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부서장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을만들기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두연
황두연마을만들사업소장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지역단위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총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무주천마 특산품에 대하여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2년간 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1억 5000만 원을 무주 농협 친환경 유통사업단에 지원. 홍보 마케팅, 주민역량강화, 기능성연구,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 천마의 우수성을 지속 홍보를 하고, 판매활동을 촉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6차 산업 인증 업체인 평원농원과 카소돔에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 농산물 집하 및, 저장시설, 제품 포장 및 살균시설 등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6차 산업 인증 업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제품생산 및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관내 5개소에 1천 만 원 씩 총 5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품질 검사비, 상품개선비, 포장디자인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일손 돕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농현상과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가 일손부족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 농협 무주군지부 반딧불 영농작업반에 6000만 원을 지원, 교통비, 간식비, 통신비, 기타 운영비를 지급하고, 농가의 유휴인력을 중계하여 일손 돕기 지원이 잘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영농작업반 추진실적은 1,197농가, 12,175명을 현장에 투입,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갈등과 역기능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1억 34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민 상담, 박람회 참가,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지역 화합 교육 등 짜임새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로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예비 귀농인을 적극 유치하여 농촌인력 수급 확보와 농촌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6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은 2억 원을 투입 전담기구 운영 및 임시 거주 시설 관리, 홍보물 제작, 예비 귀농인 교육, 농산업 창업 교육 등 7개 소프트 사업을 진행하여 귀농인 유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귀농귀촌 자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자체 사업을 지원, 이사와 살고 싶은 곳 귀농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집들이 지원사업, 귀농인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7900만 원을 투입, 귀농귀촌인의 천국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촌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마을로 가는 축제로 경제공동체 실현과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로 가는 축제 26개 마을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 도농 교류, 마을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구성과 체험집기 구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마을 컨설팅과 박람회 참가, 주민역량 교육 등을 추진하여 지난해보다 마을로가는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을 시키고 자발적인 마을 가꾸기를 확산 시켜 정감 넘치는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무주읍 가림마을, 서면마을, 안성면 오천마을, 적상면 성도마을 등 4개소에 19억 9000만 원을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차 투입하겠습니다. 마을마다 특성과 테마가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 자연생태 보존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마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문화를 농촌체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공동체 실현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적상면 내창마을에 2년 간 총 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3억 9000만 원을 지원, 슬로푸드 거점 센터 조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주민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가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 관광 거점 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자원이 풍부한 마을을 농촌 관광거점마을로 지정, 혁신적인 관광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금년 말까지 30여 억 원을 투입하여, 거점사업은 무풍 승지 마을, 연계 사업은 설천 호롱불, 설천 원청마을의 농가 레스토랑과 체험 시설, 가족 단위 숙박 시설 등 하드웨어 정비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역량강화 교육 등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현장에서 과소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읍·면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5000여 만 원을 투입 읍·면형 1개소 10명과 마을형 1개소 2명의 인력을 채용, 사단법인 마을을 잇는 사람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안성문화마켓 직거래 장터, 찾아가는 마을 미디어, 청년 농촌 캠프, 소식지 발생 등 광역사무장 지원을 통한 종합적인 마을만들기 시스템으로 운영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관광 시·군 창의사업추진입니다.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한 농촌 문화의 환경적 가치, 농업의 체험 프로그램을 도시민과 함께 나누며 지속가능한 농촌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간 10억 원을 투입하고, 금년에는 4억 원을 편성. 마을 축제 프로그램 및 마을로 가는 모바일 쇼핑, 농촌관광 플랫폼 구축, 활성화 포럼 개최 등 축제 이야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을 푸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소농가는 다품목 소량 생산 체계에서 유통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마을 단위 푸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거래 구조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 마을 푸드 시스템 플랫폼 운영 교육, 역량강화 및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체험관광 슬로푸드 사업이 잘 추진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농 교류 산촌마당 캠프 지원사업추진입니다. 농촌 과소화 지역의 네트워크 확대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주민과 도시민을 서로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 체험 프로그램 소개 및 음식 경영 대회,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추진입니다. 귀농 귀촌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한 무주사랑 3만 패밀리 운동의 일환으로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개소 169,000㎡, 94세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성공정지구는 사업을 완료, 54필지 중 44필지가 분양 되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 사천 지구는 금년부터 2021년까지 55,300 여㎡에 4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1월 9일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9년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 1억 원이 예상이 되면 지난 해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월사업 누락으로 불용처리 하고 금년에는 본예산에 8억 원이 편성되어 부족한 3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공정지구 전원마을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공정지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부터 2021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여 844m 도로개설과 교량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교량가설 지역을 우선 매입하여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지구 LPG 중앙공급시설은 지난 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예산 3억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및 게스트 하우스 운영입니다. 안성 공정리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에는 생활관 10동, 경작시설로 원예하우스 1동, 버섯하우스 1동, 공동텃밭 1개소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1동을 완공하여 1층은 사무실과 교육장 2층은 게스트 룸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 서울시와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8가구 교육생이 입교하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서 영농교육과 실습을 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금년은 서울시 6세대, 무주군 4세대에 대한 교육생을 2월 말까지 모집을 하고 3월 중에 입교하여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와 연계, 가족실습농장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교육생 관리 및 강사 섭외 등 업무 과중으로 부실 운영 및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실습농장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18년도 신규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금년의 관내를 보면 우리 적상면에 초리에 마을로 가는 축제의 정확한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두연
황두연마을만들사업소장
제1회 꽁꽁 얼음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은 초리마을에서 정한 축제이름이겠고.
두연
황두연마을만들사업소장
우리 사업명으로는 마을로 가는 축제 중에서 겨울축제에 해당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마을로 가는 축제?
두연
황두연마을만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행정에서 지원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두연
황두연마을만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재료비 운영비로 해서 200만 원 지원을 하고, 작년도에 체험휴향마을 회생 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축제 지원을 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지원한 것은 얼마 입니까? 축제관련해서요.
두연
황두연마을만들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2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소장님이 볼 때 초리의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마을만들사업소장
지원한 내용 중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겨울철 관광 상품으로 해서 버스 지원, 홍보물로 2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마을에 직접 지원한 것은 200만 원 정도?
두연
황두연마을만들사업소장
저희들과 문화관광과에서 2000만 원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 이제 보면 우선 소장님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두연
황두연마을만들사업소장
저도 2∼3번 갔다 왔는데 지금 무주에서 겨울 축제를 하다가 마을에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의욕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건이 주차라든가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고 있는데 마을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은 대단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마을만들사업소장
마을에서 원한다면 마을로 가는 축제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그 관계자들 마을의 관계자들, 책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직접 지원한 것은 200만 원.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이나 책임자들이 굉장히 노력 봉사나 인력을 굉장히 마을 자체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여기에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못 느꼈어요?
두연
황두연마을만들사업소장
저도 가서 느꼈습니다. 또 다른 축제와는 달라서 겨울 축제는 첫째 춥기 때문에 날씨와 싸우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것은 저도 느껴서 겨울 축제만큼은 다른 축제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을 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느끼고 와서 제가 우리 김오수 담당과 상의를 했지만 겨울축제는 다른 축제와 다르고 시골에서 하다보면 노인들의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축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본위원은 앞으로는 그 축제가 이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해서 우리는 겨울 축제 다른 시·군에 비하면 리조트에 지속적으로 평균 유입되는 관광객들의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어떤 축제에 겨울축제로써 활성화 되고 성공하기기 굉장히 다른 차지 단체 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다들 그 마을 주민들의 굉장히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 것이 보입니다. 열심히 해서 마을 주민들의 인력이 계속 와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단, 아쉬운 것은 예산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매번 아쉬움을 느끼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내년이라도 조금 무엇인가 제대로 마을로 가는 축제가 스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 부분에서 조금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연
황두연마을만들사업소장
저희들도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앞으로 마을에서 스스로 찾아서 축제를 해야 한다고 느꼈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마을 앞에서 건너 서 하나 보니까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 있는 쪽으로 조금 올려서 주차 확보도 하고 그쪽에도 일부 해서 더 확대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또 올 겨울철 축제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주민들의 함께하는 축제 책임자들을 보면 굉장히 의욕이 강합니다. 의욕이 있는 마을의 축제에 예산을 지원해야지만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 등을 보면 굉장히 의지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내년에 축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마을만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평생학습 체계구축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난 연말에 군정질문에서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그러면서 수정예산에 평생교육 체계 구축 그 용역비를 계상을 하셨어요.
용역비 얼마를 계상하셨지요?
5000만 원을 수정예산을 계상을 하시고, 올해 2018년도 각종 업무 보고나 군정보고에서 계속 평생교육의 원년이 되게 하겠다고 군수님께서도 그런 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본 위원이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이렇게 우리 무주군에서 진행한 용역물을 봤을 때,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용역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역 과업지시를 하실 때 우리가 이 사업은 이 평생교육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결과물대로 정말 교과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예. 무주가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할 때는 항상 진안과 장수와 비교를 하거든요.
진안, 장수를 벗어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평생교육 도시 잘 되고 있는 곳을 찾아서 미리 용역 지시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셔야 되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알고 지시를,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용역 결과물이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 그런 우리가 원하는 용역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물은 한 권의 책으로 나와서 책장에 어디 캐비닛에 넣어두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 그런 결과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화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국제화 센터가 교육청에 평생학습센터로 등록된 것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지요. 국제화센터가 지금 올해가 2년 계약으로 끝나는 해잖아요.
지금 업무 계획서를 보면 교육청하고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의사가 어떤 전달이 구두로라도 이렇게 이야기 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업무 보고서를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수준이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할 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무엇인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빨리 방향이 서야지 올해 연말이 되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방향을 빨리 수립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연말 되기 전에 고3 수험생들 수능을 친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러 저러한 이유들로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고3생들은 지금 학교도 가지 않고, PC방이나 이런 데서 그냥 놀고 있거든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상황으로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능을 11월 중순에 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1월, 2월. 이것이 상당한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방치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래를 준비해서 사회로 나가야 되고, 대학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는 없는 이렇게 영어마을 국제화센터라고 있는데 우리가 영어 회화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토익, 토플 이러한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 이런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계기만 만들어 줘도 대학 들어가서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수강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홍보를 하고 미리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국가에서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 업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지난 해 하셨는데 기간제가 현재 188명?
전환대상은 82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총 188명에서 전환대상 82명의 차이나는 인원 102명은 어떤?
그러면 제외되는 인원은 전환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자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논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82명을 전환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인원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간제 전환 대상자들, 전환대상자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니까, 또 사람의 일이니까 정확하게 규정대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나오는 말썽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서 퇴사를 시키고, 채용하고 싶은 사람을 다시 그 기간제 자리에 채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충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셔야 합니다.
지금 올해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을 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주군에서 이것을 전환을 추진을 늦장을 부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환 대상 자리가 연중 9개월 이상 업무가 상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전환이 되는데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재무과에 신규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를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공무원을 관리하시는 자치행정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규공무원들의 주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치 행정과에서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대학까지 교육을 시키고, 또 공무원 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집에서 부담을 가지고 생활비를 대면서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치르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상 무주군으로 합격을 해서 발령 받아서 왔을 때 또 주거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무주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무주 같은 경우에 특히 원룸이나 임대가 없어요. 아파트를 사야 되는 입장이고, 아니면 허술한 주택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신규공무원들을 매년 몇 십 명 씩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거 복지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숙소는 13명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13명 중에는 신규 공무원들은 아예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미 꽉 차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한 주거문제가 있고, 또 현재 같은 경우에 새로 전주에서 오신 과장님께서도 주택을 못 구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기관이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초임의 경우 아주 열악한 인건비로 일을 하러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주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공 위탁기관들의 직원들 까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의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 충원 문제를 민원봉사과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인력 보충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정규직 채용이요? 지적직으로요?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사업이 전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 업무 보고 잘 봤는데 간단하게 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 사업 현황을 보면 제15회 전라북도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정이 되었네요?
하반기에 있나요? 아무튼 무주를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청원경찰에 가족들 까지 오니까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청원경찰 지원을 보게 되면 물론 지난 해 정례회 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또 과장님께서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다른 자치 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무주군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야지 우리 청원경찰 사기 진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되는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즐거운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 동호회 육성지원도 있고,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런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직원 휴양시설운영 이것이 콘도 5구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동안 없다가 이것이 7대 의회 들어와서 그나마 5구좌를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과 공무직도 포함이 되지요? 기간제는 대상이 안 되지요?
기간제는 안 되고요, 그러면 공무직까지 포함을 하면 600정도 되지요?
이것이 굉장히 공정하고 또 1년 사용할 수 있는 150일을 풀로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번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평균적으로 4년 기다려야지 한 번 씩 올 수 있지요. 다른 지자체에 저도 이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완전히 파격적입니다. 아예 콘도를 가지고 있고, 전액 무료, 사용일수도 1년에 2∼ 3번 씩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우리는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가 콘도 회원권만 구입을 해 놓으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는 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방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권을 추가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7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노조에서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콘도회원권 구입을 하자고. 그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다른 데 확인을 해보고 이용해 보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검토를 해서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예전에 민선 초기에 우리 무주군의 슬로건이 한국 속의 알프스였어요. 자연의 나라 무주였는데 그 굉장히 좋은 슬로건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군수님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라졌는데 저는 한국 속의 “알프스 무주, 자연의 나라” 이것이 진짜 우리 무주의 가장 좋은 슬로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군수님의 군정방침에 따라서 슬로건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공약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우리가 덕유산과 구천동, 무주리조트, 또 무주리조트의 각종 건물이나 콘셉트가 예전에 쌍방울에서 건립을 할 때 알프스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티롤호텔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설계도면 까지 똑같은 것을 가져다가, 소품까지 같은 것은 가져다가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 속에 알프스 무주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무주의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분들, 건축 인허가나 콘셉트을 잡아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자료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현지에 가서 꼭 봐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청석에 기획실 관계자들도 계시고 문화관광과 관계자들도 계신데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은 잡아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5명, 6명씩이라도 선발을 해서 다른 쪽은 몰라도, 다른 분야는 몰라도, 건축분야와 문화관광 분야 분들은 꼭 비엔나나 제노바 보라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우리 무주랑 비슷한 잘츠부르크나 티롤이나 융프라우나 이런 데를 가서 꼭 보고 가슴 속에 담아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반영을 하고, 콘셉트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과 예산 편성을 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꼭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께 물어보니까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 쪽이고, 전문직렬하면 건축직들을 굉장히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행사가 많고,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1회성 아니고 해마다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5명 씩 선발을 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사기 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본인이 문화관광과나 건축일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일은 힘들지만 시원하게 머리 식히고 가서 좋은 것도 볼 수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 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으시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는 처음이시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사과의 과장님으로도 계셨고 해서 저는 우리 무주군의 자치 행정의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선 우리 무주군의 현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현원, 결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원이?
이 결원에 대해서 충원할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우리 규정에도 있지만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할 그러한 의무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그 별정 6급이 우리 정원으로 되었습니까? 비서실장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럼 그 자리에 일반 행정직이 지금?
그러면 일반 행정직이 가 있는 발령받아 근무하는 그 동안에 지금까지는 별정 6급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한 3년 되었나요? 그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별정 6급 자리에 일반행정직이 간 지가 3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3년 이상이 된 것을 봅니다. 계속 그러면 그렇게 어쨌든 별정 6급의 정원을 일반 행정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예정입니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본 위원은 굳이 별정 6급이 비서실장 자리에 필요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반직이 한다고 하면 정원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 자리에 별정 6급을 없애고, 일반 행정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럼으로써 공무원들 사기 진작으로써 우리가 이제 7급, 8급, 9급까지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으로써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럴 생각은 있습니까? 별정 6급 자리를 정원 개정을 해서 일반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년간의 별정 6급 자리가 결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관련해서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개선반영을 요구도 했었는데 이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교육청에 위탁 시 기존의 수탁 업체보다 교육프로그램이나 질이 낮아 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으로 자료를 내 주셨는데 실은 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 우리 무주군만 영어마을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치단체들은 전라북도 교육지원청에 위탁을 하는 바람에 지자체 군비가 예산이 들지가 않아요. 교육청예산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 유독 우리 무주구만 지금 교육청에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군비가 올해도 민간위탁료가 6억 5000만 원. 계속 지금까지 보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10년이라고 하면 65억 원이잖아요. 65억 원이라는 군비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우리 군비로 지출을 하게 되고, 집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이 조금 낮아 질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위탁료 6억 5000만 원이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답변도 있었는데 사실은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해서 전라북도 교육지원청에. 아마 그래도 교육하면 우리 교육지원청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우리 순수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관련해서요.
우리 과장님 저는 능력에 대해서 믿습니다. 충분히 하실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 고충상담 활성화라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고충상담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제 지난 번 행정감사 시 고충상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 상대로 고충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 권익위가 지자체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무주군의 고충민원처리 실태가 전국의 최하위, 정말 안 좋은 지표인데 그런 결과도 있고 해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담창구라든지 해서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 세우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나요?
그때 답변은 우리 이제 그 자치행정과의 어떤 업무분장을 줘서 군민이 정말 어떤 고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못 하는 사정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고충이 있다고 한다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군민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각 이장 회의 때 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볼 테니까 아무튼 그런 창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군민의 고충 상담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전 과장님께 제가 어떤 부분을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었나 하면 전에 보니까 방송, 언론 많이 홍보 되었었는데 범죄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일찍이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도 만들어 지고, 통합 관제 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이 두 부분, 조례와 관제센터 시설만 해도 대한민국 범죄예방 공모전에 공모를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작년에 전 과장님께 이러한 부분을 건의를 했는데 아마 실기를 했던 것 같아요. 2017년도 보면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해서 이렇게 공모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에서 대상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성적을 받게 되면 이 자체가 무주군을 홍보하는 데에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 안전한 도시, 범죄예방, 그래서 대상을 받는다면 무주군을 홍보하는데 객관적인 근거로써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요 작년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실기했던 모양이더라요. 그래서 아쉬웠는데 올해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공모전에 꼭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 또 통합관제 센터 이 두 가지 부분만 해도 아무튼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아무튼 실기하지 마시고 이런 근거로 무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연 위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 등단)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둥단)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자녀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무주군민의 소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송열 의장님, 이해양 부의장님, 이대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준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한승 위원님, 이해연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2018년 기대와 설렘을 가득 채운 무술년에 더불어 잘사는 무주 경제 공동체 결실에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군민의 손을 굳게 잡고 정책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에 김동필 담당입니다. 예산에 이자영 담당입니다. 미래비전에 김일중 담당입니다. 인구정책에 박선옥 담당입니다. 홍보에 이현우 담당입니다. 감사에 김승준 담당입니다. 규제 개혁에 임인숙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와 예산, 그리고 성과관리에 연계 강화입니다. 무주군 성과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단계별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요업무 및 예산과 성과관리 상호간 연계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이에 부합하는 담당별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10월에 2019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연계지표가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연차적으로 예산을 성과지표와 성과관리 지표를 일치 시키고 군정의 성과를 제고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 평가 대응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정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월 경 2018년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가 확정될 예정으로 정량 평가 지표의 실적 향상을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성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를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자자체 합동 평가 대응 계획에 따라 도내 시·군의 합동평가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는 매월 실적점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 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존 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안정 도모입니다. 무주군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존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예산 확보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및 도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부세 측정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교부세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처 공모 사업 응모를 위한 용역비를 지원하여 공모선정률을 높이는 등 우리군의 재정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상반기 신속집행의 실적재고를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매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재정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에 있어서도 상방기 중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부표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운영하겠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운영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관리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은 총 5개 분야 32개 세부사업으로 2017년 12월 말 기준 82%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 1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상황을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주기적인 워크숍 및 보고회를 개최, 공약사업 추진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래비전을 위한 국가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입니다. 지난 해 확보한 2018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은 총 72건으로 국비 반영액은 133억 원이며, 올해는 140억 원의 신규사업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 확보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개최 등 국가 예산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예산 순기별로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우리 군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갈 국가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입니다. 인구 정책팀이 신설된 만큼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아가겠습니다. 인구정책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지난해 미료된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안에 대한 구성안을 만들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와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정부 인구정책 방향과 연계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발굴 및 출현입니다. 무주군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장단기 대응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맞는 시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4월 인구 늘리기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 발굴을 위해 부서별 시책 발굴 보고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무주군 주소 갖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무주군 인구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무주 브랜드 가치 향상과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인쇄 매체와 방송, 온라인, 옥외매체 등을 활용한 미디어 홍보를 연중 추진하여 세계 태권도 중심의 무주임을 각인시키고 무주의 문화와 관광자원 등을 소개해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시·군 간 전광판 및 간행물 교차 홍, 관내 유관기관 홍보 매체 활용 등 지역 사회와 연계와 브랜드 홍보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상현실 입체영상홍보물과 드론을 활용한 하늘에서 본 무주 홍보영상물 등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홍보 자료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군민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이행와 공감대 확산,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현황에 소식에 대한 보도 사항을 발굴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적시에 홍보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군민과 소통의 매개에 역할을 하고 있는 군정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향민과 타 지자체에도 배부하여, 무주의 관광자원, 행사, 농·특산물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주브랜드 종합홍보물을 책자형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태권도 무주, 반딧불 축제, 마을로 가는 축제 등 무주군 주요 브랜드에 대한 통합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추진입니다. 효율적으로 적법한 예산의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청을 대상으로 4월 중 일상경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무주읍, 무풍면 그리고 적상면을 대상으로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6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대비해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복무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등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감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자치법규 일제 정비입니다. 무주군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위 법령에 어긋나거나 위반 원칙에 위배되는 차지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와 각 부처가 연계하여 발굴한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신설한 자치법규에 대해 일체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군민권익을 반영하고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혁신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자치법규 일괄정비, 그리고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2월 중 추진하고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위해 현장의견을 반영한 네거티브 도입 대상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애로 해소, 국민의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규제를 연중 발굴해 개선하고 자치 법규의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비와 등록 규제 감축을 위한 일제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혜택 안내서비스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는 많으나 전달체계가 기관별로 달라 군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관리하는 '알려드림-e'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령, 성별, 대상지역등을 입력하면 개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349건의 공공서비스가 시스템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일 신규사항, 내용변경폐지 등 변동사항을 반영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18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7페이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 업무 보고서 해주셨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집행인데요. 지난 번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 신속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신속집행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리 집행이 됨으로써 그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맞게 추진을 하지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중 신속집행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ㅇ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신속집행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반하는 제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속집행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다만, 이번에 2018년도 1/4분기는 일자리 창출부분을 신속집행에 넣어서 평가를 하고요. 2/4분기부터 신속집행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연초에 내려 왔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연말에 본 위원이 행안부과 자료를 주고받았을 때는 신속집행에 대한 방침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는 것은 신속집행 지시를 할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연초에 방침이 내려왔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에게 목표가 일단은 내려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결재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니 기다려 봐야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지방분권이라는 국가 기조, 국정방침을 보더라도 신속집행은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무주만이라도 분기별 적정집행 대안을 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어쨌든 법제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어서 추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작년 5분 발언과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안건채택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진선미 위원님도 서면질의를 하셨고요. 조배숙위원님도 현장질의를 하셨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많이 고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부분이 대대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무주에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해놓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인구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 12월 말 일자로 인구가 24,809명이었어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2018년 해가 딱 바뀌면서 24,810명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1월 1일은 쉬는 날이라서 공휴일이라서 인구 집계가 안 나오고 1월 1일 자 인구를 파악하니까 24,810명으로 한 명이 추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2018년 첫 전입자가 누구인지 우리 인구 전담 기구가 생겼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파악 못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답답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구기구가 생겼잖아요. 새롭게 기획실에. 그러면 2017년에서 2018년 넘어오면서 인구가 한명이 증가 된 것으로 일단은 본 위원이 자료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2018년 다른 때는 이제까지 인구전담기구가 없었고, 생겼으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서 2018년 첫 전입자, 무주로 온 사람.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인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계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1월 15일 자로 이렇게 해서 발령을 하고.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인구기구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 인구 늘리기 시책 조례도 만들고 그러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지난 연말부터 그러면서 인구전담기구도 만들 생각이었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2018년 1월 무주군으로 첫 전입자 이런 부분들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해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인구 정책에 대한 그 만큼 관심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행사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무엇인가 현상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소홀히 하고 자꾸 피상적으로 인구, 인구. 이러고만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군청 앞이나 어디 잘 보이는 곳에 인구 시계탑, 인구 전광판 이런 것을 하나 세워서 우리 주민들의 정말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되니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을 마다 귀농귀촌 하신 분들과 원주민들 사이에도 갈등들이 많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환영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갈등해소나 이런 부분에도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인식을 개선을 하는 데에 좋은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전입자들한테 각 읍·면에서 전입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무주군으로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예쁘게 만든 카드를 전달을 하고 이런 것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기 않고,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하고, 감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무주에 오니까 정말 무주에서 환영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런 부분들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들어오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반기고, 무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이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 잘 들었는데요. 업무 보고 받는 것은 이제 저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해양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구 정책이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인구 늘리기에, 인구가 정착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맹목적으로 귀농귀촌 들어오시면 집들이 하면 집들이 예산 조금 지원해 주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 정책으로 지원 해주고 등 이런 각 지자체에서 물론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의 인구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무주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만들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인구정책을 한 것은 아무 의미 없이 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다 하는데 정말로 가장 핵심적인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주 가면 예를 들어서, 무주에 가서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살겠다하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해 주는 것도 없고, 우리가 무주 청정지역 가서 건강과 직결이 되니까 무주 가서 이렇게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홍보를 안 했던 것입니다.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무주를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하는데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른 자치단체들의 하는 것과 똑같이 하다보니까 특히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 와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만들어서 있어야 하는데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앞에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인구정책계가 생겨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안을 만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들의 무주군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급속한 저 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이런 부분과 청년층에 일자리 부족에 따른 구직 및 생계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 교육문제를 저희들이 일단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파격적인 지원책, 인구유도를 위해서 전입지원이나 학비지원, 결혼출산 장려금 지원, 인구유입 기관·단체 인센티브 지원관계, 또는 우수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 및 육아지원. 이 부분과 군민 의식 개선을 해서 인구감소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제기를 하고 지역소멸 위험의 경각심을 고취를 시키며. 또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인구 늘리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의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존에 우리 무주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이 별로 없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써 귀농귀촌한 분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다가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세금 걷어다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는 이런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꼭 그런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무주에 걸맞은 정책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보통 보면 옛날에 주말농장 같은 것을 했었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위원
주말 농장을 많이 선호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365일 농장으로 많이 탈바꿈해가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농지가 맹지들이 많아요. 맹지를 토지소유주들과 협의를 해서 맹지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토지소유주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여기 와서 365일 농장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면 토지주도 좋고, 그분들이 무주에 와서 그런 365일 농장 같은 것을 주말에 2∼3일 와도 좋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와도 좋지만 여기 와서 매력을 느끼면 정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위원
이런 정책들을 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정책은 우리 무주군에 걸맞지 않는 것이 첫째는 땅값이 비싸고 이런 것부터 어떻게 조금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한 것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무주에 와서 무엇인가는 일단을 머물러서 무주에 정착을 하고 싶도록 하는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보다는 아마 그 본 위원이 한 정책 말고도 다른 확실한 정책들을 우리가 연구개발해서 우리가 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상대를 해서. 지금 가평, 양평 이런 데는 상당히 인구가 늘고 있대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도 청청지역으로 해서 관광자원도 많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지원을 계속 해 주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와서 정말로 머물면서 무주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싶다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공을 하지 그냥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 마냥 교육정책, 육아정책, 이것은 저는 크게 예산만 투자를 하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우리 군청에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인구 정책을 수립을 하면서 의회와도 소통을 해서 좋은 정책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실장님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조례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조례 제정이 2015년도 11월 25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의 조례인데 관리책임부서가요. 이 조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목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다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축제의 효율성 부분, 또 성과, 효과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 지역 축제를 통해서 지역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중에 하나도 지역축제를 저희들의 행사를 추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조례 목적은 무주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축제가 크게는 반딧불 축제, 또 하나는 농산물 대축제. 여기에는 다 축제 제전위원회가 있고, 또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실은 이 무주군의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반딧불 축제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었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니까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축제 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 목적에 담아져 있듯이 축제를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제전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제 제전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반딧불.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오, 그것 말고. 반딧불 축제 제전 위원회는 만들어져 있고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기획단까지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농산물 축제도 축제 제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또 기획단도 만들어 져야 하고요.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업무 보고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각종 무주군의 이루어진 축제에 대해서 조금 통합을 해서 한 축제 위원회 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또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축제에 성격이 가장 중요한데 축제가 어떤 유형에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축제 조례가 생기면 세부적으로야, 각론적으로야 그 축제 성격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맞고, 세부적으로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축제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반딧불 축제를 보면 기획단부터, 행정력이, 그 많은 행정력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축제가 늘어난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 맞는 제전위원회, 기획단. 그러면 거기에는 행정력이나 예산이 다 수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무주군의 지역 축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각종 축제에 대해서 여기에 저는 늘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 무주군 행정 중에 하나가 이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군수님 초도방문 시에 보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에 너무 참여를 한다고 해서 최소한의 필수요원만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그러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각 실과에 실무 부서에 사무관, 과장님들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담당 계장들 까지고 각 읍·면에 6일 동안 했으면 6일 동안 계속 다닌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행정의 공백 기간이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행사에 우리 공직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작년에도 검토를 하고 올해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일부를 반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사과체험축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와서 같이 체험에 같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대체인력을 써서 그렇게 하고, 농·특산물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반딧불축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작년에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부 용역업체를 써서 공무원들의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일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올해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군의 객관적인 데이터로, 자료로도 나와 있지만 우리 무주군의 매년 사업별 각종 보면 이월 금액들이 거의 30%에 육박하게 이월되는 부분을 보면 그 중의 하나의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데 각종 행사에, 전부 현장이라든지 다니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보니까 사업이 이월될 수도 있고, 그런 공직자들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최소 필요한 인력만 동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일 수도 있는데 하천 제방도로를 지정을 할 때 비용에 대해서 지정 신청한 그 대상자가, 주민이, 민원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m의 하천 제방도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는 각종 제방 근접해서 소유자가 한 2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도로를 통하는 제방도로에요. 여기에 최근에 우리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 제방도로를 도로로 지정을 하려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한 분에게 전부 부담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 지정은 공공성, 공익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도로를 지정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혼자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공성이 있는 도로를 다니는데 그것을 개인이 부담을 하라고 하면 불합리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 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하면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처리 결과를 보면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방도로가 다수가 이용하는 제방도로 같은 경우는.
해연
이해연위원
도로라는 것은 다수가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방도로로써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연
이해연위원
지정을 해야 하잖아요. 지정을 하는데 설계비나 토목비 등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단순히 지정이 아니고 지정을 하려고 하면 그 제방도로를 도로로 지정을 하는 데에 측량이나 설계 등에 대한 비용들의 많이 발행하더라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보조사업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공공성이 있고, 공용도로고 누구나 다 다니는 도로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부담을 하라면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했을 때 이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는 그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해 놓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나는 혹시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별정 6급에 대한 그 내용을 들으셨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모니터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 같이 참고하여 주시고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기획조정실 하면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무주군의 계획 조례라고 해서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공동주택이 90%, 또 최근 2014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서 70%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각 담당 부서과장에게 이야기 했더니 특혜의 의혹소지가 민감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감한 부분에 특혜를 줘서 허가가 나갔어요. 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70%미만이 공동주택과, 30%이상의 상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면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위반으로 하고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인이 항의를 했잖아요. 사람 얼굴보고 인허가를 내주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무주군에서 이 땅을 사라는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군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해연 위원님께서 그 지금 공동 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10%와 90%, 30% 와 70%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고 추진과정도 담당부서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실시를 해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의 충분하게 홍보도 되고 법이 개정 된 것을 알려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의 나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고, 본 위원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특혜에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규모가 1∼2백 만 원, 1∼2천 만 원이 아니잖아요. 100억 원 단위가 되는 사업인데 그 담당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신뢰도를 떨어뜨렸는데 불과 조례 개정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런 특혜를 준 담당자에게 무엇인가 감사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기획 감사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는데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로 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당시 도시 개발 담당이 조영자 계장님인데 거기를 저희들의 견책으로 징계처리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인사권한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견책이니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군민들이 판단할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그런 문제에서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행정의 신뢰도나 공신력을 떨어뜨렸으면 인사이동 때 인사를 어느 지자체나 또 중앙행정이나 보면 바로 인사이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 담당은 지금 그 자리에 몇 년 째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몇 년 째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오래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한 부서에서 근무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5명, 또 7개월도 안 되어서 부서를 옮긴 직원이 16명. 이것이 2016년도 인데 17, 18하면 왜 그 업무를 다른 직원들은 못 하는 것입니까? 우리 순환근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순환근무가 필요하잖아요. 인사 때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 부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7∼8년 째 한자리,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그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담당은 그 업무를 못 하나고요. 왜 그 담당한테만 그 업무에 대해서 7,8년 동안 그 업무를.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우리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그 신뢰도를 떨어뜨렸는데 엄청난 특혜라면 특혜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단순한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발조치를 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저는 늘 뉴스나 텔레비전을 접해보면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도 그것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다른 우리 담당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 업무를 못 하는 것입니까? 그 담당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왜?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대로 순환 보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통상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하면 인사이동으로 무엇인가를 그 처리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인사이동도 없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12쪽을 보면 자료에 있는 무주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확산으로 태권도과 태권도원. 반딧불축제 대표 축제 선정 등 무주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확산을 위한 미디어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도 해왔던 업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얼마 전에 무주군의 음식점 하나가 공중파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대전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무주군의 한 음식점이 공중파를 탔다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는 태권도원, 반딧불 축제 홍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전에 그 관련 사업부서에 어떤 제안을 했었나 하면 무주에 태권도와 관련해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을 접근을 해서 무주군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회에서 본 회의장에서 전주시에 대응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우리 이런 부분들을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무주가 태권도원이 태권도의 성지라는 것은 더 확고하게 해서 그래야 전주시 같은 망언이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고히 하는 일환으로 무주 태권도와 함께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서 무주 태권도원을 홍보하는 이러한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여기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 관련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만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1∼2억 원 가지고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의 조금 고민을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실장님 저희 지금 의회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일반 군민에게는 그것이 통할지 몰라도 무주군의 1년에 이월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의회한테는 예산 타령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저는 왜 그러냐면 그 외에도 무주군의 덕유산이나 적상의 와인동굴이나 그 외에 유적지나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공중파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 무주의 지역경제와 실질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권도도 중요하고 반딧불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 외 적상의 와인동굴이나 또 우리 무주군의 관광지, 유적지가 미디어 방송을 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무주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상정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해연 의원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군세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자녀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