신규사업은 경제개발공사와 교육청과 이미 특별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해 9월에는 윈저시와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경제교육행정분야 파트너십이 완성되어 금년에는 공무원 상호교환근무를 실시하게 되면 교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에 있는 해외도시 청소년 교류 사업입니다. 이씨레물리노시 페어팩스카운티 남쿠칭시 통주구와의 해외도시 청소년 교류 사업은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실시할 예정으로 참여 청소년과 대표단에 대하여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교류프로그램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글로벌 미래세대 육성과 우리구의 해외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캐나다 윈저시까지 확대하여 나라별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답사사업은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국제교류참여 구민지원 대책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해외도시대표단에게 홈스테이 등 자발적으로 편익을 제공한 구민을 위하여 지원조례를 신규로 제정하였고 1박당 3만 원씩 지원하여 참여 동기와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20쪽에 있는 직원배낭연수 및 해외연수사업 보시겠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우리 구 직원들의 해외배낭연수와 기획연수를 추진하여 해외도시들의 주요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연수결과는 공유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내자매도시 교류활성화사업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자매도시는 5개 시·군으로 금년에도 지역축제참가 농 특산물 직거래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도·농 상생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여 국내교류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있는 국내도시 청소년교류 사업은 충북 괴산군과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어린이대상 도·농 체험행사를 상호실시하고 신규로 강원도영월군과 양 도시축제기간 중 체험학습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상호문화이해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국내자매도시 교류다변화사업으로는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교류 사업은 청소년과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였으나 국내자매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하여 자매도시지원 간에 스포츠교류를 통하여 지속적인 업무시행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대외정책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 사업으로 올해 들어서 고흥군하고 지금 현재 시군이 다섯 곳이 하고 있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고흥군이 하나가 더 추가되나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그쪽하고 의견을 지금 타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동순위원

결정은 아직 아니고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신규로 2개 도시에 전남구례하고 괴산에 스포츠동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고 또 이렇게 시작이니만큼 정말 좋은 관계를 잘 맺었으면 싶어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노력해주십시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올 초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것인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8쪽에 베트남 신규도시 교류추진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돼있는데 호안끼엠구하고 박닌시? 이게 어떤 시입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호안끼엠구는 하노이시.

노이

하노이박동웅위원

시에 있는 거고 시에 있는 구라고 보시면,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시에 있는 구중에 하나입니다. 15개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고요.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박닌시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박닌시는 우리나라 경기도 산업도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아, 산업도시.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사업도시입니다.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우리기업들이?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둘 중에 하나 컨택이 되면 한군데로 추진할건가요 아니면 두 군데 다 추진하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금 그쪽하고 저희하고 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접촉단계에 있는 거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접촉하는데 박닌시 보다는 호안끼엠구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하노이 수도에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맞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베트남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안끼엔구나 박닌시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하고 접촉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저희가 해외신규도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해서 문화센터라는 데에 구로구하고 접촉 아니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도시를.

동웅

박동웅위원

문화센터라는 것은 베트남에 있는 문화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한베 문화교류센터인데 거기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에서

그쪽에서박동웅위원

하니까 이 두 군데를 추천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공문으로서 의향을 하니까 박닌시는 좀 그렇고 호안끼엠구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가 들어오는 거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그쪽이 낫겠다. 박닌시도 오케이, 호안끼엠구도 다 좋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호안끼엠구가 훨씬 낫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볼 때는 수도에 있는 구가 훨씬 더 의미가 물론 이제 박닌시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이다 보면 디지털단지하고 연관이 되긴 되지만 행정 쪽으로 봐서는 사실은 호안끼엠구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닌시 같은 경우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되겠지만 그쪽 분야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쪽으로 신규로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선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베트남이 요즘 한참 아시아 특히 굉장히 우리하고 교류가 많아지고 앞으로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잘 추진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사드문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금 서로 상호방문이 다 중단돼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로 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고 싶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상호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전반적인 그런 것에서 지금현재 시점에서 점검을 한 번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도 의사타진을 하고 한 번 와라, 평창올림픽도 진행되고 있으니 그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드문제 때문에.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정기적인 담당자간에는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하장이라든지 때를 맞춰서 지금도 서신도 교환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가을에도 방문을 하겠다, 연락이 온 데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쪽에 다른 이유를 대서 방문은 중간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아직 그쪽 집권방식이 저희처럼 완전한 자치구가 아니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 연락을 해서 초청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아마 신년이 됐기 때문에 구정이 지난 다음에 죽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상호교류하자라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옆에 연변조선 자치구에 공무원들이 3개월 차이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있는 겁니까, 구로구에 한 분이?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작년에는 9월에 갔다 11월에 돌아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연변에 있는 공무원은 구로구에 있다가 또 갔습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연변공무원은 작년에는 못 왔습니다. 그것도 아마 그 여파로 저희가 가기는 했지만 받아주기는 했지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측에 구로구의 공무원을 받아준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내야 된다고 봐요. 올해도 적극적으로 보내셔가지고 사드문제하고는 별개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원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중국 측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윈저시하고 새롭게 또 여기도 지금 신규로 교환근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데 딱 3개월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정해서 하시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그런 거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윈저시는 지금 학생들도 가 있고 해서 직원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도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1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기 프린팅이 지금 현재 3개월 6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 중인데 1년을 생각 중에 있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윈저시장이 지금 잠깐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14일 날 오면 지금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구로구 방문이 아니고 지나는 길에 잠깐 저희하고 미팅계획이 있는데 그때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 몇 개월로 할 건지 아니면 연단위로 끊을 건지.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주시고요. 기관문제도 그쪽에서 1년 우리 측 공무원들이 가서 1년 동안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고 캐나다 쪽에 그쪽 구정행정이라든가 새로운 행정을 배우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와서 돌아와서 근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적절히 고려하셔가지고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답사가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방학 중에 실시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회 정도 지금 진행한 겁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올해 한 번입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처음입니까? 작년에 했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작년에 한 번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한 번했고 올해 두 번째 하고 작년에 하니까 내용이 어때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작년에 일단 학생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학부모도 적극적이었고요. 그래서 항공료가 좀 비싼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많이 해서 사실 확대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비용문제 때문에 방학을 피하고 싶은데 학생들 학업문제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꼭 연변을 가야만이 항일독립유적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하얼빈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얼빈에서 안중근의사가 순국하신 데는 남쪽 중부에 있는 해안도시 어디죠? 그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본위원도 거기 가봤는데 차라리 그런 데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저도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여순감옥인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뤼쉰감옥 예.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뤼순감옥인데 거기를 차라리 그런 데를 가면은 저 같은 성인도 상당히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는데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항일독립운동의 가장 표본이 사실은 그런 데에요. 거기에 신채호선생이라든가 안중근의사라든가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다 거기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도시만 가지 말고 도시를 봐서는 별 볼일 없을 것 같고,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하얼빈이라든가 이렇게 다변화시켜서 한 번 진행을 해보면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이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다르게 고취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올해 진행하실 때 11월정도 한다고 그러면 올해 좀 다변화시켜서 검토를 한 번해보시고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변화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위원님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얼빈 아니면 상해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이동 거기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한다면 당연히 그런 지역은 포함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항공료를 하면 비슷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단동 밑에 어디죠? 아까 뤼순감옥은 비슷할 것 같고 그것은 해당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실 문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대외정책담당관실 과장님, 팀장님들 보고 있으면 참 그래도 구로구에서 유능한 간부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죠.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좀 알맹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본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요. 대부분 의구심이 풀렸습니다만 신규도시 추진배경은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동료위원 질의를 보니까 외압이 아닌 어떤 특정인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처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만

다만박평길위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물론 이번에는 베트남을 신규도시로 발굴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너무 중국이라든지 특정국가에 너무 한정돼 있는 부분이 사실 있죠, 그렇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하고

중국하고박평길위원

미국, 캐나다 주로 아마 어찌되었던 간에 꼭 우호도시든 자매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류를 많이 하는 곳이 이 3개 국가에 주로 한정돼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처럼 대외정책담당관실이 이제 드디어 좀 자리를 잡아가고 또 글로벌 시티에 맞게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끼리 중지를 모아서 새롭게 한 번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대외정책담당관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이상으로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과장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과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우선 과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상국 과장입니다. 위생과 박병길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양병규 과장입니다. 의약과 송은철 과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개소예정에 있는 오류보건지소의 운영정착과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주민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교정시설 이적지 내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타운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공모사업을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인 보건건강코디네이터를 선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 심혈관질환 예방사업 스마트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통하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사업과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아토피예방, 영양플러스, 어린이건강 체험관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체득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력증진센터에 노후기기를 교체하여 건강서비스향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보건사업 계획수립과 평가환경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구로깔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 과다발생 및 고열량식단 등의 잘못된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구민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안전관리로 유통 중인 식재료 방사능 식재료 샘플검사 어린이급식시설 방사능 안전관리교육 및 방사능 검사결과 공표로 구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과 관리 식품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야간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문화조성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서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청소년보건법을 악용한 청소년 주류제공사건 관련 예방대책 및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피해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에게 재활운동법과 질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해서 장애인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의 자가 관리 능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건강한 임신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임신을 준비 중인 관내 부부에게 임신준비교실을 지원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중독관리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재활사업,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난임 부부 지원 감염병 예방접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건강증진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방문보건팀에서 마음건강팀을 분리, 신설하여 성인 및 아동청소년정신보건 생명존중 자살예방 등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에이즈 성병예방 및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타인에게 전파 확산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구와 정화조 등에 대한 방역소독과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동물등록제 사업을 추진해서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구축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진단형방사성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을 통하여 구민보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교육과 법정구비의무대상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방사선검사 임상병리검사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겠으며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지역보건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이용이 잦은 약국을 활용하여 포괄적 약력관리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및 금연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이프약국을 시범운영하여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철명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최용철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류보건지소운영 및 정착 및 내실화 29페이지에 있는데요. 3월중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까? 일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일정상으로는 3월인데 지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올해 날씨가 춥다보니까 지금 조금.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언제쯤 예상을 하는 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한 4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월정도. 그러면 지금 5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비상근의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나머지 간호사 두 분, 운동처방하시는 분 한분, 영양사 한분 이분은 채용을 하는 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간호사 두 분은 인원이 확보돼있고요. 두 분만 운동처방하고 영양사 두 분만.

동웅

박동웅위원

두 분은 신규채용이 되는 것이고, 비상근의사 한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때그때 필요에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동웅

박동웅위원

교육을 한다고 어느 분야를 교육을 한다는 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보건이나 이런 분야죠.

행정

보건행정박동웅위원

쪽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의사분이 필요할 때 꼭 나가십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분 역할은 교육역할입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자문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혹시 과에서는 어떤 전공을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여섯 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분

그분박동웅위원

중에 한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그때 봐서 보건소에 계시는 분 중에 한분이 가셔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하신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인건비가 5,700이라는 금액이 운동처방 하시는 한 분하고 영양사 한 분해서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다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인건비는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박동웅위원

없는 거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니까 교정시설 이적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추진 있잖아요. 공모를 추진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제안을 한다는 얘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물론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물리치료사 한 분, 영양사 한분 이분 5인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이분들은 채용을 하는 거죠? 신규채용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확보가 돼있는 분이 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아직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채용이 된 건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어떤 공모를 할 때는 어떤 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면적에 대한 250평 정도는 확보되면 이 정도는 하겠다, 라고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시설 뭐를 하겠다, 올해 안에 지금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판단하실 때에 어떤 기능을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를 하시려고 합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50평 이상 면적을 확보하면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아직

아직박동웅위원

그 면적에 대한 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돼 있는 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요.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아직 공모를 하기 전인 것 같은데 공모를 하실 때 그림을 좀 크게 그려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보건소 위치가 구로 갑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해당 구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장님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교정시설 이적지에 제2행정타운이 들어와서 보건소 지소가 들어오는데 최신 시설로 현재 보건소에 가지 않고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구성인원을 보면 이인원가지고는 그 업무가 택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있는 오류보건지소나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앞으로 확정이 되는 대로 해서.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 거짓말한 것밖에 안돼요. 혹시 소장님께서 한 번.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청장님께는 최소인원 한 15명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소 5인 이상이니까요. 저희도 기왕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는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생활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리고 또 일단 주민의견수렴은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 차원에서도 이것이 지금 행정타운에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더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잘 반영을 해서 주민의견도 잘 수렴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박동웅위원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갑 쪽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거의 보건소하고 대동소이하게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을 것인데 그런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쪽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까지 가지 않고 오류보건지소가 아니라 아까 교정시설 보건지소에 가서 다 일을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인원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아까 5인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인원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오류보건지소나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더 대폭적으로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서호연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건강해야 주민이 행복하다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서호연위원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좀 해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포괄적인 질의를 할게요. 구로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그 다음에 위탁업체가 우리 굉장히 많지요. 보건소에서 위탁업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포괄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건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겄네요. 위탁업체들의 주민들의 친절도 문제 본위원이 그걸 좀 조사를 했어요. 했을 때 보건소에서 만족도는 좋은 걸로 나왔는데 위탁업체들의 만족도가 친절도죠. 아파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정말 사랑으로 대화를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얻어먹은 식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소장님이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문제와 보건소의 환경문제 그렇잖아요? 병원가도 요새 젊은 의사들은 참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시설적인 면에서 아주 잘 해놨는데 나이 50대~60대 먹은 의사들은 꾀죄죄하니 어둡고 LED등도 켜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그래요. 선진국 OECD국가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환경 분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환경이 깨끗해야겠다. 오면 포근하고 보건소에 참 잘 왔다. 구로구 보건소가 최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보건소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겠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포괄적인 질의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센터는 현재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센터 중에 한 개는 직영이고요. 3개의 센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인 센터는 정신보건센터이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요. 3개의 위탁센터는 치매지원센터, 중독관리지원센터, 급식관리지원센터 이렇게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와 중독관리지원센터는 지역보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친절도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번 해서 개선을 하도록 피드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매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분야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가 25개구 보건소 중에서 가장 열악한 보건소 중에 하나가 구로구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는데요. 본예산에서는 되지 않았지만 혹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면 보건소가 10년 동안 한 번도 대수선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만요소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친절도거든요. 친절도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척동 교정시설 내에 보건지소를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관심과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인구가 구로 을보다는 갑이 더 많은데 오류동에다가 이렇게 보건지소를 하면 교도소의 새 부지에는 얼마나 축소될까 하는 염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로서는 사실 그쪽에 교도소가 나가고 지금 건물이 들어온다지만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등등이 주민들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보건소가 을구에 있는 보건소 이상으로 들어올 거라는 큰 기대를 주민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아까 5명 이상이라고 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인지를 하는데 5명으로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업무보고 이 책자를 보고. 왜냐하면 그렇다면 오류동하고 버스 정거장 2~3군데 정도 밖에는 거리가 안 되는데 그걸 굳이 큰 교정시설 내에다가 보건지소 그렇게 미약하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 자체가 정말 그쪽에 주민들이 뭘 바라고 있으며 희망이라고는 보건소가 보건지소지만 보건소 이상으로 들어온다는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게 정말로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사를 하시면서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얘기하는 건 주민들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코디네이터운영에 대해서 뉴딜일자리가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8명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시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앞으로도 시비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꼭 해달라고 해가지고 올해도 전 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몇 개구만 해당이 돼요.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정동순위원

노력은 하지만 예산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끊기게 되면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냥 중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교부를 안 해주면 저희도 더 이상 운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구로구 입장은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또 서울시장도 올해 들어서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인데 조금은 우려스러운 게 정말 시 예산으로 좋은 인력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은 갖고 있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속적으로 시 예산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 나머지도 차안의 방법은 염두에 좀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래서 대비가 완전하게 잘돼 있어야 다음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일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시민건강관리센터를 2019년 5월에 운영하겠다, 라고 해서 계획을 지금 세우시는 거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이호대위원

3억 1,300을 지금 확보 받은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5월을 해서 받겠다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호대위원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호대위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그 얘기고. 그러면서 추경이 확보할 예산이 2억 7,000이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한 5억 정도면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잘 설치할 수 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층에 민원실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시민관리센터는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가 20년이 되도록 화장실이고 뭐고 아주,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제 말씀은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이렇게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새로 설치를 할 것이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개선한다. 이런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될 수 있겠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좀 꼼꼼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이왕 하는 거 이것 고치고 또 고치고 막 그러지 말고 어차피 2019년 내년 것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중첩돼서 예산낭비 되지 않고 소장님 잘해주고 계시지만 잘 좀 운영됐으면 좋겠고 관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 추경 2억7,000 나온 것도 어느 정도 가늠하고 사실 서비스디자인용역이든 아직 발주가 곧 되겠지만 이 하나도 한 10년, 20년을 좀 내다보면서 좀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좀 더디 가더라도.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호대위원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지 않죠. 그리고 하나 자료를 부탁하는 게 21쪽에 늘 관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중 시민건강 포인트 사업 2017년 작년이죠? 작년 자료 하나 좀 주세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트로

포인트로이호대위원

얼마나 바꿔 활용하고 있는지 또 병·의원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지 이게 굉장히 포인트라는 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저도 그런 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원 갔더니 포인트 관리해준다고 하면 그 병원 계속 가고 체크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한 번 보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호대위원

건강을 위해서 늘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서울시 입장에서도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고령화 구로로 접어들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가 나와 있는 것 있나요? 14% 넘었어요? 13%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건소의 역할과 같은 기능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구의원이 되고 나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잘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구민들이 다양한 방식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가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 지역보건과라든지 의약과를 지원하는 일에서부터 또는 새로운 보건행정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보건행정과의 역할인데 물론 지금까지 잘못해 왔다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보다는 보건행정과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게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보건지소하나를 만들더라도 고민해야 된다, 그런 고민은 보건행정과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가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역보건과라든지 의약과 분들이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서로 협업을 통해서 오는 주민도 “아,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고 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고 그런 의견들은 박동웅 위원이나 정동순 위원님의 생각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냥

그냥박평길위원

뭐 하나 만들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만들지 않음만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가 그런 측면에서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는

라는박평길위원

생각을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역할은 보건소의 윤활유역할이다. 지역보건과와 의약과가 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굉장한 비중을 둬야 한다. 그건 정말 과장님께서 염두하시고 올해도 그런 측면에서 구민들께 사랑받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가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안용호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안정엽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안훈태 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금화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축산물 위생관리에 사실 축산물이 제가 시장을 봐도 정말 국산만 쓴다고 하는 집에 가서 사서 제가 돼지고기를 사서 삶아보니까 완전히 소주를 넣고 계속 했던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는 괜찮았는데 냄새가 유독 많이 나고 고기가 두꺼운 것을 잘라서 껍질을 좀 벗기고 약간 얇게 해서 그게 고기가 냄새가 나서 나머지 놔뒀다가 김치찌개를 한 번해봤어요. 그것자체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축산물 위생검열이 지금 TV에서 봐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건지 주부들은 정말 요즘에 경기가 없다보니까 적은 돈으로 고기를 사러갔을 때 그런 실망감을 안으면 원망은 어디다 하느냐. 단속을 제대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런 말이 참 많아요, 여성들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시는지?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축산물 위생관리는 명예감시원이 있어요.

정동순위원

TV에서 보니까 글쎄 감시원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밖에는 할 수가 없나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하고요.

같이

같이정동순위원

동행하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전 범위를 커버하는 것은 매일 같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매일 같이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단속을 나가도 정말 종이 박스로 해서 냉동고에 안 넣어놓고 따로 보관을 하고 그냥 얼은 상태니까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업소를 지금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는데 개봉동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집에는 국산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밖에 놔뒀다가 가지고 와서 순간순간 종이를 벗겨서 그러니까 수입이죠. 수입인데 냉동실만 점검을 하고 그러지 않는가, 그 진열대만보고 제 느낌에는. 한 번 정도 이집이 단속에 걸렸더라면 이렇게 안할 텐데.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근래에 그 집이 계속 좋았었는데 요즘에 그렇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단속이라는 게 정말 인원은 적고, 할 범위는 많다 보니까 형식에 불과해서, 이렇게 명절도 돌아오고 하는데 많이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냥 고기를 굉장히 싸게 붙여놔요. 그럼 호기심에서 등심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고기도 때에 따라서는 있겠지만 안 좋은 고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1월부터 12월 연중 내 하신다고는 돼 있지만 좀 정말 바쁘게 돌아서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명심하고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부탁드리고, 청소년들 주류제공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여기 안내를 보면 사실 글씨가 너무 적어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아,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축소해놔서 그렇고. 이것 좀 한 장 주세요.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업소도 그것을 붙여놓은 데를 못 봤어요. 노래방이나 예를 들어 식당이나 이런 것을 못 봤는데 주류를 안 팔아야 될 곳이 판다고 그러는데 용지는 예를 들어 적더라도 글씨자체만 정말 확대 확대해서 크게 붙여놓고 본인들도 들어가는 사람이 몇 만 원이 아니고 그냥 벌금이 얼마며 이렇다는 걸 큰 글씨로 써서 놓으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아, 이 업소는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가서 청소년들이 먹으려고 하다가도 이걸 쳐다보니까 이집은 좀 특별해, 항상 안내문이라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라도 정말 모양보다는 글씨를 위주로 해서 새로 안내문을 프린트할 때는 올 한해라도 좀 이렇게 표기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래서 항상 예쁘게 칸을 쳐서 이런 것은 글씨가 적다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읽어보지 않고 들어가요. 그리고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에 그치지 말고 모양은 없더라도 글씨로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바꾸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 계획한 게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계획하면 그걸로 올해도 쓰겠다는 거예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아니 계획한 게 종전보다는 좀 발전되고 좀 진화된 부분이라서.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지금 현재 위원님들 드려보세요. 그걸 붙인다고 이 광고를 보면 저게 이해가 가는지? 아니, 아니 알아요. 영업주 홍보물인데.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영업주들이 대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정동순위원

홍보물인데 알아요. 여기를 뺄 건 좀 빼고 이런 단속이라는 걸 이 확대를 이것을 한 반정도는 해달라는 거예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크게요?

크게

크게정동순위원

. 이게 뭐냐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누가 주면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좀 적고 이 포스터를 한 반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인쇄를 올 1년 쓸 것을 다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했다면은.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이것 8,000매나 해가지고.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이런 것은 너무 형식에 불과해요. 홍보가 제대로 뭐 음식점에 주면 음식점에서 누가 주나요? 그냥 전부 폐기처리 되는 거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정말 홍보를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글씨가 커서 이렇다는 걸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신경 써 주십시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스무 분이 계시는데 지도점검을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중에 한군데인데 43쪽에 야간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 돼있는데 보니까 9시부터 그 다음날 2시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몇 분이 나가시는 거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다섯 사람인데요. 한사람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울 때 방문하면 업주들이 짜증도 내고 또 명절전이나 후로 찾아다니는 것도 좀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인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한 쪽에서 업주들하고 지도점검이니까 그런 쪽에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박동웅위원

보니까 무허가 신고업소 해가지고 27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처분은 어떻게 돼있는 건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무허가 신고업소는 예를 들면 준공이 안 났는데 영업은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저희가 영업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어서 무신고로 하는 데인데요. 이것은 처벌대상이 아니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7곳은 다 고발이 돼있는 건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해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121곳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아까 네 분이 보니까 평균내보니까 280곳 정도를 담당을 해요. 그러면 한 몇 번 정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단란주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한 1년이면 몇 번 정도 지도점검을 받는 겁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10번 가는 것은 그건 부당한 것 같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에 33곳 97곳 소주방 호프방 호프집이 964곳이면 이게 뭐 분기단위로 한 번씩은 돌아간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지도점검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은 다른 지도점검도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동별로 순회로는 하는데요. 문제는 신고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아, 신고가 들어온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낮에는 문 닫혀 있고 저녁에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되기 때문에 꼭 몇 차례다, 이것보다는 그냥 질서유지가 되는 차원에서 동별로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한 번 이상은 다 가는 건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럼요.

동웅

박동웅위원

한 번 이상은 다가는 것이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인원도 적은데 꼭 이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위생과 업무는 지도점검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에 비해서 야간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작년에 예결위에서 추가로 들어가서 아마 이 전단지가 나오고 이번에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업주한테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 알겠는데 제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성인이라고 속이고 예를 들어서 주류를 마셨다고 하면 그럼 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게 좀 애매모호한데요. 청소년법이 경찰서에서 다루기는 하는데 청소년들은 피해가 가면은 경찰이 끝내는 부모를 상대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일을 저지르고 다니고 부모님들은 커버하고 다니고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좀 안돼요.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도 청소년도 처벌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좀 상의 좀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법적으로 구로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렇죠. 전부 다 청소년보호법이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소년들이 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제가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영업정지가 된 데를. 거꾸로 청소년이 주류를 먹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그럼 왜 그렇습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맞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동웅

박동웅위원

사례분석을 좀 했을 것 같은데.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먹고 나서 돈이 없다든가 주 내용은 그겁니다. 먹고는 싶은데 먹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맹점을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보호해줄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경찰서에는 보호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청소년이 경찰서로 인계가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어치 음식 값을 먹었다고 하면 그 1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10만 원 그것보다도,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부모가 그럼 물어내는 겁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저희도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만 다루는데 그러기 전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해버려요 바로. 그래가지고 검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업주들이 억울하니까 소송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르게 자란 청소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간혹 한두 명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도 업주들한테 이 안내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신분증 제시를 반드시 요구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해라.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알았고요. 작년에 추경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500만 원인가 아마 600인가 얼마인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200이요.

동웅

박동웅위원

200이 아마 추가로 돼서 제작이 된 것 같은데 전단지를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팩트는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신고를 해서 억울한 영업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억울한 영업주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먹는 청소년이 문제잖아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이거는 업주용이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걸 해줘야 만이 실질적으로 주인들은 무방비상태에요. 신분증을 위조한다든가 아니면 어른이 대동을 해서 워낙 요즘에 젊은 애들이 어른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예를 들어서 훈방으로 조치될 수도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부모한테도 여러 가지 어떤 걸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청소년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돼야 이것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우리부모한테 큰일 나겠구나. 아니면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끔 해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양벌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그래서 천상 저희가 매뉴얼을 가지고 영업주한테 신분증을 제시해라. 제시하기 전에는 주지 말고.

물론

물론박동웅위원

영업주한테 하더라도 계속 피해사례가 발생이 되잖아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영업주가 아무리 하더라도 이 분들은 급하게 손님들이 오다보면 정말 확인을 못하고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조언만 해줄 따름이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없고 우리구청도 없다, 라는 걸 느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가장 예를 들어 가지고 높게 처벌되는 경우를 뽑아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추경을 반영하더라도 한 2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해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술을 먹으려고 들어와서 딱 보니까 아, 내가 술 한 잔 먹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찰서에 인계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처벌을 받고 훈방조치 될 수도 있겠지만 최고 안 좋은 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다음에 또 부모님한테 다돼서 부모님이 또 이게 변제를 할 수도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만이 좀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47쪽에 보니까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해가지고 시설개수 7곳이 있는데 시설개수라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거죠? 47쪽.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시설이 부족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그런 겁니다.

다시

다시박동웅위원

한 번 시설개수라는 게 뭐라고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시설 개수가 부족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7곳이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잘 이해가, 시설개수가 부족하다는 사례를 한 번 들어주실래요?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시설개수라고 하는 것인지.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잠깐만요. 시설기준이라는 게 주로 예를 들면 단란주점 같은 데 객실면적이라든가 객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신고한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도점검에서 걸리는 겁니다.

고한

신고한박동웅위원

것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안 맞더라. 그게 명칭이 시설개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위반업소가 318곳인데 위반행정처분이 318곳이다. 이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딱 맞아떨어지네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뭐냐면요. 경찰서에서 주로 넘어오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말하자면 공정하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다 처벌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적발이 됐으면 아, 이게 무조건 경찰서를 통해서 온 것만 집계를 한 겁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러기

그러기박동웅위원

때문에 318곳이 다 맞아떨어진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갔어요. 나가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라, 공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그것은 행정처분한 거는 아니지 않나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것은 행정처분에 들어가지 않고요. 과징금이나 과태료 물린 것에 대한 것만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결과 12곳이 승소를 했고 한곳이 패소를 했다는 것은 아마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한곳 패소한 내용이 뭐죠? 한 번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이것을 더 첨부해서 보고 드리면요. 업소들이 억울하게 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심판을 요구를 해줘요. 알선은 저기에 얘기해가지고 벌금을 최대한 적게 맞거나 영업정지를 최대한 적게 맞게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하게 되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패소했다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안 물게 됐다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는 정말 열악하게 야간에 지도점검을 나가고 수시로 현장을 나가는 그런 부서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구로구 관내 위생 점검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동안에 한 6개월 넘게 됐는데 상당히 업무파악을 잘하신 걸로 지금 보이네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숙자위원

우리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트륨 섭취 줄이기는 원래 좀 짠 걸 금하고 싱겁게 먹자고 하는 거죠? 우리 동장님이 그쪽에는 별로.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아니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근데 왜냐하면 요즘에 언론에서 이렇게 들으면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짜게 먹어야 응고가 안 되고 오히려 혈액순환이 더 잘된다. 이번에 스페인 같은 데도 가니까 하는 이야기가 수명 연장이 엄청 길어진데요. 길데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음식이 보통 좀 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데 이것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은 결과적으로 식당에 좀 싱겁게 해라 이것 정도에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그런데 만병의 근원원인은 짜게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말이

옛말이최숙자위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국내언론에도 나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더운 지방은 수분이 많이 나가니까 좀 짜게 먹어야 될 것 같고 추운지방에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그것은 여담으로 여쭤본 거고요. 4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강화 거기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명예위생감시원은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거고요. 열세 분이 있어요.

숙자

최숙자위원

13명. 구로구에 13명?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구로구에 13명인데 그건 이제 업소에 비례해서 인원이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활동비 주는 거예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서울시 보조금도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최숙자위원

.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1,860만 원인가 그렇게 좀 있어요.

숙자

최숙자위원

연?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45페이지 박동웅 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잘 집어주셨어요. 그랬는데 저도 정말 그렇게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일단은 이것은 홍보가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알면서도 저지르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일부러 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각종

각종최숙자위원

피해사례에 보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무혐의 처분하면은 아까 그대로 말씀 잘했는데 업주는 무혐의로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10만 원어치를 먹었잖아요. 먹은 것 엄마들이 낸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학생들한테는 그걸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청소년들한테는 심하게 다루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더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이것 특수사업인데 여기 예산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이거요? 이것 예산은 특별하게 없고요. 홍보물 제작한 것 8,000매 정도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8,000매. 예산이 지금 안 잡혀있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8,000매하는 데도 예산은 들어가잖아요, 일단.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홍보비나 전부다 단속비나 홍보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갑니다.

괄로

총괄로최숙자위원

해서 거기서 나간다 이 말씀이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 과장님으로 소문나 계시고 주민들과 직원 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늘 매해 강조하고 있지만 방사능안전관리 2,000만 원 예산가지고 꼼꼼히 챙기고 계신 거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사능

방사능이호대위원

관련된 검사결과 이런 게 없었고 그렇게 올해도 또 그렇게 할 거고. 그렇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먹거리 안전지대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구로2동 신년 인사회 때, 폐이지는 39쪽이니까요. 학교 주변에 이렇게 유흥업소도 있고 불법영업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보고받으셨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확인하고이호대위원

있죠? 하고 계시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이호대위원

부탁드릴게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실 전 궁금한 게 많은데 정회원 준회원 기준이 뭘지, 회비를 내는 건지 이 내용 다 아시나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정회원하고 준회원이 있는데 정회원은 말하자면 회비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순서가 들어가 있는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고 준회원은 신고는 돼있는데 너무 오버돼가지고 여기에 대상이 안 넣은 걸 준회원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호대위원

개념차이가 정회원과 준회원? 통상 그렇게 따지는데 지금 과장님에 의하면 이건 좀 구분의 기준이 좀 뭐하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요. 그 준회원도 사실상 그냥 우리회원이 아니다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줘요.

만약

만약이호대위원

그렇다면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준회원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위원장님께 부탁드리지만 이 지원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레시피라든가 교육자료 이런 건 제가 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수사업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해서 정말 사실 다 맞는데 내가 어떤 기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라는 게 지금 고민입니다. 열심히 찾아봤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도 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별로 많이 없어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청소년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물론

물론이호대위원

따로 있죠. 근데 헌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34조 4항에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걸로는 사실 부족하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니까 사실은 이해가 가요. 식품접객업소 피해사례 및 행동요령안내 이렇게 타이틀을 사실 다니까 무슨 청소년이 테러집단이고 청소년이 무슨 조직이고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무슨 피해를 주는 지진처럼 꼭 식품접객업소피해사례 및 행동요령안내 이렇게 타이틀이 가야 되는가! 이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슨 집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닌지.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실 만도 하겠는데요.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고민이니까요. 차라리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그냥 죽 안내에 써도 좋았을텐데 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도 다 잘 담아내서 물론 맞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이 분들의 권위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지만 사실 또 반대로 어른의 입장에서는 보호해야 될 청소년들이 사실 저 따지고 싶어요. 요즘 시간만 더 많다면 아니 청소년한테 그냥 무의식으로 술파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례가 많은지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케이

오케이이호대위원

. 통계로 근데 지금 열심히 따지고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우리인식 가치의 문제 내가 어떤 스탠스 입장에서 아예 청소년을 보듬어 안는다는 입장에서 또 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행동요령에도 좋고 이런 타이틀 자체도 한 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이것도 보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잡은 것은 그동안에도 계속 보수교육이나 신규자 교육이나 교육할 때도 이런 부분은 누누이 얘기하는 데도 계속 줄지 않거든요.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저는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쓰는 용어의 문제, 우리가 쓰는 어떤 개념의 문제 이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가치를 담고 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업주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더 강한표현을 쓰는.

주가

업주가이호대위원

이걸 받으면 사실은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피해주는 피해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용어를 개념을 단어를 좀 조심히 신중하게 선택하자 그랬으면 좋겠다. 고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지역보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소개가 있겠습니다. 방문보건팀 이경자 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이수경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최재린 팀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마음건강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에 더욱더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건강팀 김민욱 팀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마음건강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티오가 한명 더 늘어난 건가요, 팀장급이?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팀장이 기존적으로 저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실장으로 해서 직영이기 때문에 한 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김민욱 팀장인데요. 실장에서 팀장으로 됐고 저희 직원 3명이 정규직이 원래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그냥 있으면서.

그냥

그냥박동웅위원

나가있다가 복귀해서 티오에는 변동이 없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변동은 간호사 중에 직원을 한명을 더 보직을 줘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직원 3명이 다 직원이 4명이 됐습니다. 팀장 1명에 직원 3명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운동프로그램운영 돼있는데요. 예산이 96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구비가 33만 6,000원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올해 예산에.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가 심의 할 때 예산을 했던 부분들인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인재활생활체육을 연24회. 주1회씩 하겠다고 하고 장애인재활순환훈련을 갖다가 연12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진행하는데 96만 원이면 충분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장애인 복지관하고 장애인체육회 등과 연계해가지고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프로그램 강사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 강사 비용정도만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96만 원에 들어가는 정확히 비용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강사비는 지원을 받는 거고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고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24회 연 12회면은 한 36회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30명을 대상으로 36회에 대한 행사를 프로그램이든 훈련이든 뭐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96만 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전체장애인체육회하고 장애인복지관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이고 장소도 거기서 또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식비하고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만 지금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간식비를 하는데 국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야말로 간식비 음료수하고 여러 가지 다과비용을 국시비로 매칭해야 되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간식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을 보조를 해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국시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매칭사업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간식비는 아닐 것이다, 간식비를 제공하는데 국시비를 매칭하는 법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도구도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물품구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운동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웅

박동웅위원

96만 원이면 물품구입 한 두가지만사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은 자료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96만 원이라는 비용이 구비 35%를 보면 33만 6,000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간식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돈이 책정이 되는 것인데 궁금한 것은 이정도로 적은 비용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국비매칭을 하는구나. 이것 이해가 가게끔 추가 자료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동웅위원

잘 이해가 안가요. 설명도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올해사업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구비를 더 보충해서 내년도 사업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한 임신준비 프로그램 준비돼 있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구로구에 출산율이 몇 분이었나요? 아동 출산이?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작년도에 3,736명으로 해가지고 1. 12였습니다. 10만 명당 1. 12. 그런데 올해는 보면 2,902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0.94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 07명입니다. 10만 명당.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작년에 구로구에서 출산한 아동수가 3,736명이 맞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게 2016년도가 그렇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2017년도는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2017년도가 2,902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902명. 그럼 한 800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더 줄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계속 감소, 감소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내가

내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출산율 그것 갖고는 설명이 안되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비율이 너무 커요. 크기 때문에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736명인가요? 3,736명에서 2,902명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거의 800명이 줄어들은 건데 그것은 출산율 저하 원인도 있겠지만 혹시나 궁금한 것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것만가지고 하기에는 그럼 앞으로 모든 것은 출산율 저하 때문에 모든 것은 줄어든다. 올라가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한 8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분석을 해보면 출산율 저하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궁금증이 있다는 거죠. 한 번 분석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요. 그럼 그중에 100쌍만 올해는 2,902명보다 더 훨씬 더 줄어들겠다는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2015년도에 4,200명이었었습니다. 2016년도에 3,736명이었고 또 2017년도에는 2,902명으로 해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8년도에는 이 통계면 2,000명 정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예상을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과장님은 그걸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하시고 그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노령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이 부분인데.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청소년 절벽시대가 2030년 정도에는 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통계수치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과장님은 모든 역량을 이쪽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진단을 해서 심각성을 물론 국가적으로 물론 보건행정 쪽에서 다 분석을 하고 있겠지만 구차원에서도 뭔가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10년 가면은 거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절벽이라고 하면 구로구에는 시골처럼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것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에 대해 해당과장님께서 물론 보건복지부라든가 국가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그것 말고 그것에 플러스 자치구에서 해당 과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여성정책과 쪽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출산율 높이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남구나 이런 데 출산하게 되면 아이들 몇 명당 수당을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6대 때 처음으로 이런 비용도 책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좀 달리 판단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수치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도 그야말로 출산절벽으로 가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구로구만의 독특한 정책을 내놔서 구로구에 와서 출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아무리 해봤자 피부에 안 와 닿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구로구청만의 특별한 행정적인 정책에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 사업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230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볼 때에 강사비나 아니면 장소 자체가 거의 서울시에서 제공이 된다고 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사비가 서울시장인 체육회에서 지원이 되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강사도 그렇고요.

소는

장소는최숙자위원

그래 강사. 강사도 그렇고 장소도 거의 다 돼있는 데서 되는 거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보니까 아마 프로그램운영비가 조금 그렇게 저조하지 않냐 좀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치매관리에 대해서 지금 구로구가 자꾸만 치매대상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치매는 국가적인 문제라 국가책임운영제로 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치매환자는 더욱더 노인치매가.

자꾸

자꾸최숙자위원

많죠. 지금 몇% 증가된 그것은 모르겠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수치까지는 정확히.

치는

수치는최숙자위원

잘 모르겠고? 근데 치매는 예방은 되지만 치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더 이상 치매가 진행이 안 되도록 중지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약을 투약을 하고 또 예방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치료는 안 되고, 그런 예방으로써 약을 먹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몇 가지 있기는 있었는데 그냥 끝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한

세심한이호대위원

배려 하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아주 섬세하면서도 삶의 질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늘 과장님 뵈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공직에 계신 과장님으로서 모범자가 누구냐면 전 늘상 양병규 과장님한테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따뜻하시고 또 꼼꼼하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이유로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치매관리 센터기능보강비가 지원이 돼서 치매지원센터를 좀 더 쾌적하게 잘 만들겠다, 그 의지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370이 관리비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11억이 지원이 되면 15억이 되니까.

에서

정부에서이호대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이유도 사실은 치매문제가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고 국가적 차원에서 좀 케어해주고 지원하고 그래야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가치문제 그렇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이호대위원

또 하나 고무적인 건 마음건강팀도 그렇고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 등 이렇게 계시다가 무기 계약직으로 이제 바뀐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다른 사람의 마음건강상태를 해주시는 분들이 정작 지금까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이 생활을 해왔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또 이것도 참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케어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더 든든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밀어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이호대위원

하나만 같이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 자리는 과에서 여러 가지 1년의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는 자리에요. 그렇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가끔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위원님이 알아야 할 사업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업무보고 자리인데 의원은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런데 알아야 할 사안만 얘기한다, 라는 것은.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상호존중 배려인데요. 주민들이 왔을 때 주민이 알고 넌 모르니까 가르쳐야 돼, 라는 그런 자세는 난 옳지 않다. 왜? 존중하고 이런 것을 안내하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이것도 마음의 문제인데 알아야 할 사안을 얘기한다, 라는 측면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왜냐하면 위원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또 주민을 존중하고 또 의회가 집행부를 존중하고 이런 거라면 대화 속에서 서로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말에 실수가 있었음을 용서바라고요.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말씀하시면 또 저거 하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 존중하는 마음, 예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한결같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 주민을 대신하는 의회 이런 차원에서 꼼꼼하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케어하고 공감하고 그런 관계성이 계속됐으면 좋겠고 지금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박평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무팀 이애경 팀장입니다. 약무팀 나정현 팀장입니다. 검진팀 현순옥 팀장입니다. 의약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올해 신규 사업은 없는 거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찾아가는 취약계층 이동건강검진 돼있는데 이중에 보니까 관내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그 다음에 한중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한중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가 몇%됩니까? 이 인원 중에? 예를 들어서 올해 추진하는 게 1,500명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분기별로박동웅위원

이렇게 숫자는 나열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중에 한중동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외국인은 작년 한해 257명 검진하였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57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무료건강검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원거리 음식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이것은 의무사항이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원래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보건소 방문을 못하셔서 시기를 놓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방문해서.

들을

그분들을박동웅위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구비 400만 원인데 400만 원 구비로만 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1,500분 하면 대략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1년에 한 번씩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오시는 겁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서

찾아가서박동웅위원

혈압을 잰다든가 시력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한다는 거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심폐소생술 교육목표가 6,200명입니다. 그렇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2017년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사실은 1만 1,000명을 했어요. 1만 1,000명을 했으면 사실은 목표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것이 저희자체목표양도 있지만 시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저희가 맞추고 있고요.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그 기준에 우리는 이미 1만 1,000명 정도 2017년에 했으니까 한 8,000명, 9,000명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6,200명 목표 중에 같은 양의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긴 시간 아주 제대로 한 2시간정도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동영상 시청정도로 오리엔테이션정도만 받으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반복적으로도 가능한가요? 받은 사람이 다시 2년 만에 또 반복하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가능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대위원

제가 뉴스를 접하든 뭐하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의회 의원들도 한 번 받아봤지만 사실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사실 쉽지 않다. 몸으로 좀 익혀지지 않으면.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이런 걸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호대위원

더 말씀을 드리면 95쪽에 건강검진을 계속 해오는 거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7억 7,000. 8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강검진을 계속하고 있고 노파심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오시는 대상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상품으로 기계로 의례적으로 와서 그냥 쫙쫙쫙 지나가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려면

그러려면이호대위원

항상 교육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새김해야 되고 그래서 늘상 나이 드신 분이나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건강하고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대학병원 가서 받죠 사실, 그렇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소

보건소이호대위원

오셔서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어렵고 좀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최대한 예우해드리는, 여태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 의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우리가 9월에 한 번 시행한 것 아시죠?

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