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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본회의2018-02-07

이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열

유송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5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자녀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등단)
대석

이대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규약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문화 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 자로 지방세 감면 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관련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자녀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 하여 무주군 출산율 제고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국가 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조례와 같이 하고,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지방 자치 단체간 규약으로 정하고자 제출 되었으며 효과성과 타당성이 미흡하여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자녀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백제문화권 관광밸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사회대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준환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 등단)
준환

김준환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주군이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고 대항 또는 위탁하여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용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하기 위해 지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에 거주하는 재난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농번기철 급식준비에 따른 영농작업 중단,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 확대에 다른 근로부담 가중 해소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신고의무나 의무부과를 형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및 중수도 관련 조상을 삭제하고 배수설비 시공 및 분뇨수집 운반의 대행 등에 관한 조상 등을 신설 개정사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꼼꼼한 처리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하고 질문과 답변을 성실히 이행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제260회 임시회는 군민들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에서 논의 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제7대 무주군 의회는 5개월여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초심을 지키며 끝까지 대의기관으로서 군민들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군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6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폐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