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안전재난과장 송승용입니다. 저희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을 담당하는 정수진 담당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김종원 담당입니다. 다음 재난방재 라동석 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천에 박은석 담당입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에 권태영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안전도시 무주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군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현장중심업무 수행과 민간참여 협력을 통한 군민 안전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62개소, 어린이 놀이 시설 21개소 등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안전신고를 활성화하고, 무주 반딧불축제 등 지역축제의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은 계절별 테마에 맞는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군민들과 함께 하는 안전점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위험지역에 안전요원과 장비를 배치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관내 물놀이 관리 지역은 10개소로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이며, 이번 달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하여 6월까지 물놀이 관리 지역 내 부표 및 위험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교육 및 시연회를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관리 지역 1개소에 4명씩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 한국 훈련입니다. 대규모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통해 민·관·군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대응준비태세를 점검하겠습니다. 훈련은 금년 5월로 예정되어있으며,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대규모 풍수해 발생에 따른 가상 상황을 설정해서 기관별 임무, 역할을 확인하는 훈련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훈련기간이 확정이 되면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안전 한국 훈련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강화입니다. 민방위 사태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동원을 위하여 평시에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현재 비상대피 시설 8개소 등 총 17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방독면 및 화생방 장비 등 1,913점의 장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민방위장기를 점검을 하고, 대피시설 및 급수 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주 1회 점검을 하고, 민방위 노후시설 장비는 보수 및 교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방독면 629개를 추가로 구매하여 비상대비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족 민방위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비상사태 및 재난 시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 능력과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실시입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대는 지역대 및 직장대, 기술지원대, 지원민방위대 등 총 74개대 1,10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 수집 훈련을 5회 실시하고 비상소집 훈련 사이버 교육을 상·하반기 각 2개월 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 훈련은 3회 실시하고, 지역 특성화 훈련을 4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8월과 11월에 실시하는 을지훈련과 충무훈련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구산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으로 설천면 구산마을에서 벌한마을까지 협소한 진입도로를 확장을 하고 경사가 급하여 낙석등 붕괴위험이 있는 사면을 정비하여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0억 6000만 원이며, 진입도로 선형개선, 사면 보호공, 옹벽 및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8%으로 동절기 사업 중지 중이며, 2월말에 재착공하여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낙석과 사면 불안정으로 붕괴위험이 상주하는 지역의 정비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계속지구인 무주읍 대차지구와 신규지구인 적상면 방이지구로 총 사업비는 78억 5000만 원이며, 올해 예산은 24억 1000만 원입니다. 대차지구는 현재 공정률이 92%로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신규지구인 방이지구는 2월 중에 설계를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 중에 사업을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해 국지적으로 발생되는 풍수해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상정보 수집과 상황전파를 위한 예·경보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설천면 삼공리 세심대 일원에 자동우량경보시설 한 개소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하천 수위감시 CCTV 1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기 이전인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최근에 기상이변 등의 집중호우에 의해서 피해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지구는 하천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집중호우에 의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으로 하천 정비를 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 294억 1000만 원이며, 2016년부터 2021까지 약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풍면 삼거리 삼오정부터 설천면 심곡리 배방마을까지 7.8km에 대하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4억 원이며, 현재 대전청 및 국토부와 총 사업비 변경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2월 주에 추진하고, 건설심의 및 원가심사협의를 3월 중에 완료하여 4월 중 사업총괄 및 1차 분 착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구천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지난 2017년도에 지방하천 제한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하천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하천정비와 침수공간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하천환경개선으로 설천면 삼공리 일원에 1.97km를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6년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8억 원이며, 2월 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서 평가 및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3월 중 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구량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성면 일원에 약 10.4km에 대하여 올해부터 2022년 까지 5년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5월 중에 완료하여,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구간은 안성면 공진리 세골천 등 5개 지구로 5.57km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계속 사업지구 차수분 세골천, 오산천, 여우내천은 2월 중에 착수하고, 신규사업지구인 도촌천, 여우내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 중에 편입토지 및 감정평가,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편입 토지 보상실시를 4월 중에 완료하여, 신규사업 총괄 발주 및 1차분 착수를 5월 중에 실시하여 11월 까지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천 지장수목 및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내 유수 소통의 지장을 주는 퇴적토, 하천 경관개선을 위한 하상·하도 정비를 실시하여 호우 시 사전 재해 예방과 하천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 읍면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읍면 사업 신청 대상지 현장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설계완료하고 6월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국가 하천인 금강에 부남면 레프팅 구간 일부 수초 제거는 3월 경 사업대상지와 사업추진 방법 등을 검토하여 5월경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사업입니다. 하천·소하천 내 시설물에 대한 보수 미정비 구간을 정비하여 하천 환경개선 및 하천 재해 예방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6개 읍면 사업대상지 36개소로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36개소 설계 완료 지구에 토지 사용 승낙을 완료하고 발주 및 착수를 실시하여 우기 및 영농기 이전인 6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두문마을에 마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을 하기 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올해부터 2019년도인 내년까지 이며 총 사업비 14억 8000만 원중 금년도 예산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정비, 기초생활기반 조성, 지역경관 개선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 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하고 5월 중에 마을 경관 쉼터 조성 등 기반시설 착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 정비 사업등 슬레이트 지붕개량 37동 빈집정비 25동을 금년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휴먼케어와 주민역량 강화 사업도 병행하여 마을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쪽 공공시설 사업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무서별로 추진하는 공공시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술직렬이 없는 부서에 기술업무를 지원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업무 입니다. 계획수립 단계인 예산확보와 토지매입,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을 실시하여 준공검사 후 시설물을 사업 부서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공공시설 지원대상사업은 7개 실과소와 21건 211억 3000만 원으로 확정된 지원대상 건축물 사업 관계자 회의를 1월 19일에 개최를 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추진사항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중심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8년 주요 추진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 화면 띄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최근에 저기가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밑으로 떨어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U-대회 기념교라고 하나요? 파출소 앞의 다리인데.

제가 아직 현장을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저 교통사고가 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화면에 보시다 시피 저렇게 끈으로만 쳐 놨거든요. 저 상황을 보고 제2의, 제3의 그런 사고가 일어 날 수 있겠다는 그런 많은 여론이 있었고,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봐도 그럴 위험이 큰 데도 저렇게 아마 교통사고니까 보험처리를 했겠지요. 보험처리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험처리를 해서 저렇게 계속 놔둬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업무는 건설교통과 교량을 담당하는 그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안전을 총괄하는 우리 안전재난과도 이 업무와 연관이 된다고 보입니다.

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현장을 확인을 해서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교통 내용을 무주경찰서 교통과에 사실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운전 미숙해서 급커브를 돌면서 바로 풀지를 못 해서 승용차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뒤집어 졌어요. 다행이도 크게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일가족 타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갈비뼈 중상이 한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행이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사망사고는 없었는데 화면을 돌려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저렇게 뒤집어 진 것입니다. 떨어져서 완전히 한 바퀴 굴렀어요. 이전 화면으로 돌려봐 줘 봐요.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운전도 안전하게 잘 해야 하지만 지금 그 우리가 다리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펜스라고 하나요? 교량마다 다 있는 보이는 저것이 너무 견고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교량을 보면 방지턱이 2단계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기 앞으로도 우리가 경관이나 미관에만 이렇게 치중을 하다보니까 저런 견고성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에는 저런 다리에 저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펜스라고 합니까? 난간에 대해서 안전성을 먼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 당시부터요. 설계당시에 우리가 미관이나 경관을 너무 치중하고 안전성을 뒷전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승용차가 초보 운전이니까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를 못 틀어서 저렇게 자동차가 떨어질 정도가 되면 그 난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교량이나 건설 시에 저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안전성을 미관이나 경관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안전성을 치중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어떠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안전재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기왕의 설치되어 있던 부분도 점검을 하고 앞으로 시설 설치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을 저것을 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지금 보험회사가 이렇게 해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시간이 굉장히 더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 위험하니까 제2, 제3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시공을 하고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찾든지 보험회사에서 시설이 완료 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 시설을 빨리 복구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교량 공사라든지 난간에 대해서 안전 면에서 경관이나 미관보다도 안전성을 먼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충분히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송승용입니다.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