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권 의원 발언

보건정책과장 손태도입니다. 2018년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첫 번째,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은 보건진료소 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 1,743명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65세 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안전한 검진비와 시술비를 지원해 드리고, 요실금 자조관리 운영, 만성질환자 원격진료와 원격 건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위생업소 2,497개소이며,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과 불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계도와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과 농수산물 120건을 수거검사 하겠습니다. 각종 감시활동에 소비자 위생 감시원을 참여시켜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3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과 모범숙박업소 7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위생업소 중 36개소를 선정하여 환경개선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치마, 위생모 등 위생용품을 보급하겠으며, 공중업소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기관, 약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기관 55개소, 약국 28개소 등 169개소이며, 사업비는 10억 1,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삼척의료원에 분만실 운영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중환자실 운영비 등에 9억 4,200만원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의약업소와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과 대마 재배농가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기관 진료사업입니다. 관내 보건기관은 보건소를 비롯해 보건출장소 2개소,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6개소 등 모두 15개소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7만 316명 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진료실 운영과 각종 검사, 제증명 발급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보건기관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을 더욱 친절하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120종의 법정감염병 등 각종 감염병으로 사업비는 12억 4,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유행 감염병 감시를 위한 모니터망 구축을 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득이행여부 확인, 취약지 방역소독, 국가예방접종 3만 5,000명, 만성질환자 발견사업 13,000건 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삼척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시설 관리를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시설 등록관리수는 62개소이며, 위생관리, 영양관리, 급식운영 지도와 급식관리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역둔보건진료소, 민원중계소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진료환경 개선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후 된 역둔 보건진료소과 민원중계소를 통합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장면 둔전리 27-13번지로, 현재 위치로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사업입니다. 지상2층 규모로 연면적은 280㎡입니다. 사업비는 7억 8,400만원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보건복지부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금년도 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운행중인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보전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 및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서 3개 업체에 36대, 74개 노선에 대해서 17억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시내버스 손실보상 재정지원금은 24억 6,500만원이고 금년도에 시내버스 손실액 산출 교통량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대중교통의 안정적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사업용 차량 513대이고, 사업비는 1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을 해서 운수업체 경영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터미널 관리운영 되겠습니다. 터미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지원내역은 연간 운영사업비 중 적자손실액 일부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8,000만원 금년에 지원을... 전년도에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지원을... 터미널 노후시설 보수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된 승강장을 경관형으로 교체 설치하여 교통 환경개선을 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도시형모델 버스승강장 318개가 관리대상이고 버스승강장 보수 및 정비대상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승강장 신규설치 대상지 조사 및 선정 작업을 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노후, 훼손 시내버스 시간표 등 시설물을 연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택시이용 삼척브랜드 홍보 사업입니다. 택시를 활용한 우리시 도시브랜드 홍보를 하고 경영난인 택시업계에 경영개선과 시 도시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은 택시업계 307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이고, 금년에도 홍보 광고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차 및 로고 훼손차량 등 교체정비를 수시로 해서 홍보비 지급 및 청구정산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이행 철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벽지노선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대한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3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시기에 맞춰 금년에는 사업대상지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농어촌 희망택시운영 전년도에 농어촌 희망택시 운행마을 확대를 위해 1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확대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희망택시 신규 희망지역을 발굴해서 벽‧오지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읍내 접근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가의 교통이동 요금으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어코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3대이고 법정대수 5대인데, 2018년도에 1대 추가로 확보해서 운행할 계획이고, 현재 국비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세부계획입니다. 운행차량 추가확보를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운영비 및 소요사업에 대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보수 교통신호시설물 확충 및 교체, 횡단보도 안전 등 신설공사, CCTV 설비 교체공사 등이고, 금년에도 시설물별 적기 유지보수 및 최적화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원활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가지 일원의 공영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질서 유도로 편의증진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위해 공고를 하고 8개 구역 6개 단체에 644명을 위탁관리 하면서 주‧정차 질서 계도 및 단속 지속추진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난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1월말 현재 3만 889대이고,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1,308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대회적인 홍보를 수시강화하고 자동차 검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등 자동차 의무사항 홍보로 시민의 불이익 처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주차난 가중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에도 5개소 동지역 3개소, 읍‧면지역 2개소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총 예산은 53억 5,000만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교동택지 삼척시 평생학습관에 40면 규모에 21억 소요가 되겠고, 성내동 12통 공영주차장은 33면의 규모로 3억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죽서루 앞 성모병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은 24억 예산으로 21면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임원항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3면이 되겠고, 미로면 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조성은 65면 규모에 5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보행자 우선 편의시설 확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기반구축을 위해 버스정보 시스템 단말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0개소가 되겠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그늘막 설치 4개소, 승강장내 발열벤치 및 승객알리미 설치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신규설치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2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고 보행자 및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유휴 공한지를 이용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운영입니다. 가중되는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유휴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봉황지구 임시주차장 외 2개소에 5,100만원을 투입해서 총 414면을 조성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년에도 도심지내 주차난 가중 및 유휴 공한지를 확보해서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1년이상 무상제공시 재산세 면제 등 세제 해택을 부여하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 시설물 정비에서요. 지금 시청앞 사거리에서 교동 사거리로 주행시에 같은 직진신호를 받아서 가다보면 버스가 신호에 관계없이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주행시 버스승강장에 주차된 버스 때문에 통행이 원활치 않아요. 그래서 교통흐름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버스승강장... 교동굴다리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전계획은 없는지. 전 이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점이 지금 교통량이 증가하고.

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도 역시 증가함에 따라갖고 그 중간지점에 있는 승강장이.

네.

있음으로 인해서 버스가 정차함으로 인해서 많은 정체가 초래된다고...

예, 굉장히 심해요. 우회전, 직진 다 안돼요.

그 지점에서 현장조사를 마무리 했고.

네.

지금 현재 이전을 위해서 승강장을 이설할 그럴 계획으로 용역발주를 해놓고요.

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동두고개 굴다리 사거리에는 버스승강장이 없다보니, 보건소에서 300ｍ, 400ｍ 떨어진 곳에서 어르신들을 하차를 시켜요. 버스 기사님들이. 그러니까, 교동이나 증산이나 이렇게 오신 어르신들이 저한테 강력히 항의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어르신들이 하차를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다보니... 왜 그렇게 내려 주냐, 보건소 앞에 내려달라 하니까 승강장이 없어서 못 내려 준다고 하면서 그냥 소방서 앞이나 아무데다 내려주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기 걸어가는게 얼마 안되지만, 연세드신분들, 또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걸어가는게 굉장히 숨이 차고 너무 힘들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가다보면 거기가 벤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보건소 근처에다가 버스 승강장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지점에 대해서 승강장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현지 현장을 확인해서.

네네.

조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버스 승하차시 횡단보도가 멀어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과 횡단보도는 이격 거리가 최소한 몇 미터 이상 유지돼야 됩니까?

버스승강장과...

예예.

중앙선 말씀...

횡단보도.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가까이 횡단보도가 있으면 시민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버스승강장하고 횡단보도가 너무 머니까, 버스승강장 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게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버스승강장과 횡단보도의 이격 거리를 좀 가까이 놓아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거기 승강장과 횡단보도와의 거리를 최소화... 안전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거리를 뛰어야 되면 무단횡단을 하니까, 법정거리에 맞춰서 조금은 가까이 설치해달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삼척농협 교동지점 앞 택시승강장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승강장을 같이 설치를 하려고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월에 할 계획이세요?

빠르면 3월중에...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요. 버스승강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횡단보도와의 이격 거리를 좀 가급적 최소화 시켜서요.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페이지 9페이지 마지막으로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있죠?

예.

장애인 콜택시 1대 증차분에 대한 예산을 국비 확보가 안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경시 국비 확보를 해서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증차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었고, 얼마나 확보를 하셨어요?

지금 총 전체 예산 사업비 지원규모가 국비 50%해서 2,0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2,000만원요? 국비를요?

예,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 규모인데, 이게 지금 차량구비입비가 4,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시비가 500만원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4,500만원 선이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보를 된 거죠?

국‧도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네.

도비는요?

도비도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된다? 그럼 그거 확보가 되셨으니까 빨리 증차를 해주시고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100원으로 내리고 삼척시에만 있는 30% 할증률을 없애든가, 조정을 하든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좀 제공해 달라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행정감사, 당초예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지금 이제 도에 지침이 확정되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그 도 지침을 준용해서.

네.

조례에 어떤 명시적은 부분을 정비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도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현재 운행하는 그런 요금체계하고 관외로 운행하는 예외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벌써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얘기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춘천시도 똑같이 지금 도 지침 사항이 내려 왔는데, 춘천시는 2월 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요금을 1,4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하를 했고요. 할증률도 다 조정이 돼서 2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연중 24시간 운행으로 개선이 되었어요. 그러면 같은 강원도 지침사항이 춘천하고 삼척시하고 똑같이 내려졌는데, 삼척시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빠르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시 기본요금 인하 및 전반적인 부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조례 제정 필요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 규정만 바꾸면 된다고 그런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내부 규정을 바꿔 빠르게...

왜 이렇게 몇 개월을 끄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하는데? 몇 월에 하실 계획이에요?

2월 중에 시행하도록...

2월중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증차와 콜택시 기본요금 인하 및 할증 조정에 대한 부분을 조례제정을 안해도 되니까 내부 규정을 다시 개정해서 장애인들의 교통복지 확대로 해서 폭 넓은 영역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사업중 연례반복사업 8건, 명시이월사업 1건, 특수시책 1건이 되겠으며, 1, 2페이지 보고순서와 총괄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첫 번째,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1억 500만원 사업비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3% 이상인 생활보호대상자 중 임차가구 1,500세대에 대하여 매월 임차급여 지급과 6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자가 가구 437세대 중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원하는 119가구를 선정하여 수선유지 지원사업을 LH 강원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사업범위를 구분하여 지원해줄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1,412세대에 대하여 임차급여 16억 8,500만원 지급과 수선유지 지원으로 77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 46가구, 중보수 11가구, 대보수 20가구에 3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월까지 수선유지 대상가구와 위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주택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례반복사업 두 번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2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혼인하고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신청인 및 배우자 직계 비속이 무주택자인 가정으로 신혼부부의 소득에 따라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혼부부의 소득에 따라 가구당 월 7만원, 10만원, 14만원까지 3년간 차등 지원되며 전년도에는 63가구에 대하여 7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월까지 사업계획수립과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신혼가정에 대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지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가계여건의 개선을 통한 출산 및 양육여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세 번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형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1,14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내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줄 계획이며, 전년도에도 3가구에 대하여 주택개조 지원에 1,1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월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5월중에 대상가구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편의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례반복사업 네 번째,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동을 융자 지원해줄 계획이며, 동당 융자조건은 최저 5,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금리는 2% 고정이고, 상환조건은 3년 거치 17년 또는 1년 거치 19년 선택상환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30동의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 사업을 포기한 가구가 4동이 있어 26동을 확정하여 사업추진 결과 준공이 9동, 연기신청이 7동, 임시사용승인이 10동이나, 상반기내에 모두 완료하여 결산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사업을 착수 후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로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 빈집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우선위주로 방치된 건축물 2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31동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 포기한 가구가 5동이 있어 26동을 대상가구로 확정하여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월에 정비대상자를 선정 후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는 불량주택을 모두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여섯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지원으로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 1동, 증축 1동에 2억원, 개보수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을 위해 9개 읍‧면‧동 20동에 2억 1,890만원, 갈천동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개보수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나 갈천동 마을회관은 부지확보 지원 등으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월까지 사업대상 마을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과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1월말까지는 이월사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대화의 장소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일곱 번째, 공동주책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단지조성과 입주민간의 공동체의식 고취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24개 단지에 2억 1,9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월에 지원신청을 받아 4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단지를 확정하고 6월부터 사업 착수 및 지도점검 등 지속 추진하여 1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여덟 번째,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 새롬아파트 4개동 200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위탁관리로 우리시 재정건실 도모와 무주택 주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전년도에는 1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CCTV 설치와 102, 103동 2개동 80세대의 공공임대 공급과 104동 60세대 중 21세대의 분양계약 추진으로 체계적인 시설관리 개선으로 공공자산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하였고, 앞으로도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난 해결로 정주의식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 갈천동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 공간 제공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을 신축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갈천동 마을회에서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 2월중에 보조금 교부결정과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7∼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대화의 장소마련으로 문화,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 주택건설사업 민자유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발전 및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대자본 소요의 민간투자 선행과 민간주도 주택건설 사업의 활성화 유도 등 만으로 가능함으로 민간주도의 공동주택사업 유도로 주거시설의 체계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 대책과 병행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타시‧군 거주자의 인구유입 거양과 건설현장 참여업체 직원들의 주소전입 전개 등 고품격 신규 아파트의 지속적 공급으로 주택가격 안정화 유지 및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삼척... 보고서에는 없는데, 삼척해수욕장 상가 뒤에 불법 증‧개축한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삼척 테마 불법건축물 총 현황은 현재 12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3차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5동은 철거를 하고 현재 7동에 대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차에 걸쳐가지고 총 3,731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징수를 했는데, 앞으로도 철거가 능사는 아니고, 저희들 삼척시 관내에 어떤 주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의 일부 환수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연 부과로 저희들이 계속 시정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거...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요는 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네.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을 제공한 거라니까?

예에.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계속 그냥 강제 이행금 부과하고 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 커피숍 아줌마가 저희들...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건축과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철거를 했는데, 저기는 뭐냐?’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아니고’ 이해 설득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름에...

시정에 어떤 내용을 들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름에 만약에 해수욕장에 차들이 와서.

예.

그 뒤에 주로 주차장 들어가는 공간이고 뭐 이런 공간들이잖아요, 그죠?

예예.

그러면 그 불법건축물로 인해가지고 이게 삼척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대해서 또 자진철거 하라고 그래서 철거한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해줘야지. 행정이라는게... 예?

예, 앞으로 행정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하여간...

그러니까, 그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면.

예예.

강제 철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 한번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게 신뢰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커피 한번 마시러 갔더니까, 시장 욕을 막 해요. 앉아가지고... 예? 그 왜 공무원들이 일 잘못해가지고 시장 욕 먹일 일 있습니까?

예...

도계 새롬아파트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104동.

104동 60세대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21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분간은 임대주택 공급은 지양하고 어떻게 해더라도...

그러니까 과장님 복안을 얘기해주셔. 이거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잔여 세대를...

계속 분양을 할 겁니다.

삼척시가 어떻게 할 거에요?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분양을...

그러니까, 3년 지나서도 계속 분양할 거예요? 비어 있는데도?

예예, 그렇습니다.

예? 대답하셨어요.

예예.

이거를... 과장님이 언제 한번 얘기하였을 때에는 ‘안되면 임대로 바꾼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동안 도계읍번영회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 집 소유의 개념을 좀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는 심어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분양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여기 현장 가서 사세요. 이거 해결할 때 까지. 예?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분양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4페이지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에요. 2017년도에는 혼인가구가 150가구이고, 63가구에 160명에 7,6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예예.

그리고, 올해는 2억 6,400만원으로 도비50%, 시비 50%인데, 이게 작년 언제부터 이게 지원이 됐습니까?

아, 이게 이제 2016년도 시작이 돼서 2017년도 중순경에...

2017년 중순경에?

7월부터 지급이 됐었는데.

7월부터 지급이 돼서?

예예.

그러니까, 7,600만원이 작년에 추진실적에 나오고, 올해는 2억 6,400만원으로 거의 3배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이 그러니까 신청이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이게 한번 지원되면 3년간만 지원하고...

3년간 지원이 됩니까?

예예, 지원하고... 2016년도에.

네네.

총 118가구가 혼인신고 가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서 다 추려보니까, 무주택 가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전부다 주택이 좀 있어가지고 그 중에 63가구에 대해서 7,600만원을 하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7,600만원 했는데, 올해 2억 6,400만원 거의 3배의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된 이유는?

아, 이거는 2017년도에 시작했던 가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신청하면 3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누적으로.

예예, 그래서...

그리고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을 합니다.

만약에 이 대상이 되는 대도 불구하고.

예.

신청이 안되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도비 50%...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예.

기왕이면 젊은 신혼부부 가정 주거비용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읍면동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난해 탈락된 곳이 많이 있죠? 얼마나 되요?

작년도에 24개 단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문서 송달에 도달이 못돼가지고 안된...

미쳐 접수가...

올해는 172세대에 대해가지고 금년 2월초에 문서로 각 단지에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각종 삼척시 소식지에다가 해가지고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여간 올해는 누락되는 단지가 없도록 하여간 단디 챙기겠습니다.

단디 챙기시고.

예예.

그리고 중복 혜택을 받지 않도록.

예예.

혜택을 받지 않은 단지는 관리실무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예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서요. 이게 지원액에 동당 5,000만원에서 2억원 아닙니까?

예.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겁니까?

아닙니다. 이자가 아니고.

네, 1년 거치 19년 이게 뭐예요?

예?

상환 조건이 1년 거치 19년.

저희들이 A라는 사람이 농촌 주택 신축을 하는데, 1억을 융자를 받았다. 값어치를 해가지고.

예.

그거는 농협에서 자기네들 여신규정에 의해가지고 대출 한도액을 정하는데.

예에.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을...

선택을 해서.

융자를 받은 사람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은 원금, 이자 그다음 2년차에서부터 19년까지는... 1년은 원금, 2년차부터는 원금, 이자가 같이 이렇게 분할상환으로 가는...

아, 분할상환으로요?

예예.

원금이랑 같이.

3년 거치 17년은 3년 동안은 원금만 상환을 하고, 4년차부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되어 나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1년 거치, 3년 거치라는 말은 원금만 가는 거고.

예예.

그다음에 19년, 17년은 이자...

제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1년... 앞에는 이자.

이자.

그다음 원금, 이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 원금, 이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연기신청이 7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거 연기신청 기간은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임시사용승인 10동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아, 연기신청 7동은 원래 당해연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전에는 완료가 돼야 되는데.

네.

못하면 그 다음연도 6월까지는 사업을 한번 관할 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연도 6월까지 연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6월까지요?

예예. 그다음에 지나면 포기자로 하고...

포기하고요? 임시사용승인 10동은 뭐예요?

임시사용승인은 원덕 옥원리에 작진마을 이주단지...

아, 작진마을 이주단지 11동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에, 그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포기하고 10동을 아직 작진마을 이주단지가 준공을 못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임시사용으로 가고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생성을 못하니까 융자를 받지 못해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도로부터 10동에 대해서는 경비를 좀 받았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을 해줬다는 거는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에요?

아, 임시사용은 그 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만 해주고.

아아...

저희들이 작진이주마을단지가 조성이 되면 건축물 대장이 승인 되면.

네네.

그걸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아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네요, 그죠?

저희들이 하여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네.

그렇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많든 적든 그대로 지원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량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청자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동이든, 30동이든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물량을 확보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 대상자 신청을 해놓고 착공조차 못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제점은 뭐예요? 문제점은?

글쎄, 아무래도 가사사정이 되겠습니다. 상환능력.

네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연례반복사업인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정주의욕 고취에 있는 만큼요. 신청자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페이지 13페이지 주택건설사업 민자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제 이편한세상이라든가 지웰 라티움, 세영 리첼 등 신축된 아파트들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에.

그래서 각종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이편한세상 아파트 지하주차장 때문에 입주자들이 굉장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했든, 설계도를 했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실과에서는 좀 입주자 입장에 서서 그분들과 한번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말을 좀 들어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저부터라도 101동, 102동, 103동은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104동부터 108동까지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가려고 그러면 101동이나 102동을 내려와서 그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혼자가는게 아니잖아요. 뭐 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101동∼103동까지는 지하주차장이 설계되어 있어서 각 세대당 주차대수가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1.71대이고, 자기네는 104동∼108동 전 세대는 본인건물 하부 지하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상3층으로 지어진 데크 주차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각 세대당 주차대수는 0.84대 밖에 안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주차대란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난번 시장님하고도 한번 상담을 했었죠?

예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네에.

이편한세상 아파트 현재 건립 형태가 밑에 경사가 지다보니까 앞동하고 뒷동하고는 단차가 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에.

앞에 있는 동 사람들은 이분들은 한 130% 정도의 어떤 주차비율을 확보하고.

네에.

이분들은 아까 지적하신 0.84 비율...

예예.

그러다보니 이분들은 앞에 있는 분들은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뒤에 분들은 지하주차장이 없으니까.

네.

이동 동선도 좀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단지 안에는 바깥에 외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2대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보고 바깥에다가 좀 어떻게 대안으로 엘리베이터를 더 설치를 해서 뒷동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 바깥에서 소방서 앞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한 대를...

그렇죠.

좀 설치를 해서 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권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좀 들어 준다 이러면...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아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형아파트 분양시에 사실은 우리가 폭설이나 장마 때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는 사실 지하주차장이 많으면 그게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에.

그러면, 101동, 102동, 103동은 괜찮지만 104동에서 108동 지역주민들은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초래를 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이상한 설계인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입주자들이 그걸 평면도까지 확인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게 뭐냐하면, 103동 부출입구 하부바닥에서 106동, 108동쪽으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108동 후면, 부출입구 신설 건의를 또 했었고요. 부출입구... 그다음에 103동 부출입구 쪽 운동장쪽으로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선 라인을 그어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예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에서 어느 한 가지 조건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분양을 받은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거는 시행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준공검사를 내주기 전 발생한 입주자 민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시행사와 입주자들 간에 중간역할을 하셔서 사업주체자로 하여금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 몇 번 찾아와서 들었지만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제가 한번 같이 가서 실사를 해보는 것도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실사를 나가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사업기간이 3월 30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걸 해결하려면 위탁사하고 시행사의 의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준공기간 전에 설치가 된다 이러면 참 입주민들한테는 고품격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하여간 준공기간이 지나더라도 위탁사하고 시행사 한테 준공기간 전에 어떻게 좀 하겠다는 확약을 받던지.

네네.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데크 계단을 설치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야지만 되지 퇴근해서 차를 세워놓고 지하주차장을 들어 왔는데, 자기네 통로로 나갈 수 없어요. 101동, 102동 나와서 108동까지 어떻게 걸어갑니까? 또 출근시에서 108동에서 내려와서 101동, 102동으로 들어가 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지하주차장 차 면수도 적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104동∼108동이 있다면 저도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민원의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해주셔야 돼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권, 부의장 권정복과 사회교대)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조금 전에 정정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거 어차피 거기 사시는 분들의 문제니까.

예.

그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파트가 지금 예상되는게 지웰2차가 또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지웰2차가 그 옆에 단지에 400세대, 그다음에 코아루 타워하고 이편한세상 아파트 470세대 그게 앞으로 들어올 데가 400세대하고... 현재 이편한세상 있고 앞에 코아루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예에.

그 사이에 산이 있는 데가 47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400세대하고 470세대하고.

그러면 지웰이 2차로 870세대를 하는...

아닙니다. 지웰2차가 400세대이고.

예.

예전에 코아루 플러스가 했던...

거기 또 새로 다른 메이커가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470세대. 거기 벌써 870세대가 들어오고.

예.

저희들이 자원동에 328세대오고 삼척온천...

삼척 관광호텔...

이유영씨가 온천하고 옆에 관광호텔을 다 헐고 현재 1월 15일에 지상35층에 699세대를 짓는다고 저희들이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 왔어요?

1월 15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MBC옆에 지역주택조합 885세대는.

예.

1월 30일에 사업승인을 완료 했습니다.

그럼 거기도 곧 시작하겠네요?

예, 그분들이 감리자 지정을 받고 그분들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보니까 이번에 구정이 끝나면 지역주택조합 총회를...

총회를 해가지고.

절차가.

결정되면 토목공사부터 시작되겠네요?

4월이나 5월정도 되면 첫 삽을 뜰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사다리... 예를 들면 결혼해서 아이가 취학연령 때까지 부부합산해서 소득이 6,000만원 이하 그런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시가 아파트를 150가구를 한다면... 짓고자 한다면 얼마 정도 들어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동에 꽃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다가 행복주택이라 이래가지고 전정부에서는 보금자리...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50세대를 LH에다가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40년간 시가 무상제공을 해야 되고, 짓는 거는 LH에어 짓는데, 신혼부부, 대학생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추진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서로 협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원룸장사 하는 사람들...

아...

이분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스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혼부부, 젊은층, 대학생들을 위한 주택이 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저 잠깐만...

정정순 의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교동에 지웰 아파트가 400세대 들어 온다 그러셨죠?

예예.

그다음에 또 교동에 코아루 플러스 그게 470세대가 들어옵니까?

예, 870세대가.

870세대가 교동에 또 들어옵니까?

예, 그것도 곧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체증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허가를 막 해주면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그 동안은...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선행되고 나서 허가가 돼야 된다. 지금도 교통체증이 말도 못해요. 지금 이편한세상하고 지웰 라티움 되잖아요? 정식적으로 준공되고 입주가 되면 거기에 지금 굉장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허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겠지만, 시쪽에서 이런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선결된 다음에 이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부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시가 권고해서.

네에.

끌어갈...

하여튼 그거 잘 좀 해주세요.

예.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길선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례반복 9건, 계속사업 3건, 명시이월사업 2건,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 5건, 총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 첫 번째,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방향은 조업경비 절감 및 부채 경감 등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5,2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여성어업인 지원 사업과 어업인단체 사무실 신축 보수 등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수산자원 증강 및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종묘매입 방류 등 8개 사업에 10억 5,400만원 예산으로 이중 국비지원 사업인 바다숲 해중림 조성 사업은 근덕 궁촌 해역에 설치 예정이며, 지침에 의거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문어서식 산란장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시행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항기본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15개 항포구에 사업내용은 어항주변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9,900만원입니다. 토사매몰어항준설 등 2개는 오분과 호산항을 할 계획이며, 어구보수보관장 1개소는 1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150㎡의 건물로 원덕읍 노곡항에 신축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바다낚시 대회 등 2개 사업에 사업비 3억 4,100만원으로 어촌체험마을 지원 6개소에 3억 100만원으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바다낚시 찌낚시 대회는 10월에 개최계획입니다. 9쪽, 저비용 고효율 어업 전환 사업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치는 40척, 장비현대화 사업에 18척, 어선 기관 및 어로항해장비 10척 등에 대해서 2월 중에 사업자를 모집 선정 후에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조업 및 재해예방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업재해 예방시설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영세어업인의 복지개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지원 사업 건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산물 포장재 지원과 문어 수족관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2,400만원입니다. 포장재 지원은 3종으로 미역, 대게, 문어에 대해서 제작지원 할 계획이며,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은 3억 6,000만원으로 임원항에 설치하고 수협 냉동냉장시설 지원 사업은 1억 5,000만원으로 원덕수협에 냉매제 시설 철거 및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에 공유수면 보전 및 관리 강화 건입니다. 대상은 증산부터 고포까지 93㎞ 해안선에 연안관리 및 해안정비 등 3개 사업에 1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응급복구라든가 해안정비 등 사태 발생시에 수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청정 연안환경 보전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육상오염물 차단과 해안환경개선사업 확대를 위한 것으로 연안환경 정화와 폐유 수거통 설치 등 9개 사업에 8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2월까지 사업자 모집 외 적기에 설치해서 사업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7쪽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임원과 초곡항 2개소 이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장환경조성과 수산자원조성, 수중체험공간 등이며, 금년 계획은 국립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협약 체결을 하고 4월중에 어장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계속사업 두 번째입니다. 어촌정주항 개발 사업 건입니다. 후진항 어항개발사업 중 방파제 잔여구간 69.1ｍ 중에서 금년도에는 25억원의 사업비로 19ｍ에 대해서 2월중으로 입찰 공고해서 추진토록 하고, 잔액으로는 갈남항 방파제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에 동해바다 어족자원 활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권 인접 3개 시‧군 동해, 강릉, 삼척 해당됩니다. 사업내용은 수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과 유기수산인증, 외식메뉴 개발 등이며,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재단법인 과학산업진흥원과 2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사업 건입니다. 임원항 어선 간이수리소 이전 및 정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3억원으로서 2017년도에 도에서 조정기부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선수리소 신축과 구 조선소 철거 및 정비 등 7월 이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자망어선 46척에 대해서 4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2월중으로 사업자를 모집해서 친환경 어구사용 확대와 해양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규사업입니다. 어촌분야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원덕읍에 해양마을 4개소와 어촌지역 2개소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2월중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위탁교육 체결해서 12월까지 역량강화를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쪽에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로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에게 어가도우미를 지원해서 영어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1일 1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며, 가구당 최대 30일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4쪽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건립 건입니다. 동 사업위치는 정하동 41-186번지에 삼척항 내이며, 전체 사업비는 67억원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23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상4층에 규모는 연면적 2,412㎡입니다. 향후계획은 부지정비 및 관계기관과 3월까지 협의를 하고 설계용역 및 인허가 등 5월까지, 공사추진은 6월 이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에, 임원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2000년도에 건립된 기존 위판장에 1,000㎡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300만원입니다. 임원항은 협소하여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금번 증축하는 위판장 시설 상부에 주차장을 조성시에는 41대분에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부 주차장 조성시에는 사업비가 4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협소한 임원항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삼척대게축제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 장소는 이사부광장 및 삼척항 주변일원이고 행사일시는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첫날인 23일 식전행사와 개막식 등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행사와 이벤트로 대게축제 개최를 통한 즐길거리, 먹거리 확충으로 해양관광도시 삼척의 위상 제고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진규입니다. 1쪽에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총괄은 11건으로 연례반복사업 7건과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4건이며, 예산총액 43억 6,600만원중 국비 6억 2,100만원과 도비 1억 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쪽에, 농업인 요구 우량종자, 종묘 생산 보급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무병종자 재량증식과 보급을 위해 사업비 4억 8,800만원을 투입해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5만 1,000점과 우량종자 보급 및 신소득 작목 발굴시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쪽에,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업정예인력 육성은 사업비 3억 3,6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 활성화와 뉴리더 육성, 농촌여성 사회, 경제적 활동지원 및 4-H 역량강화 사업 실시하겠습니다. 5쪽에,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촌생활 활력화는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촌노인이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 사업비 2억 8,600만원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기술 보급은 국내 유입 외래병해충 긴급 방제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5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벼 병해충 종합관리 등 병해충 방제사업과 관찰포 4작물 2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7쪽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은 벼 생력재배기술 확대 보급과 밭작물 기계화 작업체계 확대를 위해 사업비 1억 2,600만원으로 삼척 쌀 품질향상 생산기술 시범 7㏊와 고구마 및 잡곡 일관기계화 기술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원예작물 품질향상과 안전생산 기술보급은 최고 품질 핵심기술과 신기술 현장 접목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업비 3억 2,500만원으로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과 자체육성 포도 여름 단경기 출하 실증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활성화는 리‧통별 순회수리교육 220회와 임대사업 4개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고랭지 양채류 재배단지 활성화는 신규사업으로 고랭지 대체 지역 활력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3억원으로 기존 육묘하우스 시설 보강과 저장시설 설치로 가격 경쟁력 향상과 경영비 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11쪽에,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은 친환경 원예작물 병해예방과 생육증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친환경 재배로 전환을 희망하는 10농가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 작물별 클로렐라 배양 및 활용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농업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강소농 교육사업과 6차산업화 선도모델 육성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에, 지역농산물 특화작목 육성 기반조성은 경쟁력 있는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삼척 왕마늘 활성화 사업 11㏊와 지대별 전략작목 개발 시범 0.9㏊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 이영국입니다. 교육연구과 주요업무 보고는 연례반복사업 7건과 명시이월사업 1건, 특수시책사업 3건, 총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교육관 운영 관리입니다. 전년에는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단체 방문객 110회에 3,539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는 기반시설 정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외지 관광객 유치와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현장적용 유기농 인재양성 전문교육입니다. 금년에는 농업인 다양한 수요 반영으로 특화된 단기‧장기교육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재배 시험연구포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벼 식미 향상 우량품종 선발시험 외 4개 분야에 대해서 25개 작목에 대해 적응시험과 새기술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생산 종합지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토록 하고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OEM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작목 재배연구입니다. 도입가능 작목을 시험 외 3개 분야에 대해서 대체작목을 선발해서 새소득원 작물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제맥주 생산원료인 홉과 맥주보리에 대한 생산기술을 적립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발전 시키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 진단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은 금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중금속처리 장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재배 농가들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공원 농산촌체험마을 운영입니다. 향후 계획은 정부 교육청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홍보와 일부시설을 보완해서 농산촌 체험마을과 병행, 활성화 방안을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활용 수제맥주 양조입니다. 금년에는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관내 시설을 활용해서 소규모 수제맥주 제조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활용 시제품을 개발토록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25억 4,800만원 사업비로 2층 규모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명년에는 공장기계를 설비해서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사업곤충 안전사육 및 농가소득화 모델 구축입니다. 산업곤충이 미래 새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교육관내 부지를 활용해서 식용곤충을 선발해서 생산단계별 사육기술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조류 배양장치 개발 및 활용연구입니다.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에 농업적 활용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관내 희망농가가 증가됨에 따른 관내 주요 작물에 대한 활용방안 효과를 구명토록 하고 시설 자동화 배양공급 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민과 전국적인 확대방안을 모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세기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와 2쪽 총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건강증진 사업추진 및 전세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대사증후군 등 건강위험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와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16,000명,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운영 25,000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프로그램운영 10,000명,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선정된 가구 880명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족사랑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420명에 2,75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430명에 2,132만원, 출산장려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및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복더하기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자살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이며, 사업비는 3억 6,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172명,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200회, 자살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따뜻한 동행, 취약계층 건강 플러스 사업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와 치매관리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와 장애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550명, 치매검진 및 치매 관리비지원 5,650명,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를 40회 운영하여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관리로 삶의 질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 고혈압환자, 당뇨병 환자이며,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환자등록 24,000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9,000명, 3040 연령층을 위한 건강부스 1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사업 19,000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 90명, 희귀질환자 및 재가진폐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삼척시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1동 및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4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1억 100만원으로 총 6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부지확보와 보건소 기존건물 증축에 따른 부지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삼척시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계용역을 3월중에 마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고 2018년 10월 중에 정식 개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교육 부재중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형극입니다.

보고 없이...

보고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괜찮으시면...

보고 없이.

국장님한테 막바로 질의 답변 하는 걸로...

하나만...

이광우 의원님.

부탁 좀 드리려고, 질문이 아니고.

예.

그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내평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양리지역...

예.

대평은 제방만 이렇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돼있는 면적이 들어가 있는데.

예.

양리는 농경지들이 전답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짓고 이런 데에 되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수원보호구역을... 이게 내가 그냥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분들이 1월 마을총회에서 공식안건으로 해가지고 삼척시에 건의하겠다.

예에.

날 불러가지고 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이장을 만나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전답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제척시킬 수 있는 건 제척시켜 줘야 된다.

예.

그걸 신속하게 파악해가지고 제척시킬 수 있는 건 제척시켜줘야 되니까 그걸 좀 빠르게 마을주민들하고 이장하고 얘기를 해서 파악을 좀 해서 제척시킬 수 있는 절차들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그 절차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가물고 또 추위로 인해갖고 동파가 되는 지역이 많은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상하수도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먹는물 생활용수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