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 연구회 활동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연구회 실적 중에 가장 성과라고 할 수 있을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 우리 여수가 이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을 지금 인식해서 나름대로 팀도 구성하고 앞으로 중요한 어떠한 정책 중의 하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걸 통해서 많은 우리 또 의원님들이 활동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을 또 인식시키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나름대로 마지막에 보면 정책력을 통한 제안을 제가 이렇게 작성을 나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이제 시작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여수가 가져가야 될 부분들, 그래서 지금 조례도 개정을 했고 또한 우리 여수가 가야 된다면 컨벤션센터도 용역을 마쳐서 지금 현재 이번 도지사 후보나 또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여수시에서 주문을 해서 정말 마이스산업이 성장하는데 나름대로는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마이스에 관련돼 있는 얼라이단체가 있습니다, 여수시 회원사들이. 같이 계속 협력해서 해 왔던 것들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양기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조직 및 인력, 조직에가 의회사무국 지금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국장님이 계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이 원래 세 분 있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전문위원이 과장급으로 해서 5급 전문위원이 세 명 있었고 일반 6급 전문위원으로 한 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조직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행정5급 행정6급 또 행정7급 행정8급 해 갖고 지금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놨어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존칭을 부를 때 예를 들어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행정7급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도 여기 보면은 전문위원으로 불러야 돼요, 여기 보면은 조직도에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냐하면은 지금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전문위원을 보낼 때 행정5급 전문위원님들만 보내는 건지 아니면 6급 정식으로 전문위원을 발령을 그렇게 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냅니다, 6급들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급들은요

7급들은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하지 않습니다. 7급들은 보직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배치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전문위원으로 딱

정식으로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우리 전문위원 5급 3명 그러면 6급 3명 그래 갖고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그렇게 합니까?

예.

아니면은 국장님께서 위치 변경을 해 주는지

전문위원, 이제 거기서 5급들은 전문위원을 발령을 합니다. 발령을 하고 6급들도 발령을 하게 되는데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하게 되죠, 다음에 7급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직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배치가 되면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6급 3명은 전문위원으로 그렇게 보직을 받고 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뒤에 세 분 과장님들 계시는데 또 그분들을 총칭을 할 때 전문위원으로 저희들이 호칭을 해 주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팀장님으로 불러야 되고, 저희들이 부를 때

그렇습니다.

또 이분들 여섯 분은 전문위원으로 불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그분에게 존칭을 써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좀 알고 싶어서, 옛날에는 보니까 행정5급 5명하고 전문위원 1명을 내보내더라고

5급 다섯 명?

아니 5급 3명하고 6급 1명을 전문위원들 옛날에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내려보내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 감사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감사관계는 내가 누차에 뭐 서 너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자꾸 되풀이 돼서 하는데 새로 오신 국장님은 좀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하는 바를 좀 잘 듣고 이게 전파가 되도록, 각 부서에, 우리 감사를 해 놓으면은 보고를 분기마다 합니다, 분기마다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분기에 전말 보고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 완결이에요, 100% 완결. 100% 완결이 될 수가 없는데 100% 완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늘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행정감사를 받을 때에 연도말이 폐쇄가 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해결이 완결이 안 된 것 그것을 재지적을 받아라, 각 부서의 감사를 받을 때.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내년도 계속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재지적을 해 주쇼 그래 가지고 정리 전말 보고서상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완결이 아니라 재지적으로 정리,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재지적으로 정리. 그래서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정리가 돼야 될 건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완결, 완결, 완결 그 완결이 됩니까? 그게 정리 전말이 전부 다 완결이 다 되냐고요, 그런데 그걸 몇 번을 지금 서 너 번을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사 항목에 대한 양식을 또 일부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이런 양식대로 감사 자료를 작성을 해 주십사 하니까 그 양식을 임의로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무슨 저 숫자가 중요한 건수 금액이 이렇게 구분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의 감사를 보면요 건수는 거의가 다 생략이 돼 버렸어요. 금액만 늘어났어요. 그러니 이게 몇 건의 금액이 이런 금액이 나타났는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당초 요구대로 이게 작성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 의회에서 건수 그런 건 하지 마라라고 그랬다 그거예요, 누가 그랬는가 몰라도.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런 법이. 그게 부실 감사자료가 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그 감사가 옳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건설쪽에서는 내가 이제 이야기를 두 번 세 번을 했는데 타 부서에는 그게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런 교육이 안 되고 부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다 연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 가지고 감사 정리 전말 보고도요 형식으로 항목 내놓고 감사지적사항 내놓고 완결, 추진 중, 완결이 됐으면 어떻게 완결이 됐는가 간단한 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 무엇으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해야 될 건데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도 모르고 그냥 완결, 추진 중 그게 정리 전말 보고예요. 그런 정리 전말 보고를 못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겠소?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감사업무가 늘 지적이 되고 똑같은 것이 다시 되풀이되고 다시 되풀이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그 마지막 부탁을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이야기하는 진위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감사 양식도 그렇고 정리 전말 보고를 하는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단, 이게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내실 때 정확히 딱 꼬집어서 지적을 하셔야만이 그걸 확실히 완결이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따로 세분화해서 별도로 분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지적사항을 지적을 하실 때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완결이라든지 미결이라든지 추진 중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할 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감사자료 양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상임위원회별로 통일이 되는지 어쩌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사 전에 의원님들하고 감사자료 서식 같은 것은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그걸 작성을 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그래서 그걸 뭐 어디 한 군데에서 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가령 뭐 행안부서에서 하든지 하여튼 어디 부서에서 감사부서에서 하는가 모르긴 몰라도 양식이나 이런 것을 통일을 해 주어야지, 금액 단위도 통일을 해 주어야 되고, 어떤 데는 천 원 어디는 뭐 백만단위, 뭐 숫자가 많으니까 줄일 수도 있지마는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어느 때는 원단위로도 그냥 숫자를 주르륵 길게 해 놓은 데도 있고, 아까 내가 말씀한 것 지금 예를 들어보면 말이요, 도로 뭐 교통범칙금 같은 것 뭐 상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 그 다음에 세금 잘못 부과돼 갖고 과오납으로 했고 뭐 환급을 해 주고 뭐 이런 것 말이요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완결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상하수도사용료를 미납이 된 것을 100% 징수가 됩니까? 이게 채권 손실처분 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게 100%가 되냐고요, 그런데 완결이에요 완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 재지적을 받아라, 가령 지금 5백 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4백 건이 정리가 되고 백 건은 미납이 됐소 미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 건 재지적을 해 주쇼, 100건 건수를 안 세어도 잔여 미정리 채권에 대해서 재지적을 받으면은 감사지적을 재지적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16년도 감사결과에 뭐 이러 이러한 사항은 잔여 100건에 대해서는 재지적으로 처리함, 이래서 감사지적을 해 주어야 되고 그걸 또 감사 정리 전말에서도 그렇게 표시가 돼야 되지, 그래야 그게 새로 발생한 것하고 합해져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대상 목적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아, 연도가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자동 정리 정리 완결 완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영구히 백 년 천 년이 가더라도 정리가 미결된 사항이 이런 사항들이에요. 그런다고 그러면은 재지적을 안 받으면요 16년도 17년도 이제 계속 저 앞에부터 계속해서 정리 전말을 따로 해야 돼요, 15년도 분 정리전말서 16년도 분 정리전말서 17년도 분 정리전말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지적을, 감사현장에서 이걸 재지적을 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감사한 사람들은 100% 안 됐으니까 어느 게 안 된 줄 모르니까, 아시겠죠? 제 이야기.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니 죄송한 것 아닙니다.

업무 파악 오랫 만에 하셔가지고 괜찮은지 몰라서, 그런데 이제 생각날 때 좀 여쭤볼게요. 우리 현재 저희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촉드린 분 계시잖아요, 교수님.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문의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그분에 대해서 우리 쟁점이 되고 있는 입법에 대해서 우리 의사국에서도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는 건수가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많나요?

저희들도 수시로 의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