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점이 지금 교통량이 증가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도 역시 증가함에 따라갖고 그 중간지점에 있는 승강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버스가 정차함으로 인해서 많은 정체가 초래된다고...

그 지점에서 현장조사를 마무리 했고.

지금 현재 이전을 위해서 승강장을 이설할 그럴 계획으로 용역발주를 해놓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지점에 대해서 승강장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현지 현장을 확인해서.

조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과...

중앙선 말씀...

예.

예, 맞습니다. 거기 승강장과 횡단보도와의 거리를 최소화... 안전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승강장을 같이 설치를 하려고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르면 3월중에...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총 전체 예산 사업비 지원규모가 국비 50%해서 2,0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예,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 규모인데, 이게 지금 차량구비입비가 4,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시비가 500만원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일단 4,500만원 선이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국‧도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네.

도비도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도에 지침이 확정되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그 도 지침을 준용해서.

조례에 어떤 명시적은 부분을 정비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도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현재 운행하는 그런 요금체계하고 관외로 운행하는 예외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 규정을 바꿔 빠르게...

2월 중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사업중 연례반복사업 8건, 명시이월사업 1건, 특수시책 1건이 되겠으며, 1, 2페이지 보고순서와 총괄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첫 번째,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1억 500만원 사업비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3% 이상인 생활보호대상자 중 임차가구 1,500세대에 대하여 매월 임차급여 지급과 6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자가 가구 437세대 중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원하는 119가구를 선정하여 수선유지 지원사업을 LH 강원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사업범위를 구분하여 지원해줄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1,412세대에 대하여 임차급여 16억 8,500만원 지급과 수선유지 지원으로 77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 46가구, 중보수 11가구, 대보수 20가구에 3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월까지 수선유지 대상가구와 위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주택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례반복사업 두 번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2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혼인하고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신청인 및 배우자 직계 비속이 무주택자인 가정으로 신혼부부의 소득에 따라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혼부부의 소득에 따라 가구당 월 7만원, 10만원, 14만원까지 3년간 차등 지원되며 전년도에는 63가구에 대하여 7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월까지 사업계획수립과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신혼가정에 대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지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가계여건의 개선을 통한 출산 및 양육여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세 번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형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1,14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내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줄 계획이며, 전년도에도 3가구에 대하여 주택개조 지원에 1,1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월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5월중에 대상가구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편의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례반복사업 네 번째,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동을 융자 지원해줄 계획이며, 동당 융자조건은 최저 5,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금리는 2% 고정이고, 상환조건은 3년 거치 17년 또는 1년 거치 19년 선택상환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30동의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 사업을 포기한 가구가 4동이 있어 26동을 확정하여 사업추진 결과 준공이 9동, 연기신청이 7동, 임시사용승인이 10동이나, 상반기내에 모두 완료하여 결산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사업을 착수 후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로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 빈집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우선위주로 방치된 건축물 2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31동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 포기한 가구가 5동이 있어 26동을 대상가구로 확정하여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월에 정비대상자를 선정 후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는 불량주택을 모두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여섯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지원으로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 1동, 증축 1동에 2억원, 개보수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을 위해 9개 읍‧면‧동 20동에 2억 1,890만원, 갈천동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개보수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나 갈천동 마을회관은 부지확보 지원 등으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월까지 사업대상 마을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과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1월말까지는 이월사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대화의 장소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일곱 번째, 공동주책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단지조성과 입주민간의 공동체의식 고취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24개 단지에 2억 1,9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월에 지원신청을 받아 4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단지를 확정하고 6월부터 사업 착수 및 지도점검 등 지속 추진하여 1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여덟 번째,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 새롬아파트 4개동 200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위탁관리로 우리시 재정건실 도모와 무주택 주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전년도에는 1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CCTV 설치와 102, 103동 2개동 80세대의 공공임대 공급과 104동 60세대 중 21세대의 분양계약 추진으로 체계적인 시설관리 개선으로 공공자산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하였고, 앞으로도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난 해결로 정주의식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 갈천동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 공간 제공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을 신축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갈천동 마을회에서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 2월중에 보조금 교부결정과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7∼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대화의 장소마련으로 문화,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 주택건설사업 민자유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발전 및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대자본 소요의 민간투자 선행과 민간주도 주택건설 사업의 활성화 유도 등 만으로 가능함으로 민간주도의 공동주택사업 유도로 주거시설의 체계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 대책과 병행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타시‧군 거주자의 인구유입 거양과 건설현장 참여업체 직원들의 주소전입 전개 등 고품격 신규 아파트의 지속적 공급으로 주택가격 안정화 유지 및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

예.

아닙니다. 이자가 아니고.

예?

저희들이 A라는 사람이 농촌 주택 신축을 하는데, 1억을 융자를 받았다. 값어치를 해가지고.

그거는 농협에서 자기네들 여신규정에 의해가지고 대출 한도액을 정하는데.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을...

융자를 받은 사람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은 원금, 이자 그다음 2년차에서부터 19년까지는... 1년은 원금, 2년차부터는 원금, 이자가 같이 이렇게 분할상환으로 가는...

예예.

3년 거치 17년은 3년 동안은 원금만 상환을 하고, 4년차부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되어 나가는 겁니다.

예예.

제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1년... 앞에는 이자.

그다음 원금, 이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아, 연기신청 7동은 원래 당해연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전에는 완료가 돼야 되는데.

못하면 그 다음연도 6월까지는 사업을 한번 관할 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연도 6월까지 연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예. 그다음에 지나면 포기자로 하고...

임시사용승인은 원덕 옥원리에 작진마을 이주단지...

예에, 그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포기하고 10동을 아직 작진마을 이주단지가 준공을 못 받았습니다.

임시사용으로 가고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생성을 못하니까 융자를 받지 못해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도로부터 10동에 대해서는 경비를 좀 받았습니다.

아, 임시사용은 그 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만 해주고.

저희들이 작진이주마을단지가 조성이 되면 건축물 대장이 승인 되면.

그걸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동이든, 30동이든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물량을 확보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글쎄, 아무래도 가사사정이 되겠습니다. 상환능력.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에.

네.

예예.

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편한세상 아파트 현재 건립 형태가 밑에 경사가 지다보니까 앞동하고 뒷동하고는 단차가 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에 있는 동 사람들은 이분들은 한 130% 정도의 어떤 주차비율을 확보하고.

이분들은 아까 지적하신 0.84 비율...

그러다보니 이분들은 앞에 있는 분들은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뒤에 분들은 지하주차장이 없으니까.

이동 동선도 좀 깁니다.

그래서 현재 단지 안에는 바깥에 외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2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보고 바깥에다가 좀 어떻게 대안으로 엘리베이터를 더 설치를 해서 뒷동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 바깥에서 소방서 앞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한 대를...

좀 설치를 해서 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권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좀 들어 준다 이러면...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예에.

예.

예에.

예.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사업기간이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걸 해결하려면 위탁사하고 시행사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준공기간 전에 설치가 된다 이러면 참 입주민들한테는 고품격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준공기간이 지나더라도 위탁사하고 시행사 한테 준공기간 전에 어떻게 좀 하겠다는 확약을 받던지.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광우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예예.

예, 870세대가.

예, 그것도 곧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그 동안은...

예.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시가 권고해서.

끌어갈...

예.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길선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례반복 9건, 계속사업 3건, 명시이월사업 2건,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 5건, 총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 첫 번째,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방향은 조업경비 절감 및 부채 경감 등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5,2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여성어업인 지원 사업과 어업인단체 사무실 신축 보수 등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수산자원 증강 및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종묘매입 방류 등 8개 사업에 10억 5,400만원 예산으로 이중 국비지원 사업인 바다숲 해중림 조성 사업은 근덕 궁촌 해역에 설치 예정이며, 지침에 의거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문어서식 산란장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시행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항기본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15개 항포구에 사업내용은 어항주변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9,900만원입니다. 토사매몰어항준설 등 2개는 오분과 호산항을 할 계획이며, 어구보수보관장 1개소는 1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150㎡의 건물로 원덕읍 노곡항에 신축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바다낚시 대회 등 2개 사업에 사업비 3억 4,100만원으로 어촌체험마을 지원 6개소에 3억 100만원으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바다낚시 찌낚시 대회는 10월에 개최계획입니다. 9쪽, 저비용 고효율 어업 전환 사업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치는 40척, 장비현대화 사업에 18척, 어선 기관 및 어로항해장비 10척 등에 대해서 2월 중에 사업자를 모집 선정 후에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조업 및 재해예방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업재해 예방시설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영세어업인의 복지개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지원 사업 건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산물 포장재 지원과 문어 수족관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2,400만원입니다. 포장재 지원은 3종으로 미역, 대게, 문어에 대해서 제작지원 할 계획이며,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은 3억 6,000만원으로 임원항에 설치하고 수협 냉동냉장시설 지원 사업은 1억 5,000만원으로 원덕수협에 냉매제 시설 철거 및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에 공유수면 보전 및 관리 강화 건입니다. 대상은 증산부터 고포까지 93㎞ 해안선에 연안관리 및 해안정비 등 3개 사업에 1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응급복구라든가 해안정비 등 사태 발생시에 수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청정 연안환경 보전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육상오염물 차단과 해안환경개선사업 확대를 위한 것으로 연안환경 정화와 폐유 수거통 설치 등 9개 사업에 8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2월까지 사업자 모집 외 적기에 설치해서 사업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7쪽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임원과 초곡항 2개소 이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장환경조성과 수산자원조성, 수중체험공간 등이며, 금년 계획은 국립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협약 체결을 하고 4월중에 어장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계속사업 두 번째입니다. 어촌정주항 개발 사업 건입니다. 후진항 어항개발사업 중 방파제 잔여구간 69.1ｍ 중에서 금년도에는 25억원의 사업비로 19ｍ에 대해서 2월중으로 입찰 공고해서 추진토록 하고, 잔액으로는 갈남항 방파제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에 동해바다 어족자원 활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권 인접 3개 시‧군 동해, 강릉, 삼척 해당됩니다. 사업내용은 수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과 유기수산인증, 외식메뉴 개발 등이며,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재단법인 과학산업진흥원과 2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사업 건입니다. 임원항 어선 간이수리소 이전 및 정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3억원으로서 2017년도에 도에서 조정기부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선수리소 신축과 구 조선소 철거 및 정비 등 7월 이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자망어선 46척에 대해서 4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2월중으로 사업자를 모집해서 친환경 어구사용 확대와 해양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규사업입니다. 어촌분야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원덕읍에 해양마을 4개소와 어촌지역 2개소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2월중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위탁교육 체결해서 12월까지 역량강화를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쪽에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로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에게 어가도우미를 지원해서 영어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1일 1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며, 가구당 최대 30일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4쪽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건립 건입니다. 동 사업위치는 정하동 41-186번지에 삼척항 내이며, 전체 사업비는 67억원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23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상4층에 규모는 연면적 2,412㎡입니다. 향후계획은 부지정비 및 관계기관과 3월까지 협의를 하고 설계용역 및 인허가 등 5월까지, 공사추진은 6월 이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에, 임원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2000년도에 건립된 기존 위판장에 1,000㎡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300만원입니다. 임원항은 협소하여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금번 증축하는 위판장 시설 상부에 주차장을 조성시에는 41대분에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부 주차장 조성시에는 사업비가 4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협소한 임원항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삼척대게축제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 장소는 이사부광장 및 삼척항 주변일원이고 행사일시는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첫날인 23일 식전행사와 개막식 등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행사와 이벤트로 대게축제 개최를 통한 즐길거리, 먹거리 확충으로 해양관광도시 삼척의 위상 제고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진규입니다. 1쪽에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총괄은 11건으로 연례반복사업 7건과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4건이며, 예산총액 43억 6,600만원중 국비 6억 2,100만원과 도비 1억 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쪽에, 농업인 요구 우량종자, 종묘 생산 보급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무병종자 재량증식과 보급을 위해 사업비 4억 8,800만원을 투입해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5만 1,000점과 우량종자 보급 및 신소득 작목 발굴시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쪽에,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업정예인력 육성은 사업비 3억 3,6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 활성화와 뉴리더 육성, 농촌여성 사회, 경제적 활동지원 및 4-H 역량강화 사업 실시하겠습니다. 5쪽에,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촌생활 활력화는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촌노인이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 사업비 2억 8,600만원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기술 보급은 국내 유입 외래병해충 긴급 방제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5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벼 병해충 종합관리 등 병해충 방제사업과 관찰포 4작물 2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7쪽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은 벼 생력재배기술 확대 보급과 밭작물 기계화 작업체계 확대를 위해 사업비 1억 2,600만원으로 삼척 쌀 품질향상 생산기술 시범 7㏊와 고구마 및 잡곡 일관기계화 기술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원예작물 품질향상과 안전생산 기술보급은 최고 품질 핵심기술과 신기술 현장 접목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업비 3억 2,500만원으로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과 자체육성 포도 여름 단경기 출하 실증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활성화는 리‧통별 순회수리교육 220회와 임대사업 4개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고랭지 양채류 재배단지 활성화는 신규사업으로 고랭지 대체 지역 활력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3억원으로 기존 육묘하우스 시설 보강과 저장시설 설치로 가격 경쟁력 향상과 경영비 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11쪽에,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은 친환경 원예작물 병해예방과 생육증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친환경 재배로 전환을 희망하는 10농가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 작물별 클로렐라 배양 및 활용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농업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강소농 교육사업과 6차산업화 선도모델 육성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에, 지역농산물 특화작목 육성 기반조성은 경쟁력 있는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삼척 왕마늘 활성화 사업 11㏊와 지대별 전략작목 개발 시범 0.9㏊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 이영국입니다. 교육연구과 주요업무 보고는 연례반복사업 7건과 명시이월사업 1건, 특수시책사업 3건, 총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교육관 운영 관리입니다. 전년에는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단체 방문객 110회에 3,539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는 기반시설 정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외지 관광객 유치와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현장적용 유기농 인재양성 전문교육입니다. 금년에는 농업인 다양한 수요 반영으로 특화된 단기‧장기교육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재배 시험연구포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벼 식미 향상 우량품종 선발시험 외 4개 분야에 대해서 25개 작목에 대해 적응시험과 새기술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생산 종합지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토록 하고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OEM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작목 재배연구입니다. 도입가능 작목을 시험 외 3개 분야에 대해서 대체작목을 선발해서 새소득원 작물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제맥주 생산원료인 홉과 맥주보리에 대한 생산기술을 적립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발전 시키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 진단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은 금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중금속처리 장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재배 농가들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공원 농산촌체험마을 운영입니다. 향후 계획은 정부 교육청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홍보와 일부시설을 보완해서 농산촌 체험마을과 병행, 활성화 방안을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활용 수제맥주 양조입니다. 금년에는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관내 시설을 활용해서 소규모 수제맥주 제조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활용 시제품을 개발토록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25억 4,800만원 사업비로 2층 규모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명년에는 공장기계를 설비해서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사업곤충 안전사육 및 농가소득화 모델 구축입니다. 산업곤충이 미래 새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교육관내 부지를 활용해서 식용곤충을 선발해서 생산단계별 사육기술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조류 배양장치 개발 및 활용연구입니다.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에 농업적 활용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관내 희망농가가 증가됨에 따른 관내 주요 작물에 대한 활용방안 효과를 구명토록 하고 시설 자동화 배양공급 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민과 전국적인 확대방안을 모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세기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와 2쪽 총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건강증진 사업추진 및 전세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대사증후군 등 건강위험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와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16,000명,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운영 25,000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프로그램운영 10,000명,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선정된 가구 880명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족사랑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420명에 2,75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430명에 2,132만원, 출산장려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및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복더하기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자살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이며, 사업비는 3억 6,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172명,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200회, 자살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따뜻한 동행, 취약계층 건강 플러스 사업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와 치매관리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와 장애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550명, 치매검진 및 치매 관리비지원 5,650명,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를 40회 운영하여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관리로 삶의 질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 고혈압환자, 당뇨병 환자이며,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환자등록 24,000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9,000명, 3040 연령층을 위한 건강부스 1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사업 19,000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 90명, 희귀질환자 및 재가진폐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삼척시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1동 및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4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1억 100만원으로 총 6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부지확보와 보건소 기존건물 증축에 따른 부지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삼척시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계용역을 3월중에 마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고 2018년 10월 중에 정식 개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교육 부재중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형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